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상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생활지원국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생활지원국장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재정비하고 안 제9조 물가대책위원회 간사를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응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이응노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손혜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혜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등이 새롭게 재개정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주관 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전통시장등의 특성법 육성 및 지원 등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대전 서구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상공인 지원 운영 조례는 타기초단체나 광역단체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원센터라는 조례를 제대로 운영해 주셔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에 톡톡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여기 소상공인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통과 예정인데 사실 우리가 한민시장에 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동안에 한민시장 지원센터 운영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이 배치돼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채용해서 쓰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회계관계, 회의서류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그대로 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상인회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상주인원이 받아가지고 자체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가 돼서 구청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구로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임원진들을 통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경과를 지켜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잘했다든가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든가?

지금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도마동 도마시장도 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시장마다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 져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상인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 외에 관에서 너무나 관여하는 그런 상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지고요. 일부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창관ㆍ손혜미 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동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높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발전대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의 용어의 정의와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협동조합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대구매촉진과 민간기업 참여확충을 위해 교육, 홍보, 지원 및 지역내 모범모델 및 성공사례 발굴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협동조합법 실시가 대세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 위원이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8조에 명시된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허가가 난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장표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구매하고 판매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이렇게 갑자기 협동조합 승인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익창출이라든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을 실시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제규정이 훨씬 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좋겠지만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꼭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집행부하고 융통성 부분에서 임의규정을 뒀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는 시의원중에 한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에 관해서는 3월 12일날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일반 협동조합 설립 안내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그날도 5개 구청의 관계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 가까이 모여서 3시간 이상 장시간 교육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것을 들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8항에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강제규정이면 본 의원은 더 탄력을 받고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받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시에 현재 일반 협동조합이 40건이 접수가 돼서 37건이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서구가 11건이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전시의 30%를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전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은 현재 대전시에서는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득해서 장애인가족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승인을 받은 업체라든가 협동조합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이것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고 학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창업을 한다든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기본교육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전부다 실시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갈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교육 정도는,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뭐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출발하는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정도는 분명히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협동조합은 사무를 정확히 한다면 시ㆍ도사무로 구분이 돼 있고요. 지금 지경부에서는 이게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협동조합이 시ㆍ도사무로 돼 있고 다음에는 시ㆍ군ㆍ구 기초로 위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이 돼지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교육이나 지원이나 지경부에서도 중간층에,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인력들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은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단위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 부분도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김영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0%가 서구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시ㆍ군ㆍ구로 사무가 완전히 위임됐을 때는 또 조례개정을 해서 더 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개 정도 자치단체가 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기에 맞게끔 맞춰서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영미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