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 상향조정으로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선행 활동인 지질공원 정보제공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홍보, 지질명소관리, 지질보존, 지질공원 홍보 등 지질공원의 추진과 운영에 관련된 제반 활동의 대부분이 경험과 전문성을 욕구하기 때문에 지질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 지질연구사를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직급별 비율 상향조정은 참고하여 주시고 직급별 정원은 먼저 일반직렬 1명을 감하고 연구사 계약직 1명을 증원코자합니다. 일반직은 8급 현행 96명에서 95명해서 감 1명이 되겠으며 연구사는 8급 상당해서 현행 3명에서 4명 증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증감은 기능직 6급 3명에서 5명 증 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전직과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급은 11명에서 14명 증 3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직, 운전직, 위생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8급 14명에서 24명 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전직 3명 통신직 1명 위생직 1명 열관리 1명 조무직 2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9급은 51명에서 현재 36명 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 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인상 대통령령 제24302호 금년도 1월 9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 차별성 의무직렬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을 파견수당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직렬 공무원 별정직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료 업무수당 지급 조항 신설과 월 25만원해서 안 제2조 3호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항 신설 월 30만원해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비율 상향조정으로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전문직 지질연구사를 채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동 훈련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종전 보건진료소 운영 방식을 변경 민간위탁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종전 활동장려금 월 20만원 및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을 파견수당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보건진료 직렬의 의료업무 수당 및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수당지급 조항 신설은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하여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청송군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종합 문화복지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해소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21세기 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 타운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 및 이용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사용 및 이용시간은 안 제10조에 규정했는데 6페이지 10조에 사용 및 이용시간은 시설의 전용허가 사용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체육시설 등 일반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이용료 안 제11조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 전에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인데 별표 1 13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문화회관 사용료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전, 오후, 야간 그 다음에 전체 1일 그 다음에 소공연장도 오전, 오후, 야간, 1일 이래서 각각 요금을 받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50%로 하고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에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3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1항입니다.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체육행사 나.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라. 제2조 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 규정에 따른 장애인인데 1급에서 3급일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면제토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입니다. 마.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호입니다.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냉, 난방료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및 개인, 단체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그렇습니다. 3호 제17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 개인, 단체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개인, 단체 회원은 이용료의 20%를 경감하도록 하고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체 회원은 이용료의 1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개인 회원 및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체 회원은 이용료의 1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의 위탁관리 이거는 안 제21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등 배치도 안 제25조에 했습니다. 그 다음 광고 및 홍보 안 제29조 휴관은 안 제31조 규정하였습니다. 그거는 제7장 보칙에 안 제31조인데 12페이지입니다. 31쪽 휴관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할 수 있다. 1. 정기 휴관 공휴일 또한 일요일은 운영하되 대체하여 월요일에 휴관토록 하였습니다. 임시휴관은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휴관을 할 때는 휴관 3일전에 공고하도록 그래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별표 2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영장은 일반은 1회 이용료가 3,500원 그 다음에 월 이용료는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은 1회 이용료를 3,000원 그 다음 월 이용료는 3만원어린이와 경로일 경우에는 2,500원 월 2만원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일반은 1회 이용료 2,000원 월 이용료 2만원 청소년, 어린이, 경로는 1,500원 월 1만5,000원 종합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인은 1회 이용료가 5,000원 월 이용료는 5만원 청소년은 4,000원 4만원 어린이, 경로는 3,000원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수강료는 26조 제4항 관련인데 저희들이 문화교양 강좌라든가 취미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기술교육 이런 것 강의를 할 때는 청소년은 수강료 1만원, 일반은 2만원인데 1인 1월 1과목하는데 월 16시간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 대부분이 10시간 미만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게 16시간 되는데 현재 취미교실 운영이나 월 2만원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 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 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 사용료 및 이용료, 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지도자 배치, 광고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복지타운의 준공 및 개관에 즈음하여 복지타운의 기능과 이용, 사용에 따른 요금 및 감면,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 등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책정부분에서는 사업비 항목을 반영하는 산술적 산정방식이 아닌 타 시설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현실적 산출방식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1년간 운영 해본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합 문화 복지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