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그밖의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 및 용어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입법예고 생략 사유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를 삭제하고 인용 법령과 입법예고 예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정원과 당연직 위원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정원을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 중 도시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1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성일ㆍ고경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구우회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의 문화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만, 많은 구민들이 성실납세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또는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던지 또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실납세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던지 안내고 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그분들에 감사의 뜻을 우리 구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련 별표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 업무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4항에 “생활지원국장, 기획공보실장”을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으로 우리 구 직제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8조에 재단의 사업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단의 재산조성과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내지 12조에 재단의 정관, 재정지원, 행정지원, 사업연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내지 제15조에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계획서와 결산서 제출, 업무지도, 재단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세계경제 규모가 11위라고도 하고요. 원조규모는 15억달러로 세계 16위라고 합니다. 경제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대국인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도 명품서구를 자처하면서 많은 수상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나 장학사업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우리 자치구가 비록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되어야겠다고 많은 의원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터였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늦기는 했지만 자료에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최소한 30～40개 자치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장학재단을 운영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명품서구라고 하면서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인 것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좋은 재단 설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두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구가 기왕에 집행하고 있던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3개 정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장학금 지급 정책과 이것이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고 또 실제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인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별개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관련 조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실제 수혜자가 나타나고 실제 시상식을 갖고 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시간이 2년에서 3년 걸릴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그 이전이 되는 것인지 그 이후가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의 위상으로 볼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40여군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러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기존에 있는 장학금 제도는 저희 구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도와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 그리고 저소득 주민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상은 저희 서구에 110명에게 1년에 약 1억 2,800만원 정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은 이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 조례안 4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 일반 인재를 위해서 학자금 장학금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체능 그밖에 별도의 특성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학교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단 목적에 맞는 부분들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학금 제도와 이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수혜 혜택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관까지 작성을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설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출연금 자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은 저희가 비용추계 계획서도 제출했지만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3억 정도 구비로 출연을 한 후에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로 장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5억이 조성된다고 하면 현재 정기예금 이자를 3%로 볼때 4,500만원 정도 그리고 평균 잡아서 1인당 1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한다 하면 45명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기금조성하는 곳이 많은 곳은 300억까지도 있고 적은 곳은 10억 정도 있지만 대전 관내를 비교해 볼때 동구에서 50명 정도 매년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일단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시점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2～3년이 경과한 후에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다만 예체능 부분의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사실 특정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우리 기관이 나서서 좋은 후원자들을 만나서 시스템화 해서 특히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재발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공정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예체능 부분의 인재를 선발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이냐 또 학교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선출직 단체장인 우리 구가 어떠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 시비를 우리가 담보받고 있는데 이러한 재단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염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정관에도 명시하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구우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관에 상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라든가 선발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정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떤 점들은 조례에 굳이 규정할 사항이 아닌 반면 어떤 점들은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조례는 재단설립 그리고 재단운영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고 정관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정해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조례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안건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료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오고 또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제 자리에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자리 그리고 사무실 자리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 보면 예를 들면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원본 2개와 사본 1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무국하고 상의하셔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의견을 내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