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임재문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 이명숙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88호) 2.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89호) 3.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90호)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제19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창녕군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창녕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맞게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군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따라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증대와 기 계획하고 있는 남지읍 노인복지회관과 통합한 남지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숙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93호) 6.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92호)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박정삼 의원과 신수식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박정삼 의원과 신수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