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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5-2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어본 후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5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내용은 기 보고해 드린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서 1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7,130만2,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13억6,770만2,000원의 0.2%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발전 및 교류 예산의 국내여비 중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등 참가직원 수행여비 200만원과 의정여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을 위한 보좌 및 회기 운영 예산에 여비 중 국회사무처 직원연수여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남구의회 의장이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의회발전 및 교류를 위한 출장 요인이 증가되므로 의장과 수행직원의 여비를 수요에 맞게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 연수비용의 부족분을 현실에 맞게 일부 증액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탄력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엄수범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진행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안 듣고 검토 보고를 듣는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한데, 제안 설명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복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개 부서를 하는데 제안 설명도 안 됐는데 검토보고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진행관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사례를 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직원 수행은 24회이고 의장은 28회입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우리 직원이 24회라는 것은 그 24회라는 게 밑에는 28회에 들어갔습니까? 의장이 28회 직원이 24회인데 왜 안 같으냐 이 말씀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렇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직원은 두 사람이 같이 갈 경우가 있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저기 맞추는 건 일단은 예산이면 같이 수행한다고 보고 의장이 28회 간다면 직원도 28회 가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해야 되지, 지금 왜냐하면 밑에 나오는 직원 연수비 같은 경우도 돈이 모자라서 추후에 보정하는 형태로 지금 오는데, 일단은 의장이 가면은 수행하는 직원들은 동반을 전제해 놓고 가야될 것 아니에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물론 의장님 수행을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28회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 전국의장협의의 대구시 대표라면 한 달에 한 번 잡으면 일 년이면 12번 그러면 24회가 맞는데 왜 의장은 28회, 왜 4회를 어디 더 가야됩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이게 보니까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참가수행은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총회가 또 있고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를 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운전기사가 따라가면 여비를 별도로 내요? 차를 몰고 가면 별도로 지급합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차를 몰고 가면은 교통비는 포함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빠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정확하잖아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숙박비하고 여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1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는 예산 집행할 때 숙박비를 계산해보면 16만1,000원씩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1박 2일 할 경우 멀리가면 1박 2일이지만 가까운데 가면 하루 당일 치기도 있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당일 치기도 있고 1박 2일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평균 잡아 10만원을 잡을 테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가 수행하는 부분과 차를 적어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전국 의회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적어도 대전 정도까지는 당일 치기가 되고, 그렇게 보면 여비 관계들도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의장에 대해서 전국의장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해서 산정 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최대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을 하더라도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km 내에 당일 치기 한다면 KTX를 타면 기사는 빠질 테고 그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200km 내에 대전 정도 간다면,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간다면 기사가 포함되고 이런 어떤 반반 이렇게 했을 때에 지출할 때는 명확하게 하겠지만 애초에 산정할 때는 좀 해봤으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우리 남구 조재구 우리 의장님이 전국 균형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많은 활동과 역할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시는 것을 조재구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대구·경북 인근 지역에도 갈 경우도 안 많습니까? 저도 우리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인근에 가는 데 이런 경비는 조금 크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여비가 우리 8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우리 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그 관계는 각 구에서 회의하는 것은 여비가 지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국 시도대표 회의 때는 15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때는 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숙박비 하고 지출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관계말고도 전국균형발전을 위해서 의장님이 1년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지만 어떤 청원서라든지 국회에 가서 전달한다라든지 공동성명발표문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가 24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이 그런 것 같고, 대구광역시 내에서 회의하는 것은 여비 지출이 안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가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 좋고 또 전국적으로 의장협의회장에 추대 되어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숙박을 며칠 정도 했습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세 번 정도는 숙박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세 번, 예, 숙박도 한 적이 있다, 그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네, 수행원 두 사람하고 의장님하고 세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좀 먼 곳에는 1박 2일로 숙박해 가지고, 여비와 숙박비가 지출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문위원님 두 분께서 제주도에 연수를 갔었지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네, 3박 4일 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경비가 지금 모자랍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경비가 모자라서 2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 의결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