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과 5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6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5월 14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1,827억200만원보다 158억6,500만원 8.68%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09억532만6,000원으로서 기정액 1,123억2,691만7,000원보다 85억7,840만9,000원 7.6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57억3,832만6,000원이며 기정액 1,092억2,491만7,000원보다 65억1,340만9,000원 5.96%가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1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31억2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 66.5%가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72억961만3,000원이며 기정액 1,350억8,852만8,000원보다 121억2,108만5,000원 8.9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420억4,261만3,000원이며 기정액 1,319억8,652만8,000원보다 100억5,608만5,000원 7.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51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31억2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 66.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5,271만2,000원으로서 세입은 전입금 1억6,970만원, 기타수입 1억6,970만원, 예치금회수 1만3,000원, 이자수입 17만5,000원 등 3억3,958만8,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비에 3억4,880만원, 운영수당 126만원, 예치금 26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주요변동 내역은 2012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금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상경비와 필요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과 상세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복지연계담당 김경선 담당은 5급 승진자 교육에 가 있기 때문에 양승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고 복지기획 김봉수 담당은 오늘 사회보장제도 운영관련 지자체 설명회에 갔습니다. 원래 과장이 참석 대상입니다만 제가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저 대신 서울에 출장 가고 전숙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노력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지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주로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 내용은 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선정된 사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또 이 사업을 연도별로 검토해 보니 추가경정에 항상 계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11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올해 세 개가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울림, 액트스토리, 하늘빛 이렇게 세 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14개소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비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수시로 조정을 해줍니다. 지금도 하지만 하반기에 또 한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국시비이다 보니까 시의 조정에 맞춰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서비스센터라든지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러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은 안 될 것이고 중소기업을 대표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남구는 중소기업이 선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가 원해야 됩니다. 기업주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단 예산이…….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찾으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30만원씩 6개월 인건비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는 40만원씩 6개월 동안 교통비를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기업에서 인력 고용을 더 하니까 일자리가 창출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에 보면 과오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 관계에 보면 청구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정산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오납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남구에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하다보면 병원에서 계산을 잘못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해서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 당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아니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한 사람당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를 조금씩 모으다 보면 액수가 이렇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215쪽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서면으로 없앴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걸 또 없앤다면 이 항목에 준하는 회계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3억원을 사용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에 구정현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관계 돈은 2010년도에 한 건 대출해 주고 그 이후로는 대출 희망자도 없는 등 사실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소득 외에 주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안정자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대체하도록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임대차 주택 관계는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물론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연계를 해주면 되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이 돈을 우리가 그리로 사용을 한다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필요한 주민들이 돈을 차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 연계해 주면 오히려 훨씬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문제가 좀 안 되도록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남구 H-805 헬기장 관련 사업비 52억도 일반회계로 다 돌려 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돌려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돌린다 그래도 그 항목에 맞도록 해줘야 타당성 있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있으니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두고 보겠습니다.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을 어디에 쓴다고 결정이 됐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로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일단은 일반회계로 돌려놓았다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적정하게 편성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 쓰겠다는 것은 없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번 추경에 세입이 3억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지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3억원 부분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지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이래 저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국비나 시비, 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야 우리 구청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국비, 시비 이 부분이?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능력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사실상 해당되는 그 사업비에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액수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결정한다기보다도 전에는 사실 이자수익 같은 것은 구 수익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다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와가지고 특별히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적당하게 오면 가장 좋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분권, 시비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남구를 위해서 받아오는 예산이니까 적절하게 잘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칭을 하다보면 꼭 부담해야 될 금액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면 153페이지 보면 5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보니까 국시비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주민생활과 구비 증액 내용은 5억3,966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5억2,797만2,000원 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추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구비 증액분의 약 구십 몇 %가 수급자 생계비 5억2,797만2,000원이 차지하는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나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우리 구의 구비가 없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확보를 못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안 줄 것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2013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 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순서가 꼭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구에 구비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쉽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고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3억도 결과적으로 이런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따지고 보면 구 예산 부담분을 만들기 위해 아까 이야기 했던 3억원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5억2,700만원 정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3억원을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장시키기보다…….
이정
이정위원
사장시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못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맞춰 빼고 다시 넣고 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개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 미 편성 된 부분은 다 편성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지금은 저희과 소관은 다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다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153쪽에 나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상근간사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남구는 언제부터 일하고 있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에서 1,300만원을 975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면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를 부담 못하게 되면, 사실은 올해 이 돈 못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없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구비를 편성 안 하는데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구비를 이만큼 보태야 되는데 돈도 문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와서 일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것도 한편으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없어서 안 하는 거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없다기보다도 구비를 오히려 아낀다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예 수령하지를 말아야지요, 시비를 그냥 전액 반납할 것을 뭐 때문에 편성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으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근을 두면 상근을 두든지 아니면 비상근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잘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두고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비, 구비 50, 50 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0을 부담해서 유능한 사람 하나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서 뒤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한 사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근간사가 와서 할 만큼 아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이 그렇게 크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확신하시면 시에 이런 것은 필요 없다. 다른 것으로 돈을 달라든지, 상근간사를 채용할 만큼 일거리도 별로 없고 지역복지협의체 할 일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일이 얼마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제대로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구비 약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돈에 50대 50이면 우리 구에서 975만원 정도 하면 나름 일자리 창출을 겸하고 또 제대로 된 일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을 잘 한 데에 상근간사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 이것도 사무실에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최근 복지직 공무원들 중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은 많은 편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또 다른 구청하고 마찬가지로…….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누가 하든지 간에 공무원이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은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수당이든 뭐든 간에 나갈 수 있는 돈은 나갈 테고, 이런 등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0%나 지원해 주면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단지 50% 감당할 구비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안 쓸 돈이라고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겠네요. 쓰지도 않을 껀데 왜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자까지도 더 내놓아야 되면, 정산할 때 나중에 귀찮아 지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삭감을 하면 내려온 돈을 어디라도 편성해야 되거든요.둬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반납하면 되지요. 어차피 연말에 반납하나 지금하나 똑같을 텐데 수령 거부를 하는데 낫죠. 일단은 이 범주는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고요. 지금 153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사업은 몇 명 분이에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도 국시비가 조금씩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현재 5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가져가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한 80만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이 여섯 시간씩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여섯 시간, 금요일은 네 시간 일하는데 일일 인건비가 2만7,220원입니다. 시간당 4,860원이고 또 간식비 2,500원이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다 만근을 했을 경우에 80만원 내외를 가져갈 정도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여덟 시간 근무였는데 이제 인원수를 늘이고 근무 시간은 줄였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여기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른 일은 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데 취업하기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는 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취업하기 힘든데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고 여기 한 군데 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근로 의욕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줘도 서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올려주면 다른 일자리가 생겨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을 일부러 조정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가는 이유가요, 평가가 다르지만 여기 오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시피 하거든요, 어영부영 하다보면 80만원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 지원해서 여건이 맞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람 채용하기 힘든 이유가 관공서 눈먼 돈 먼저 찾아 먹는 것이 임자라는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데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여기가 훨씬 약하고 또 감시감독도 별로 없으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조금 삭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삭감한 게 아니고요, 사람 수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근로시간을 낮춘 게 사람 수 늘려서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집계할 때에 취업자로 집계되고 고용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사람 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사람 수가 늘었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확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정책적인 단위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이런 사업들이 지속화 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 속에서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지 구에서 집행하기 급급하기 보다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런 결정은 사실 구에서는 못하고, 각 부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간에 그런 회의에 갔을 때는 실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좀 변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돈 잘 쓰고 사고 안 치면 잘 한 거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 끝날때 마다 이런 의견을 올리긴 다 올립니다. 올리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리고 154쪽 중간부분의 교육비지원사업은 지난번에 각 동에 받았던 그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 다 완료된 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취업박람회 행사를 다음 주 쯤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을 계획했으면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 400만원 없어서 배정 못 받았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구비 10만원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오, 사업 우선순위가 밀렸던 게 다시 이렇게 꼭 지금 시절에 해야될 일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부서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우리 구에서 아무리 돈 없다고 하더라도 400만원 반영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단위사업은 400만원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모이다 보니까 순서가 밀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밀리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담당부서하고도 해서 사수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판단의 여지가 달라져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조정할 경우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11개에서 3개가 더 증가해서 14개가 되어 증액이 되는데 관리도 우리 구에서 안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관리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을 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이분들의 인건비 등등을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도 시에서 그냥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회의 끝나고 11개 업체와 신규 3개의 업체명과 장소 등등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56쪽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구비가 약 4억, 이렇게 되는 돈에서 975만원을 우리가 활용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상근간사도 못 둔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좀 아끼든지, 근무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도 이탈돼서 남는 돈도 있을 테고, 제가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전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불용처리 된 돈이 무지 많거든요? 물론 세세한 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는 돈에 참 일자리를 하나 만들고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윤영애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또 우리 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항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항상 구정에 많은 애정과 노력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구비까지 포함해서 매칭사업이 과반수가 넘고, 전반적으로 볼 때 63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국시비는 삭감이 좀 많고 대체적으로 우리 구비는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비, 무상 급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충당이 가능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안에서 국시비 받는 부분에서도 연말까지 추정치를 다해서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참조하여서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없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5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에 계셔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 겨울에 경로당에 가보면 어른들이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 등 빈도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대다수의 어른들이 더위를 피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 거의 다 와요. 시원해서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때 되면 집에 갑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왜 그렇게 하루 종일 계시냐고 물으면 물론 쉴 곳도 적당하지 않지만 자기 집에 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 데요, 그래서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하절기종합대책 속에 보면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여가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하절기에 노인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로당에 오셔서 에어컨을 키도록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능한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가시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인회 지회나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름에는 전기세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셔도 된다고 이렇게 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안 트는 경우를 간간히 봅니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리자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해서 5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또 냉방비도 5만원씩 해가지고 여름에 한 10만원씩 또 별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비용으로, 물론 때때로는 기름 보일러라서 어려움이 많이 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인이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 연초에 대명10동 명성경로당에 지금까지 기름보일러를 쓰시다가 이번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상급 기관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를 넣어버리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시행을 안 하고 냉·난방비 이런 쪽으로 추가 예산을 많이 들이는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가질 수는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가능한 지금 도시가스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는 거의 설치를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주 관이 경로당 인근까지 못 오는데는 또 좀 못한 경로당이 사실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 경로당 한군데만 보고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 대명10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만 했을 때는 4,000만원 넘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도 안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는 700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우리 경로당만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160쪽 경로우대 목욕수당은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원이 더 불어 났습니까? 아니면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경로우대 목욕은 동별로 볼 때 주로 월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한정해서 나가는 목욕수당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기초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동네에서 봉사로 하는 목욕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책정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때 검토해 보니 40명 정도 더 추가가 돼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기초노령연금은 2010년, 2011년 올해 2013년째입니다만 매년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3년 연속 계속 10억씩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남구가 고령사회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의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는 15.3%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입니다. 15.3% 이라고 하면 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통계치를 봤을 때 2만5,878명이 되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은 한 69.1%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남구가 다른 구 보다 고령사회에 더 빨리 진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기초노령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만6,000명 정도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만8,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65세 인구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도 69.1%나 된다는 것이 국시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 증가도 굉장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있겠지만 우리 남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젊은 세대가 있고 할 텐데 아파트가 없어서 젊은 세대는 수성구나 동구, 북구, 달서구로 다 빠져 버리고, 남구는 노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 언론에도 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월 수당을 4만원인가 3만원인가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남구 인원수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근무 조건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복지 행정분야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업무라든지 올해 들어서 보육수당 전면 시행으로 복지지원과의 인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과보다 우리 과 직원들이 야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니시겠지만,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도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 참작이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복지지원과 발령났다고 하면 전부다 죽었다 하고 이럽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돼서 제가 과장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이 직원들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구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62쪽, 163쪽의 국시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아서 진행을 못했습니까?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비 미확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게 안 그래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중앙에서도 국비 배분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든지 일종의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가정처럼 이런 시설에는 굳이 기능보강보다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업장, 직업재활시설에는 기능보강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은 기능보강은 국비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지금 재활시설에는 원래 기능을 보강해주고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주시설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오, 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 가정처럼 작은 시설의 규모에는 굳이 일정의 지원을 안 해줘도 아직은 가능하다고 중앙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부분에 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한 상황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자연적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요즘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는 재래시장 가서 다과 같은 것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은 전부 카드로 써서 근거 서류도 남아야 되고 이렇기도 하다 보니 백화점 가야되고 이래 하다 보니 그런데 가면 또 물건까지 더 비싸고 이럴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닐 텐데 그러면 삭감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여기 보면 164쪽에 나와 있거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양육 보조금 지원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도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다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제 소득조사를 다해서 또 이제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가 있는 작년 법에 관련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고 올해는 전면 시행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가정에서 내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0세에서 5세까지라도 집에서 엄마가 보는 어린이에게는 1년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전면 다 하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잘못했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해 시행이 되다보니까 편성이 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비, 시비, 분권, 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 구비도 일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 부담이 10억이 더 부담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 11억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11억 정도 되는데, 10억8,300만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안의 내용 중에서 장애인 자활기반조성에서 2억5,800만원, 163쪽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또 11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 외에 구비가 꼭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작년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지 싶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에 9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비가 11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에 9억8,800만원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구비가 그렇게 증액된 것이고,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9억8,800만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료에도 증액이 됐고 이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늘고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용도 변경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5억 받은 것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교부금 5억 받고…….
이정
이정위원
교부금 5억 받고 우리 구비가 2억5,828만원인가 그렇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시에서 사업비로 받은 부분에서 잔액이 사실은 2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것을 시에다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하지만 실제는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투입은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9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냉방 부분이나 난방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많은 경로당에 지원해 주므로 노인복지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경로당에 보면 주방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주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한 건의를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남구관내 6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경로당 건물 자체가 다 노후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년 이상 이런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시설 한군데에 대해서 워낙 추워서 스티로폼 놓고, 도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년도 한번하고 또 올해 또 그거 하고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싱크대가 나오고 아니면 또 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사실 어르신들 요구 사항이 사실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저희들 예산에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로당 수리비가 본예산에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년에 뭐라도 한 경로당은 또 제외하고 안 한 경로당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욕구에 다 충족을 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을 외부에서 내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려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바로 바로 즉시 즉시 못해 드리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들 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특히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손대기 어렵다 하지만 특히 식품, 여름철에 같이 있어서 국수라도 삶아먹고 하기도 하는데 주방에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 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선 순위를 두고 특히 노인들 건강 문제라든지 위생문제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그런 일 말고도 정말 복지에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발령났다고 하면 죽었다고 과장님이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왕 일하는 김에 우리 남구 지역 노인가구들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비타민이라도 사 잡수시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윤영애 과장님, 예산관련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몇몇 확인은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들은 다 반영되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말까지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되어 252억이나 나가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고의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쓰는데 그중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252억이나 나가는데, 역시 남구는 노인천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노인 세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명수 위원의 몇몇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비가 남아 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비를 줄여서 단독으로 있어 경비가 많이 드는 곳과 조정하면 안 될까요? 지금 보니까 그냥 사람 수,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코오롱, 백년가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아직까지는 관리비에서 전체 주민이 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남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저희들 과로 확인 전화를 합니다. 구청에서 뭐가 지원되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비에서는 경로당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라고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에서는 경로당의 경비, 운영비가 남아도는데 그 이외에 경로당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데서 까다롭게 구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아예 미리 알려서 이런 이런 비용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내부적 손실이 안 생기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경비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용도가 거의 회장, 총무 자기들 개인 내지는 다른 용도로 변형되어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던데 그렇지 않도록, 그것 때매 말썽있는 경로당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등등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 안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 지회장님이 굉장히 각 경로당의 회장들한테 회계 관련해서는 영수처리라든지 아시겠지만 경로당에도 회장들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점점 언론에도 나고 이러니까 경로당 회장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월례회의 할 때마다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회계 관련은 투명해지도록, 어르신들이지만은, 이제까지는 사실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주는 그걸 가지고 터치를 하느냐 감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좀 접근하려면 어르신들의 고지식한 이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59쪽에 나오는 노인전담인력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전담인력은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담 인력에 대해서 한 명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고령대책계에서 전담인력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안 되고 하니까,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시니어하고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천동에 여래원 도로가에 보시면 시에서 지정한 기관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기에서 노인들 한 95명,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268명, 우리 시니어에서 631명, 이렇게 또 우리 구에서 479명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인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의 예산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증진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크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161쪽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이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동별 각 한 명과 두 명 배치된 곳도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우리 구에도 한 명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두 명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동에 한 명 씩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동에 한 명 씩은 도우미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예산 조정하면서 조정을 해서 한명을 줄인 거고 그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명을 더 늘리고 이렇게 시하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정하면 좋은데 구에 한명 빼고 동에 13개 빼면 4명이니까, 4개 동이겠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도우미가 동 주민센터에 13명 있고, 구청에 3명 있고요, 보건소에 1명 있고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 1명 있고, 이래서 18명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인데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여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도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에 한 명 파견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주민센터에 장애인들이 들락날락 할 때에 그 사람들 수발하든지 휠체어를 밀어주든지 당겨주든지 업어주든지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오, 물론 그런 일도 되지만 행정 도우미다 보니까 장애인 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다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임의로 좀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6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민간이전 비용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뽑아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보면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 시설 조사를 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매년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2개소는 어디죠? 생활시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카리타스하고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라고 있습니다. 대명6동 소재에 있고 힘찬누리 두 군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카리타스하고 힘찬?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생활시설이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 수에 따라서 경비가 다르겠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은 카리타스는 얼마고 힘찬은 얼마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카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생활시설이다보니까 운영비가 나가는데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7억2,000만원 정도, 힘찬누리는 7억7,6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 장애인들이 몇 명씩 있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보통 생활시설에 보면 정원이 한 30명 되는데 지금 현재 22명 정도, 생활시설이라서 22명 있고, 힘찬누리는 29명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힘찬은 몇 명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29명.
현철
김현철위원
카리타스는 22명?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1월 현재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2명, 29명 숫자 차이가 7명인데 돈 액수는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돈은 정원에 따라 인건비가 힘찬누리에 있는 직원이 별로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직원이 많아야 한 두 명 밖에 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라 해도 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 밑에 거주시설 2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잠깐만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개소 이거 말이죠? 그것도 카리타스, 힘찬누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활시설, 거주시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가 아니고? 그러면 163쪽 공동생활가정은 몇 개소나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은 5개로 보시면 됩니다. 5개인데 작은 예수의 집하고 나눔 공동체, 더불어 복지 재단에 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늘푸른집, 보금자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개소 맞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예산이 4개소인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보금자리라고 사단법인 대구지적장애인 복지협회서 2012년 하반기에 와서 당초예산에는 4개소로 잡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4개가 맞아요? 5개가 맞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5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는 5개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개면 지난번 당초예산이 4개소이고, 1개소가 늘었으면 분명히 또 언젠가는 예산이 늘어야 되겠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비 이런 것은 안 줘도 되요? 새로 늘었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있는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현재 집행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놓치지 말고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추가경정예산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4개소를 편성해서 5개소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예산 속에서 그러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 그러면 부품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적게 줘도 암말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잘 판단, 파악을 하셔서, 늘면 느는 만큼,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등등 이런 것도 보면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 수가 늘면 그만큼 예산이 들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늘여야 되는 범주는 분명히 늘여야 되고, 나중에 돈 없다고 또 긴급하게 추경해야 된다 또는 추경성립전이다. 이렇게 자꾸 들고 오지 마시고, 미리 미리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아까도 언급됐는데 163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전에 설명하시면서 총 20억5,000여 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11년 특교금 2억5,800여 만원을 변경해서 올해 시 특교부금이었는데 구비로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비는 23억 아니에요? 이것은 중복되는 거고 이름만 바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23억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총액은.
현철
김현철위원
돈 들어온 대로 이야기 해봐요, 돈 들어온 게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 13억,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시 교부금이 10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2억5,800만원이라도 이것은 시비라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2억5,800만원은 시교부금 10억 쪽에 포함되는 돈이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포함 안 되는 돈입니다. 안 되고 별도 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2011년도 특교금 5억 내려온 것 중에 남은 돈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용도를…….
현철
김현철위원
변경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는 든 것 없으니 2억5,800만원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명목이 재활센터에 나온 교부금이 아니고, 과목을 쉼터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은 것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활센터로 변경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그러면 현재 재활지원센터로 들어온 돈을 연도 별로 구분해서 말해보세요. 자, 교부세부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있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에서 얘기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복지과에서는 이상하게 국시비 보조금 등등이 남아서 그런지 예산편성도 안 하고 있고, 왜? 남으니까 갖고 있다가 편성도 안 해놓는 사례가 발생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우리 과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무슨 실제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말씀 드릴께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결산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생겼단 말이죠, 모든 돈들이 들어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자라면 분명 어떤 형태로 편성을 했을 텐데 들어온 돈이 남았어요, 남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추가로 더 드는 돈이 있었겠죠? 편성 안 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물론 지금 약간 내가 수긍은 하겠는데 다른 돈에서 특별명의지만 이리로 와서 변경시켜서 이렇게 우리 구비화 시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몇 년도에 특교금 얼마 얼마 이래서 땅 사는 데 얼마 썼고 그다음에 집 짓는데 들 돈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집 짓고 비품 구입하는데 총 이렇게 하면 재활지원센터는 7억5,800여 만원 있으면 올해 짓는다. 이거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든 총 경비가 20억5,000여 만원이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각 부분으로 중앙정부에 특교세하고 시의 특교금하고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연도, 월까지 구별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토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재활센터 건립은 남의 돈 해서 다했는데 내년부터는 만들어질 운영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구비 부담률이 몇 프로에요? 70이에요? 80이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우리 전액 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축 후에 운영비, 관리비, 건물유지비 이런 게 사실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상액이 얼마 정도에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산액이 연 4,000만원 정도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을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빼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별도 인건비는 가능하면 안 들어 가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4,000만원이 아니고 한 2억쯤 들지 싶은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다 사람을 보내면 공공근로도 돈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 경비는 제가 볼 때는 최소 2억원이 들지 싶은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렵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집 짓고 하는 건 형편 되면 좋은 일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착수하기 전에 이런 저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꼭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역설하겠지만 그 중에 무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을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영유아 보육료 등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값만 다 무료로 되고, 이쪽에는 나이별로 지원액이 다른 속에서 되니까 애를 가진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한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애들이 확 줄은 건 아니겠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남구의 상황이 아동 이동이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집에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뀌면서 판단할 때에 이렇게 되면 애들 가정에서 나름대로 많이 키우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보니까는 어린이집 애들이 어디 갔을 리는 없고, 어린이집 이런 데로 많이 보내고 실제 집에서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지원한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어지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가정양육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국비도 당초에 많이 가내시를 해줘서 좀 많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육수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더 많이 보내지는 않았더라구요, 올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
많이 보내지는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여기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하니까 보냈지 그 사람들 임의로 남구에서는 집에서 키울 아동들이 1,000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지금 약 20% 차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럴 여지도 좀 있고 그렇겠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필요한 예산 속에 계상이 되고 과다하게 잡힌 범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66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이 기금은 기금명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에서 받은 기금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기금 이름을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여성폭력방지 기금은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인데, 이것은 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7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해외연수, 아마 이거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이거 삭감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결국 못쓸 것을 갖다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올해 갔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3년 연속…….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년 연속도 좋고 5년 연속도 좋은데 잘한 것을 장려하는 것은 여러가지지만 사실 이것이 제가 국가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포상연수, 실제 우리 의원들 연수가는 것보다 더 놀러 갑니다. 능소탐방 이래서 매우 많습니다. 경비도 아주 최소 350만원 공무원들 이런 기준으로 잡아가는데 우리는 180만원에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런 계기가 왔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해당공무원은 천년만년만에 가는데 이런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은 공무원이 여러 번 못 가게 또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이런 등등을 감안하셔서 진짜 이럴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지만 이 경비를 아예 이런 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갈 수 있는 기회를 챙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지만은 다른 쪽으로 양보해서 포상의 개념을 반납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못한 것 이러면 괜히 체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가게 해서 못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자진 반납했다’가 낫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런 취지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우리 6급 계장님부터 직원들은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선진지를 물론 관광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지도 한번 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시야도 넓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또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우리 구 자체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잡아서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짜 포상개념을 위에서 딱 찍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양보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활동들 속에서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범주와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적절한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사항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참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청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창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직원 여러분께 평소에 항상 구에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는 10억 넘게 증액이 됐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군데 군데 보니까 상사업비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173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폐기물 납부 필증 이 부분하고 음식물수거 차량구입비 이런 것도 본예산에 원래 넣어줘야 하는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굳이 원래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신청해야 되는데, 차량구입하고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넣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원래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도 상당히 좀 큰데 4,4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의 부족분은 청소대행 수수료라든지, 쓰레기처리 비용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20%를 청구를 못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일부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80% 밖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도 안 그래도 라보 차량 다섯 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증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정도 되면 올해 운영하기에 곤란하다 싶으면 본예산 이런 부분에는 넣어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액도 적은 부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4,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연간 꼭 필요한 사업비도 8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기증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좀 잘해서 차질이 없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항상 매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상사업비로 쓰신다 해서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한마음 행사비라든지 이 부분은 항상 올라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도 하고 상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취지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절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상사업비로 1억을 받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등 최우수하기는 연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가족분들이 일년 연중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애를 먹고 하기 때문에 환경 가족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지난 해까지 6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환경가족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물론 사기진작도 좋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분배를 해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현재 차고지에 174쪽에 보면 주차지 조성사업의 지장물 철거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2억 받았다, 그죠? 받았는데, 차고지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올 연초 1월 달부터 그동안의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했고, 또 공사하는 중에 4월 초에, 4월 7일부터인가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4월 달에 아파트 입주민들로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도 4번 집회를 한 바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서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당초에는 음식물 차로 인한 악취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앞산공원의 환경 문제, 세 번째는 환경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우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악취 부분은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일체 반입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주로 주장하는 게 앞산공원 입구에 하니까 교통이라든지 대형차량 통행 이 부분도 아파트 방향으로는 일체 환경 차량 운행을 안 한다는 것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차량 주차하는 그 자체를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진짜 많이 좀 써주셔야 할 점이 앞으로 지금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 주위에 사전에 공해 문제라든지 냄새 문제 등을 조금이라도 카바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납부필증, 종량제 봉투값이 오른다고 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 올라온 1,400만원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175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납부필증 매입비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면 또 174쪽에 납부필증 매입비 되어 있고, 납부필증 판매소가 약 한 420여개 정도 됩니다. 납부필증을 새로 제작을 했고, 또 연중 운영을 하다 보면 판매소 폐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매입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나와 있는데 무가성폐기물 시상금을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동별로 공평하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던데 그렇게 할 의향은 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런 부분은 무가성폐기물 수집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실적은 하기 나름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다 계량화, 수치화해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다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달아가지고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3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시상을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는 어느 어느 동 줬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명수
이명수위원
밧데리, 형광등 그런 부분을 모아, 무게 달아가지고 측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명3동하고 4동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주고 했는데도 상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혜택이 되어 줘야 되는데, 주는 동에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호응이 없어 하기 어렵다는 등 이런 생각이 생겨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과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동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시상을 못 받는 동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제일 열심히 했으니 잘 못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통장들 모아서 팀을 짜고 모아 놓은 가게에서 가져오기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결국은 시상금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서운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디다. 하여튼 고려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사기 의욕을 안 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이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창조 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쪽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평가 6년 연속 최우수상 받아서 기여한데 대해서는 일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고를 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지는 어디를 대상으로 선진지입니까? 우리 대구에서는 남구가 최고로 잘했으니까는 전국에서 다른 선진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을 표명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표현은 선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년 제주도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주도는 저도 가 봤는데 제주도는 청소 잘 한 선진지로는 별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대마도 어딜 가도 좋은데 갈 수 있지만 그러면은 선진지라 하지마시고 다른 이름을 쓰시든지 기여자들에 대한 포상견학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제주도 가는데 우리보다 청소를 더 못한 동네를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하던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의 포상의 개념인데 포상의 개념들이 되어 그러면 질적으로든 장소 선정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연구를 좀 하셔서, 포상에 걸맞게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타이틀을 달든지 장소 선정을 좀 더 좋은 데로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 20%씩 계상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다 된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이번 추경하면 연말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빠진 것 없죠?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174쪽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홍보물 인쇄에서 남구 공동주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한 1만3,0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만1,000매를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세대별 종량제 홍보물 인쇄 이 부분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한번해서 안 되고 홍보물 종류도 여러 번 해서 시연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매수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봐서는 단가 100원 한 종류를 2만2,000세대에 홍보하는 인쇄물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세대가 지금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1만3,452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잖아?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의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추가로 몇몇 아파트 세대에서도 1만5,000세대는 안 넘습니다. 1만4,000 얼마쯤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하면 세대수에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돈이 조금 모자랐는지 지난번보다 한 5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물 만들면 유실되는 것도 많고요, 꼭 우리 환경과 얘기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리다 보면 큰 뭉치로 남아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제가 다른 과의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폐지 모으는 곳에 가면 버리는 홍보물이 한 묶음씩 보이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끔 우리가 예산절감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요, 소요량을 측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약할 경우에는 또 다른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정확한 소요량을 측정해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옛날 노란 큰 통, 그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L 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각 골목에 있다가 남은 것도 많은데 갑자기 이만큼 80개나 필요한 양이 생깁니까? 많이 남은 걸로 기억나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음식물 수거 작업할 때 라보 차에 통상 한 대…….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필증제 하기 전에 노란 통을 비치해 놓았다가 방식이 바뀌어서 개별로 조그만 통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 통 다 어디다 보냈습니까? 남아돌아서 그랬는데?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 통은 저희 구에서 뚜껑부분을 제단해서 가로 청소용…….
현철
김현철위원
가로 청소해도 남을 분량이죠, 그때 만든 게 총 몇 개 인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제품의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이 잘 됩니다. 잘 되고 이번에 용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수거 작업 시 파손되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투입이 되고 또 특이한 것은 우수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마이너스 150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최우수 아파트에는 30개 주고 우수 아파트는 20개, 장려 세 군데 해서 또 10개 이렇게 해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보면 쓰레기 배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도와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음식물 수거 통이 무지무지 많이 남았습니다. 반납내지는 다 끌고 와서 차고지나 어디에 모아놨을 것입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최초 만들어 확산되면서 제작해서 배포는 몇 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회수해서 얼마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폐기한 것이 얼마고, 그 자료 한번 뽑아 보세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는 이래 저래서 모아놓을 곳이 없어서 또 폐기처분해 버린 것으로 나올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제가 개괄적으로 알기는 거점 수거하다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안 될테고 오늘 내로 그동안에 몇 개 제작했고 몇 년도에 몇 개 제작했고 몇 개 버렸고, 그 다음에 회수된 게 몇 개고 쫙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당초 예산에서는 6,600여 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3,500여 만원이 늘었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앞서 세입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RFID 종량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한 50% 줄이는 그런 성과가 있고 해서 올해에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5개 단위 약 1,920세대 시행 중에 있고, 또 올해 6월 1일 부터는 4개단지 2,665세대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감량 성과가 크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 국비 1,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FID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올해 별도로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구비 각각 35%씩 해서 6월 1일부터 4개단지 2,670세대 확대를 하고 국비예산이 추가로 1,000만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매칭 시구비 부담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면 2차로 RFID 확대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시스템을 따로따로 하는 거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세대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단지별, 세대별인데 그러면 한 단지별 세대수 기준 잡았을 때 하나 하는데 얼마에요? 한 단지를 1식으로 봤을 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세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 음식물 수거통 하나 하는데 175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단지가 예를 들어 효성타운같은 경우는 1,162세대 6월 1일부터 하는데 여기는 이런 통을 19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개당 175만원 정도, 여기는 업체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확대를 하다보니 돈이 늘었다 이 얘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확대했으면 우리 공동주택이 다 포함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1만3,6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세대하고 올해 6월 1일 확대 시행하게 되면 4,582세대가 됩니다. 1만3,600세대 중에 4,6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가로 시행을 하더라고 공동주택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는 3,00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올해 총 확보된 올해 전체 국비 총액이 3,0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더 요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업량이 늘어서 늘게 됐다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상사업비 등등해서 받아놓은 게 있으면 좀 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물량을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는 한정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 확보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차고지 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 거기보다 위치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더 나은 데가 우리 남구에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대부분이 주거 지역이고, 앞산이고 하기 때문에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다른 적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지금 한 4월에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차고지 이적지라든지 중고차 세차장라든지 주차장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대구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우리 남구가 복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이명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후에 교통유발문제,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차가 들어올 때 직원 한 사람이 수신호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봉덕동 현재 차고지에 비해서 그 쪽에 가보면 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냄새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신경 써서 정말 지나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만이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곳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정말로 발생을 한다면 다른 곳에 옮길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천혜의 좋은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이런 일을 굽힌다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구정 행정을 제대로 못해나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아무튼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환경파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대형 카고차 레미콘 차량이 주차해서 보기 싫은 것보다는 깨끗이 청소해서 5년 연속 청소행정 최우수인 차량들이 정말 서서 있는 걸 보면 다른 구에서 봐도 와 부럽다고 할 정도로 멋진 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안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프린터 한 대 구입을 승인해 주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 좋지 싶습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왜 이때까지 이런 걸 끌고 있었습니까? 2006년 원래 복사기 내구 수명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안 그래도 수리해서 사용은 그대로 했습니다. 하다가 부득이 자꾸 수리비도 더 들고 이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6년 식이면 두 번은 바꿔도 바꿨어야 될 텐데 본예산에 성립시키도록 하시고, 향후에는 고물 갖고 계시지 말고 내구 수명이 다 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조사를 하셔서 향후에는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진숙 도시경관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네, 평소 우리 존경하는 도시경관과 이진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이것은 거의 대다수가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매칭사업 외에는 인건비, 보조금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만 도시경관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2011년도라든지 작년에도 보면 상사업비지만 인건비가 7만2,370원으로 5회로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4만5,350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날짜수가 146일로 잡았어요? 이렇게 날짜수가 146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 과에 원래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수거하는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티오가 올 초에 교통과로 인원이 가버리고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 불법현수막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거리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하고 직원이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운전 자격증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날짜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가 지난번에는 7만2,370원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또 4만5,350원으로 인건비 차이가 2만7,02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5회로 해서 해버리고 이번에는 날짜수를 146일로 하는 것은 지난번과 이번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는 특별한 인부임으로 예비상 편성해 놓은 인부임이고, 이것은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에 의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용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광고물계의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계장님까지 네 사람.
명수
이명수위원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군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옛날에는 5명이 하다가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도 줄었네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줄었습니다. 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한 500만원이 남고 이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렸고, 하여튼 추경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부족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칭 사업에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로 국비, 시비보다도 구비가 월등히 많은 데가 있어요, 도시녹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게 비율이 보통 50대 50으로 해도 반반 나눠질 건데 구비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산림청하고 대구시 하고 보면 우리 조경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 어떤 것은 비율이 국비가 6이고 4 같으면 또 4를 또 시비, 구비로 나누다 보니까 비율이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가내시 되어 있는 게 만약 국비가 어떻게 되면 시비, 구비는 같이 매칭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아까 보니 가로수 사후 관리가 8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또 조경지 관리에도 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다른 항목에 보면 수목훼손비, 복구비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넣어 놨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어디에 ?
명수
이명수위원
앞부분에 세입·세출 부분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로수 사후관리비 800만원하고 이것은 시 보조금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 보조금이 삭감이 되니까 매칭이니까 구도 같이 삭감을 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목훼손비 이런 부분에는 복구비는 1,500만원 넣어놓은 것, 이것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1,500만원도 여기에 가로수 사후 관리 사업도 저희들 보면 시비, 구비 같이 되는 겁니다. 증액은 이번에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지요? 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구에 수목을 심어놓은 업체에서 3년이나 2년이나 하자보수를 새로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뜻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면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나무가 안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녹지는 거의 국시구비 매칭이 나오는데 산불 같은 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도 오고 하는데 가로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의 돈이라 시비하고 구비가 있으면 당초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제 가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합니다만 확정내시가 올 때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 보다 가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 그래도 구비가 많으면 구비를 살려 놓겠습니다만.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그럼 우리 구비에는 가로수 사후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히 써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남구 군데군데 잘 살펴 보시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죽은 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 4,000만원이 들어왔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4,080 몇 만원, 산불예방,
이정
이정위원
4,081만4,000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된 게 1억9,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다른 과목 보조금액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우리 구비를 넣어놨다가 그 이후에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오면 순수 구비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돌리고 우리 사업비에다가 교부형식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부담금을 50대 25에 대한 것을 여기로 편성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초 편성에는 저희가 우리 구비를 부담금 25%를 편성해 놨다가 이런 상사업비나 특별 교부금을 조기집행 인센티브도 그냥 돈을 주면은 그걸 바로 쓰기위해 어디 쓸 지를 올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존 구비를 우리 부담했던 사업비로 하면 나머지 일반 순수 우리 구비는 다른 걸고 쓰고 교부금을 다시 우리 부담금으로 하는 예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국비가 4,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러고 우리 시비가 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1억7,000만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구비 부담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하고 별개 문제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공원 아시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명덕공원에 원래 있던 나무가 죽어서 벌목을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벌목을 했는데 죽은 원인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원래 저희들이 대명5동 주민센터 옆에 명덕공원을 조성할 때 원래 거기에는 나무가 참 좋았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원래 30전 이상이 되면 플라타너스도 제거가 원칙인데 너무 나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잎을 많이 잘라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식한 게 작년에도 죽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해서 살아났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존치한 중국단풍이 우리가 작년에도 죽을까 말까 몸살 하는 듯이 그래서 우리 계장님 하고 저하고 현장가서 보고 안 그래도 동장님이 전화오셔서 봤는데 결국은 올해 보니까 안 되서 4월 10일 날이 우리가 중국 단풍 기존 존치 수목일입니다. 우리가 새로 심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생육불량으로 고사했고 지금 여름에 덥고 해서 가을에 식재를 보식할 예정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생육불안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원래 설계는 있는데 직접 마냥 해보니 약간 부딪히고 주민들이 좀 옮겨 달라 해서 약간 옮겼는데 아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관리 못한 저희들 탓인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관리에 최선을 다 안 했겠습니까만 오늘 아침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붙들려서 이것 때문에 한참 곤욕을 치르고 왔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이정
이정위원
좀 참고하시고 고사목 대신 다른 묘목을 심어서 그분들의 원성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앞산 맛 둘레길 조성 이것은 변동 없는데 특교금 2억5,000만원 이용 표기하려고 올렸어요? 이게 추가경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게 예산계에서는 순수 구비에서 이 돈을 저희들이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요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우리 남구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름 바꾸는 측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경정 예산에는 각종 필요한 걸 올려야지 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름을 변경하는 건 당초에 그래 해야 되지, 추가 경정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상사업비가 안 나와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그렇게 썼던 건데, 원래 그렇게 들어왔던 돈인데, 이름 이렇게 표기하라면서 52억 쓴 것은 다른데 표기 안 해 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도록 해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동력예취기 구입, 시비 든 것은 샀다는 이야기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500만원 해결했고, 국비 되는 비싼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대구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내시 해서 400, 300 이렇게 삭감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남구는 자꾸 조경지는 늘어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벌목톱 구입비는 완전히 다 날려버렸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지장 없으면 그때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무조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하면 우리 돈 주고라도 사야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또 말씀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 시에서 안 보태주면 톱 없으면 수작업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조금 더 오래 돼서 새 것으로 편하게 작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니 같이 삭감…….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옛날에 벌목톱 한번 빌린 적 있는데 안 들더라구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걸로 작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이 시에서 삭감되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라도 장만해서 편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작업은 아닙니다만 한전작업인데, 달서구하고 인접한 남구 쪽에서 보니까 우리 작업이 영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듯하게 못 했으면 불필요한 상황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들은 형편되는 대로 장만해서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사항하고 별개입니다만 우리 중동교 옆에 봉덕체육공원 있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한 삼분의 일쯤 잔디가 다 죽었는데, 잔디라기 보다는 거의 잡초밭이다시피한데 거기 한 삼분의 일쯤을 일궈서 거기 어떤 사람이 밭으로 이용하려고 모종을 심어 놓고 했더라고요, 아직 모종이 작아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경용 체육공원이든 뭐든 간에 잔디면 잔디로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외각지고 사실 이용감이 별로 없어요, 바로 내려가면 신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공공용지든 만들어 놓은 동네 공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고추를 심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관리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것은 지난번 것이고, 기금을 조성해서 자금 운용은 적립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온 것은 간판 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하고 내년 예산은 각종 과태료라든지 예산 운용의 본 목적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7,000만원이 전출되는 것 뿐만 아니고 좀 더 편성해서 2억 정도로 해서 1억7,000만원은 매칭해 쓰고 그다음 3,000만원은 기금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것들은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갈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안 그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단지 기금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봉덕맛길 하는 사용용도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 그러는데 이왕 그렇게 하면서는 이 기금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차후에는 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구 모든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을 시킵니다. 보통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이자고 뭐든 간에 형식적으로 해서 맞추기하고 나머지만 남게 되는데, 기금이라고 하면서 200여 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내년에 할 때는 옳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기금도 억대가 되는데 구청의 무슨 기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기금이라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옳게 한다고 그랬으면 올 연말부터는 이 기금 자체에서 불법광고물 등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안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셔서 좀 제대로 된 계획과 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특히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좀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참고 하시고 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네, 장덕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남구의 폐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특히 폐공가도 폐공가지만 특히 대명4동하고 대명1동 부분하고 대명3동쪽에 작년, 재작년, 올해 화재로 의해서 경관이 상당히 흉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비가 상당히 오거나 장마철이거나 하면 화재로 인한 냄새까지 상당히 많이 풍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한 우리 담당과장님이 내용도 좀 아실껍니다만 폐공가에 고양이, 들쥐도 보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항목이 대명3동에 소화성당이 있습니다. 소화성당 남쪽 바로 뒤쪽에 보면 화재가 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가 되고 있고 그냥 평소 화창한 날씨에는 냄새가 없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제 아래 대구대 정문앞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을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비만 오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무슨 대안이 조금 없겠습니까? 냄새는 환경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건축과에서 폐공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조치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 안전 및 생활 문제에 대해서 생활환경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3년 이상 사용을 하는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를 받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올해는 5개소를 하려고 지정을 해서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폐공가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전장치 하는 것, 대문을 잠근다든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우리가 뜯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가 난다든지, 소음, 환경공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녹색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401-01 시설비에 폐공가 나대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시범단지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동 선정을 3월 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그 중에서 총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분들께 3년 이상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 받고…….
명수
이명수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대명동에 3개 지구가 있고요, 이천동에 2개 지구 총 합쳐서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천동에는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대명동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2개소 쓰고 작은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40㎡되는 것은 화단 조성, 공원 조성하듯이 자그마하게 녹지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복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기 자체에 내구연한도 있고 하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항목이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사실은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도록 해도 우리 예산계에서…….
명수
이명수위원
본예산에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임차로 사정을 해서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은 이런 도시국 쪽에는 복사용지를 너무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기한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복사를 하면 흐릿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복사를 조금 전에 하고 나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축과에는 복사기를 많이 쓰는 그런 과인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직원이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복사기 기종이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복사기는 교세라미타 흑백기종인데 조달 단가가 한 350만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좋은 것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좋은 것은 칼라프린터부터 90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은 흑백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칼라프린터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정도까지도 안 씁니다. 그 정도 쓰는 것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 용도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 출력하는 거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복사기는 양면하고 스캔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용도를 자주 사용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죠, 지금 스캔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타 기종인 신도리코 제품이나 롯데 캐논 이런 것보다는 좀 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용도에는 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요즘 건축과에 도면도 CD로 제출하고 출력하는 것은 프린터로 하면 될 테고, 그렇게 옛날보다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옛날이야 청사진 가져와서 복사하고 이러지만 요즘은 다 CD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옛날보다 줄었으면 복사기를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용도에 맞으면 이런 이런 용도가 불필요한 것은 빼고 복합기 이런 것 좋아하지 마시고, 딱 그 용도에 맞는 걸로, 그래야 잔고장도 덜 나거든요, 바꾸기 전에 쓴 것은 몇 년 썼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는 복합기 안 씁니다. 지금 총 6년째 썼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5년 쓸 걸 6~7년은 쓸 수 있거든요, 좀 전에 위생과는 2006년도 구입한 프린터기를 이제야 바꾸겠다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런다는데 이때까지 용도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효율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죠, 저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 가서 복사할 때도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사하느라고 시간외 하던 걸 안 해도 되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입을 한 성과 분석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올 연말쯤 되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네, 김현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스캐너를 구입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과에 스캐너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중복으로 살 필요 없어서 35만원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에서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스캐너를 따로 구입해서 전용 스캔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닐텐데, 이런 식으로 굳이 나둬서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닐 것이고 분명히 한번 사면 거의 안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원래 등록하고 그 다음은 드문드문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자진 구입 안 하고 삭감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찬가지로 뒷면에 재난종합상황실에 TV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TV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영 안 나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옛날 브라운관이라서 화면도 영 흐리고 이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이쪽에 들여놓고 그러면 LED 화면이든지 LCD 화면과 바꾸면 안 될까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어디 있는 것과 바꿉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이 TV를 상시적으로 볼 건 아니잖아요? 일이 있을 때 뉴스나 진행상황 이런 것 보는 TV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 오고 풍수해로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상황…….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 뉴스 보는 용도지 브리핑하는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왕 아끼는 김에 이런 경우도 대처할 겸해서 볼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 그러하시면 우리 의원실에 가면 TV 있는데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든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 이렇게 TV를 구입해 놓고 방치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일하는데 어디 TV 볼 일이 어디에 있으며 웬만한 것은 자기 컴퓨터에서 긴급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써서 좀 안 쓰는 그나마 괜찮은 TV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내부서에 딱 보니까 너무 크고 아마 옛날 TV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낄 범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도시경관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7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 받은 것을 포함하고 순수 2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고 뭐고 간에 우리 구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구요,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 그리고 지금 보안등 신설, 수리는 원래 50등 정도 생각했던 것이 80등 정도를 더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30% 정도는 LED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상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8,000만원을 주면서 LED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좋은데요, 지난번에 아마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해서 10여년 걸린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30% LED 교체하는 게 아니라 100% 교체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절전과 여러 가지에서.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면 절전할 수 있는 전기 요금과 이런 것들 한번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느 정도의 돈이 들면 다른 어떤 예산에서 줄여서라도 확실히 해놓고 한다든지, 자꾸 찔끔 찔끔 해서 되면 10년 뒤에 그때 가면 또 이것도 처음에 했던 것 개체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에스코 사업이든 다른 어떤 범주는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또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소요될 수 있는 재원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내에 3년이든 5년 내에 완전히 이렇게 절전용 LED, 절전용 전기, 전등을 쑬 수 있는 이런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증감액에서 구비 부담이 8억8,055만원, 구비 부담이 지금 현재 밑에 특별교부금 7억하고, 보안등 8,000만원하고 이것이 아마 그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성립전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교부세는 우리 구비입니다.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우리 구비 부담이, 정말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다른 사업 좀 할 수 있게 신경을 쓸 것은 쓰시고 또 지금 현재 개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건설방재과 김용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에 본위원은 우리 지역구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타구보다도 거리도 깨끗하고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본위원이 몇 가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 대명10동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동신점보 뒤쪽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대명3동 대구대학 인근에 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구 대다수가 도로복구 공사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본 바로는 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흙 다짐을 제대로 못해서 도시가스에서 도로 포장 하고 일주일도 안 되서 차가 다니고 이러면 공사한 지 불과 얼마 안 되고 도로 포장도 한 지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니면서 땅이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관리를 물론 도시가스의 예치금을 한 30%를 저희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만 30% 받아서 도로공사를 전체적으로 그 돈으로 못한다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마 많이 느꼈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원래 원인자 복구입니다.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인데, 우리가 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워낙 많이 우리 관내에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굴착 담당자는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굴착 복구 하는데 담당자가 지켜 서서 다짐을 바르게 하는지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돼서 하자 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하자 보수 시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뒷골목 이런 데는 대형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이게 요행히 2년 넘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자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크게 우리가 도시가스에도 요구를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하자기간 지나도 도시가스 하자가 명백하다 싶으면 지금은 그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 아래 도시가스 공사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했는데 한 몇 일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또 아래부터 토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우리 집주위에 통신장비 때문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도 파이프에서 들어오는 처음부터 다 파서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남구에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도 흥청망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정문 앞 개인 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구청에 내가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조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보통 일반 주택에 화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소방차가 옵니다. 소방차가 오면 소방차 3~4대 있는 대로 물을 다 쏟아 부어 버립니다. 화재가 나면 온갖 찌꺼기, 고물, 타고난 시커먼 재, 가정폐품, 건축물 쓰레기 등이 하수구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재 나고 이틀 되고 나서 저희 집에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집에 물이 안 내려간데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하고 통장님, 주위 인근 통장님 불러다가 하수구 개폐구에 완전 다 걸렸는데, 우리 관에서도 생각을 해볼 그런 단계가 아니냐 싶은데 화재가 났을 때 말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화재가 자주 나면 재난대비를 세우겠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 대명1동에 세종맨션 밑에 작년 추석 전날입니다만 새벽 두 시에 불나고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청소과장님한테 내가 낙엽 푸대에 전부다 다 끄집어내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우리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화재가 나면 통보가 오니까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관련해서는 인부를 바로 보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도 구정질문도 하셨고, 평소에도 우리 구의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합니다만 하수구가 볼록한 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곳은 주차하게 되면 도로가 올라오고 하수구 옆으로 주차하면 뒷 범퍼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 데 포장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깎아내서 그렇게 좀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덧씌우기 할 때 보면 보통 덧씌우기 할 때 한번 하고 상태를 봐서 깎아내고 다음에 할 때 다음에 덧씌우기를 할 때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할 것인가, 한 이 정도 상태 같으면 한번만 덧씌워도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심한 부분이 있으면 절삭을 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4월인가 3월인가 계명대학교 정문 옆에 6m 도로인데 포장하셨죠? 너무 볼록하게 포장하려고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좀 제발 깎아내고 해라 어차피 하는 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는 싹 깎아내서 그것도 바로 장비가 요새 좋아서 가면서 하니까 컨베이어 식으로 해서 바로 담던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바로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하지만 과장님 또 긍지를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적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지적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지적과 신복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의 거의 90% 넘게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 국공유재산관리까지 200만원 삭감했고 보통 국공유재산관리는 평소 관리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당초 가내시를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공공운영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문을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양이 제법 될 건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제법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우편요금으로 통지를 대상자로써 다 삼았습니다만 마침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통장님들이 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 수수료에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적과에 전반적으로 증액은 없고 삭감만 됐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나름대로 한 푼 이라도 아끼는데 동조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항상 남구의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꼭 필요하다면 안 쓰겠습니까마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해보고 안 되면은 2회 추경 때 또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차 추경 오늘이고 2차 추경도 또 있으니까 그때 또 검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신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8개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