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강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그간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학교 교육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계획 등 총 6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 국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계획 나. 대구내일학교 중학학력인정 프로그램 설치 운영 계획 다. 학교체육장 현황 라.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신설 및 폐원 현황 마.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변경 계획 바.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 현황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충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구내일학교 중학학력인정 프로그램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현안은 행정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체육장 현황 등 4건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장 현황입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신설 및 폐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대구내일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광주에서 성인 중학교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는 대단히 환영받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타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1월22일자로 중학교 성인문해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서 광주하고 우리 교육청이 제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도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고 우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일단 규모가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주하고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해서 다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대구 인구의 11.4%인 27만 6,000명을 잠재수요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수요자에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께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문해교육과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해.

사실 원래는 글자를 모르는 것을 문해라고 하는데, 요즘의 의미는 영어나 시사 관련해서도 해석이 안 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해는 일어라든지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대상입니까?

시사 관련한 기본적인 외국어와 관련한 것이지, 문자 관련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송세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같은 점인데, 문해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 안 한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영어단어 같은 것을 가르쳐서 졸업장을 주자는 쪽이고, 중학교 과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송세달 부의장님도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문해과정을 하면서 중학교 졸업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년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1년 과정은 450시간이고 3년 과정은 1,350시간인데 이 학생들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같은 친구들끼리 “나는 1년 과정에 들어갔다.” “너는 3년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1년 만에 30명 중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30명 다 되어 버리면 이것은 다 1년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3년 과정을 좀 못해도 3년만 경과한다면 졸업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 3년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서 졸업자격을 준다는 것은 성적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중학교 졸업 안 한 학생들에게 자격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년 과정하고 3년 과정을 단계를 지어놨다는 것은 아마 운영에서 틀림없이 난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년 과정을 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시험을 쳐서 1년 만에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나은 것이지, 3년 과정은 아무리 해 봐도 중학교 졸업인정까지 못 가는 학생들에게 3년 거치할 것 같으면 졸업장 주는 것은 이해됩니다. 1년 과정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졸업장을 준다는 것은 그 두 개 과정이 너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년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3년 과정을 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같이 1년 과정을 해서 속성으로 중학교 졸업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답답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그다음에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수를 해서 실력을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3년 과정을 했거나 1년 과정을 했거나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3년 교육과정을 다 받는 것처럼 그런 실력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나이가 되어서 졸업을 못한 사람들의 졸업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년 과정, 3년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1년 과정은 연 450시간을 이수해야 교육과정 운영이 되는데, 450시간씩 3단계로 하는 것이 3년 과정이고 1년 과정은 1, 2단계를 제외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교육과정 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교육부하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년 과정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준도 있고 사실 개인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 1, 2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3년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1, 2단계를 거치는 검정고시 수준의 시험을 쳐서 3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저희들도 참 편한데 워낙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두 개 과정을 둬서, 고령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두 가지 과정을 해 보자고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1년만 하면 되겠다는 것이고, 젊으면 3년 다 하고 이런 것도 무엇인가 엄연한 구별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1년 과정, 3년 과정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굳이 1년 과정에 30명 하는 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하려면 1년 과정도 90명이면 90명, 3년 과정도 90명이면 90명으로 되어야 되지, 3년 과정에 30명 해서 대구시내 전체에 1년 과정에 30명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강사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 중졸 안 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수준을 높여주고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자격증을 주는데, 1년 과정에 30명 이것은 너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학교를 한다면 그 많은 중학교 졸업도 못한 학생들에게 그 수를 늘려서, 물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 수를 조금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1년 과정, 3년 과정을 분명하게, 시험 쳐서 뽑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는 1년 과정 들어가겠다.” “나는 3년 과정 들어가겠다.” 이러면 그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게 하려면 통괄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3년 과정을 할 것 같으면 1년 6개월 과정을 단기적으로 해서 학생들 120명이면 120명, 200명이면 200명에게 졸업자격을 주는 제도도 연구해 봐야 안 되겠나. 여기 3년 과정에 90명, 1년 과정에 30명은 의미가 별로 없으니 이 수를 늘려서 통합과정을 해서 3년 과정 말고 1년 6개월 과정으로 하든지 해서 어차피 이 학생들이 3년 과정을 하든 1년 과정을 하든 공부시켜 놨을 때 정말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다 그렇게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학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면 이 수를 늘리고 어차피 1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도 있다면 1년 6개월 과정도 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통합해서 기간을 더 단축하면서 수를 더 많이 늘려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교육청의 입안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생각이지만 안을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코멘트하고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있잖아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매년 성적이 떨어지네요? 보니까 7위, 9위, 12위로 떨어지네, 그렇지요?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실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순위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않고.

안 내는데 언론이나 편의상 내다보니까 순위가 나온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보고서에 넣은 자체가 교육적인지 아닌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순위는 순수하게 메달…

수로.

메달 수로 하는데 또 금, 은, 동으로 해서 금메달 수로 좌우합니다. 사실은 어떤 해는 금 될 것이 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낼 수 있는데.

예.

떨어진다면, 여기에 또 나름의 체육에 대한 대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석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봐요?

원인이 저희들은 엘리트교육 자체가 지금은 좀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원인을 찾았으면 성적도 좋게 나오겠네요?

아까 보고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위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내가 주장하고 싶나하면,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지적과 계획을 세우면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나와야 되면 떨어지는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떨어졌나 분석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을 보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매년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원인이라고 우리는 판단되고 찾게 되었는데 또 이번 대회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참 좋은 답이 안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원인은 어떻든 결과는 나오니까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내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꼭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일학교에 대해서 아까 들으니까 우리 대구의 가장 앞선 정책적 접근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에 배움의 길을 놓친 분들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또 평생학습으로서 기초학습과 전체적인 교육의 지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서 가능하면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교육방법의 질과 접근해서 지적인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분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차후 분류된 1년과 3년의 과정 속에 차별화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더 나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120명, 30명씩 하는데 120명 정도 되면 충분한 인원이 우리 전체 대구시 인구의 11%를 차지하는지 나는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못했던 지금 11%를 차지하는 다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경제적 여건과 삶의 문제 때문에 못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아니면 다 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배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교육적으로 접근해 주면 참 좋은 방법인데 수요는 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11% 정도 되는데 항상 채울 수 있는.

지금 맨 뒤쪽에 보고서 4쪽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9월에 졸업한 1회 졸업생이 현재 56명이 초등…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경제적 삶 때문에 못했던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고령자들인데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초등, 중등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못한 분은 극히 1~2%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언젠가 되면 묵시적으로 죽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일찍 시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학교 체육장 현황에 보니까 학교체육은 교육이에요, 행정이에요?

예.

교육이에요, 행정이에요? 학교체육이.

체육교육입니다.

교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행정에서 업무보고 하던데?

이것은 체육장 기준면적…

나도 이것이 지금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의 접근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체육을 행정으로 접근해 버리면, 행정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학폭도 체육이라는,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체육으로써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학습의 방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육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적 접근에 의해서 그 학교에 대해 시설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육에 맞춰서 시설이 맞춰져야 되고 행정운영의 방법으로 보면 또 이런 것은 벗어나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을 분명히 해서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하든지, 좀 나누어 정해야 되는 부분이 선 시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트랙도 보니까 433개 중에 390개가 90%가 안 되네, 그렇지요? 기준치에 미달이 되네요. 또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는 부지 선정할 때도 애초부터 부지 확보가 “우리가 초등학교 짓습니다.” “중학교 짓습니다.” 하면서 트랙도 안 나오는 부지를 받는 자체가, 규정 자체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100m 선이 안 나오면 100m 맞는 건물을 짓고, 처음부터 100m 나올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50m밖에 안 나오는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 지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요? 이것은 행정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든 일어나는 수요에 의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접근해 버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접근의 방법을 아주 뚜렷하게 해야 되고 조금 한두 달, 1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미래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체육을 강화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국장님들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더 우선적인 방법인지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현황을 한번 보면 명의변경을 보면 전부 증여에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보면 불법 매매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언론에서는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증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매매를 가장해서 증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들지요?

예. 사법권이라는…

상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증여세를 냈다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또 각서를, 서약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그것은 사후조치인데.

그 증여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딱 들으면 사후조치로는 돼요.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하게 하면 사후조치는 되는데. 우리가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가 지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와 줘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나는 딱 보니까. 환자를 보면 아픈데, 감기는 잘 걸리는데 감기 잘 걸리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손을 잘 씻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증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볼 수 없다면 불법 매매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예방할 수 있는 지도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지요?

예.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나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전적 차단을 우리가 미리 감지하고 이야기한다면 증여 수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증여라고 하는데 사실 증여가 나라도, 그것은 우리 표현의 방법이 있어서 코멘트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것이 가장 기발한 방법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으로는 정말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단지 현재까지는 유아 수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까지만 해도 법이 설립요건만 갖추면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9월1일부로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유아 수용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연초에 2월인가 그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용계획을 반영해서 인가를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민원이 계속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에 있는 유치원도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은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에서 기준은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무분별하게 막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밑에 있는 우리 직원님들이 현장감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던져놓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무엇을 찾아 올릴 것인가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변인데 그러면 무조건 학급 증설해 줘 버리고, 또 무조건 신설해 줘 버리면 이것이 없어지겠지. 증여받을 일도 없고 새로 신설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학급, 학생수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직원들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찾아갈 테니까, 여기에는 그냥 해놓고 문제되면 문제되더라, 결과만 자꾸 내지 마시고,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인가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풀어갈 숙제들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립을 보면 사립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33개 중에 법인은 몇 개에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1개?

예. 거기서 운영하는 법인이 거의 다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법인이 그러면 몇 개입니까?

30개입니다.

법인이 30개.

예.

그 나머지가 사립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중이 법인은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들로서는 법인이.

운영하기에는 법인이 그래도 보완장치가 많이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확한 접근 방법과 신설과 학급증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유치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서 경제성도 좀 잡아주면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탄력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학교급식비지원 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의 최저 생계비가 526만원이네요? 이 평가가 중등이 403만원이고.

예.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 받는 월급 비중이 중상위층인가?

작년도에 우리 도시근로자 4인 평균 근로소득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332% 정도 됐는데 올해는 좀 오를 것이라 우리가 판단을 해서 340%로 계산을 했습니다.

올려서 그래요?

예. 작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332%?

혹시 우리 시의원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한 5,000만원 정도로.

예. 5,000만원 해서 월 한 400만원에서 420만원쯤 되는데 우리도 급식비 지원대상자네요?

아니,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이것은 보수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각종 임대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월 한 500만원 정도, 400만원 받으면, 월급이 좀 받는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월급 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지요?

이것은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또 식비 정도 내고 싶어 하는 수준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본인들이 생각해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해도 돼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준다면 또 다 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종전에는 잘 안 하려 했는 추세인데 요즘은.

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건과 경기적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밥 주는 것보다도 밥은 어려운 분은 분명히 줘야 되지만 이 정도 아이들 밥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를 줄 수 있도록 교육의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후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46억원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금희 과장님이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밥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 비용이, 돈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밥 한 숟가락 주는 것이 더 급선무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내년에 계획 짤 때라도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게 된 것은 기준 범위 내에서 탈락자가 한 7,800명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형평성 고려문제가 있어서.

지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만 조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정도 고민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좋다,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선후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선후.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여건 되는 분들에 대한 것과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밥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더 급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올려간다면 너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과정 예산과정에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것을 보고 이해를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내가 고개만 끄떡끄떡 하자니 자존심도 좀 상하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그래서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린이하고 이전에 다른 정책적인 접근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행정하고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된다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보다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행자부지요.

복지부에서 관장하지요. 복지부를 관장하는 직속기관은 시가 되고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좀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했지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같은 국가의 돈인데 어차피 그 교육기관으로서 발돋움하고 교육을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봐주는 수준으로 접근해서 누리과정에 돈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정도 투자해서 어린이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어차피 교육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도 복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진척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교육은 교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좀 일원화시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제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린이가 지금은 누리과정에 집집마다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안 보내는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경제적 수준이 어렵거나 돈은 개인한테 주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우선적 경제적 여건으로 써버리고 아이는 교육을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 가르치라고 돈 주는 누리과정이 밖으로 잘못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느껴서 힘들고 어렵고 ‘아이를 좀 낳더라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고 주는 돈을 인 마이포켓하고 다른 데 활용하고 아이는 집에서 기르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원인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으로 일원화시켜서 함께 교육적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한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주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에서 어린이집도 이런 빈틈과 이런 부분에 교육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잘 이끌어 가겠다고 자꾸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할 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우리가 2.8%, 4.2% 해서 예산이 증가된 추세, 이 돈을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교육부에서 전체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1,0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전체 취원율 평균을 계산해서 89%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굉장히 취원율이 높아서 96.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과부에서 110억원이 더 추가 배정되었는데 그 110억원만 하면 우리가 13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130억원,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110억원 이렇게 해서 24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 돈도 100몇십 억원이 필요하네요?

1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우리 돈도 그래 몇십 억원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24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아교육의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내 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교육은 어차피 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아의 중요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요구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한 보고로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고 여섯 가지를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대로 소년체전에 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경기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개인경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시절에 3관왕을 육상에서 냈습니다. 대곡중학교에서 3관왕을 냈는데, 지금 이 개인경기에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종목이고, 저희들이 선수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일 크고. 또 우리가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학교체육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다. 그래서 체력장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교체육을 입시 중심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체육시간에 심지어 고등학교는 시간 좀 달라고 해서 딴 교과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국장님도 고등학교 계시다 오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학교체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채석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도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지도하는데 일부러 가서 같이 들었어요. 교육장으로서 그 뒤에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발굴을 또 요새 학교에 전담, 저도 연수도 했지만 지도자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우수한 지도자를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라도 좀 선정하셔서 예우를 해 주시고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소년체전 이야기는 한 가지만 하고. 두 번째가 대구내일학교입니다. 내일학교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것입니다.

예. 평생교육법에 의한 것을 왜 교육청에서 하는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법이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나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법에서 하는 평생교육시설과 이 내일학교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로서의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학기제거든요.

예.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인반이 2년제인데 다시 말하면 1년에 3학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에 6학기를 마쳐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 1년에 하는 것은 이 학기를 어떻게 해서 1년을 하느냐? 이것은 평생교육법을 검토를 안 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과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1쪽에 보면 성인문자 해독교육 잠재수요자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수준차가 많다는 것은 중학교 중퇴자도 있고 초졸자도 있고 아니면 또 초등을 아예 한번도 못가 보시고 이번에 우리 초등과정을 이수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은 초등 중퇴자를 노린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도하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기회를 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공부하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평생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정은 맞춰줘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기를 좀 융통성 있게 고려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 왜 중·고등학교는 학기제인데 무슨 근거로 1년을 했느냐 하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현재 2년제로 6학기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면 남이 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장식환 위원님과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힘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검정고시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검정고시하고 또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교육과정 시수를 정규학교를 100으로 봤을 때, 물론 편제하고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경신정보과학고나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야만 됩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80%만 이수하면 됩니다. 시수가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학교는 40%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수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 어떤 교육과정을 짜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발상하신 분이 뇌의 발달과정 공부를 안 한 분이 해서 그래요.

아니, 그…

뇌의 발달이 사춘기에 다 끝납니다. 25세 이상이 되면 정교화밖에 안 돼요. 제가 뇌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이것을 교육부에서 틀리게 만든 것이에요.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력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최소한도 6학기 과정 정도는 해 줘야지 졸업장을 받았을 때 ‘내가 참 열심히 해서 받았다.’ 이러지, 1년 해서 딱 졸업장을 줘놓으면 ‘이것 공짜로 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검정고시한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정고시를 지금 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정고시하고도 역학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평생교육법에 의하니까 평생교육법과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체육장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관계도 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고 상당히 당혹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누리과정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에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원화로 되어 있었어요. 왜 똑같은 3, 4, 5세를 하면서, 물론 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까지도 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어찌해서 교육과정을 달리하느냐? 일원화시키자. 했는 것이 2011년9월5일에 누리과정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케어의 뜻이 많았고 보호의 뜻이 많았고 유치원은 에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에듀케어라고 그러지요. 에듀 대시 케어, 에듀케어의 뜻이 있어서 이 예산을 교육부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유·보 통합을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유·보 통합을 한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30%를 확보해서 교부하고 시에서 지금 70%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 다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웃 시·도의 경우에는 7월쯤 가면 어린이집에 줄 돈이 고갈된다. 신문에도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대구는…

괜찮습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부산도 지금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경북은 7월에 예산이 고갈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유치원을 실제로 운영해 봤고 또 지금도 대구는 아니지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유치원 설립이 왜 지금 저 모양이 됐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을 사업으로 봤어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교육이다.” 2010년3월24일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용어정의 2조에 보면 “유치원이란 3, 4, 5세가 다니는 학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학교다. 사업으로 할 사람은 하지 마라.” 인가를 받으러 올 때 돈이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유치원에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도 없이 자기가, 우리 교육은 다 자격증제, 라이센스제도 아닙니까? 자격증제도인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내가 유치원 지었으니까 원장이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구에 몇 명인지 압니까? 지금 60명이나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시정질문을 할 원고를 벌써 다 써놨어요. 그래서 깊이는 안 합니다. 시정질문할 것을 깊이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유치원을 설립해 줄 때 자격증 있는 분이 안 오면 설립을 안 해줘야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을 설립해 주니까, 장사하려 해도 팔아먹지요. 지금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육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돈 있다고 유치원을 지어서 이것을 팔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만 딱 넣어 놓으면 나머지 다 해결이 되어요. 제가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사전 이야기가 이에 대해서 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원장을 하니까 나중에 원장이 없으니까 지금 60명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미 그 60명에 대한 것은 인가를 해 줬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요. 구제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유치원에는 그것을 반드시 명문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준비했다가 하십시오.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일정을 마치고 오시고 해서 시간상 혹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 싶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달아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문제가 지금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감사과장 오셨네요. 제가 굉장히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부임하시고 재직하시면서 나름대로 청렴에 대한 열의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 과정을 보니까 소탐대실하지 않으셨나. 우리 교육청 내부나 이런 학교 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뉴얼대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없고 조사나 감사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유치원의 문제가 증여를 가장한 매매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매매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가장한 매매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권리금이지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제가 현재 대구의 교육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대구에 부임해 오셔서 감사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부모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권리금을 받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수받은 사람이 운영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수업료가 올라가든 교재비가 올라가든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에게 물가 상승의 부담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설립인가 받은 분이 증여 등 여러 가지로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사교육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치원 문제가 새로 설립인가를 낼 때 원장 자격,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아마 난립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유치원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저는 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인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경쟁이 되어야, 시설투자가 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립과 공립은 엄연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셔서 어떤 저항과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구시민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유치원에서 아까 민원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는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육장에서의 모든 것이 부족함은 어쩌면 전부 다 타성에 젖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한 90%는 다 미달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교사를 지을 때 ‘이것은 이번에 잘 하자’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갖춰지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 지을 때는 무엇인가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학교를 신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100m 직선트랙 설치 불가능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m라는 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전에는 1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학생체력검사 종목이 100m였었는데 1999년부터 50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m를 기준으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낼 때 100m 직선트랙 설치 불가능 학교 이 자료를 안 내야 되지요. 왜 100m라는 것을 냈습니까? 틀림없이 이 100m라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0m 트랙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자료 요구가 내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전부 부실하다고 국가에서 체력장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100m 달리기가 체력장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전부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체력장 하러 쫓아다니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꼭 이것을 고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내가 100m를 몇 초에 뛴다.’ 하는 것을 자기 생활기록부에 죽 쓰고 나는 100m를 몇 초에 뛴다는 자기 기록을 입시사정관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체육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점수를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이 100m를 자기는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1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199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m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부지 면적 관계는 지금 교육부의 기준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실제 보유면적은 교육부의 예산 기준이 내려올 때 보면 통상 요구하는 실제 면적 100m로 나오려면 적어도 1만 7,0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초등학교 1만 2,000㎡, 중학교 1만 3,000㎡, 고등학교 1만 5,000㎡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할 때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 지금까지의 타성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고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학교 부지, 또 기숙사 짓는다, 다목적 강당 짓는다고 하면서 계속 잠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강당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지을 때 항상 운동장을 자꾸 침범해서 운동장이 소실되지 않도록, 강당은 못 지어도, 기숙사는 못 지어도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체육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학생 400명 이하, 400명 이상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몇 %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입니까? 2013년도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42.1%로 했는데, 교과부에서 110억원이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침을 내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맞아 들어가서 네 번이나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도시근로자 4인 가족 평균을 냈을 때 한 433%인데 저희들은 400…

그러면 지금 100억원이 교육부의 특교로 내려왔다고 하면 전체 학생의 45%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10억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리과정인데 제가 잠깐. 지난 2월18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해서 433%인데 450%로 해서 받아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8,00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00명을 기준대로 잘라내느니,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현황을 보면 대구가 실제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해서 추가로 들어온…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체 학생의 45%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약 41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추가로 신청한 7,800명에 대한 예산이 한 31억원 정도, 그다음에 400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08명 되는 것을 400명 안 된다고 딱 자르기가 정말 너무해서 408명까지…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무상급식비에 추경예산을 얼마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까?

46억원 정도.

46억원이요?

예.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오늘 일을 가지고 46억원 승인하자, 하지말자 할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때 다시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고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되어서 교육청의 예산이 전적으로 투입되지 않아도 45%가 무상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시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좀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안 되어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이 무상급식비 추경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논의해 보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감사를 못하겠다,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있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이고 공립유치원이고 유치원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 감사인력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때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 유치원을 감사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인력이 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1년에 8개원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도 교육경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공적인 성향을 띠어서 올해부터는 30개원을 해서 그 중에 10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 전체 다를 넣고 그다음에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좀 많은 유치원, 그다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유치원, 납입금을 과다징수한다든지 이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30개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아주 엄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집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유치원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말했듯이 본청의 인력으로 그 많은 유치원을 다 감사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우리 본청 감사팀에서 좀 위임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안의 유치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좀 나가서 이런 것이 초전에 좀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고자료 2쪽을 보면 공·사립유치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122개고 사립유치원이 233개, 360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학생 수를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50% 이지만 원아수를 보면 공립이 4,267명입니다. 사립유치원은 3만 761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너무 수가 적은데, 이 자료를 보면 공립 127, 사립 233. 그러면 거의 50%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아수와 학급수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립유치원이야 제도권 속에서 그대로 돌아가는데 사립유치원의 원아수를 보고 그 선생님, 학급수를 봤을 때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감사부터 재정 지원까지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변경에 보면 증여는 이렇게 있고, 상속은 없고, 기타는 3개원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이 기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교지와 교사 소유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명의가 변경되었지요?

명의변경은 아니고, 통합이라고 합니까, 그 용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의변경이라고 해서 기타에 3개원이 나왔는데, 명의변경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명의변경입니다.

명의변경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잘못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인가를 할 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설립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유아수용계획을 판단해서 이제 좀 엄격히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 다른 것을 가장해서 매도하는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고발 창구를 좀 개방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가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알아서 부정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저에게 몇 건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렸고 또 여러 가지를 남부교육청에도 보고드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길러나가면서 유치원이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심성이 잘 발달되도록 해 주는 것이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5개가 폐원되었는데 폐원되면 재산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폐원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바로.

폐원되면 모두다 교육청 특별회계로, 그 재산이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사립과 잠깐 혼동해서. 개인 소유로 돌아간답니다.

폐원해 버리면 개인소유로 돌아갑니까?

예.

그러면 증여하고 돈 받고 팔고 그럴 필요 없이 폐원시켜 버리고 그 재산을 그대로 자기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증여가 왜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폐원을 하고 다시 신규로 인가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폐원을 해 버리고 나면 조건부 인가하는 데 최하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법은 법 아닙니까? 법은 법인데 오늘 날짜로 폐원되어 버렸고 그 모든 재산이 이관되었으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된다는.

개인에게 남는다고 하면 이 유치원을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한 개인이 폐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유치원을 사서, 유치원을 할 목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서 다시 인가절차를 밟는다면, 인가조건에 부합되고 수용계획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유치원을 하다가 버겁고 도저히 안 되어서 폐원해 버렸을 때 모든 재산이 개인으로 귀속된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증여 같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증여가 허용되지요?

예.

증여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허용되는데, 전체적으로 통념상 증여라는 것의 실제 내막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서 팔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폐원해 버리면 아주 편안할 일을 가지고 증여하고 그럴 일은 생기지 않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인가를 받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아원생들이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이 단호해야 되지, 지금 폐원하고 6개월 뒤에 새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연장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요. 인정이지요.

아니, 제가 인정으로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인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러면 왜 폐원하고 또 인가를 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폐원하고 그 자리에 인가내 준 사례는…

무엇인가 불합리해서 폐원하고 또 새로 유치원을 인가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돈세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폐원을 5개 하고 그 자리에 인가내 준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사립중·고등학교도 폐교해 버리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다릅니까?

유치원은 거기에 대한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연구해서, 법이 다소… 저는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장식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어차피 이슈화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의 주 관점이 방금 박해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가낼 때 유아수용계획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보호하는 정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일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고, 모집인원에 대한 것은 공적인 부분으로 수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지켜달라고 하고,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시장경제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 폐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원한 자리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폐원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개원해서 그것을 다시 증여를 가장한 매매를 한다든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장님이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장님!

예.

좋은 것은 본청에서 다 하고, 감사 다 하고, 일선학교나 조직들 아주 세세한 매뉴얼에 따라서 청렴도 높여서 교육부에서 특교 받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고통 받는 부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감사팀들 도대체 뭐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폐원하고 다시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없다고 하시는데. 주소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자료가…

폐원하고 다른 명의로 다시 개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9쪽에 보시면 폐원한 주소가 나옵니다.

폐원하고 똑같은 주소에 새로 생기면 거기에서 폐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원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유아교육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유아에 대한 수용계획을 반영하도록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올 2월 달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수용계획상 필요한지의 여부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폐원된 자리에 바로 한 달 만에 된다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폐원된 5개 자리에 바로 개원된 데는 현재 없고, 앞으로 또 인가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법에 따라서 법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밀히 살펴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개 샘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작고 크게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0개 사립유치원을 선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있고, 실제로 해 보니까 쉽게 말해 행정관리와 그에 따른 행정체계 플러스 회계체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고, 여기 보니까 360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원장연수 자격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숫자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연수자격 없는 원장님이 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연수자격 없는 사람이 64명입니다.

64명. 이것도 문제네요?

저희들이 한 사람 연수하는 데 6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딱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네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자격연수 몇 명 보내요?

올해는 9명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9명의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9명 정도 반영되어 있고, 전에 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한번 되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인원들은 좀 세분화해서 곧 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그때 가면 다시 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러면 왜 9명이 책정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원래 우리가 올릴 때는 사실 좀 많이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9명으로 되었고, 또 예년에 했던 것이 9명 수준으로 죽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연수방법을 좀 다르게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제된 것을 알고 있으면 64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놓고 잣대를 대야 돼요.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는 연수를 당겨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빨리 강구하는 것도, 그래놓고 잣대를 놓고 감사관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감사하면서 알고도 놓아두어야 되고, 어떤 것은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신속히 접근하고, 한 명 하는 데 한 500~600만원 들어요?

예.

650만원 정도 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해외에 안 가더라도 한 200~3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리고, 해외 안 가면 어떻습니까? 사례는 방송으로 봐도 되니까 그 비용을 줄여서 빨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돈으로 3명 정도 해 버리면 9명 할 것을 27명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고안해 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달리 접근해야 되지, 꼭 500~600만원 들여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옛날에 했던 과정 다 거쳐서,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안고 가는 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은 비용으로 3명씩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이 문제를 빨리 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관님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궁금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폐원하고 다시 개원한 유치원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남부교육청 소속 자연과학유치원과 은초롱유치원은 폐원함과 동시에 개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법과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처음부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속기에도 남고, 가장 관리자, 책임자인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정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답변을.

예.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장식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공·사립에 보면 3만 개에 4,000개거든요. 50% 정도 되는데, 학부모들이 공립에 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설이라서?

지금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립유치원수가 이렇게…

사립하고 병설하고 따지면 병설이 훨씬 싸지요?

사립이 더 비싸지요.

그러니까, 병설이 훨씬 싸요.

아, 공립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싸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요. 나는 내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싼 데 보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병설유치원을 좀 지양하고, 공립도 단설유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설도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설유치원 할 경우…

지금 단설 이번에 하나 늘렸고, 전체 몇 개에요?

2개입니다.

2개에 몇 명씩 있어요?

작년에 율빛유치원 하나…

인원이 몇 명?

원당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이 병설이나 공립에 안 보내려는 이유를,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좀 잘 찾아봐요.

병설유치원은 아무도 단설유치원보다는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과정을 아무래도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교사들의 열정이라든가, 또 원장의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여된 것 아닙니까?

… …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한테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안일하게 그냥 오시는 분만 받아서 처리하는 등 모집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도, 3만 개에 4,000개 같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뒤에 과장님이신가, 장학사님?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이해를 도울 말이 있으면 해 봐요, 국장님.

들으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장학관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 가서 해 봐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몰라서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학관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없을 정도로 우리 장학관님이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설 좋고 우수한 선생님과 우수한 원장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병설유치원 선생님하고 있는데 학생 몇 명 데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지침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월에 TBC에도 나고, MBC에도 나고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한다고 방송된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회계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낸 것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사립유치원을 현재 초·중·고등학교처럼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슨 감사를 하느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교재·교구 구입비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복지 차원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준 것이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되면서 학비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시스템에 대한 것을 타 시·도는 지금 유치원도 나이스로 유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그것을 빨리 가르쳐줘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못하는 것을 지적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행정요원을 채용하면 그만큼 학부모들한테 인건비에 대한 개인의 유치원학생들의 수업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요원을 둔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 같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행정요원에 대해서. 지금 행정요원이 없거든요. 원장이 다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나이 많은 한 70세 된 분도 있는데 회계의 회자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하는 유치원은 제가 아니까 다 잘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 사립유치원은 그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아이 배지도 않은 것을 낳으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안 가르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기관에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이방에 0세 아이들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줘도 시청하고 물론 매칭사업으로 해 줘도 안 보내서 지금 어린이집이 놀이방 문을 거의 다 닫을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줬는데 교육기관에 안 보내고 집에서 써버렸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렇거든요. 지금 대구시내에 1,583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물론 놀이방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놀이방이 약 30%가 되는데 이 30%가 지금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금년에 아이들 유치를 못했습니다. 왜? 돈을 주니까 “집에서 내가 키운다.” 하고 안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장 현황이, 이 자리에는 평생체육과장도 계시는데. 국장님, 요즘 학교 체육시설 기준점검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시설점검은 시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요? 학교건물 말고.

학교체육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 체육기구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철봉, 미끄럼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시설기준 점검을 합니까? 체육과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시설과에서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는 물론 시설과에서 하지만 전체 체육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에 체육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맞나 안 맞나 그 점검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시설관련 기준 같은 것하고 지금 안전지도 관계는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일선학교에 가보시면 혹은 유치원,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유치원 놀이시설 미끄럼틀 혹은 그네 및 그다음에 일선학교의 특히 철봉대, 요즘 운동장에 우레탄 설치하고 이렇게 해놓은 학교, 인조잔디 깔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저께 강동고등학교에도 갔잖아요? 거기 보셨지요? 철봉대 앞에 요즘 모래장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됐어요. 우리 국장님 학교현장 보셨잖아요. 그네, 철봉, 늘임봉, 정글짐 이런 등등의 모래장을 지금 구경 못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철봉대 앞에 모래장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여기 체육장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계시켜서 묻는 것입니다. 자,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 기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설유치원 놀이터에 가보면 유치원입니다. 일종의. 그다음에 초·중·고를 막론하고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봉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 앞에는 모래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고무우레탄 아니면 고무보다는 스펀지로 된 약간 완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부 깔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모래장을 구경을 못해요. 그렇다면 체육시간에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스펀지 매트를 깔아서 철봉 차올리기를 하든지 거꾸로 오르기를 하든지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평소에 시민들이나 혹은 방과후에 학생들이 활용할 때는 거기에 일일이 스펀지매트 깔 수 없잖아요? 지금 거기 바닥 고무재가 약간 완충은 합니다. 시민운동장 육상경기장 우레탄, 거기도 약간은 완충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철봉을 해서 아이가 만약 떨어졌다면 학생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현재 과거에 기존 있던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 새로 신설학교나 혹은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혹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혹은 중학생이라고 해서 그 철봉대 밑에 모래장 없이 그냥 우레탄 깔아서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내립니다. 혹시 학생이 안전사고나 이런 등등 유치원 같은,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의 시설기준을 무시하고 모래장을 해 놓으니까 모래를 반입시키고 모래가 밖으로 나와서 우레탄으로 나오니까 쓸어 넣고 하니까 관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시멘트 바닥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각 병설유치원이라든지. 혹은 제가 사설유치원은 여기에 개입을 안 시키겠습니다. 유치원 혹은 각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장이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런 곳이 있으면 이것은 시정해야지요. 철봉대 앞에다가 전부 다 우레탄을 깔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전부 다 앞뒤 전후하고 완전히 전부 도배를 해 놔버렸어요. 모래장이라는 것을 학교에 구경할 수 없어요. 요새 학교 운동장 자체도 모래장 혹은 흙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체육시설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멀리뛰기장 말이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식규정에 맞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교지가 거의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100m, 50m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뛰기장 같은 것도 그 폭이 운동장 우레탄이라든지, 혹은 인조잔디를 현대화하면서 모래장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바둑판만 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것은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왜? 아이들이 멀리뛰기 하라고 모래장 해놨을 것입니다. 씨름은 안 되겠지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멀리뛰기장 발판도 보면 모래장에서 1m 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폭이 20㎝에 120㎝인가 그렇지요? 그 시설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점검을 하고 했겠지만 구름판도 아무 데나 다 박아놨어요. 이것은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 놓고 학교에서 육상 지도를 하고, 그 기준도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래장 폭을 정식으로 하면 4~5m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3m, 4m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멀리 뛰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모래장 밖으로 떨어져요. 모래장 밖에는 무엇을 해 놨는지 압니까? 벽돌로 해놨어요. 벽돌로 쌓아놨어요. 거기 우레탄으로 해 놨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멀리뛰기장 밖의 테두리는 벽돌로 쌓아놨는 학교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럼 아이들이 뛰다가 만약에 모래장을 넘어간 아이들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인도블럭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시설은 아예 오히려 안 만들어줬으면 아이들이 안 뛴다는 말입니다. 아예 우레탄을 깔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 바닥으로 미장을 해 버리든지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모래장이라고 턱 만들어 가지고 거기 폭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똑바로 직선적으로 탁 뛰어내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발판 비딱해서 옆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모래장 밖에 떨어져요. 그 폭이 2m 50㎝ 이렇게 밖에 안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원칙대로 만들려면 4m 60㎝인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총길이도 초등학생들도 요즘 선수들은 5m 이상 뛰잖아요. 우리 대구에 이번에 소년체전 모래 뛰잖아요. 아마 5m 내지 6m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름판에서 5m 내지 6m만 딱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왜? 아이들 떨어지면 손을 어디 짚습니까? 밖에 짚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얼마 되어야 되겠어요? 5m 뛰는 학생은 여유분 한 2m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학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좀 기준에 맞게 아이들의 안전에 맞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행정국장님, 강동고등학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했지요?

예.

트랙 관계, 만약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대구가 육상도시입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의 교육기관 사람들이나 혹은 육상이나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대구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현장을 봤을 때 그 참 수억원을 들여서 육상트랙을 그렇게 사각형 무슨 바둑판 같이 만들어 놨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래도 대구체육이, 대구가 육상도시냐?” 혹은 “이래서 대구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그만한 공을 세우는 것 보면 참 대구 대단하네.” 이런 소리할 것이에요. 비꼬아서.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도 그 학교시설 규모는 압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국장님께 사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동고등학교 가보고. 그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 꼭 200m가 나오든 400m 나오든, 150m 나오면 어떻고 180m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좀 운동장에 아이들 학교운동회 할 때는 계주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백계주도 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사각형 만들어 놨는데 트랙을 라운드로 안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거기다 그래도 400m계주하고 학부모도 뛰고. 학교가 정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150m면 어떻고 조금 라운드를 만들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시고, 또 특히 하나만 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방송국에서 저한테 여러 번, 제가 저번에 행정질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보도자료를 내려고 “어느 학교냐? 위원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실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보도하시려는 것을 늦춰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더라도 강구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우레탄 말이지요. 지금 만들었는 학교, 지금 앞으로도 많이 안 만들겠습니까? 트랙 2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만들었는 학교도 있습니다. 요즘 규모가 작기 때문에 8라인 이렇게 만드는 학교는 대구에 없습니다. 그 라인 만들었는데 아웃라인, 제일 마지막 라스트라인에 밖에는 그냥 흰 선 쳐놨는데 거기다가 그 가에는 무엇을 해놨는지 압니까? 우레탄을 조금 더 여유분을 깔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로 라스트라인의 코너밖에 뱅 돌아가면서 벽돌을 깔아놨어요. 인도블럭 깔아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트랙을 돌다가 튀어나가면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로 인도블럭에 가서 떨어져요. 그 학생들이 안 쓰러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뛰다가.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시설과도 계시지 싶은데 정말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 어떤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조치를 안 하면 책임 모면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모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일선학교 학생들,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시설할 때 “이런 시설기준 어느 파트에서 점검합니까?” 라고 내가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일선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부장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시설을 준공검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하시면서 그 전문가가 안 가고 누가 갔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만약에 체육의 전문가가 가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불합격 되고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설계에서 다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