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3쪽에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합리적 직급체계 구성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업무 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은 5쪽입니다. 별표 2와 같이 일반직 6급은 현재 22%에서 22.2% 이내로 조정하고 9급은 10% 이상에서 9.8%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 7급을 현재 26.8%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8급은 38.2% 이내에서 3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6쪽입니다. 별표 3과 같이 일반직은 4명이 증가한 511명에서 515명이 되겠으며 6급 이하는 현재 472명에서 4명이 증가한 47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현재 71명에서 4명이 감소한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7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5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안부에서 조례를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안규정 이걸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현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먼저 시험을 쳐서 4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합격된 데에 따른 직급 조정이며 그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이렇게 직급을 조정하면 9급에서 직책이 없는 공무원이 있어요? 9급에서 직책 없이 놀고 있는 공무원 있어요?

9급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처럼 놀고 있는 공무원 없어요, 직책 없이?

직책이 아니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지금...

아니, 6급은 직급 없이 있는 공무원이 한 14에서 15명 되잖아요?

무보직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무보직은 직급이 없잖아, 직책이 없잖아요. 9급은 몇 명이 됩니까?

9급은 현재 68명 정도 있습니다.

68명이나 돼요?

예, 전부 580명 중에 68명이 됩니다.

그리고 8급에는?

8급에는 135명이 되겠습니다.

135명이 무보직이라 이겁니까?

무보직은 6급에 한해서 담당제도가 있습니다. 옛날 계장인데.

아, 그러면 7급에서 9급 사이에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러면 6급에만 지금 현재 몇 명요?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3, 15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기능직하고 일반직 합쳐서 3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 30명 정도 6급 무보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거기 기능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포함되더라도 이렇게 많으면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안 나아요? 직급 없이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6급이라면 6급다운 직책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7급에서 8년 만에 진급하는데 10년 이상 7급을 달게 되면 6급 진급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 근속자 우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숫자를 늘려서 보직이 없어도 무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국가의 손실 아닙니까? 국고 손실이죠. 그렇게 안 봅니까? 직책 자꾸 올려주면 국가 손실이지. 위에 올라가면 자기 일할 자리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던데, 내가 보니까?

무보직 6급이라도 전부 업무 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6급에서는 22%?

그건 0.2%입니다. 0.2%면 1명 정도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주로 22에서 23% 정도이며 서구 같은 경우는 23%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기능직 공무원 6급으로 되었을 때 무보직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직도?

3명이 되어 있는데 담당 계장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무보직...

직급만 올려주면 국가 손실이네. 자리가 없는데 올려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8년만에 진급하는데 이 사람은 15년, 12년이 되어도 진급을 못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으로 정부에서...

그건 자기 탓이고.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6급 한 5년만 해도 구청장한테 잘 보이니까 5급으로 진급하대? 잘 보이니까 진급하는데 연수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12년 이상 되면 정부에서 형평에 맞게 6급으로 시켜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9쪽의 전략경영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 산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여행을 하는 경우에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 중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숙박비 상한액을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0쪽에서 12쪽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 2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5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숙박비 상한액 현행 1박당 3만원을, 1박당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김병욱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예산은 얼마나 더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출장 갈 때 KTX로 많이 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1박 2일인데 거의 당일코스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숙박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3만원? 그런데 숙박료 3만원, 4만원짜리가 어디 있나? 내가 눈뜨고 못 봤는데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숙박료잖아요, 한 15만원씩 해야 되지요.

그건 더 주고 싶어도 위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3만원, 4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맞게끔 해주잖아요.

더 이상 못 올립니다.

그런데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원 수가요?

그러니까 계급이 3급 해놨는데?

그게 별표 2호 같은 경우에는 3급 과장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부청장 이하는 전부 이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장님이 서울, 부산, 제주도에 가는데 4만원짜리 숙박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7쪽에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실비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에는 대부분이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5만원, 4만원이고 기타 지역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하고 각 구ㆍ군에 4만원으로 통일해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했는데? 여기 글자로 써놨잖아. 개정사유에 현실에 맞게 책정해서 상향조정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도로 갖고 가서 현실에 맞게 해서 가져오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여인숙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인숙도 서울에 없어요. 이게 어느 기준에 맞냐 이 말이야. 이걸 다시 갖고 가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없어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건 상위법 규정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할 수 있는 건 5만원까지 할 수는 있지만 시나 각 구ㆍ군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니까 4만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혜택 보는 사람 1년에 몇 명 안 되잖아요? 10명 이내인 것 같은데.

교육이나 워크숍에 가는 경우 거의 당일코스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단체로 워크숍 이동할 때는 이걸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혜택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당일 코스도 그렇고. 혜택 보는 사람도 없는데 겨우 4만원 해서 어디 들어 가라는 말인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올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시에는 2008년부터 시행해서 4만원 상한액이 되었고요. 남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도 4만원이고 기타 구도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별하게 더 올려주지, 5만원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뒤에 조정이 되면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6월에 5만원으로 해서 넣고, 우리 중구가 제일 작은데 올려주는 게 안 낫나?

일단 이번에는 시하고 타 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요. 나중에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