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28일까지이며, 의원 발의한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진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올해 제정되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선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식약동원연수센터 건립사업과 연계되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련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17호로 발의된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식생활교육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애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상정배경은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군별로 보상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전라북도로부터 올 2월에 표준 준칙안이 통보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중에서 농작물 등으로 표시된 내용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으로 세분화 하여 표시하였고, 농업 등을 피해민으로 이렇게 개정하여 조문의 문맥의 흐름에 맞게 고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2조 사후 신설은 1조에서 규정한 수산양식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5조 보상 제외대상을 삭제하여 보상 제외대상 항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에서 제2항 중 산림작물의 범위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로 확대해서 보상에 대한 종목 산출부분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을 제1항 중에 피해보상액 지원 최대 금액을 현행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 시켰고, 제2항 보상금의 산정된 피해액의 80%를 피해액 전액으로 확대했습니다. 제7조 2항 제1호 전기울타리, 철선 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현행 80%를 100%로, 제2호 그 외에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70%를 80%로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개정내용은 조문의 흐름상 오기 표기된 제2항을 1항으로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와 관련 법률 조문 등에 대해서는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18호로 접수된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5항에 피해면적 하한선을 삭제함으로써 이 지금 야생동물 증가로 인해서 밭고랑 뭐 약간만 좀 이렇게 뒤져 놓아도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우려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하한선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농사를 짓다보면 이런게 있죠. 야생동물의 피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멧돼지 피해가 가장 인제 심각한데요. 멧돼지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노루 피해도 있고, 꿩 피해도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밭고랑 조금 허적그려 놓고 그냥 밀어 부쳤다고 해서 신고하면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면 삭제를 해버렸을 때 그런 우려가 많이 되어서 하한선을 정해서 피해면적 어느 이상이 있을 때 보상을 한다는 그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다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게 도에서 준칙안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현재 그 도에서 통보한 이 내용에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거기에 합당한, 지역마다 다 틀리겠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인제 임실군에서 할라고 인제, 전라북도 몇 개 시군이 지금 이게 현재,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조례를 개정한 데는 없고요.
아직
아직문홍식위원
없습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2월 12일 날 저기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왔고
왔고문홍식위원
, 그 다음에 임실군이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타 시군은 지금 관망을 하는 처지입니다.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인제 이게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아까 김상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본 이후에 좀 해봤으면 어쩌까 싶은데, 저희들도 지금 충분하게 아직 이게 예산이라든지, 또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더하고, 추후에 했으면 하는데.... 이따 반대 의견할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것 아닙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 그 야생동물들이 개체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들의 피해가 계속 이렇게 폭주를 해서 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안이든지 기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 해갖고 하는 것은 집행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조 보상, 재해대상을 지금 이 조례안은 완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 준칙안을 이렇게 좀,
그건
그건문영두위원
준칙안이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니까문영두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저 임실군 조례 아닙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조금 완화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니까
그니까문영두위원
완화를 지금 아까 뭐 규모도 인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뭐 80%에서 100%로 이렇게 보상액 지급하는 것도 확대를 했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본 기준은 있어야지, 무차별 적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그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에서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조 그 보상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것 준칙안 그대로 올라온 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것 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우리 군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이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방 우리 문영두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면 의지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자,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인제 야생동물 환경부에서 나온 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규정 방법 등에서 세부규정에서 보면 저희가 예방사업 설치비용을 얼마나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4천, 올 해 예산으로 4천8백만 원을....
아뇨
아뇨박정규위원
, 아뇨. 예방시설이라는 것은 전기목책기나, 기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첫째 이 법령이 나오면서 시장,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예산에 성립 한 번도 안 시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전기 목책기랑 저희 예산에 지금 서 있는데요. 4천8백...
결국
결국박정규위원
뭐냐면 이것을 정확하니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인자 그 예방이라는 것은 최선의 예방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그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하지만, 새끼를 베기 이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수렵장을 그 운영하는 시기에는 이게 일정정도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많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행정에 있는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할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총기사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유관기관 협조 하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먼저 한 후에, 먼저 한 후에 예방이 정확하니 이루어진다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1년 내에 농사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에 망가지고, 저도 인자 고추농사를 집 뒤에 하는데, 고라니가 와서 그 고추를 다 뜯어 먹습니다.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실제로 예방이지, 이것 보상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자 시설비나 이런 것에 봐서 인자 그 보상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인자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방은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법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권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있는 정도로, 특히나 인자 여기서 보니까, 산양산삼, 뭐 더덕 이런 것들이 인자 그 임업 쪽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재배가, 산 쪽에 재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간 일어날 수 있는 횟수가 그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회, 3회, 4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것도 5백만 원 한도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자 산림 쪽이 그쪽이 포함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1회에 한해서든가, 기타 인자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산양산삼 이런 것들은 하고 조사하고 나서 1, 2개월 이따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더덕도 마찬가지 이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기간에 어떤 연중 뭐 1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이 포함되었다면 저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그래야만이 아까 비용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갖고 5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산양 쪽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산림 쪽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이렇게,
것도
그것도박정규위원
만약에 한다면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1회에 한해서든가, 그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그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예방시설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였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4천8백만 원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4천8백, 지금 피해보상 예산은 얼마 계상....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2천만 원 지금 현재 있고요. 인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그 3천만 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천만 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피해보상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갈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문화적 성숙도는 있지만, 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도 그렇고 행정 의존도가 많아져 가지고 자기 노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검토해야지 됩니다. 물론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그 각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다수에 힘을 모아서 해주는 것은 그건 사회적 공의입니다만 원칙은 분명이 준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하시지 않은 흔적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봄에는 초식동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농가손실액으로 보면 말이죠. 가을로 접어들 수확기로 갈수록 피해손실액이 많아집니다. 봄에 입는 피해는 타작물로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가을에는 그 영농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피해를 보상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3천만 원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하면 한 5천정도 되는데, 총 피해금액을 맥시멈으로 하면 개인당 피해액을 5백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걸로만 잡아도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런데, 봄에 초식동물로부터 입은 피해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원해서 피해보상을 주고 나면 예산액이 다 소진이 되어버리면 가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더 논의한 이후에 그 수정보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현실에 맞도록 재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과장님 인정 하시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인자 준칙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의견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답변에 보면 준칙안대로 조례를 올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는데 그 준칙안이 오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게끔 아마 담당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고, 지금 여기 개정이유 중에 하나가 그 11년도 국정감사에서 시군별 피해 보상의 산정 시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줬거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인제 쭉 보지만, 7조에 보면, 피해보상액 산정해갖고 그 피해 보상액은 예산범위에서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면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봄의 초식동물의 피해가 있어갖고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그 3백만 원이 아니라, 5백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되더라도 여기 예산범위, 나중에 피해보상도 예산 없어, 그면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 피해농가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데,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초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많아가지고 예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농가들이 피해보상 신청했을 때 이 7조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다 써버려서 못 준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구 하나라도 좀 더 깊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범위를 빼버리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급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섰는데, 봄에 다 써버렸거든요. 가을에 피해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줘 하면, 민원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어디는 주는데, 왜 우리 임실군은 안 주면 답변이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준다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쩌요? 그러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좀 더 실과 담당 과에서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아까 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5조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의 낭비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이 말하자면 어떤 제외 대상조건이 없으면 5조가 예를 들어 전체 삭제된다면 예를 들어서 감자 하나라도 막말로 신청했을 때 그 보상 해줘야 돼요. 그러면 행정적 낭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신 위원 말씀대로 아직도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으면 사실은 5조도 삭제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5조는 존재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게 다음에 논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야생피해, 유해야생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예찰단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아니. 글고 인자 그 야생조수 수렵하신 분들 자격증을 두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몇 명 정도 움직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환경관리담당 강태구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피해 그 사실이 있으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수렵단에 의뢰를 하고, 자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는 인제 개인이 수렵 그 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자기 밭에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렵단을 운영을 하면, 그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렵인 협회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으로 의뢰하면 이게 제가 며칠, 몇 달 안 되지만, 2, 3월 달에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참여를 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풀이 나니까 사냥개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도 참여를 안 해버리고, 인자 그런 실정이 있고, 또 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할라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또 총포허가는 따로 주거든요. 우리는 허가만 해주는데. 또 안전상 지금 저 국내에 그 안정사 위주로 또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를. 저희는 법에 맞춰서 그 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데에도.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하고 다 하더라도 그 총포문제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강제성은 못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서 타시군이라도 비교를 한번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시군도 규모를 가급적 줄이면 줄일라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 나면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예방하는데 그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렵인 협회에서도 바로 통보하고 자기들 회의를 해가지고 명단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지 민원서류는 3일인데, 거기서 한 20일 잡아먹고, 경찰서에서도 한 20일 잡아먹으면 실지 잡을라고 들어가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행정처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고
그러고박정규위원
인자 덧붙여서 그렇다면, 음, 그 분들한테 인자 의뢰를 했을 때, 그 예를 들어가지고 고라니를 잡았다거나, 멧돼지를 잡았다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급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노루피해가 많으니까 제주도 도의원이 발의한 것, 최초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없습니다.
문을
질문을박정규위원
왜 그렇게 드렸냐면, 물론 인자 아까 그 잎사귀 피기 전에는 인자 개가 여러 가지 피해를 봐서 안 가기도 하지만, 일정정도 성과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뭐 적은 예산이 아마 아주 적은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그 예찰단 올 해 6백만 원이 서있는데, 그 우리 총포관리 사격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3백만 원씩인데, 최소, 그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다르게 보거든요. 그 분들이 돼지를 잡으면 뭐 쓸개를 판다고 그래요. 그 원래 못 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도 있고, 근데 비용이 제가 올 해 처음에 인자 연구를 하다보니까 근데, 가을에 낙엽이 지면 그런 피해가 있으면 한 번 더 운영을 하면 피해를 조금 더 축소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개들한테, 예찰단은 원래 8월 달 넘으면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예찰단은 정부에서 하라고, 근데 이것이 유해 야생동물이지만, 또 멸종위기 관리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내줄 수는 없거든요. 피해가 된다고 했을 때만이 요건에 맞았을 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제가 봤을 때 가을에 묘지랑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한 번 더 문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예산을 좀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계장님 문제가 그거죠. 거기는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10월이 지나가면.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그 묘지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이
맹점이박정규위원
거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정도 성과를 내야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로 멧돼지를 잡습니다. 고라니는 전혀 잡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근데 고라니를 일정정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방의 실효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 자체가. 그니까 성과는 나타내야 되니까 1마리를 잡아서 여기서 한 번 찍고, 저기 가서 찍고, 해서 사진으로 제출합니다. 근데 사진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동일한 동물입니다. 동일한, 이쪽에서 잡은 놈을 갖다가 인자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성과나 실효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가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6백만 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상의 문제도 무한정 가버린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첫째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산 6백만 원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총기사용 문제, 안전성 그런 문제, 경찰서와 유관기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아까 시기적으로 7월 달에 끝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대안들, 이걸 마련해야 만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거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문영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한기
김한기위원장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저 문영두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2012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7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죠? 요구를, 2012년도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피해,
한기
김한기위원장
피해액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근게 피해액이니까 요구액이잖아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현재 서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3천만 원 요구하셨다면서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래서 그냥 1회 추경에 지금 아직 반영을 안 시켰고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면 다음에는 지금 얼마 요구하실라고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3천만 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3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면 본예산 2천, 추경에 3천, 그면 5천이잖아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기
김한기위원장
인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자 우리가 그래도 유교사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담당직원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아요. 뭐 행정적 절차, 뭐 경찰서 어떤 총기에 관한 뭐 어떤 업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들이 찾을 때는 그래요. 필요하니까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경찰서의 어떤 부분도 정말로 말을 잘 설명을 해드려서 오해 안 사게끔 담당 직원 좀 잘 좀 이렇게 업무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시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근무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개진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추후에 더 연구 검토하고, 또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다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문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실문화원 건립안과 행정지원과 소관의 위령비 건립 부지 매입안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문화원 건립안입니다. 임실문화원 건립은 임실읍 성가리 구 경찰서부지 1,704㎡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건축연면적 1,500㎡, 총사업비 44억2천만 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와 군비 60%로 재원을 조달하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실문화원이 완공되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지역문화 시설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위령비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마련 권고에 따라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평화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에 7필지 4,172㎡의 토지에 총사업비 2억5천만 원으로 위령비를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위령비가 건립되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전쟁 상혼을 후손에 기려 영원한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실문화원 건립과 위령비 건립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19호로 접수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임실문화원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지만, 운영비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도
거기도신대용위원
보면 그 문화활동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사무실이 집중될 걸로 예상이 지금 된단 말이에요. ○
획을
계획을신대용위원
갖고 있고, 그쪽에 벤치마킹 했을 때 거기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단지 문화원으로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지어놓고 나중에 보겠다? ○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당초 취지는요, 아까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구 경찰서 그 매입하기로 했었잖아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인자 안이 임실문화원 건립안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
남근
진남근위원
음, 그리고 여기 규모를 보면,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 문화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는 몇 개 단체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단체가 몇 개 정도 예정이에요? ○
남근
진남근위원
5개 단체, 그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있고요. ○
또 저 체육관 공설운동장도 있고, 지금 군민회관에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문화단체에서 뭐 밴드하시는 그 뭐여, 관현악인가 뭐 하는 분들도 계시고, ○
그 다음에 농악하시는 분들도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한다고 글더라고요. 그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 회의실, 강당, 지금 여기 규모로 보면 전시실, 도서실 쓰고나면 모자랄 것 같은데, ○
사무실을요?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근데 잘못 오해하면 지금 문화원 건립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원에서 뭔 소리냐 이건 우리 건물로 세웠는데, 당신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혹시 나중에 논란이 생기면, ○
분히
충분히진남근위원
그 조율을 해가지고 이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명칭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들을 모아놓은 건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게 되어야지, ○
중에
나중에진남근위원
시간 지난 뒤에 사회단체하고, 문화원하고 갈등이 생기면 인자 그때 가서는 조정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운영비도 아까 말한 대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문화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천8백 나가니까, 다른 단체들 지금 사무실 임대료로 주고, 뭐 할 거예요. 운영비도 나가고, ○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공동하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글고 한번 입주할 단체가 몇 개인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 뭐 자연보호, 뭐 이런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당초 이것 부지매입 안을 올릴 때는 그런 사회단체들을 한 군데에다가 모으기 위해서 원래 된 거거든요. ○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이 되어야 할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니까,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관내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세들어 살고, 뭐 하니까 한번 뭐 수요조사라는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
남근
진남근위원
그 규모 면에서도 인자 설계할 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화원 건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
상초
김상초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4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특은 사실상 16억이고, 군비가 24억이에요. ○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이 지금 사업비 40억 그 자원을 3년 동안에 어떻게 지금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게
근게김상초위원
아직은 계획만 있지, ○
인제
인제김상초위원
확보도 안 된 사항 아니에요, 지금. ○
상초
김상초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결국 군비로 다 해야겠네요. ○
우간
좌우간김상초위원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이 질문을 본 위원이 왜 드리냐면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확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실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 인제 통과를 시켜주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
상초
김상초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인제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이 먼저 좀 이렇게 국비가 좀 내려온 후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심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명시된 대로 광특 16억 보다는 그런 그 문화사업이라는 것을 사실은 국고를 많이 따다가 해야지, 우리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관리비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사업은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16억을 명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좀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말하자면 국고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
이런
이런김상초위원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군수가 되었든, 부군수가 되었든, 우리 과장님이 되었든, 어쨌든 국고를 좀 많이 타다가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외 벤치마킹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
저도
저도박정규위원
러시아라는 곳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건물을 부수지 않습니다. ○
대한
최대한박정규위원
그 건물의 골격을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 정말로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군비가 어차피 저희가 광특을 딴다고 하더라도 16억이거든요. 나머지 24억은 군비로 말하자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정말로 신규로 문화원을 짓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 건물을 정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맞게끔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론 인자 이 관리계획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잖아요, 지금 사고 나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에서 문화활동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은 뭐 군민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토를 정말로, 정말로 심사숙고 하게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저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같이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과장님께서는 그 이 문화원 건립이후에 사회단체까지도 포함이 거기에다 아마 입주를 시킬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한 두어 군데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과장님 생각이지, 절대 동호인 단체인 사진작가, 뭐 글 쓰시는 분들 있죠? ○
리고
그리고문홍식위원
농악 이런 동호회에서 절대 사무실을 그 분들을 가져가지 절대 사회단체 안 줍니다. 그건 염두 해 두셔요. 문화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같은 동호인 단체에 절대 자기들이 입주 할라고 하지, 타 단체는 안 줘요. 그 부분은 아마 염두 해 두셔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답변, 아니 저 잠깐만요. 과장님! ○
우리
우리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님 질의에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
홍식
문홍식위원
제 얘기는 그 사회단체가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그걸 짓게 되면 문화예술단체에서 들어 갈라고 다 한다니까요. ○
사무실에 다 들어 갈라고 한다니까요, 그 부분이 문화예술단체 임실군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 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올 거예요, 아마. ○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다른 데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리 들어 갈라고 하것죠. ○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죠. ○
제가 봤을 때는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그 구 경찰서 건물이 현재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죠? ○
대용
신대용위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2층입니다, 2층. ○
진을
사진을신대용위원
보니까 2층인데, 계획상으로는 신축했을 때 3층으로 되어 있고만요. ○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것이 좋죠. 좋은데, 우리나라는 문화적 특성상 그 목재문화가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전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설적인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향토문화도 역사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뭐 그건 예견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까
아까신대용위원
우리 저 부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복지차원에서 그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으나, 근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순히
단순히신대용위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인자 뭐 의원님들이 뭐 선의를 가지고 통과를 주셨을 때, 구조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누구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보훈회관도 같이 그 부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
부지
부지신대용위원
내에,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뭐 우리 지금 이 안건하고 좀 다른, ○
그게
그게신대용위원
규모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올릴게요. ○
그 문체부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
그러죠? ○
근데 문체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광특회계가 여기에다 꼭 쓰라는 돈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죠? ○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
예, 여기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
그렇죠? ○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순군비로 말하자면 건물을 진다, 그렇게 생각,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이, 저는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인자 토지 이것, 경찰서, 구 경찰서 자리도. 근데 꼭 문화원을 짓겠다고 해서 이 땅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것 아시죠? ○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말하자면 다른 개인이 말하자면, 개인이나 어떤 회사가 그 놈을 매입해서 다른 어떤 뭐 좀 안 좋은 시설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인자 회의록 보면 나오겠지만, ○
저는 인자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업무가 많으신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준비가 조금 덜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
자, 사회단체도 결정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 불거진 것이 보훈회관도 지어야 된다, 거기에다. 또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신축을 할 건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건가,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산이 말하자면 문체부에서 확실히 준다, 안 준다. 근게 거의 순군비로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문화는 소중합니다. 계승해 나가야 되요. 그것 인지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 ○
자, 부지는 지금 살았어요. ○
지금 부지 샀잖아요. ○
라고
살라고문홍식위원
지금,
한기
김한기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승인해 줬었잖아요. ○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주고, 수립 해줄 때는 그것 사라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매입
부지매입신대용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 부지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
잠깐만요.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 그때 부지를 사라고 예산을 수립해 줬어요. ○
저도 알고 있어요, 근게. 그것은 산거잖아요. 그죠? ○
인자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자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문화원 건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령비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는게
없는게김상초위원
아니라,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령비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왔던 얘기인데, 제가 하나 과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강진면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거기는 빨치산 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6.25때 저는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양민들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위령비를 계획을 할려고 그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치산
빨치산김상초위원
굴이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는 인민군도 있고, 빨치산도 있고, 양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했어야 되냐, 그런 문제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양민이 몇 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안내표지판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56명 정도 양민이 거기서 학살되었다는 것이 안내표지판에도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안내표지판에 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 면밀하게 조사는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건 유해를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상초위원
그 유족들하고도 내가 몇 차례를 만나봤는데, 유족들도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지금. 대충 우리 주민들이 그때 없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이지. 꼭 그 속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확증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이지. 그렇게 지금 사실은 그 말하자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도 그게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그 노인양반 하나 그 주장으로만 지금 이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앞으로 이것을 할라면 정말로 그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인제 유족들하고 정리가 되었어요. 이것 유해 발굴 쪽으로 가면 절대 못해준다, 왜? 빨치산 뼈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인민군 뼈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거기를 해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걸 한다라면, 그리고 인제 검사도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투자되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양민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민군을 아니면 빨치산을 모셔놓고 위령탑 만드는 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발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인제 정리가 되었는데, 꼭 그 자리에다가 위령탑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불만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까지 올라와서 2억을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2억만큼은 말하자면 어떻게 하든, 어디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 이게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말하자면 예산이 말하자면 2억5천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5천만 원을 더 세워줘야 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가평가를 한번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평당 그 땅이 한 8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지장물 나무도 있고, 거기가 인자 관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자 축사일부, 축사에 대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라고 하니까 그 금액이 조금 매입비 2억은 세워진 금액에 대해서는 부족하더라고요.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2억을 세워줬으면요,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예산을 이것 모자라서 도저히 못 하것습니다 하고 올려줘야 맞는 것이지, 정확한 평가도 안 해보고 대충 평가해가지고 예산부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억 예산을 우선 세워줬으니까 정확한 말하자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랐을 적에 이게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아이 그냥 평가도 안 해 보고 2억 예산이 서져 있는데, 아이 대충 해보니까 5천만 원 더 필요합니다. 시방 이 이야기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자,
이런
이런김상초위원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가평가 당시에 감정평가사를 동원하셨다고 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정확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지매입을 승인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니까 감정평가사를 댔다는 것은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가평가지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추정가격으로 지금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서 인자 조사를 하셨고, 저하고도 같이 인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나왔을 당시에 그쪽에 가서 인자 다 이렇게 현장 문의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옷이 아마 인자 그때 당시에 빨치산 옷이 나왔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창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은 양민이 정말 학살 아닌 학살을 당했거든요. 구덩이에 그냥 단체로 묻어버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뼈가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가 살기 위해서 뭐 낮에는 국군한테 협조하고, 밤에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밥도 해주고 인자 그랬던 지역입니다. 밥 한번 해줘서 우리가 5.16혁명 이후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밥 한번 해줬다고 해서 정말로 붉은 줄이 올라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에는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구전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저 개인적으로 가족사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경찰생활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후퇴할 때 결국 살기 위해서 그 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래서 돌아가신 빨치산 되는 거예요. 빨치산 되는 거고, 살아 있으면 군인이고요, 돌아갔으면 말 그대로 빨치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창도 인자 다 증명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양민이다, 빨치산이다 그 논점의 중심을 그쪽으로 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분들 개개인의 가족사에 있어서 정말로 슬픈, 또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 동안 정말로 그런 걸 이렇게 받아 왔기 때문에 적어도 비 하나 정도는 세워서 충분히 단 한명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위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자,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저 과장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어떤 문제냐면, 내가 너무 포괄적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다 싶은 걸 내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계신 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올라왔던 조례 하나도 사실은 주무계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현실적 검토까지 가능했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예산부터 성립이 되고나서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앞뒤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초에 예산 성립 시에 그런 어떤 불가분하게 어떤 사유가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서 우선 2억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그 중앙에서,
렇게
이렇게신대용위원
두서없는, 그니까 두서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먼저 승인을 얻고 나서 예산을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일이 아니어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과정상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네요,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저도신대용위원
박정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에 그때 그 동난 때에 그런 아픔을 당했던 직접적인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도 오류 없이 되었어야지 했는데,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는 역사가 판단하지만, 100명보다 1명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좌익이 99명이었고, 희생자 중에, 양민이 1명이었다고 하더래도 그것에 대해서 저울질 해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동서화합을 이야기를 하고, 계층간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공권력이 나라가 약해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자꾸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좌우익을 나누고 말이지, 갈등이 지금 다시 새롭게 조장되는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행정이 나는 참 못마땅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좌익을 끄집어내고,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집행부에서 끄집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하자고 한 건데, 일의 추진 과정상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 거기 위령탑 건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당초 계획 7억 원을 가지고는 위령탑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고 해서 저희가 일단 부지조성을 해서 비 정도는 세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서 차후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인자 거기에서 유족회와 협의를 해서 탑 건립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끌고 왔습니다. 그서 빨리 그 부지조성을 해서 비라도 설립, 설치를 해야 만이 될 걸로 알고 있어서,
대용
신대용위원
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그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도 꺼내고, 의원님들은 그 계층뿐만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의를 표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편향적 생각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생각들을 담았는데, 그때 2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기억
기억신대용위원
안 납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또 여기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해보니까 정식 뭐 절차는 아니었지만,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해보니까 그 정도로 뭐 추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또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입절차의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당,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감정평가 해가지고 또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부족하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최소한 이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서 그 감정평가 그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감정평가에서 추정가격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령비 이렇게 건립 안이 지금 그동안에 여러 번 의회에 상정도 되었고, 또 부결도 되었고, 여러 가지 진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문영두위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 한번 아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왜 위령비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부결도 되었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 아셔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우리 박정규 위원님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위령비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반대를 안 해요. 과거에 뭐 빨치산 했더니, 우익을 했더니, 좌익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않고, 그래도 그 분들에 원혼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위령비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계셔요. 다만 이 사업이 위령비 건립이지만 너무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고, 거기에 어떤 특혜 그런 시비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야 현 부지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안을 내려 보냈고, 또 사업규모도 좀 축소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근데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과정에서나 집행부에 이렇게 안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유족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만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자꾸자꾸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매입비 2억 원만 세워주면 이걸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우선 부지매입비를 세워줘야 국비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국비확보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쉽지 않아서 그 국비확보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억 원은 확실히 맞습니다. 부지매입으로써 2억 원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유해
유해문영두위원
발굴 합니까? 안 합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안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부지를 사업에 지금 이 축사까지 전부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그럴 적에 여기에 유해가 있어서 유해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초에
당초에문영두위원
그랬잖아요, 당초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축사를 지은 당시에,
근게
근게문영두위원
나왔으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파다보니까 유해가 좀 나왔다,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유해 발굴 않고, 축사 지을 적에 여기서 유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축사 지을 적에 축사에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축사 지을 적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유해발굴 안할 것 같으면 이 축사까지 다 매입할 필요가 없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면적을,
영두
문영두위원
그 앞에만 해도 충분히 위령비는 한 3, 4백평 해갖고 위령비 충분히 건립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데,
리한
무리한문영두위원
사업을 추진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위령비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미 다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 동감하시고, 그 분들 과거에 뭐 참 무고한 양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당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 분들 원혼이라도 좀 달래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차원이, 목적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당초 부지면적보다 축소를 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부지면적보다 얼마나 축소를 해요? 조금 축소 했고만 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한 1,200평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억 원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여기 사업 배경에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 밑에 장 보면,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고쳐야 해요. 위령비를 건립하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이렇게 고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2억5천이죠? 그면 2억5천만 확보되면 인제 위령비에 관련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부지조성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부지조성하고, 위령비까지 건립한다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사업배경도 그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2억5천만 딱, 5천이, 기 2억이 되어 있으니까, 5천이 확보되면 이렇게 사업배경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글죠? 지금 2억 아니 5천 사업비가 2억5천이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2억5천만 확보해 주시면, 근게 기 2억은 되었으니까 5천만 더 확보해 주시면 위령비도 건립하고, 필요한 부지도 확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사업배경도 그렇게 고쳐야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잘못 해석하면 일단은 건립하기 위한, 위령비를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게 이걸 위령비를 건립하고 그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사업배경을 이렇게 고쳐야지 당초 취지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하셨다고 그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뒤에 2013년도 재산목록을 이렇게 딱 보시면 좀 감정사가 똘아이 감정사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임야 회진리 153-14하고, 153-15는 바로 인접되어 있죠? 17하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되어
인접되어진남근위원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축사는 얼마 잡혔냐면 평당 8만 원이 잡혀 있고, 요거는 도로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평당 2만 뭐 6천원, 또 바로 옆에 붙은 것은 3만3천원 이렇게 평가되어 있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건 현황상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인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임야이건, 그 축사도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바로바로 붙어 있는데, 뭐 요 땅하고, 요 땅하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현지 가시면 알겠지만, 그 현지가 이렇게 평지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서 밑에 쪽에는 그래도 감정가가 좀 나오고요. 위에 쪽 세 군데는 같은 지번이 붙어 있더라도 현재는, 뭐 지번 상으로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서 그 차이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아니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평지가 아니고요, 경사도, 거기가 경사지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사도인데 도로가 이렇게 삐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면 굴러가 버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도로가 올라가는 경사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글더라도 도로이면 평탄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경사도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평면으로 해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게 경사도로 올라가지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는
도로는진남근위원
평면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삐뚫어지지 안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게 도로서는 평면이지만, 경사도에 따른 평면이기 때문에 밑에 쪽하고, 위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이.
이가
차이가진남근위원
있는데 내 말은 하나는 8만 원이고, 2만 얼매고, 그건, 아이 근게,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 도로로,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도로인데 여기가 평탄하지 않냐 이 말이지, 도로상으로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전부다 경사도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 경사,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경사도이니까 평면이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밑에 쪽에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것 이렇게 말하자면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153-15, 153-14, 153-17이면 바로바로 붙어 있는 데인데, 차이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그 평가를 의뢰를 해서 하면 차이는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평가 그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추정가격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지형에 맞는 평가금액을 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특혜시비 논란도 된다라고 그런 염두 해 두시라는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사업배경에 그 내용을 꼭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령비는 건립하고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함, 글죠? 2억5천에 마무리를 지을라면요.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지, 사업배경,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위령비를 딱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다가 위령비 하나만 딱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지를 일괄적인 거기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는 조성을 하고나서 거기에 다가 주차시설도 만들고, 위령비도 건립이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근데 말하자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여기의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이 위령비도 세우고, 주차시설, 기타 뭐,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 왜 그냐면 지난번에도 2억만 세워주면 모든 위령비도 세우고,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올라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지매입하고 나서 인자 위령비 부지매입 하는데 2억5천 들어간 게 위령비를 다시 세워야 한게 위령비 세울라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일 뒤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저희 검토부서에서도 그 부지매입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탑이
위령탑이진남근위원
아니고, 위령비로 해야 해요. 위령비 건립은 금후 예산확보 시 추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위령탑으로 또 해놨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글고 부지 정리 및 위령비 설치에 대해서 2천8백만 원 이렇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내 이야기는 2억5천에 여기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인제 위령탑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안 된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위령비를 건립하고, 이 사업 배경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언어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립하고 해야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2억5천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또 위령비 세우게 돈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내가 못을 박고 그 다음 이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운영은, 앞으로 운영은 그 부지조성하고, 비만 세웠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운영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또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부지가 여기에 보면 솔찬히 넓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사무실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게 아니고라도 제초작업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자
인자진남근위원
고 부분도 명확히 해서 더 이상의, 나중에 인자 위령비 세워 놓으면 거기에 대한 제초비 1년 1천만 원 들어간 게 그것 예산 세워줘야 한다, 이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고 부분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김상초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위령비 설치 말하자면 2천8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위령탑 건립 추후 예산확보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또 말하자면 이 추진 할라면 예산을 또 말하자면 올리겠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유족회에서 저희 부지조성을 해주고, 우선 행정에서 해준다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이 마련된다면 탑으로써 어떤 좀더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도저히 그 탑의 건립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차후계획으로 탑을 세울 걸로 이렇게 유족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유족회 것을 왜 여기에다 올려요. 여기에다 올린 것은 앞으로 금후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국비가 확보가 되면 인자,
탑을
위령탑을김상초위원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진실화해 쪽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 되었듯이 그 안전행정부의 교부세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서 그 외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유족회에서,
리고
그리고김상초위원
유족들한테도 내가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만들으시오. 했는데 단 10원도 안 만들고 법인 하나 만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유족회도 일치가 안 되어 있고, 단 돈 10원 도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예산이 오면 또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해서 먼저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만, 이번에 5천만 원 더해서 우리 공유재산 승인 해주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다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마무리를 지을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김상초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자체를 하지 마라는 소리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예 협조를 하지 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나는
나는김상초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어 달라 그런 얘기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됐습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예, 됐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한 가지만 더,
한기
김한기위원장
길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인자 우리 저 진남근 위원님이랑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인자 5천만 원, 2억에서 5천만 원 세워주면 부지매입 다하고, 위령비까지 설립하는 겁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위령비까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까지
비까지문영두위원
, 토지매입비가 아까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이 한 2억2천,
영두
문영두위원
2억2천정도 된다고 그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문영두위원
규모가 보니까 4,172㎡이니까 한 저 1,200, 1,300평 되겠고만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문영두위원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철거도, 축사 철거도 하고, 조성도 하고, 거기 인자 1,200, 1,300평 어떤 조경시설도 해야 되고, 위령비도 건립해야 되고, 그면 나머지 돈 지금 보니까 2천5백이라면 한 뭐야 2천8백 정도 남죠? 2천8백 남은 것 가지고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게
근게김상초위원
밑에다 또 부쳤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2천8백 가지고 위령비 조성하고, 위령탑 건립하고, 또 거기 저 1,200, 1,300평 지금 철거도, 축사 철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거하고, 거기 조성하고, 조성비가 되겠어요? 이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를 그렇게 웅장하게 설치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비를 웅장한게 아니고, 비만 하나 세운다고 치지만, 이 저 1,200, 1,300평 인자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지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철거도 하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나는
나는문영두위원
2천5백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해요? 그것,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실상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이면 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다 됐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특혜성 논란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것이 가장 말하자면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위령탑을 건립해서 그리고 유골을 발굴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와가지고 위령탑은 요만하게 한다고 그러고, 그죠? 나는 그래서 야, 행정이 이렇게 일괄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일을 하것냐, 나는 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어, 자, 축사 있습니다.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부지매입비가 뭐 1억이네, 그면 철거해야죠. 또 지금 저 축사시설 또 그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죠? 그 2억2천 가지고 택도 없다는 소리가 맞아요. 절대 그 돈 갖고 하들 못합니다, 보상을. 그 잘 해보시고, 저는 인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그냥 잔디밭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세요. 글고 돈이 더 들어가도 유골은 나는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금 현재 축사에 안에 부지에 들어 있는 유골만큼은, 그렇게 해야 사업이, 그면 뭘라고 이 사업을 합니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그면 이 시설 그대로 두고, 매입하지 마세요. 체련공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한 쪽에다가 비 하나 2억 주면 좋은 비 세웁니다. 여기에다 하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데,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임실군을 전부다 걱정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그런 우리가 참 선거 직입니다. 의원들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좀더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요. 설득력이 없어, 이 사업이.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도 물론 힘들고 괴로운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바르게 갑시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누구한테 내놓아 봐도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의원으로 앉아 있어도 이 부분은 잘못 된 건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충분히 뭐 논의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기
의결하기김상초위원
전에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명히
분명히김상초위원
녹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더 이상 위령탑에 대해서는 더 예산 말하자면 요청이 없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명시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당초 2억 세우고, 또 5천만 원 추가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억5천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초위원
한다라면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2억5천 이외에는 인자 그 추가된 비용은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 자, 동의하십니까? 이 안에,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도 동의하셨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이의 없으므로 위령비 건립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회의 안 끝났어요, 웃지 마세요.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아직.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