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 및 지원시설 중 대구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출연을 약속하였으나 대구시 소유의 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설의 부지지원 대상면적은 8만 2,512m로서 LH와 부지매입 분납계약에 따라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2015년 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은 1만 7,825m이며, 2013년 5월 말 준공이 되면 2013년 6월 중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글로벌 의료산업 R&D 허브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구시가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첨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어렵게 유치가 되어 국가의료연구단지로 조성 중임을 감안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시 대구시가 출연하기로 한 금액을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정부시설 외 사이언스빌리지는 부지, 커뮤니케이션센터는 부지와 건물을 현물제공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설부지 및 일부 건물의 소유권은 시가 갖고 무상대부함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무상대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무상 대부 및 대부기간을 20년 범위로 정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대부 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이언스빌리지이며, 무상대부 계획은 2009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시 제공하기로 약속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시설의 무상대부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2013년 5월 준공,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정부시설은 금년 중으로 준공, 민자시설인 사이언스빌리지는 내년에 준공되어 운영할 예정이고, 커뮤니케이션센터는 금년 6월 말, 6개 시설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는 2015년 말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설물을 무상대부함에 있어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가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임 만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첨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무상대부해 주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현금을 출연해서 소유권 자체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약은 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시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 소유권은 갖고 사용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안보다 훨씬 좋아진 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협약할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우리는 국가기관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됩니까?

국가소유로 있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자기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야 우리 대구시에 발전의 먹거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밖에서는 폼만 크고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