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설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맞춤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 관련법규 및 관련조항을 현행법규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 안 제2조에서는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포함한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이며 지급액은 5쪽, 의료업무수당 월 25만 원입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원은 일반직전환이전인 2012년 12월 이전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과 간호직렬공무원수당 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수당적용 예외를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을 25만 원씩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문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서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기관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해당없음으로 의견통보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량규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으로 재정지원기준이 명확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쪽, 안 제4조의3호와 7호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고 5쪽,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상에 1야당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별표2이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의견없음으로 통보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안 제3조2별표중 숙박비 1야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12월, 2012년 12월 1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사발령을 12월 1일자로, 인사발령기준이...,

1월분부터 줍니다.

예.

예, 그 이전에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직전환 되기 이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조성액 및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 “논산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액을 10억 원으로 명시하고 기금운용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논산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함과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을 여성업무 소관 과장과 여성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23일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조성목표액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2조의2에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논산시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여성업무 소관 과장과 여성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6조, 제8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질해서 또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까지 의안이 올라왔는데 입법예고를 거칠 때 이 지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0년을 거쳤죠?

예.

근데 의견 없었죠?

예.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랬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기한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앞을, 생선이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꼬리까지 있는데 그걸 말씀을 안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본문의 규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해서 10년 한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가 돼서 13년동안 기금조성금액이 연평균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5년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이 돈을 모으기도 힘들뿐더러 지금 비용추계서도 보면 가상적 금액이 6,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설사 이렇게 돈을 넣더라도요, 이자발생은 2017년도에 됩니다. 2017년도에 이게 존속이 끝나 버려요. 그러면 사업이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016년까지는 최대한 기금을 확보하려고...,

확보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건 2017년도 된다고, 2017년도 12월달에 이자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문을 닫아요, 이 기금의 설치기한이. 그러면 한 푼도 못써보고 예산이 사장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계획도 없고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도 불분명하고 일반회계에서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용하려고 그걸 조례를 만드셔야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하면서 최대한 기금을 빨리 목표달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되면 또 의회에 와서 또 고치고 이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수정이 된 것이 원안대로 여기 입법예고된 대로 10년이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정돼서 올라온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는 그 수정된대로 해서 했으면 좋...,

그래요...,

예.

주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신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기금운영관이시죠, 과장님이?

예.

그러면 이 확보하는데 이게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왜냐면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꼬리표를 따라다니니까 우리 기금운영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기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32호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위원수를 증가하여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유적에 대하여 지정해제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향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9명으로 늘려 문화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승격지정에 따른 향토문화 유적당연지정 해제사항 및 문화재적 가치상실에 따른 지정해제를 추가하여 문화재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 32조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늘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 제11조의2는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한 유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뭐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쭉 읽어봤는데요. 향토문화유적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느 시점에 봐야 되나, 그 조례를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맞지를 않거든요. 8조3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날 결정이 되면 그날부터 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11조 지정서를 발급한 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8조하고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8조에 보면, 그 11조 지정서 교부가 되면 그때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11조요?

예.

이 부분을 향토문화유적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다음에 한번 검토 좀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지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담아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칙에 담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규칙으로 담겠다고 이걸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거기 2조, 2조를 보면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 조례보다 경관적이라는 낱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인데 이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이게 네 가지가 다 요점이 다 들어가야만이 지정이 된다는 거요, 아니면 그 4개중에서 하나만 거기 해당이 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각각 조항별로 각각 해당되는 대로 그렇게...,

각각...,

예.

그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적이, 경치가 아주 수려하고 하는 그런 데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단 얘기죠?

지금은 경관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잘 좀 말을 잘하시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조금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8조...,

8조...,

8조, 제8조, 향토문화유적 지정 항이잖아요, 보면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단말이에요.

예.

그런데 소유자하고 보유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가지고...,

그 소유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향토문화유적이 한 37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종중 등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요. 보유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소유자가 아닌 나머지를 보유자로 봅니다.

아니, 이중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소유자나 보유자 관리자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가 아닌 그 어떤 소유권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참 멋있고 좋고 보존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향토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3자는 그럼 거기에 어떤 신청 같은 거 못합니까? 제3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3자요?

예.

3자도...,

주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향토문화유적이라고 자료가 한 우리가 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80여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한번 향토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치가 정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또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청자격이 보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봐서 가치가 있는 거다, 보존할, 했을 때 그분이 뭔가 좀 아니면 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기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하자면 소유권자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떤 계제가 되면 세밀하게...,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규칙으로 한번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112조와 11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있는 주택분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목 및 조문내용 중에서 “과세특례” 명칭을 즉 구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이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택재산세가 7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5만 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7월달에 일괄부과하는데 이 소액부과기준을 10만 원으로 올려서 10만 원 이하는 7월달에 한번에 부과하는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개정조례안부터 다음장의 7, 부서협의결과 거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예고는 22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33조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5조의 조명 및 조문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1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말하자면 한번에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이 있겠지만 5만 원을 가지고 하자고요, 5만 원으로 하면, 10만 원으로 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10만 원 내던 사람은 두 번에 나눠서 냈다고 봐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10만 원은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게 돼요? 지금 세상에 10만 원이 뭐 크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현금을 한번에 지출해야 되는 거 어떤 서민들의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첫째는 『지방세법』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두 번 낸다고 왜 재산세 두 번 받아가냐고 더 혼란스럽다고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민 재산세 이 정도 낼 분들은 서민 없습니다. 이 정도 재산세 10만 원 정도 낼 정도면 시골서 상당한 건물규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들고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현금이 이렇게 더 커져 가지고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거 잘 살펴달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따라서 논산, 부여, 서천, 익산 등 4개 시ㆍ군이 금강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21세기 관광트랜드에 맞는 수상관광프로젝트 공동개발과 자치단체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광활성화라는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 금강인접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부여군 등 4개 자치단체가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금강수계 자치단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안 4조는 사업이고 안 5조는 회장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사무국, 안 7조에는 회의관련사항, 안 8조에는 협의회 의결사항, 안 9조에는 회의록 작성사항, 안 10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제반소요경비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7조까지입니다. 그리고 금강수상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21일날 4개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수상관광상생발전 MOU를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10일날 본 규약 제정을 위해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약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호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의결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 회계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폭넓은 교류와 협력추진을 위해 부담금납부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2조에는 매년 부담금은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안 제3조에 회계처리는 협의회장이 개설한 통장으로, 통장계좌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에서 확정된 공동사업, 단위사업별 추진주체를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되 회계업무 총괄은 사무국에서 관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무국은 당해연도 사업완료즉시 정산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앞에서 의안번호 제34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도 서면으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 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의결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34조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랜드에 맞게 수상관광프로젝트 등을 공동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를 명칭, 목적, 협의회의 회원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협의회의 회장과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의결,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를 자치단체 공동부담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 회계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협의회의 목적,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협의회에서 합의하에 결정하고 안 제3조와 5조는 협의회의 회계처리는 사무국에서 하고 사업완료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는 단위사업별 추진주체를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 규약안을 검토를 하면서 혹시 그 과장님 금강권관광협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거하고 이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하고 다른 게 뭐죠?

예, 금강권관광협의회는요, 논산, 부여, 서천, 익산하고 공주, 군산 그리고 금강권 관광협의회는 목적이 지자체간 전반적인 관광교류와 인프라구축으로 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권에서도 논산, 서천, 익산, 부여 4개 시ㆍ군이 모여서 수상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금강권관광협의회가 6개 시ㆍ군에서 4개 시ㆍ군으로 된 이유는 공주는 공주보로 막혔고 또 아래 하구둑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군산은 제외하고 이렇게 4개 시ㆍ군이 수상관광, 그러니까 유람선이라든가 유도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ㆍ군들끼리 모여서 협력을 하기 위해 조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권관광협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이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전략기획실에서 관장을 하죠?

금강권관광협의회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4개 시ㆍ군이 공동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지시전달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력을 다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절차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뭐라고 할까 지적된 사항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나 규약에 어떤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를 위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개별사업들을, 모든 개별사업들을 조례나 법에 담을 수 없는 이유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점은 5월 3일날 이 규약하고 부담금회계에 관한 건이 지금 회장을 맡고,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부여군수로부터 5월 3일날 통보가 됐는데 첫 간담회에 보고를 못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시일에 맞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은 못하지만 이선에서 끝내고 이거 저희들이 규약을 여기서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4개 시ㆍ군이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3개 시ㆍ군이 벌써 통과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뭐 수정하거나 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결, 그 나름대로의 인준을 받아야 되었는 그런 절차상 이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할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의결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4개 시ㆍ군이 공동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강경 하천에 보면 지금 이 하천 위에다가 식당 뭐 하나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영업은 안하고 있고?

아, 선착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착장이에요?

예, 『하천법』상에 유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선착장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선착장을 활용하는 건가요, 새로 만드는 건가요?

지금 그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부여 구드래나루에서 익산까지 유람선을 운행을 할 계획을 지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천점용허가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혹시 이 사업하고 혹시 부딪히지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건데 한번 치수방재과하고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위원님들께 지금 선착장허가구역이 어디까지가 수면허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에 부여에서 협의할 때 그분하고, 개인하천점용권이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허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까지...,

금년으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치수방재과에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이 하자면 5월 15일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전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이 5월 3일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4곳중에 저희만 안 되고 나머지 3곳은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된 건지 한번 된 데를 뽑아가지고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바로 되는 안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김형도 위원입니다.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가 일단 구성이 됐다고 보고 지금 일단은 시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상관광에 대한 수요를 우리 논산쪽에서 많이 유치를 하는 게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가 선진국의 예를 보면 골프에 대한 러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요트, 요트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에도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선착장은 우리 논산에서 꼭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서 요트선착장을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업계획에 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라뱃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운하를 통해서 물류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SOC투자를 했는데 지금 거기를 배들이 다니는데 비어서 다닌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현재 있는 뱃길을 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이건 순수 시비로 5,000만 원을 분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희가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연계협력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받은 돈이 11억, 정확히 11억..., (자료 찾고 있음)

11억 4,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좋은 게 국비가 90% 시비부담은 1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예,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규약을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한 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변명같지만요, 이 152조2항에 보면 일단 먼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한 후에,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거친후 고시하여야 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의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미식품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강경읍 채운리 52-5번지 외 62필지에 11만 4,57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회계명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처분으로 매각은 63필지에 11만 4,573㎡이고 금액은 33억 8,4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답으로서 강경읍 채운리 52-5번지 4,945㎡ 외 62필지에 11만 4,573㎡이고 대장가격은 12억 2,977만 5,660원입니다. 감정가격은 33억 8,415만 9,2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38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주 한미식품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강경읍 채운리 52-5 등 63필지, 11만 4,573㎡로 감정가격은 33억 8,415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6조, 제15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윤상숙...,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3쪽에 보면 그 대장가격이 공시지가죠?

예, 맞습니다. 대장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강경의 땅은 거의 10만 원이 안넘나요?

그것은 기준지가이고 그런데 10만 원 넘는 데 있고 100만 원 가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분야가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시유지도 있고 그 일반사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9만 7,000원 정도로 매입했습니다.

예, 나누니까 9만 7,000원 정도 되네요.

이제 9만 7,000원 정도로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도 조성원가를 농공단지 조성하려고 보면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규정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예.

그럼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예, 틀립니다.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할 단위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당시에 감정가격 아까 말씀대로 사유지 매각할 때 9만 7,400원 정도 가지고 샀는데 그 가격대로 또 사람들한테 원가대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9만 7,000원 정도로 평균치를 내서 줘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담당부서에서 감정했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6일날 보고가 됐습니다.

2012년...,

아니, 금액, 금액...,

33억 맞습니다.

33억 8,400만 원.

예.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순수하게 토지고요, 저희가 한미한테 매각할 때는 거기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가 매각 총 저기는 42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전에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런 저기가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해서 관행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저희가 법규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했는데 5월 13일날 감사원에서 타 시ㆍ군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그때부터 다시 행안부하고 여러 관계기관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이 법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