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예.

설명드릴게요. 2013년도 서구 간판개선사업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그 자체가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시범사업을 전개한 사유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6월달부터 아파트단지내 상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13일날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요청해서 참여계획서를 전부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로 상가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안행부에서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두 개를 해야 되겠다해서 추가 공모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구봉마을 8단지 상가가 추가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아직 시는 7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7월에 시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거리도 정비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상가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상가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매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상가를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거리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아파트상가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몇 번이나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해서 신청한 것이라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동에 61개가 있습니다.

예, 다 뿌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조사대상은 서구 전체입니다만 대개 기성동 지역 아니면 가수원 이런 옛시골지역에 석면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서간에 업무는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석면피해를 조사해서 슬레이트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환경부, 안행부, 국토부 부처마다 사업명이 다 틀려요. 각기 다 하는데 사업명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말단기관인 구청도 부서가 조금씩 사업명이 틀리고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석면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석면슬레이트를 전수조사 해서 이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20년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이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속 명품 황톳길조성 관련해서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아파트담벼락 넝쿨장미 등 관련해서 보행자나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이 안전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아파트관련해서 넝쿨장미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전지작업을 충분하게 하셔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272쪽 보시면 금년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대다수가 사전사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월평근린공원 공원등 설치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은 있고 했지만 공원등 설치 관련해서 사전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평공원 등산로 공원등 설치는 현재 월평공원 약수터에 야간등산로가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사전사용을 하게 된 사유가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역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서민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사용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또한 이것이 지난해에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을 다시 금년도에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전사용이라도 해서 빨리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그것은 갑천 누리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교부금이 오기 전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하고 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에서 공사를 해서 구청으로 사업권 이관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통 문제라든가 추후에 관리비를 안주잖아요, 그렇죠?

예.

구청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구청에 모순점이 많은 건데 지금 중앙차로에 화단분리대도 관리비가 안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죠?

공원부서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부담이잖아요.

전체 부담은 아니지만 일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 정수장 있는 명암마을 거기는 시에서 공원화 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공청회에 가보면 서구청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또 정림동 마을에 시에서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업체 자체가 서울사람들이기 때문에서울하고 대전하고 같다고 보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 호수공원을 두 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고, 마을 한가운데 놀이터에 어떻게 물을 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런 부분을 하셔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경성큰마을에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나무를 심을 때 둔산동 지역은 녹지대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조권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늘 속에서 살 수 있는 꽃이 있고 죽는 꽃이 있습니다. 심으실 때,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식을 하셔야 되겠죠. 심으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늘에 가려져서 다 살지를 못해요.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것 다 죽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그 멋있던 장미꽃이 나무가 크니까 다 죽더라고요. 이런 관리사업에 신경을 쓰시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쓰레기봉투 직인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전에도 조달청에 등재한 쓰레기봉투 제작업소가 많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쓰레기봉투 1리터, 2리터, 3리터짜리 이런 것 발주해가지고 문제가 있던 부여인가요? 거기에 수의계약 주셨죠, 국장님?

대전ㆍ충남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8개소 있거든요.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서구하고 대덕구가 기성화학하고 고엽제 전우회에 하고 있고요. 유성구가 벧엘비닐화학이 하고 있어요, 중구가 신중앙포장이고 동구가 영신산업인데 벧엘하고 신중앙하고 영신은 영세업체고요, 저희들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큰 업체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발주한 게 재활용봉투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에는 제작업체가 없나요? 왜 지역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죠?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봉투 제작소가 없어요?

예,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외지밖에 없다?

예, 대전충남이 8개소만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신 봉투가 어떤 용도의 봉투냐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인데 대전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1리터하고 2리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충남, 대전에도 제작업소가 있을텐데 굳이 외부에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청장님이 하실 때도 조기집행에 사전사용한것도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력을 위해서 조기집행 했고 사전사용 하셨다고 제안설명 하시면서 이런 것을 외주를 주냐고요. 대전에 줘야죠. 서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원들께서 감사한다든지 질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었던 그런 부분을 그때 순간만 넘기지 마시고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