이귀훈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 차원의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1년 12월 16일자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전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3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목개정과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2에서 제45조의18까지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