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1억 4,49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억 7,70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577억 1,40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1억 9,1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억 3,09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8,56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쪽의 일자별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31쪽의 심의요지, 33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811억 4,495만 4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577억 1,402만 1천원을 심사한 결과, 총 1건 7,500만원은 조건부 승인하였고 총 2건 2,748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역으로는 재무과 소관 군유건물 리모델링 군비 7,500만원에 대하여 입주예상 사회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후 사업추진 하도록 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2,185만원 중 군비 1,748만원과 대진해녀 해산물 축제 행사비 군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5쪽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가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얘기해도 되나요?

1회 추경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긴 편성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편성 내용들을 재심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심의를 할때 거듭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게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법정 문제가 야기될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려줘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심의된 보고 되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의결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재심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히 하시고, 그래도 굳이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표결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에 붙여서 개인의 의사를.

표결에 붙여서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의장이 이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동의, 부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개인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 하게끔.

동의하는 사람의 입장을 갖다 얘기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과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구요.

당신의 그 모습, 법으로 내가 어떻게 결과를 맺는지 보여줄테니까 기다리시오.

이 자식이 어디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긴급지원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심의의결 기능을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역할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며,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관련조례 일부개정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수 있도록 2009년 5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중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나.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출장이라 하더라도 위원이 아닌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자료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1항제5호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심의·의결 기능을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조7호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공무원인 위원이 출장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심의·의결 기능을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시행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제1조에 규정했고, 고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기능을 안제2조에 명시했고,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안제3조,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임기를 안제4조에, 고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를 안 제5조에,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안 제6조에,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에 규정되었고,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 안 제8조,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안 제9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안 제10조에 규정했고,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 수당 지급을 안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입법예고를 201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세항별 설명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했고,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안 제4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를 안 제5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을 안 제6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7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안 제8조에,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간사를 안 제9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안 제10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안 제11조,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을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일부하고 관계법령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입법예고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한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세항별 설명은 사전설명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 중 읍면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면장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읍면이 속한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제척하도록 함은 물론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수기로 만든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표준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전국 지자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되는 안으로써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보완될 수는 있겠지만 법제규정상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또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상급기관에 아무런 협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9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지역 법원의 판사가 되며, 위원에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의 토지소유자와 해당 읍·면장을 재적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제척하였고 법 제3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위원 해촉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에서 제척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조사 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1.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와 동일내용을 중복으로 이의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