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5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쪽 내지 5쪽에 도표로 정리된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내역 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27억200만원 대비 8.68% 증액된 158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1,98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9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96억원 대비 7.68% 증액된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1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200만원대비 66.57% 증액된 2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억8,659만원 증액된 776억5,879만원으로 기획조정실의 상사업비와 인센티브로 받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조정교부금과 문화홍보과의 안일사 해탈문과 범종각 개보수, 국고 보조금,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 사업, 남명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37억4,031만원이 증액된 499억8,068만원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는 대폭 증액되었고, 민원정보과와 시장경제과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주민센터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보고서 5쪽 내지 7쪽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 추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미리 반영된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증액 신설을 지양하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 법정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 중 사업 취소 및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변경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 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가 공문 통보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2013년 본 예산에 미반영 된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고 현 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재정 악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평소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듣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 기획실은 우리 남구청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회기가 이미 끝났어야 할 회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 모 “과”에서 예산편성이라고 올려놓고 보고서 하나가 올라 와서 화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불신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에 의회에 브리핑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지역구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하는데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우리는 뒤에 알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론기관은 약간 추측성 보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자료는 부서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하든지 아니면 카피 떠서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유의를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요구하면 총액에 맞추어서 삭감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잡이 있는 컵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서에서 500원 올리면 예산계에서 300원 삭감해 버립니다. 그럼 200원으로 손잡이 없는 컵을 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세트에 개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을 삭감해 버려서 5개월 동안 사용도 못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다.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을 구입해야 할 때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작업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예산 규모에 맞게 책정 하려면 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

집행부서간의 협의는 본위원이 알 수가 없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7,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헬기장 하고 계속비 52억이라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더 확장해서 사업이 진행될지는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원사업은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그 사업이 확대된다. 축소된다. 라기 보다는 H805헬기장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억이 원래는 구청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로 써도 될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난해 12월경에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사 신축 계획에서 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신축 사업 중지를 확정하고 계속 사업비는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증감액이 10억1,400만원 정도인데 주된 이유가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금액이 좀 큰데 반환금이 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라든가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내시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고 그 사업 목적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사업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복지 부분에 긴급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역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돈인데 반환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발생하는 사유로 변경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인데 일부 부서 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그 의미에 동떨어진 예산이 조금 편성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에 보면 국내 여비가 2,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2013년도 본 예산안에 얼마 올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

6,5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럼 하다 못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야 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자인가 숙박비 교통비 수당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숙박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 전년도의 집행금액을 참고해서 6,5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그 인상부분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파악해보니까 2,400만원 조금 더 집행되어서 현재 본 예산의 절반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 집행이 더 된다고 보고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본 예산에서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 표창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청렴 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은 저희들이 일상경비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업무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꼭히 진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고, 청렴마일리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청렴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제 실시라든가,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렴한 기관으로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따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7회 본회의장에서 앰프에 이상한 소리 나는 것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본회의장 유지보수 내역을 체크해 보니까 20만원 최고로 많은 것은 28만원 계속 수리, 수리, 수리를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본회의장 음향장비에서 잡음이 나느냐고 하니까 장비끼리 서로 안 맞답니다. 이번 4월 6일 날에도 본회의장 배선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끼리 안 맞으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장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서나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수에 대해 올라갔을 때는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여비 조례 심의할 때 김기영행정지원과장께서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면 소요예산이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에서 5월 10일자 인상분을 말씀하시면서 2,0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인상된 부분이 800만원이라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6,000만원 넘게 집행했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집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출장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특히 기획실장의 노력이 대단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52억 계속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계속비 52억이 결산을 하면서 잉여금으로 옮겨 가는데 당초에 잉여금이 본예산 편성할 때 수치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집행율을 보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추정치 보다 잉여금을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예산 총괄자체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전체 158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금액 중에 52억이 포함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하고 기획실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은 실무자입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지난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부탁하시고 시의원님한테도 저희들 여러 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예산담당관실에 연결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00억도 눈앞에 있네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배문현위원께서 서두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이 참고하셔서 말 그대로 신뢰가 가장 기본입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리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기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이 86억6,3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96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요 원인이 인건비가 9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본 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135쪽 자산취득비 라든지 136쪽 사무관리비, 137쪽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고 회의실에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위법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700㎒ 대형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136쪽 아기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금년에 타 시도에 참 잘하고 있구나 싶은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7쪽 공공운영비에 공공건물 석면조사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12년 4월 29일 이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2012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문서고에 지금까지 소화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화기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항온항습기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관에서 문서고에 소화기라든지 항온항습기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것은 지적받기 전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훈련 복지증진 부분은 법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법 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가 없었습니까? 전체 무상교육 들어가면서 전체 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 때도 3,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었고 그때 본위원이 질의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영유아 보육수당은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4,400만원 삭감 편성했는데 무상교육에 따른 입법예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대선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공공운영비에 석면조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앞서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동 주민센터 8개소는 어디입니까? 2012년 4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 500㎡이상 되는 이천동, 봉덕1동에 있는 의회건물, 봉덕2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9동입니다.

대명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할 때 제거를 못 했습니까?

이것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38쪽 전평시 대비태세 구축에 일반수용비하고 비정규전 훈련에충무훈련 실제훈련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었고 비정규전 훈련에 충무훈련 실제훈련 이 부분에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하고 본예산에서 승인된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제 훈련입니다. 당초에는 을지연습이고 충무훈련이지 싶은데 이것은 추가로 실제 훈련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려왔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반영 된 곳도 있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 훈련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원 때문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십 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예산에 변경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규정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군이 실제 훈련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성자율 방범대가 2013년 3월 통합이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서 지난번 같은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동 대명11동 음향장비 구입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천동 같은 경우는 2대 1조가 하나는 95년도 이고 하나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6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구입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가 보통 5년 보관이기 때문에 95년도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 보다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하는 스캐너도 97년도 것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다가 이번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입니다.

본 예산에 못 할 때는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제20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홍보과 기정액이 19억 여원에서 13억 증액되어 33억 가량 되는데 72.4% 증감을 했는데 주된 원인이 생활체육 육성에 따른 것이지요.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확정 후에 어떤 변경사유로 인해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141쪽 시설비 2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시 의정동호회 김선명의원님이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시 사업을 갖고 와서 상반기에 도시 벽화사업을 했는데 2~3집 빠진 집이 있어서 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본 예산에서 어려웠습니까?

본 예산에서는 당초에 예상을 못 했는데 시 의정동호회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남구에 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회에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초중고등 학교에 옹벽이 많습니다. 고산골 같은 경우에 앞산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만 심어도 앞산하고 잘 어울리는 반면에 중심가에 초등학교라든지 각종 학교 옹벽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시커멓게 때가 타서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옹벽 벽화그리기 이런 부분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교에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사랑지 800만원 감액 시키는데 기존 남구 사랑지 재질이라든지 면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행정지원과 회계부서에서 전자입찰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쓴 소리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손병호 계장님이 갖고 오셔서 자료를 봤는데 3월 달에 지정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국시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의원 아니면 행자위원님들한테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브리핑이라도 해주시면 집행부서와 우리 위원님들 간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런 말씀 안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2쪽 운동부 운영지원은 사격단이지요. 이번에 권총부분 10m에서 종합우승을 했는데 물론 잘하는 대표급 선수들이 국제대회 참여로 인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 선수들한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격단과 타구의 사격단은 어떤지 비교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사격선수 감독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 준해서 혜택을 줍니까?

계약직입니다.

일반 공무원들 계약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준한 혜택이 가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격단에는 있습니까?

사격단에는 출전수당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성적이 나쁘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매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의장님께서 사격선수 초청해서 오찬도 해주셨고 그 외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에 일이 많겠지만 작은 것이라도 행자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동네라든가 학교 담벽 같은데 지저분한데가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대명동 캠퍼스 미대 학생들 이용하면 동에 지저분한데 벽화를 어떻게 잘 해주면 모양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기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의사항을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학렬 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진학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진학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액이 11억3,264만2,000원에서 1억3,258만원이 증액된 12억6,522만2,000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요구하셨는데 주된 이유가 전자구정 인프라구축 인데 오전에 기획실 할 때 UPS 배터리 구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20개가 1세트인데 10개만 본 예산에 올렸느냐고 기획실장한테 얘기 했더니 담당부서의 설명이 미약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본예산 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급한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줘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1세트에 20개인데 10개 올려서 승인받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20개가 필요하면 20개를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되지 아니면 올리지를 말든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려 편성해 놓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유봉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입차단시스템은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어떤 부서장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각종 방송국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침입해서 다운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7개 구군에서는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집에 살림 사는데 어렵다고 밥 굶고 삽니까? 특히 민원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은 목숨을 내거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선후 중요도에 따라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추경에 편성 하셨는데 본 예산에서 강사료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본 예산에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인지 설명도 했지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된 부분이 행자위에서는 민원정보과 뿐인데 204회 회기 때 사전 브리핑이 있었는데 의결권은 우리의회에서 분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좋은 지적,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하실때는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학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 안녕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개보수 1,682만4,000원을 반환하셨는데 2010년도에 받았지요.

태 예, 2010년도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서 아케이드 보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꼭 반환을 했어야 됐습니까?

태 이것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개보수 할 곳이 없었습니까?

태 개보수 할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시비로 가져온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는 언제 받은 것입니까?

태 2012년도 대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잔액 5,174만1,000원과 2011년 대명11동 관문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집행잔액 4,708만5,000원, 해서 9,882만6,000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관문시장 4,700만원 남은 것은 올해까지 못쓰면 반납해야 합니까?

태 2년간입니다.

이것은 관문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구 내 전통시장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최대한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개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