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쪽 광고물정비, 상세설명서 4쪽 기금세출안 중에 광고물정비가 올라와 있어요. 2억 2,000여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고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추경에 받을 예정이네요?

예.

그리고 자부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대상 중에서 2개소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경위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2013년도 서구 간판개선사업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그 자체가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시범사업을 전개한 사유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6월달부터 아파트단지내 상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13일날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요청해서 참여계획서를 전부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로 상가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안행부에서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두 개를 해야 되겠다해서 추가 공모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구봉마을 8단지 상가가 추가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아직 시는 7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7월에 시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선정대상을 아파트단지내 상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왜 굳이 아파트단지내 상가로 선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도 보면 회계연도마다 새로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 운영방침을 제가 보니까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규정을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다섯가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광고물등의 정비 및 조사, 아까 말씀하셨던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간판시범거리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아파트단지내만 규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편리성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거리도 정비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상가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상가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매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상가를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거리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하나로아파트상가 같은 경우 1993년도에 조성됐고요, 구봉마을8단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조성된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까지 가서 구봉마을아파트 8단지상가를 선정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다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도 우리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담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충분히 개인 한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상가가 분담하는 과정이잖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하나로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2013년도니까 거의 20여년이 됐죠.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봉마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하나로 같은 경우 20여년 됐고 여기는 10여년 됐거든요. 간판정비를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도 더더구나 없는 살림을 쪼개서 기금에서 정비를 하는데 여기를 선정하셔야 되나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아파트상가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몇 번이나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해서 신청한 것이라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아파트단지내에 상가가 몇군데인지 돼 있습니까?

23개 동에 61개가 있습니다.

상인회에 공문을 다 띄우신 겁니까?

예, 다 뿌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사업계획이 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사려 깊게 살펴서, 나중에 보면 “우리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예산안 260쪽, 상세설명서 10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대상에 보니까 지붕설치가옥 약 2,000개동이라고 했는데 2,000개동이면 우리 23개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동을 하신 것인지, 조사대상이 어디죠?

조사대상은 서구 전체입니다만 대개 기성동 지역 아니면 가수원 이런 옛시골지역에 석면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생활지원국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서구 관내 중에서 농촌지역에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철거 및 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중복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도마2동에 슬레이트지붕이 폐가 아닌 공가인데 옆에 주민이 전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노후슬레이트철거를 안 해 준다, 2011년도에 언론에서 석면에 대해서 한참 부각됐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니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이분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그때 경제복지위원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진작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으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알았을텐데 그때 생활지원국에 보면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기성동이나 가수원동도 해당이 안됐었어요. 기성동쪽 부근에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이 있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성동하고 가수원 23개동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각 동마다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구분을 지어야할 것 같은데요, 국간에.

부서간에 업무는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석면피해를 조사해서 슬레이트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환경부, 안행부, 국토부 부처마다 사업명이 다 틀려요. 각기 다 하는데 사업명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말단기관인 구청도 부서가 조금씩 사업명이 틀리고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석면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석면슬레이트를 전수조사 해서 이것을 전부 개량하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20년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구청이나 의회건물도 석면이 안들어간 건물이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는 슬레이트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물론 부처마다 사업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명분이 다 다를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재량껏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이쪽 경제부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그러면 부서에서 ‘너네가 이쪽 맡아달라’ 그러면 중복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 예산을 구분을 져라 이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 재량이란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굳이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부분, 우리가 23개 동 전체를 다 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구분을 져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이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속 명품 황톳길조성 관련해서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아파트담벼락 넝쿨장미 등 관련해서 보행자나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이 안전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아파트관련해서 넝쿨장미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전지작업을 충분하게 하셔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272쪽 보시면 금년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대다수가 사전사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월평근린공원 공원등 설치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은 있고 했지만 공원등 설치 관련해서 사전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평공원 등산로 공원등 설치는 현재 월평공원 약수터에 야간등산로가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사전사용을 하게 된 사유가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역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서민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사용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또한 이것이 지난해에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을 다시 금년도에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전사용이라도 해서 빨리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사 많은 5월에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쓰레기통 설치 환경과요, 이게 옛날에 있다가 새로 조금씩 만들어 가는 추세인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예.

쓰레기통 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들어갈텐데 그것도 시에서 옵니까?

처리비용은 구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많이 설치하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게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고유사무가 구청장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없어졌던 이유는 왜 없어졌어요? 이게 다 없어졌죠?

시에서는 제로도시 대전만들기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책이란 게 그때그때 달라서 애석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 사실 며칠 전에도 제가 갈마동 일대를 돌아다녀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분리수거하지 않고 많은 오물들을 거기에 갖다 버릴 거란 말입니다.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 2013년 3월 13일날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로 구입한 적이 있네요? 있어요.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예산이 개략적으로 6억정도 됩니다만 내구성 문제로 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점차적으로 구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거나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분해성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가 고밀도 폴리에틸렌 쓰레기봉투고요, 생분해성은 생분해성 원료가 70% 함유돼야 하는데 현재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로 조달청 등록이나 아니면 품질이 원료만 지금 인증을 받았을 뿐이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청양, 계룡시청, 논산, 부여, 태안, 서산 등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전처럼 아주 약해가지고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햇빛을 받고 못받고에 따라서 몇 년 이 지나야 생분해가 된다 이런 검사결과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셨나보네요.

저희들도 생분해성에 대해서 원료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인증을 못 받아서 조달청에 아직 등록도 안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분해성을 지금 사용한 곳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장기간 그냥 한 6개월정도 놔두면 분해 되거나 찢어지거나 이래서 주민들에 상당한...,

옛날말씀이고요, 요즘에는 조달청 다 등록돼 있고 그 정도면 내구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환경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명품 황톳길 조성사업 이것 월평동에 하고 있죠?

예.

저희 갈마동에도 경성큰마을 옆에 황톳길을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예.

만들긴 만들었는데 황톳길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관리는 그때 아파트측에서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돌아다닙니다만 그런 게 없어서 옆에 황토 쌓아놓은 것 사용은 안하고 있어요, 탄탄하게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그 근처에 조경 자체가 많이 죽어있고 작년에 심은 나무들도 많이 죽었어요. 일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바쁘신데도 가서 조치를 다하셨는데 새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돼있는 황톳길 같은 것도 큰 돈 안들이고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꿔서 주민들이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연산홍이나 이런 것 몇 주 심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연산홍 같은 것 한주에 얼마정도 해요?

보통 3,000원 내외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200원부터 가격이 있는데 큰 것은 비싸고 그런데 조그만 것 갖다 심으면 싸고 조금 중치이상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될 텐데, 국장님 댁도 그쪽인데 안다니시나요?

자주 운동하러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보셔가지고 죽었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치 후에 방치보다는 좀더 관리를 하시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고 관리해서 더욱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요. 저번에 승인됐던 내용이 책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날짜가 4월 1일이라고 돼있는데 2013년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내역 알림, 제목이 이렇게 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공문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1항은 무시하고 2항에 보면 “특별교부금사업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승인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목적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항 의회사무국에서는 2012년 행정지적사항과 관련 기획공보실 3832호로 통보된 2013년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이오니 의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청장님께서 늘상 말씀이, 우리 홈페이지 배너에도 그렇게 있죠. 「발로 뛰는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배너가 깜박깜박 거립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시려고 했으면 최소한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계장님들이나 실무진들께서 설명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으로 보면 알림으로 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승인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기존 당초 사업에서 5억이란 돈을 용도변경 할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갑천 누리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나 환경과에서 책임론을 따져보면 뭔가 있겠지만 어쨌든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에서 1～2,000 사업도 아니고 5억이란 사업이 용도변경일 때는 최소한 우선사업이 뭔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사업이 뭔지 선이 뭔지 후가 뭔지 어느 게 정당한 것인지 따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내용을 보면 변경되기 전에 오동 진입로하고 통말 자전거도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분들에게 과연 설명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아직 교부금이 오기 전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교부가 예산하고는 별개로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올 것이라는 기대치라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사업의 우선을 따지시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하고 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에서 공사를 해서 구청으로 사업권 이관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통 문제라든가 추후에 관리비를 안주잖아요, 그렇죠?

예.

구청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구청에 모순점이 많은 건데 지금 중앙차로에 화단분리대도 관리비가 안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죠?

공원부서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부담이잖아요.

전체 부담은 아니지만 일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 정수장 있는 명암마을 거기는 시에서 공원화 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공청회에 가보면 서구청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또 정림동 마을에 시에서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업체 자체가 서울사람들이기 때문에서울하고 대전하고 같다고 보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 호수공원을 두 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고, 마을 한가운데 놀이터에 어떻게 물을 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런 부분을 하셔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경성큰마을에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나무를 심을 때 둔산동 지역은 녹지대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조권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늘 속에서 살 수 있는 꽃이 있고 죽는 꽃이 있습니다. 심으실 때,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식을 하셔야 되겠죠. 심으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늘에 가려져서 다 살지를 못해요.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것 다 죽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그 멋있던 장미꽃이 나무가 크니까 다 죽더라고요. 이런 관리사업에 신경을 쓰시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쓰레기봉투 직인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전에도 조달청에 등재한 쓰레기봉투 제작업소가 많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쓰레기봉투 1리터, 2리터, 3리터짜리 이런 것 발주해가지고 문제가 있던 부여인가요? 거기에 수의계약 주셨죠, 국장님?

대전ㆍ충남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8개소 있거든요.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서구하고 대덕구가 기성화학하고 고엽제 전우회에 하고 있고요. 유성구가 벧엘비닐화학이 하고 있어요, 중구가 신중앙포장이고 동구가 영신산업인데 벧엘하고 신중앙하고 영신은 영세업체고요, 저희들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큰 업체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발주한 게 재활용봉투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에는 제작업체가 없나요? 왜 지역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죠?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봉투 제작소가 없어요?

예,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외지밖에 없다?

예, 대전충남이 8개소만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신 봉투가 어떤 용도의 봉투냐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인데 대전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1리터하고 2리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충남, 대전에도 제작업소가 있을텐데 굳이 외부에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청장님이 하실 때도 조기집행에 사전사용한것도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력을 위해서 조기집행 했고 사전사용 하셨다고 제안설명 하시면서 이런 것을 외주를 주냐고요. 대전에 줘야죠. 서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원들께서 감사한다든지 질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었던 그런 부분을 그때 순간만 넘기지 마시고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