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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5-23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홍성민입니다.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 및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서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추가내시가 와있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화적 하천 관리입니다. 시설비 노후시설 배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감을 1억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도에 지원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변경내시 또는 삭감이 있어가지고 1억을 ······ 1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화원 하봉 소하천, 화원 금평 소하천, 화원 월하 소하천 7500만 원과 현산 조산천 정비사업 2000만 원, 도합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무이 소하천 정비공사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북평 신기2 소하천, 현산 만안2 소하천, 현산 시등 소하천, 북일 삼성 소하천, 이목 소하천, 수동 소하천을 비롯해서 3억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금입니다. 이거는 국가정책 보험으로 해서 추가 내시가 와서 도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 해서 도합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지방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송지 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방조제 사업입니다. 북일 만수 방조제 저류지 확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침수 피해가 있어서 저류지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각 방조제 배수갑문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자꾸 해수 침수 피해가 많이 옴으로 50개소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전체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당초보다도 북일 내동지구가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해남 복평 농로포장 외 42건에 대해서 10억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 지구가 변경된 사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당초에 산이 방축 농로포장을 감을 시키고 배수로로 해서 2500만 원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대형관정 보수비로 해서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이 2개소와 화원 1개소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에서 시설비 현산 분토 농로포장 외 6건에 대해서 2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법곡지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확정 측량 수수료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계상을, 4606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황산 연당지구 지방관리 개보수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계상을 하였으나 작년에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2억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임시 사용 관리비입니다. 간척지 임시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남 부흥 배수로 정비 사업 공사 외 69건에 대해서 20억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무학 흙수로와 율동 흙수로, 당산 흙수로, 산이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해남읍 금강제 수변개발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1억8000만 원을 세웠고 또 저수지 금강제로 해서 추가내시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합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율동 여수토 방수로 보수 공사와 북일 신월 저수지 보수, 마산 용전2제 보수, 계곡 만년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마산 월산 저수지 보수, 이목 접안 보수, 화원 가마제 보수공사, 또 저수지 잡목제거 등 합해서 4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화원 후포 배수로 외 15건에 대해서 11억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북평 이진제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마산 오호 저수지 개보수 준설사업으로 해서 1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가학 산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와 옥천 팔산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군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삼산 원진~신기 간 군도 덧씌우기 사업과 마산 화내지구 굴곡위험지구 선형개량을 위해서 각각 6700, 또 3억 해서 3억6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황산 용두~신기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문내 동외~화원 개초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또 화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선형개량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소재지에서 후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 강남~신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800만 원, 또 문내 난대~양전 간 선형공사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북평 오산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3억5000, 도합 4억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산 육일시에서 황산 와등 간 군도 차선 도색이 노후화 되어서 차선 도색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공사 보수 사업입니다. 송지 석종선 도로측구 설치공사와 화원 당포 도로측구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2500만 원 각기 해가지고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관리입니다. 관동차고지 청사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주차장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개선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군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순이 위원 입장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요 어제 문내면에 해수범람 피해가 있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연안지구 ······
정확

이정확위원

간단히 ······ 예.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거기가 이제 사설 방조제입니다. 그런데 사설 방조제인데 주로 소유자들이 대구 사람들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그 지역을 임대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벌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가서 기술자를 불러서 그제부터 계속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엔진은 보수가 완료가 되어 있고, 또 양수기가 다시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어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보수해가지고 오늘 오후 중으로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올해 농사 준비하고 계실텐데, 어떻습니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몇 농가가 이양을 하기 위해서 양수를 했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직 이양을 안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가지고 한 10여일 양수를 하면 거의 물이 펌핑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후로 농어촌공사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물을 흘러 보내도록 해가지고 이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기해 나가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물만 나가는 문제 아니고, 나가고 나면은 결국은 염기가 남아 있을 것이고 나중이 되면 염해 피해가 없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저수지 물을 우리가 보통 논에는 걸러대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물을 계속 유입을 시켜 주면은 아마 염도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각별히 피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농로포장 사업이나 용배수로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읍·면에서 다 심의를 거치나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들은 올해 추경에는 읍·면에 이장들 건의사항들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읍·면 순위하고 좀 약간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순위에 의한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심의 안 하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심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올라오는 그거를 믿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는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다른 뭐 농기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심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산을 심의보다도 옛날부터 심의는 읍·면에서 순위를 정할 때 그때 현지에서 순위를 정해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 저희들은 현장이 즉 말해서 시급성이 있냐 없냐 그거를 좀 저희들이 보고, 그 외에는 면에서 올라온 자체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시급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누구나 다 군비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야 대동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난을 통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고 한다면 지역의 민원성일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도 명칭 보면 뭐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지역 스스로가 이런 어떤 순위를 정하고 풀어가는데 객관적 자료를 만드는, 또 서로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내는 과정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 문제를 놓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포괄 사업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기 예산하고 관련되고 또 공사, 이 문제가 굉장히 말썽들이 많기 때문에 정립을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쓰겠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자주 생기기 때문에 ······ 그 변화란 것은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뭐 수해가 난다거나 어떤 재난 이런 관계로 해서 자꾸 순위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읍·면에서 그런 계획들을 철저히 좀 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조례로 필요한가요? 심의 절차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고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쭉 하시지 말고, 재난과 관련해서는 실은 긴급집행을 할 수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일반적 상황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정리가 못 된다 하면 지역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 경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심의과정이 정리되지 않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갖고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다보니까 ······ 아니,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왔는데 결국 지역민들로부터 핀잔이나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국은 주민 심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에선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수지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 지금 이거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들에 보수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83페이지요. 농어촌 ······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법한 사업들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거든요. 그 뒤로도 농어촌공사 사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위에 마산 오호제, 북평 이진제,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데 ······ 어떤 거 같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이고 군도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떠안고 있다라는 게, 체계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체계상은 엄연하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책임 갖고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도 어떻게 보면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 이런 피해가 자꾸 이제 지속이 되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못 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급성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 군비 지원을 약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보니까 지금 헐어져 있고 보수가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쓰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측면에서는 이해 못할 문제는 아니겠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조정이 불가능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저수지가 원래 뭐 50㏊이상 되거나 그 기준 있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그 이하는 군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7개 정도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60 몇 개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변화가 생긴 지역이 화산면 연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넘기고 또 관할권도 농어촌공사에서 연화제로 인해서 관동이랄지 이런 데가 하우스입니다마는 자꾸 이관을 시키려고 해도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순이 위원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

정리할 건 하고 해서 우리도 돈이 넘쳐나서 하는 것 아닌데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화원을 가시면요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 어디죠? 개초지에서 원수리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거기가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수지 쪽으로 돌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거기 포장을 어디서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군에서 했겠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갈라져 있어요. 혹시 민원 들어보셨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갔다가 도로는 보기에 포장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뭔가 다지기를 잘못 했든, 뭐가 문제가 있겠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한 번, 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 확인하시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답변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요. 아니 아니, 287페이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를 이렇게 새로 포장하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또 선형이 약간 변경된 곳들도 있고 ······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장성리요? 마산면 장성리 앞입니다. 그쪽이 여러 차례 도로가 파헤쳐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언덕을 좀 낮췄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낮추면서 도로도 새로 포장을 하고, 하시고 신호등도 거기 이제 새로 놓고 그러셨던 것 같 ······ 원래 있었나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원래 있는 것을 썼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있었죠. 그 장성리 앞에 보면 인도, 아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앞에.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재소하고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제 그쪽 언덕이 좀 낮춰지다보니까 차량의 속도들이 예전보다 빨라졌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 횡단보도 도색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경고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을과 마을 중간으로 가는 도로다 보니까 주민들이 길을 건너는 일이 잦게 되거든요. 버스를 타시거나 이런 일들이 잦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드렸었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 교통관계 이런 것이 병행 쪽으로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급하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서 ······ 그 우슬제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진행하고 계시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엊그제 언론에 났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심히 염려스럽고, 공사를 더 충실하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다음에 그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시설하고 나서 안전성에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인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좀 염려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였던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도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한 번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실은 그 자리에서 그걸 삭감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군에서는 이걸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는 주민들과 소통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날 분명히 드렸어요, 또 그러시겠다고 했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언론에서 맞은 게 뭡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하다못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군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여기 와서 기껏 말씀 ······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수일 내에 개최, 주민설명회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 지금 어느 정도나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공사는 지금 45% 정도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많이 하셔버렸어요. 주민설명회 지금 와서 하면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뭐 늦게라도 뭐 어떤 형태든 저는 교감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참 어이없는 사업인데 ······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면서는 설명회를 갖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중간 이런 보고회랄지 이런 형식은 안 취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을 중간에 또 보고할 수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업집행 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려서 그렇게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었던 거니까 ······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천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남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저쪽 아래쪽에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폭도 넓히고 몇 가지는 지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방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뭐 좀 줄여서 하시기로 했나요? 하천 폭을 줄여서 둑을 쌓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지금은 문제가,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저기 장어 양식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쭤볼 거니까 ······ 거기 지금 둑 그것은 확정을 그렇게 지으셨냐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유진공업사 앞쪽에 ······ (「예예. 거기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그걸 당기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쪽에 지금 그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에 폭을 좀 줄이면 도로도 나오고 이것도 이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광역상수도 이설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지금 군비 ······ 지자체에서 그걸 물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충분하니 되지 못해가지고 일부는 축소를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직도 정리가 매끄럽게 다는 안 되신 건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정리는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이설비로 해서 7, 8억 이렇게 되어야 할 그런 형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 후에 제방을 쌓도록 (청취불능)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과, 지난번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신데요? 담당이 와서 말씀하신 것과는. 잠깐만, 계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된 건 아니고 일부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 일부는 여전히 이설부담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그것 좀 설명 끝나고 자세히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시다 둔 건데 이제 장어, 그 뭐죠? 양만장이죠?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양만장.
정확

이정확위원

예. 양만장과 지금 다리 몇 군데는 공사가 확장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도 저희들 보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십 몇 억, 거의 한 2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이것이 하천사업인지 보상을 위한 사업인지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고민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도 열어봐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천공사를 했는데 결국 이 병목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천은 넓혔는데 몇 군데를 그대로 둬 버리면 ······ 그러니까 그 양만장 얘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리구간도 마찬가지죠? 그 위쪽에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런 병목 구간들이 생겨버리면 결국은 하천 공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것까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또 소방방재청, 도 승인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제외도 됐던 이런 사항들이고 또 교량은 지금 하폭을 상류분은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폭은 좀 넓혔습니다, 거기는. 정체되어 있다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폭하고 지금 교량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으로 6억8876만4천 원이 감액된 17억1344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6907만2천 원이 증액된 4억131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감 배정으로 140만 원이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650만 원이 증액된 2억1650만 원과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4160만 원이 증액된 3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7억4546만4천 원이 감액된 4억94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송지 어불과 화산 하마에 526만 원이 증액된 8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먼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57만 원이 증액된 1557만 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508만2천 원이 증액된 598만2천 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으로 832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제2의 김의 날 행사비를 성립전으로 3000만 원을 새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150만 원, 어류양식장 소득제 지원 사업 260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 300만 원, 현산 두모항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설치공사에 2500만 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송지 어불과 화산 하마에 8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만 하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만 하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세출 예산 설명하실 때요 편성목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6억8876만4천 원이 감액된 16억9904만6천 원이며 광특은 526만 원이 증액된 36억1000만 원, 기금은 2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도비는 1억6907만2천 원이 증액된 4억974만3천 원이고 군비는 25억4644만 원이 증액된 77억6204만5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주민 생필품 물류 지원 사업은 1694만 원이 증액된 1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화산 구성 해안도로 개보수에 5억 원, 송지 대죽 조개체험장 해안 보수공사에 900만 원, 송지 송종 선착장 확장공사에 3500만 원, 북평 남창 해안호안 보수공사에 8000만 원, 북평 남전 방파제공사에 8억 원, 북평 안평 선착장 계단공사에 1000만 원, 북일 내동 선착장 확장공사에 5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공 사업으로 현산 두모항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유인도서 분뇨처리를 위한 선박임차료 14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7520만 원이 감액된 10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374만7천 원과 일반운영비 4540만7천 원,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안내 표지판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으로 8352만 원이 증액된 6억6000만 원,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671만 원이 증액된 46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9억9395만2천 원이 감액된 6억586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집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으로 2억7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이 28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김 폐김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김 우량종묘 공급 사업으로 3억6375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에 추진한 김의 날 행사에 3000만 원과 김양식 로프 공급 지원 사업 1억194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으로 650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 750만 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4650만 원이 증액된 1억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사업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2970만 원이 증액된 3억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반환금이 2012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8종의 집행잔액 반환금 1635만1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반환금으로 2012년도 김양식 무기산 폐기 처리 사업 반환금 300만 원, 송지 송호 전복체험마을 조성사업 반환금 393만5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이정확 위원 입장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행 중이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어떠셔요? 금년도 ······ 내년도 화원? 1순위?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화원하고 송지2 권역 했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문내는 어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문내는 이번에 지금 도에서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3개 권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내는 이번에 누락이 되고 화원하고 송지2 권역만 지금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도에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쪽 어촌은 저기 됐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당초 “화원하고 문내는 권역을 합쳐라. 그래야 점수가 높이 나오니까 될 것이다.” 했는데 문내에서 기어이 “별도로, 별개로 해 주라.”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그래서 그랬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237페이지요. 물김 폐기 지원이 지금 올라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 ······ 그전에도 이거 폐기한 적 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폐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적 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언제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초경에 구정 있고 저희들 김의 날 행사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김 작업을, 물김 작업을 못 했던 것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조금 출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하가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되다보니까 폐김 물김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하고 수협에 5000만 원 해서 1억을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양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 원 추가로 지금 더 ······

고기준위원

그러면 김 어가들이 잘 조정했으면 이거 폐기 안 해도 됐을 뻔 했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번 금년 걸로 본다면 그럴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출하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마지막 김 값 아셔요? 어땠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중간에 ······

고기준위원

4월경에.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기에는 한 4만 원선 그렇게 갔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렇죠. 4만 원이면 괜찮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마지막 4월경에는 한 6만 원선까지 갔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수산과에서 앞으로 이 김 폐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어떤 대안 갖고 계시는 것 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대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을 폐기를 한다 해도 해양오염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개 위판장이 있습니다. 다섯 개 위판장이 있는데 황산 쪽은 ······ 산소 쪽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지금 구성이나 어란, 송평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일시에 많이 나오는 그 양을 좀 조절해서 하게끔 어촌계장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기준위원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폐기처분하면 돈 찢어버린 것 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이중으로.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수산과 쪽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하면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폐기처분한다 해가지고 이거 어떤 대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다보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날씨가 추워서 갯병 발생이나 다른 부분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은 갯병 발생도 있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고기준위원

제 얘기는, 연구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남는 김을 꼭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폐기를 안 하고 이 과정을 다른 쪽에다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거 돈, 바다에 내 버리면 되겠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기준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만 저기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대안이 서줘야 됩니다. 예? 그런 대안이 서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폐기라는 ······ 여기 이제 우리 농산과 와 있는데 농산물도 저기 하고 있지만 폐기하면 안 돼요. 폐기하기 이전에 어떤 대안이 서 줘야 돼요. 저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233페이지요. 화산 구성 해안도로 개수공사, 이게 뭣 때문에 공사하시는 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 이 부분이 지금 상마, 중마, 하마, 그 삼마도 도서 지역을 지금 출입할 수 있도록 구성지구에다가 ’96년경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안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4월 26일에 레미콘차가 가다가 지금 도로가 패인데서 넘어져가지고 전복이 되어서, 바다로 전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당시 운전자가 종합병원에 입원도 하고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를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피해보상을 해 드려야 되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 예,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어떤 도로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차량가액하고 또 병원에 입원했던 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차량이 자차가 보험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병원비까지 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4000만 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하고 입원비하고 전체적으로 쭉 영업보상까지 해보니까 한 3500에서 700?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현재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어떤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예산 집행을 해야지 지금 바로 자기들이 요구한다거나 우리가 또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준다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제 뭐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 책임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똑같이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일인데, 제때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애매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지 대죽 조개체험장 관련해서 거기 화장실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지금 조개체험장도 늘 지원이 되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보면은, 거기 해안도로를 따라서 관광객들이 가시다보면 화장실도 이용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뭔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무조건 열어라.” 이럴 게 아니고 관리나 이런 문제 애로들이 또 많으시니까 문을 안 여실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뭐 길가에 막 휴게실이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안호안 보수공사로 해서 이번에 9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조개체험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업은 ······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이 아니십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왕에 이렇게 해주시려면 그런 얘기를 같이 좀 해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달해 주시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밑에 보면은 남전 방파제 공사가 있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억인데요. 이 공사 어떤 겁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영전하고 남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선착장인데 이게 지금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작년 볼라벤 태풍 때 마을 전체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파제를 좀 높이고 좀 연장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책으로 지금 이번에 8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에 태풍 피해 때 실은 운이 좋아서 이 마을이 괜찮았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나 됐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저쪽 완도 쪽에서 밀려온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쓰레기나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방파제를 둑을 ······ 그러니까 “방파제를 높여서 그것을 막겠다.” 이런 복안이신 거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되셨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협의가 있으셨냐는 얘기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남전 방파제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냥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보면 150m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150m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민들한테 들어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파제 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에 준비를 하기에는 턱도 없는 예산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위원님, 옛날 말로 이종어항, 지방어항입니다. 그 영전, 남전 그쪽 항이요. 지방어항인데 지방어항은 지금 도지사 관리항으로 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수립되어 있는데 이 8억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 아니고 민원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 지방어항 보수비가 금년에도 저희들이 3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3억5000이 내려왔는데 송평항에 거기도 썰물이 되면 배가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1억5000, 선착장 승선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1억5000, 그다음에 우수영 부잔교 설치 사업으로, 보수보강 사업으로 2억 해가지고 전체 두 군데가 3억5000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8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려면 지금 영전, 남전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어항 ······ 도에서 내려온 돈을 기다리면,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우선 예산을 좀 세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는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파제 하나가 지난 태풍 때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을 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셨어야 되죠.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 앉아서 이만큼만 세우면 ······ “이 만큼 세울 수 있는 게 우리 한계다.” 라고 세워버리는 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어민들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땐 이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생색내기라고 하신다니까요. 군에서 이 민원이 들어가니까 생색내기라고 하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지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걸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현실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요구를, 어민들 요구를 다 할 수는 없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예결위 전에라도, 내일이라도요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다시 따로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요. 유인도서 선박 임차료 있지요? 분뇨처리하는데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뭐 상마, 하마, 중마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불도까지.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 어불도까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부터 하셨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부 남아서 예산을 좀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남은 예산을 반납하셨다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 죄송합니다.

박선재위원장

담당 계장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여진만큼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작년에 2500이었다고요?
나중에 확인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1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뇨처리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로 지금 써진 것은 어떤 건가요? 양이 ······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임시터미널 안내표지판 제작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수영 터미널을 외지에서 찾아오다 보면은 지금 진도대교를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에서 우수영으로 가는 도로, 또 목포에서 오는 도로, 그래가지고 3개 도로에 표지판에다가 저희들 우수영 터미널 그 표지를 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객선 터미널 뭐 방향이나 길 안내 표지판이신 건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이 몇 킬로 남았다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도로에 녹색으로 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거기에다가 같이 덧붙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덧붙이는데! 어디서부터 덧붙이실 ······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목포에서 오는 도로, 해남에서 오는 도로, 3개 도로에다가 그 표지판이 중간 중간 이것이 2㎞ 간격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표지판 제작을 해서 삽입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 킬로수를 적어놓은 표지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갯수가. 나중에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로 우리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계장한테 설명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선재위원장

예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234쪽이요,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 군비가 2억6700이 감이 되었거든요, 사업에, 본예산에서. 234쪽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 부분 좀 간략하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 도서종합개발사업 감된 것 말씀입니까?

이길운위원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이요 송지 어불, 화산 하마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말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 도로부터 내려온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한 다음에서야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운위원

적게 줘 버렸어요? 도에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 정도 금액을 도에서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가내시 온 것에 대해서 확정내시 올 때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 내시 올 때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길운위원

도에서 약속한 사항을 안 지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이제 ······

이길운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불하고 그 ······

이길운위원

그러면 사업변경도 되어야 되겠네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가 너무 준 거예요. 너무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요구부터 예산편성까지 잘못된 거예요. 예산 ······ 부연 설명 하실랍니까? 예예.

이정확 위원 퇴장

「예」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계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일단 사업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11억8000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10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도가 돈을 주니까 그 돈만큼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러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러니까 항시 일을 해놓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예산을 갖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 아,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저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

이길운위원

아, 내년에?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 말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러고 해 주시지, 왜 복잡하니 설명하세요?
예. 그리고 저쪽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문내.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거 민자유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자유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터미널이요, 예.

이길운위원

우리가 지금 가건물이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본 건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민자유치 한 번 건의를 할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

이길운위원

그것도 설명하십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입니다. 이제 당초에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민자유치를 하면 누가 와서 달라 들어도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1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저희 군비를 하다보니까 이 돈을 언제 우리가 다 빼먹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

이길운위원

예. 한 번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직영을 해보자. 그런 ······

이길운위원

길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시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우리 반환금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낚시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할 때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낚시터요. 239쪽이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반환, 지금 국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거 어쩌요? 과장님. 당초 예산이 이것이 얼마나 됐지요? 응?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당초 예산이 이것이 얼마였어요? 사업이. 그거 모르세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예산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 그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국비가 그냥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갖고 내려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길운위원

글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짜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반환을 하냐 이 말이여.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고 이제 그 집행잔액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잔액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제 ······

이길운위원

아니, 잔액인지 알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사업자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낚시터 다니면 우리가 좀 환경개선 해줄 때들이 많이 있던데?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

이길운위원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 ······

이길운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길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을 다 쓰게요. 쓰자는 소리에요, 쓰자. 왜 이 놈을 했냐? 이거를 갖고 과장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간략간략 하게요, 앞으로 다 씁시다, 이거.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다 쓰게끔 계획을 딱 세워갖고 다 써야 되지 국비 이거 반납하면 쓰겠어요? 그러고 같이 노력하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수영항에서 여객선이 취항을 했는데 그 세입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요? 여객선 취항에 따라서 군 세입.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용료 그것 말씀하십니까?

박선재위원장

예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 들어왔는데 지금 3월은 3월 29일, 30일, 31일, 3일이었습니다. 3일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나 좀 해서 무료로 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3월분은 제외를 시키고 4월 한 달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입금 됐습니까? 예, 입금됐습니다. 4월치는.

「예」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아직 여기 예산서에 부기는 안 됐는가요? (보조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이 당초 이것도 지금 가내시 때 말씀입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 금년도 사업으로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8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 가내시된 걸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박선재위원장

아까 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김 폐기 지원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게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갔어요. 위판하는데 갔는데,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신속하게 안 해 주는 그런 질의를 받았어요.

이길운 위원 퇴장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산운영 지침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어민들이 그것까지 깊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은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발목 잡고 그런 인상이 안 비춰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 이 폐기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꺼번에 홍수출하가 되다보니까 수협 5000만 원, 저희 5000만 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묘하게 이번에 이제 2억 얼마 정도가 물김 폐기지원으로 금액이 되다보니까 김 자조금협회에서 1억 얼마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5000만 원을, 또 수협에서 5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없었죠?」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미리 예비비에서라도 해 주시겠다라고 어민들하고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의회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설명을.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예산 세워진 것을,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자기들도 수협에서나 그 어민들도 하고 해야 하니까 5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또 마침 추경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민들은 또 그렇게 ······ 대부분은 아니겠는데 일부 어민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참고를 좀 하시란 말씀이에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40억9907만4천 원이 증액된 627만2918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당초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마을 부담 10%였으나 마을 부담금이 폐지되고 대신 해당 마을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추가분, 마을 부담분에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전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170명이 줄어든 980명으로 편성하여 1억5846만4천 원을 감액하고 9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인 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시·군 모임체에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군 귀농협회가 지난 3월 6일에 결성되어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본예산 미확보에 17억205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도비 재원비율이 당초 30%에서 20%로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 2억1455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8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인증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금 40%를 없애고 도비 30%, 군비 70%로 편성해서 17억1724만 원이 증액된 2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본예산 15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2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조성 사업은 농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해서 3200만 원이 증가한 1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은 당초 계획에 대한 수요 감소로 7545만6천 원을 감액하여 17억30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용 중 농작물 안전공제 및 농업 재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겨울감자 부직포 지원사업은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온 피복 자재 구입비로 150㏊에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가입 확대로 인해서 1700명이 증가한 1만3700명의 보험료로 3억14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컨설팅 비용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있는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농가들한테 임대 농기계로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비 1억3600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6억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브랜드사업은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 원을 편성했으나 과목 변경사항이 있어서 마케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227페이지입니다. 태풍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 3%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69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물량은 감소되었으나 종자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2548만7천 원이 증가된 6억2378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은 사업량이 당초 사업에서 0.9㏊ 감소함에 따라서 9000만 원이 감소한 5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삼내재형 철재 해가림 시설은 폭설 및 태풍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엽연초 공동건조장 사업은 노동력이 적게 드는 황색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벌크건조기에 건조하게 됨에 따라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여 전남 엽연초생산조합에 지원코자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시설 무화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간이직파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농업회사법인 땅끝 농특산물에서 추진하게 되며 2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급량비로 해서 70만 원을 증액해서 4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맨 위에 있는 국내여비도 140만 원이 증액된 119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은 총 2억8406만8천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반환금은 1억8325만3천 원으로 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 반환금 420만 원, 201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반환금 920만4천 원,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반환금 1억6528만9천 원, 2012년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반환금 456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1억135만5천 원으로 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 반환금 9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반환금 7만6천 원, 2011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환금 579만 원, 2012년 토양개량제 반환금 2천 원, 2011년 농약안전사용 반환금 6천 원, 2012년 농업인 학자금 지원금 반환금 9237만1천 원, 2012년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반환금 144만3천 원,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반환금 8만3천 원, 2012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반환금 68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 입장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고추 비가림 재배를 예를 들자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고추 뭐요?

고기준위원

아니, 이제 비가림 예를 들자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하고 농산과로 넘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래갖고 보조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5대 5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 또 보조율이 차이가 납니다.

고기준위원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때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다음에 관리는 그러면 ······ 관리도 우리 농산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농산과로 관리가 넘어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안 넘어오고, 업무만 이렇게 넘깁니다.

고기준위원

그것까지는 안 넘어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았던 농가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고 ······

고기준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래야 맞겠고만, 보조율이 다르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시범적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기준위원

관리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겠네. 지금 우리 맞춤형 농기구로 이렇게 예산을 짜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좀 이게 우리 군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요? 심의나 뭐 이렇게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맞춤형 농기구로 이렇게 딱 나오다보니까 이 신청을 할 때 맞춤형 농기구 이러니까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가 이렇게 농민들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명칭 때문에요.

고기준위원

명칭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가장 다양하게 쓰는 거랄지 가장 필요한 것이랄지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거를 좀 세목화 해가지고 좀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던데 ······ 몰라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런 것이 맞춤형 농기계라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나는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 필요하지 않다.” 라고 그냥 저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항목을 설정할 때 도에서 내려온 것을 다음에 정산이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일정 부분 딱 정해 놓으면은 또 농가에서 그것도 상당히 자기가 필요한 농기구를 해야 될 것인데 지원을 너무 막아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는 전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마는 ······

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 그런데 그것을 부수적으로 저기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보다는 면 쪽에서 홍보를 이장단들을 통해서 좀 해줘야 되거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고기준위원

그게 내가 그래서 면에서 이런 부분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막 어떤 지침을 주는 것 보다는 좀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그 부분을 면에다가 우리 농산과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한 번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이정확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

우리 여기 반환금이요, 이건 그 전에도 이런데 ······ 이거를 좀 어쩝니까? 예측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전에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과장님 사정도 알고 하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제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누구를 변명한 것은 아니고, 핑계 댄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 해서 보면은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또 반납해 버린다든지 안 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측에서는 어렵고, 또 저희들도 예측을 농가에서 이렇게 딱 읍·면으로 들어온 대로만 신청을 해 놓으면 또 추가로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역을 치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수요보다는 좀 더 많게 신청하다보니까 이런 핸디캡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이걸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산요구를 했었을 때요. 어디에선가는 이만큼에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예.

이길운위원

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 나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1150명을 받았고 금년에도 또 1150명을 받아서 금년에는 도하고 이야기해서 좀 줄였습니다마는, 170명 정도 줄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분권사업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좀 많이 가져와갖고 이렇게 넉넉하니 배분, 시·군에 배분하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좀 ······

이길운위원

위에서 밑으로 떨쳐버리니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 앞전에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교육위원회하고 해갖고 그 인원을 거기서 산정을 해갖고 배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앞전에도 과장님이 그러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그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이러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고민은 충분히 제가 알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고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출 부분 편성목만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24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은 97억37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8902만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있어 먼저 마산면 학의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13년도 대부료 산정 감정 평가수수료에 있어서 665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또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기간이 금년 5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서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산면 학의리 2012년도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에 있어서 345만8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문내농협 농산물 물류창고 지원 사업비 1억100만 원과 해남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있으며 황산면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4억에 있어서는 국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군비로 대체 추진키 위해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012년도 전라남도 유통식품업무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작년도 우리 군이 유통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타게 되어서 늦게 사업비가 온 관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활성화 인증 사무관리 GAP 농산물 인증 안정 검사비에 있어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군비가 감됨에 따라서 356만4천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해남쌀 브랜드 전라남도와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옥천 한눈에 반한쌀 1050㏊를 재배해서 매입 장려금으로 가마당 2천 원을 기준해서 2억7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우수영~제주 간 로얄스타호 취항 농산물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직판행사 단체복 구입비 2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기존 단체복을 활용하고 필요시 내년도에 요구코자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RPC 건조저장시설에 있어서 농림식품부 설계 심사에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 1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 2012년 RPC 건조시설 지원사업 국비반환금 81만 원과 도비반환금 중 2012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27만8천 원과 2012년 RPC 건조시설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8만1천 원, 2012년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631만5천 원, 2012년 평생고객확보 샘플쌀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64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과장님, 그 산지유통센터가 5월 30일부로 임대기간이 마감입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5월 30일, 금년 5월 30일로 마감이 됩니다.

고기준위원

6월 30일?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5월 30일.

고기준위원

5월 30일.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럼 지금 선정됐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직 선정 ······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24일까지 마감을 해서 다음 주 5월 30일경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고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기간은 30일인데, 마감인데 30일에 심의하면 바로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이어갑니다.

고기준위원

원터치로 바꾼다 이 말이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바로 이어갑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에 물량이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 집기 ······

고기준위원

임대자가 바꿔지면?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임대자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 시설물 안에 내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늦게 하냐 그 말씀인 걸로 ······

고기준위원

그 뭐 당사자 간에 계약 저기 하면 된다고 ······ 지금 아직 응모자는 없 ······ 응모자 있어요? 지금까지? 예.

「모집 결과 이레유통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20 ······ 」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문어준 예. 유통지원담당 문어준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레유통법인 한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니 하자는 없고요. 5월 30일 현재 심의회 개최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

고기준위원

우리 이것이 몇 년간인가?
담당

담당유통지원

문어준 5년간입니다.

고기준위원

5년간이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문어준 예.

고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문어준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지장이 없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우수영~제주도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외 다른 부서도 홍보 이쪽에 해갖고 결국은 거기도 농산물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지금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2억9000이 세워졌는데 부족하니까 2500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글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제주 간입니까?

이길운위원

예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아, 그러면 첫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제주도 로얄스타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카바랄지 ······

이길운위원

아, 처음하시는구나. 예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입장할 때 해서 거기서 해남미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안에 했던 그런 겁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붙이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로얄스타호 출항할 때요 등 뒤에 이렇게 카바 ······

이길운위원

안에도 있던데? 우리 농산물.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안에도 우리 농산물 샘플 했던 것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해남 진열했던 건 저희 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RPC 여기는 어디였죠? 그때, 본예산 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본예산 때 3개 RPC입니다. 황산 ······

이길운위원

3개.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우리 땅끝햇쌀, 친환경 땅끝햇쌀에 대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랄지 이런 게 전국에 명성을 얻고 있지만 ······

이길운위원

아니, 건조장 시설이요, 시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건조 ······ 지금 거기 인수영농종합법인입니다, 삼산.

이길운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8 정회

13: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요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중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지난해 말까지 전면 실시하였으므로 내년에 실시하기로 하고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남 고도교 인도교 설치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사업과 연계하여 교량설치 계획이 있어 중복되므로 1억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해남읍 해리교 교량난간 설치공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 훈련으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9만2천 원이 감액되어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억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정비로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24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좌일시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추진코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코자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6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당초 대비 사업물량이 3486가구에서 2150가구로 감소하여 1336가구에 가구당 20만44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감액한 4억3946만 원을 포함하여 2억7379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을 8970만 원을 증액하여 7억2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 상마도 선착장 및 송지 동현 방파제 가로등 설치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해양도시가스에 대한 군 부담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9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기검사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관개선 사업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 도 재정지원 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여행길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총 10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 보조사업으로 금년 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땅끝관광지 진입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을 위해서 읍·면 게시대 소파 보수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실명제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인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행정 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으로 현산 만안 암거박스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에 3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삼산 대흥 안길 석축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3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7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교체 사업으로는 계곡 강절 승강장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쉼터 신설 및 보수로 마산 북창 마을쉼터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이 상공 마을우물 보수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보수 사업은 삼산 감당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8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보수비로 해남 고수 마을창고 신축 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북평 동해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에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 교부된 해남 터미널 택시승강장 정비공사 외 500만 원을, 마산 금자 소공원 조성공사에 5000만 원을, 황산 기성마을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인 마을쉼터 유지보수비로 14개 읍·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 경관계획수립 용역 1식과 그다음에 2015년 황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신청 사업계획서작성 용역비, 그다음에 2015년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공모신청 사업계획서작성 용역 등 각 3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북평 동해 김치행복마을 배수로 안길 포장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운영으로 위탁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지난 볼라벤 피해 복구 사업인 막구조물 복구시설 설치비 1억 원과 잔디블록과 음수대 및 샤워장, 데크 설치 등 텐트촌 조성 관련 사업비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관로 설치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시설에 1000만 원을, 또 가로등 3개소 설치 사업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대형사업으로 위탁코자 시설비 1억6285만7천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산 잔액 269만1천 원과 ’12년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잔액 13만 원, 총 2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는 ’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 잔액 75만2천 원과 임대주택 운영 및 임차료 잔액 38만5천 원, 그다음에 2007년 삼산 매정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 반납금 2795만 원, 2010년 황산 기성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 반납금 95만6천 원, 2010년 북평 김치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 반납금 375만1천 원으로 총 337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산이면 상공리 진입로 정비공사로 노후화 되어 균열이 심화되어서 주민 불편을 겪고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량 560m에 5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1쪽이요.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1억5000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게 지금 예산 부서도 문제지만 우리 과에서도 100% 감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늦게 되다보니까요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고 하면 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고 ······ 지금 조기집행이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러고 하면 안 되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정말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길운위원

269쪽이요. 황토나라 테마촌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지금 위탁하신다고 했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우리 군이, 텐트촌 조성 이런 것까지 우리 군이 꼭 해야 됩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제 ······

이길운위원

위탁조건에 이런 걸 넣었어요? 집행부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기반시설만 우리가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안을 낼 때요 거기에서 숙박 쪽으로 해서 텐트촌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반만큼은, 기반은 우리가 좀 해줘야 쓸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위치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테마촌 가시다 보면은 ······

이길운위원

바로 들어가면 왼쪽해가지고 옛날에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숲 있는데요.

이길운위원

숲 있는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숲속에. 숲속에다가 이렇게 ······

이길운위원

옛날 펜션하려고 한 데 그쪽이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펜션하려고 하는 데는 그건 좀 넘어 ······

이길운위원

더 넘어가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약간 밑이고요. 그 산에다, 그 공간에다 그렇게 군데 군데해서 ······

이길운위원

이 기반시설을 우리 군이 왜 해주냐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응?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그 사업자가 들어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임대를 주죠, 임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임대 주는데 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군이. 응?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해갖고 건물을 짓든 뭐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왜 우리 해남군이 이 돈을 하냐 ······ 지금 거기에 170억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 세도 받잖아요. 주위 경관 저희가 다 해주고 ······ 본인들 이것은 사업이지 우리 군이 해줘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집행부 쪽에서요 그분들이 지금 들어왔을 때 이동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이동적인 것은. 그리고 철거도 가능한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고정적인 것은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게 내주면 인테리어까지 다 해갖고 가게 내줍니까? 장사하게끔. 응? 시멘트할 때 있으면 시멘트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게 세줍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

이길운위원

아예 장사를 하게끔 해주시지, 왜 이것만 해요? 건물까지 다 지어주지! 이거 한 번 생각하세요, 이거.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어떤 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특혜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2억 되는 것이요 잔디블록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건강촌 들어갈 부분에다가 잔디구장, 잔디를 좀 깔아서 환경해 주고 그다음에 음수대하고 그런 아마도 편의시설 좀 더 들어가고 합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필요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해남군이 텐트촌이 필요해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응?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

이길운위원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제안을 해서 그랬는데요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안을 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는 그 부분에 땅이나 이거 임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생각한 하나의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사업 아이템. 본인들이 조성해갖고 텐트촌 이것저것 하는 것 다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 170억이나 들여갖고 그 돈도 부족해갖고 그분들 와서 돈 버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실은 거기 우리가 숙박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에는 방갈로 같은 거라든지, 텐트촌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안도 잡기는 잡았었습니다, 실은.

이길운위원

그분들의 아이템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분들 아이템도 있고요. 또 우리도 한 번 해볼까 하는 것 있어요. 몽골텐트를 한 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예? 그리고 우리 군이 한다면 저는 못하게 해요, 이거.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하신다 하면은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낸 것을 왜 우리 군이 텐트 조성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생각 하세요, 과장님.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이요 텐트촌 조성하는데 막구조물은 또 뭡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막구조물은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요 작년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성립, 세우려다가 모든 기법이나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한 번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모든 것을 좀 알아보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이제 알겠고요. 텐트촌 관련해서 지금 거기서 계약은 아직 안 됐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뭐 1년이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예상하시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000만 원인데 2억을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그거 하는데 또 한 5년 걸리겠습니다.

「이제 170억에 대해서 말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제 뭐 사실은 ······
정확

이정확위원

170억에 대한 투자한 금액이 조성비, 토지구입비, 뭐 조성비, 그다음에 시설투자 이런 비용 다 해서 170억인 거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70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도대체 자산가치가 얼마여서 연 4000만 원에 임대가 가능하죠? 재산가치가 그보다 좀 올라갔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그걸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좀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건물가 하고 그다음에 땅 공시지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55억 정도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0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55억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55억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는 170억을 했는데 감정평가는 55억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부분에서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건물 별도로 토지, 이렇게 하고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얼른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돈은 170억 원을 들여놨는데 ······ 170억을 들이면 뭔가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반토막도 아니고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신 거고, 게다가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에 또 투자까지 해준다.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해남군에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과 관련해서 뭔가 자기 비전, 자기 전망이 없이 결국 자꾸 비판의 대상에 오르니까, 도마에 오르니까 떠넘겨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길운 위원 퇴장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 지금 피 눈물이 서려 있는 재산 아니에요? 지금까지 군으로 보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나.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애정이라는 개념에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사실은 군에서 운영하기가 이제 우리가 매년 2억5000정도 운영비나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수입은 적다보니까 적자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이나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응시를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내신 분 제안이 그런 텐트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쪽 제안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협의과정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예산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자기들이 안을 냈을 때 그걸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기반시설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조건을 내서 우리가 막 처음에 이렇게 안을 상의를 해왔었지요, 서로 협의를.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다 해줄 것 같으면 누가 뭐 운영을 못 하겠어요?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262페이지요. 마을기업육성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마을 기업이면 지금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비마을이 금년에 우리가 4개 마을이 이렇게 아마 공모해서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비마을기업으로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우리 당초에 신청은 6개 정도 신청 했었는데요, 2개는 자기가 포기를 하고 4개 마을이 다, 이번에는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개 마을 기업이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4개 마을이 송지 영평 마을이요, 거기가 전통 메주를 하는 걸로 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화산 송평마을 여기가 김 해초를 활용해서 김치제조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삼산 매정 마을, 그다음에 황산 기성 마을, 이 4개 마을이 이번에 됐습니다, 금년에.
정확

이정확위원

황산 기성마을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거기는 묵은지를 하겠다는 걸로 해서 ······ 아마 김치축제하고 연계를 한 번 해볼 그런 안이 또 같이 제안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제안이 좋아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서 심사합니다마는 이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마을기업은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기존에 마을기업은 작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옥천에.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옥천 밤호박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옥석공예하고 워킹맘베이커리 빵집 ······ 제과점 거기가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선정할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 다 검토하시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도에서 현지 와서 보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서 브리핑 보고하고 나서 결정합니다.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상 검토한 다음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업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경제 타당성 문제겠잖아요.

이길운 위원 입장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토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평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마을에 공동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주로 마을 ······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일단은 마을 내 이장과 임원들이 같이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평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이렇게 해주시죠. 이거 실적 보고를 3개년 간이요. 3개니까 3개년이겠죠. 2010년부터 하셨다면서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10년,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실적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우리 실적한 게 있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건 좀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구교 어린이공원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새시아파트에서 지금 해남고등학교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번이 나올까? (자료 찾는 중)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 질문 자료 뭐 할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265페이지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 이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직 위치는 지금 안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했는데 우리 해남이 세 가지 현수대 하고 이렇게 세워진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모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이건 추경에 이렇게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선정을,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주로 고도사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한 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268쪽이요. 연구용역비 있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행복마을조성사업 여기는 지금 아까 황산이라고 하셨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행복마을은 상마도가 이번에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아, 상마라고 하셨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어디입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황산이 지금 내년, ’15년도에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하려고 ······
정확

이정확위원

세 번째는요? 마을공동 문화조성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문화조성사업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대상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내 (청취불능) 같이요, 그다음에 북평 ······ 용줄다리기. 이런 문화적인 ······

「용줄다리기」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 용줄다리기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마을을 중심으로 한 번 해 볼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 아참! 그 전에요 지금 소상공인 이자 지원하고 있으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차등 지원됩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차등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니까 일괄 다 지원되시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일괄, 예. 신청하십니다. 이번에 이것은 일전에 부의장님이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개점함으로써 거기하고 지금 좋은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뭐 기한이 있습니까? 몇 년 간 지원하고 이런 기한이 있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 기한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몇 년하고 나면 지원을 안 해주고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되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고요. 최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직 뭐 확실한,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고도리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그 자리가 매각되면은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이렇게 건의된 것은 없고요. 또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아니면 중규모 그런 대형마트는 우리 조례상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SSM도 통제가 가능합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라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그러나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그간에 농축협에서 대형마트를 개설하고 해서 사실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농축협과 또 다르게 대형마트 경우는 경쟁력에서 상당히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 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들어서면 향후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한 쪽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역경제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려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야기만을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보다 좀 깊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정한 범위에서 월권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지금 대단히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시고 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들이 경제성을 와서 검토해 봤더니 안 맞다고 해서 철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막작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있으십니까? 혹여 들어온다면, 해남군에서.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법적인 조항밖에 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요? 일단은 그러고 조례상에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전통시장과 관계된 부분, 일단 그 외에 만약에 이제 한다면 이제 그것은 협상 ······ 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전통시장 옆에 생긴다 해서 전통시장에만 오는 피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상 읍내 상권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을 겪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앉아서 “들어오면 걱정입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고 이러셔버리면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최근에 그쪽에서도 동향을 좀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다른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안도 받아 보기도 하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주차장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 하여튼 그거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야 쓰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여 ······ 아니,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안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십니까? 따로 보고를 하실래요? 아니면은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알아보시고 ······ 알아보셨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알아본 것은 아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안 알아보셨단 말입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지역민들의 대단한 관심사항인데, 전혀 안 알아 보셨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쪽에서 그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그걸 토지소유자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아는 분이.
정확

이정확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매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직 거래가 성사된 건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군하고가 아니라.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우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곳과.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겁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구체적으로 그건 확인해 주신 거예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신 것까지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언제였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최근이었습니다, 최근.
정확

이정확위원

최근에.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본 위원도 방금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주무부서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좀 함께 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해지면 이 지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 건요, 해남 기왕에 지역상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남에 지금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 보시나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어떤 측면 말할까요? 지금 소상인들 말할까요, 아니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뭐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우선 소상인을 포함해서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하기야 뭐 지역경제 내수가 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자금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온 지역 자영업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요식업을 하신 분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 지금 해남에 음식 값이 비싸다는 민원이 상당하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점주들이 비싸게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반의 여건이 비싸게 조성된 것도 있겠지요. 재료비 건 아니면 인건비 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물가를 좀 우리가 낮춰보기 위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특히 구인란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각종의 일자리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으로 많은 인력들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예전에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폈던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 실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노동의 강도도 있지만 임금체계의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많으면 같은 시간대에 좀 중노동이 되더라도,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높이자니 그 부담이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에게 또 돌아오는 것이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사업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역의 상인들이 거기에 따르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그게 또 운영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한 번쯤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보고요. 하여튼간 우리가 또 그쪽 방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263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3000여 가구에서 2/3가 제외되고 1336가구만 지원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어떤 뭐 특별하니 그렇게 많이 제외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당초에 도에서요 다른 시·군을 이렇게 했을 때 좀 신청이 적은 데가 있어가지고 해남에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양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군을 균형 잡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됐거든요.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는 많이 주겠다라고 내시까지 했다가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시를 했다가 ······

박선재위원장

너무 많이 가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삭감해야 되겠다는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확정내시가 좀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정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나라 테마촌 막구조물 그 위에 2층에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2층입니다.

박선재위원장

텐트에 천막, 작년에 볼라벤 태풍에 넘어간 그것 말씀하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질도 좀 바꾸고, 구조도 약간 해서 ······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작년 태풍 피해, 그때 예산 요청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때 사실은 예산상으로써는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법이 아닌 것을 그 당시에요 우리가 알아내기가 좀 그때 시간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우리 추경에 하고자 ······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여가지고 국비 지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했어야 맞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셨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 이야기 좀 해줘 봐봐. 예예, 담당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 ······ 」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 그때 받았던 예산은 ······
기획실에가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플러스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를 요청을 해서 수해복구비가 지급이 됐는데 사용을 안하고 놔뒀다가 다른 데 써도 관계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쓰는데 기 추경에 수해복구비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그게 플러스 1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800만 원이 왔는데요 ······
그런데 그건 놔두고요 지금 예산상 부기상으로 봐서는 복구 막구조물 설치한다고 1억 증액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군비로 가갖고?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로 9000만 원 받았다 ······

박선재위원장

수해복구비를 불용으로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수해복구를 안 하고 불용처분 가능하냔 얘기에요. (「불용처분 되어서 이제 이월금으로 넘어가면은 ······ 그래서 국비로 못 쓰고 지금 군비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불용처분이 아니라,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계, 나와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불용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사실 이거 사고이월이 되어야 맞는데, 이것은 지금 ······

「예산계에서 ······ 」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주무관

예산계 박선미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박선미주무관

국비가 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불용하면 군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할 때 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반납하지 않고 그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용도로?
선미

박선미주무관

예, 용도로 정산을 하게 되죠.

박선재위원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예, 이정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생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산이면 금호도요 고압선로.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송전선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건은 지금 한전에다가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연락해가지고 한전에서 그 민원을 푸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풀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직 그것이 ······ 지금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한전에 있겠죠. 예, 한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들이 다 한전에 책임이 있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는 업무협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진단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허가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전선로 허가사항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허가사항이요? 그거 이제 산지는 산지 쪽에 있고, 전답이면은 ······ 아마 금호 것은 산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금호도 보면 그게 지금 해남군에 허가권이 있지요? 송전선로가 가게 되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송전선로 ······ 그것 모르겠네. 별도 보고 한 번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군에서는 ······ 지금 군도 보면은 썩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금호도 주민들이 어느 범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쳐 파악을 못 하신 거고, 행정단위에서는. 결국 나중에 와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화합시켜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철탑 관계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그분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발전기금을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상당히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말이 없는데 일단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화원에서 저쪽 진도 가는 쪽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분들은 지금 나머지 소외된 상가 쪽 주민들 얘기잖아요. 그분들은 전혀 이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철저하게 자기들만 배제시켰다.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주민설명회 참석 안 하신 것도 맞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도 “거기는 우리 금호 마을 주민이 아니다.” 그러고 계시는 거고,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주실랍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게 낫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추가로 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요 세입 부분 간략하고 해주시고 세출부분도 편성목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기정이 7510만 원에서 215만3천 원이 증 됐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기정액이 153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지원이 116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지원금이 705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827만1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가 당초에 3546만 원이 편성 됐었습니다마는 1288만5천 원이 감 된 상태로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이 582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기정액이 227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38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1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중 국내여비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여비가 국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유지비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86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평면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방치쓰레기 처리 위탁 수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내지는 옥천, 북평 방치쓰레기와 불법투기 되어 있는 현재 폐슬레이트 일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 공사 감리비입니다. 군비 16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1개 건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분화해서 부기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조율이 들어 와가지고 도비 20%, 군비 80% 계수조정을 위해서 국비 7510만 원 감을 시키고 도비 7050만 원 중에서 증액을 827만1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군비는 거기에 따라서 기정액이 4억298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1476만6천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폐비닐 수거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7725만3천 원 국비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확보를 했고요, 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188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도비결정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3546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288만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군비는 거기에 따라서 1억2654만 원이 편성 됐었습니다마는 9267만7천 원을 감을 시키고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1844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도비 보조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대당 1800만 원씩 해서 2대분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확정 통지에 의해서 4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운수업체 안전장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지원은 대당 10만 원으로 233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차가 124대, 개인택시가 109대로써 국비가 1165만 원, 도비가 582만5천 원, 군비가 582만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개인, 일반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일체형 장착지원입니다. 이건 대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235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택시가 109대, 일반택시가 126대로 미터기, 카드결재기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있어서 1억175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 예산 배정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현재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도내 타 시·군 지원 내역을 참고로 해가지고 추가로 군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용지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장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신안군, 영광군 해가지고 각 군별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70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40만8천 원, 북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531만8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3만6천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4쪽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290 ······

이순이위원

4쪽.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이순이위원

차, 화물차라 했지요? 그거 124대가 있습니까? 우리 해남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영업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순이위원

영업용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용은 또 여기 안 들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물차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택시 ······ 아니, 운전면허 거기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한 번 봤는데, 지금 운영합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주기장 직영으로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거기가 그러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주기장 ······

이순이위원

아니,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한 3일전에요, 해남터미널 앞에 좀 위에, 종합병원 바로 밑에, 제가 급한 환자가 있어서 밤 9시경에 거기를,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트럭이요 제가 세어보니까 8대가 거기에 주차해갖고 있는 거예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이순이위원

진짜 거기에는 병원도 있을 뿐더러 교회도 있고 마트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기름 넣는데 주유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했으면 아마 교통사고도 날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혹시라도 한 번 나오셔서 봤으면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보니까 거의 10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트럭을 세어보니까 10대가 넘는 거예요. 그 정도 있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주차장 시설도 해놓고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 매일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제가 그거 보기는 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관리에 좀 해주시고, 그 화물차에 그렇게 큰 덤프트럭 그런 것도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괜찮합니까? 밤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불찰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5월말까지 밤샘주차 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뭐 펜싱팀이라든지 기타 우리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 싣고 온 학생들 차량, 관광버스 차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량은 밤샘 주차하는데 계고만 하고 단속은 하지 말자. 해남군에 이미지를 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떠나서 밤샘 주차단속을 계속 했더라면 이런 일이 다소라도 해소가 됐을텐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요, 굉장히 거기가 차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꼭 거기뿐만 아니라 또 경찰서 앞에요, 거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용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이순이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다 70%, 80% 보조가 되네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타 시·군에는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지금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고요 우리보다는 더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의무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해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이위원

아니, 이거는 타 시·군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보고 더 빨리 했구나 그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이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어설피 줘갖고 말썽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좀 잘 하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이게 내용별로 보면은 이거 국비 지원이 사실상 10만 원 밖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부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대면은. 그래서 자부담을 우리 군에는 15만 원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15만 원씩 부담하기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우리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더 신경 쓰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293쪽이요.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하실 거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주, 이 돈 쓰시겠다고 합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사업주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쓰실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남아서 갔지요? 작년에도.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 안 쓰셨잖아요? 다 쓰셨나요? 작년에.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대 다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구입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한 대 남았던 것 같은데?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아니, 구입한 걸로 제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재작년 건가요? 한 대 남은 건. (「재작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작년 ······ 재작년 게 넘어와서 그중에 한 대 구입하셨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만 세웠다 나중에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쓸만큼만 세우시라고요.

「자부담 없어가지고 ······ 」하는 위원 있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기왕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해남교통 지금 버스 노후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강구가 되셨나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최근에 회사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연식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연안이 다 차게 되면.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한 달 전에 와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려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하면은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심 얻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식이 다 차고, 특히 이제 농어촌버스가 연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것 감안해서 정하긴 했겠습니다마는 연한이 넘고 이러다 ······ 지금 실제 연한보다 훨씬 더 일찍 버스가 노후화 되는 경향이 있지요. 시골버스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특히 또 해안지방에서 운영하는 버스들 같은 경우 더 그러할 거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사업주든 해남군이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계속 나중에 가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 또 불편을 받아야 되는 아주 어쩔 수 없이 다가서는 현실일 것 같아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전에 어떤 그에 따르는 대책들을 고민을 같이 함께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해남버스 운전원들 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소가 많이 됐나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정원 관련해서는 해소가 많이 된 줄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느 정도 지금 TO가 다 찼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몇 프로는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100%는 안 찾더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자구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운전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인 인센티브도 적용해가지고 운전원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현재 업주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 내에 있는 디지털표지판이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활용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복잡하시죠?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 어떻게 지금 간단히 진행상황이나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탁 관련, 계약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보한 내용대로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압력을 받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이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존 업체에 대한 지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참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시어머니 잔소리 듣듯이 하지 마시고 해남군이 군정을 펼쳐 감에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도 되는 거고, 도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토록 질타를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다보니까 종래에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힘드신데, 힘든 시간이신데요, 지금이라도 아무튼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군민들 앞에서 밝혀지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잘못한 대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담백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이요. 폐비닐 수거장려금.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이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그 장려금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매입하는 가격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원금이.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가격 부분은 제가 여기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기준위원

예예. 담당 계장이 ······

박선재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해남군 지원비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냐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가격이 더 많냐, 적냐 ······

고기준위원

중간이요?
아니, 계장님!
많고 적고를 따지게 된다 하면 그러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일을 하는데 노동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물어본 말만 딱딱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다고 봐요? 가격이. 중간쯤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일 꼴등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 우리 해남 비니루 수거 비용 지원비가 두 번째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진도하고 곡성은 얼마 양도, 양이 아니라 ······ 좀 적은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남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 혹시 계장님 그 많고 적고 그거를 따져서 소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 맥락으로 계산하면 안 맞아, 그거는.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그런 방안을 얘기해야지, “많으니까 가격이 적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 대게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기했을 때도 폐비닐 수거장이랄지 이게 환경적인 차원이 됐든 미관상이 됐든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형평성은 맞게 줘야 된다. 물론 양이 많은 것은 해남군이 웅군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그리고 이 비니루를 수거했을 때 개인용량을 달아서 개인별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이 조사를 해보면 공동경비로 쓴단 말이에요, 부락에 공동경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에 큰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농민들은 비니루 수거할 때 이게 과거에는 태워버렸지만 지금은 부러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깔끔이, 하나라도 더 분류 일일이 해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그런 큰 자원을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70, 30 주죠?
제가 많은 군 말씀드릴까요? 담양 100대 100, 더 많은 데도 있어요, 200, 180, 150 주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너무 적어요, 적어.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국비하고 좀 늘어났지요?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예?
국가에서 하고 도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 왜 늘어났어요? 더 주라고 늘어난 것 아니에요, 더 주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
물론 우리 군에 대한 예산에 어떤 저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 시·군에 그래도 중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타 시·군, 계장님, 타 시·군을 비교해서, 중간계층을 비교해서 한꺼번에는 우리 군비 예산에 무리가 온다라고 치면 점차적으로 ······ 막 중간치를 주라는 건 아니더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저기 하셨을 때 폐비닐 수거 집하장에 대해서 좀 늘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조금 많이 늘려가기는 가는 것 같데요. 이것이 안 되면 비닐이 날아 다녀서 전선이고 위험할 수 있는 요인도 갖춰지는 경우도 있고 산이고 어디고 날아가서 그때는 날아가버리면 수거하기가 어려워져버린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가시면서 한꺼번에는 다 늘릴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늘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균

박공균환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5 정회

14:5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요 세입은 생략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도 편성목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의 자원화 경영기반 확충에서 공유임야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를 당초 2333만4천 원에서 166만6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쭉 보고드린 사항은 대부분이 국·도비 확정에 따른 재원간에 최종적인 조정 내지는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에서 시설비에서 바이오순환림 당초 9121만4천 원에서 271만5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재 생산조림은 당초에 3630만8천 원에서 187만9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수 조림은 3355만1천 원에서 769만9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조림지설계 감리는 970만2천 원에서 176만4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은 1억142만3천 원에서 48만5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유휴토지 조림에서 당초에 1268만6천 원에서 761만1천 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에서 먼저 편성목 변경 사항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을 320만 원을 삭감하고 위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 음에는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인건비를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소모품 구입 등 200만 원은 도·군비가 재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에서 당초 3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서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서 당초 2억198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수수료 등 토양개량은 서로 재원 간에 조정을 340만2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에서 30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2340만 원으로 재원 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임도 사업에서 당초 13억4389만 원에서 2억2274만1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임도사업 부대비는 당초 485만4천 원에서 80만6천 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를 정원 간 조정을, 약간 있어서 정원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등짐펌프 구입을 2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에서 당초 1040만 원에서 603만2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를 서로 재원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비 1억6000만 원과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밑에 시설비로 편성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방송기기 설치에서 3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방송기기 구입 1300만 원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림 보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인건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캠핑장 운영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 임차료를 2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 확보 및 업무추진 급량비는 43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소원 쓰레기봉투 구입을 252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장비유류대를 3650만2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재료 구입에 12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숲 체험 교육 캠핑장 시설 보완을 당초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철쭉 축제를 3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시설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당초에 7억4951만8천 원에서 464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부대비를 475만1천 원에서 29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에서 남도500리 역사 숲길 조성에서 당초 1억3480만 원에서 168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송지 어란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4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에서 2억3235만5천 원에서 276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환경 장비임차료 당초 1억3650만 원에서 1억23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풀베기로 증액을 하고 추가로 4790만 원, 그래서 총계 1억714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석종선 도로변 철쭉식재도 18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송지 석종선 여기는 송지 정학 통학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재지에서.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2012년 산림경영계획 국비 집행잔액 6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경영계획 도비 집행잔액 18만9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297쪽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주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이분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주로 도유림 관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관리면 어떤 것 하시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조림할 때 감독한다든가 그런 것 하고 시비작업 한다든가, 그런 것 주로 ······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300쪽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있는데 임도관리원은 또 무슨 일을 하시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내 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직접은 안 하지만은 여러 가지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걸 점검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업무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의 지침에,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지침이 그러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노동법에는 비슷한 일에 대해서 차별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
정확

이정확위원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 번 ······
정확

이정확위원

비슷한 사업이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해서 30만 원이 감됐는데요, 그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요? 올 초에 이것과 관련한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말씀주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체크해 보셨던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식대하고 유류대를 왜 지급해 주지 않냐?” 그런 사항을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지급을 하시는데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좀 어렵고요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없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가을철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가을철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분들에게 일당 얼마 이렇게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로 드리는 돈이 식비, 유류대로 다 들어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주시는 돈을 가지고 식대, 유류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준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주고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올해 어렵다.” 이렇게 뚝 자르실 내용이 아니에요.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걸 차지하지 않잖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을 그때는 “하시겠다.” 해놓고 “올해는 어렵다.”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그 뒤로 유류는 조별로 해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별로 ······
정확

이정확위원

2만 원씩 추가가 됐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 그리고 조장은 별도로 5만 원 있고 다만 이제 식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는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면은 저희들이 현실화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원래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셨다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8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 활동 ······
정확

이정확위원

기존에는 얼마 주셨는데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기존에 5만 원 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조장활동비시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조장 별도로 있고요. 조장비 5만 원 별도로 나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 5만 원 별도로 나가고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유류대로 5 ······
정확

이정확위원

5만 원 줬는데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8만 원에서 10만 원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8만 원에서 10만 원.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지역별로 좀 차등이 있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까운 면과 멀리 있는 면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시는데 이건 좀 뭔가 드릴 건 드리고 일을 제대로 하시게끔 해주셔야지요. 유류대 안 주시면 그분들이 안 돌아다니실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착실하니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시겠죠, 당연히.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학산휴양림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수원 확보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학산 휴양림이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관정을 개발 당시에 1998년도인가?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 식수라든가 숙박동에 전부 물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됐고, 또 인근에 관정을 많이 파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 물이 좀 부족한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급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학산 휴양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성수기에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물이 부족하고 여러 모로 그런 사항을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해가지고 사방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물이 좀 가둬 놓으면 바로 빠져 버리고, 빠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관정을 우선은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관정이 ’98년도에 조성이, 당시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 몇 년이 지나면 물이 또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 그러면 관정을 파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 물론 이정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왜 직영을 했냐?”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직영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직영할 시 ······ 직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쭉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경비면에서는 상당히 절약이 되더라고요. 절약이 되고 그리고 만일 성공할 경우에 이것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리고 파는 동안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만일 온천수라도 나오면 이거 대박 중에 대박 아니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그런 생각 끝에 궁리 끝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정사업을 하기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온천수가 나오면 대박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온천수가 나올 거라고 뭔 근거가 있으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근거는 없는데 이제 주위에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확신은 ······
정확

이정확위원

주위에서 그런 말 듣고 팠다가 패가망신한 온천 관련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해남에.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많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옆에서 말만 듣고 ······ 누구 말을 들으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행위라는 건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참고로 들었다는 얘기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관정을 파서 온천이 나올지도 몰라서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행정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모험을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혈세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산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확히는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공사 원가면에서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라든가 부가세,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직영을 할 경우에 절반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방안이구나.’ 하고 도전 한 번 해 보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한 번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적 우수사례를 뭐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뭐 공명심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직영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해남군에서 관정을 제일 많은 파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하고 혹시 업무협조를 해 보셨나요? 자문이나 구해 보셨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전부 ······ 관정 당초에 착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거기서는 직영을 안 하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는 대부분 직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는 직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만큼, 아마 이상으로 관정에 대한 조예도 깊으신 분들일텐데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직영을 안 하신 이유는 예산의 안성성을 도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물론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설계도가 나오고 어떤 다리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문제는 다르겠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하수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하수맥에 대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GPS를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 중에 하나죠? 예산만 놓고 보면.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직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자 선정을 해서 관정이 나오면 ······ 물이 나오면, 관정에서 물이 나오면 대금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가학산에서 몇 년 전에 관정을 파신 적 있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파서 물이 한 번에 나왔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안 나왔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여러 번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이익을 못 내셨겠네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그때는 샅샅이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직영했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업장에서 관정을 파셨는데 그것을 적용했을 때 직영을 했으면 우리는 직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번 뚫어서 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파셨던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산림녹지과에서는 대단히 모험을 하신거다라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상임위에서 제출해 드리는 거니까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자료 안 주려고 해서 ······ 왜 자료를 그렇게 자꾸 안 주려고 그러세요? 주세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때 엊그제 이 위원님께서 자료 공람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자세히 안 보고 그렇게 불편하시면 사본 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면 될 일입니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애초에 6000만 원 예산이었어요. 작년도 5회 추경에 세우셨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관정개발 해서 수원확보 하겠다.”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들어간 금액은 8434만2천 원이 맞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수원 확보 업무추진 급량비는 별개입니다, 434만 원은.
정확

이정확위원

434만 원은 별개고 84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정확

이정확위원

아! 8000만 원.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6000만 원에서 ······ 이건 지금 추가로 들어간 거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추가로.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추가로. 6000만 원 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빼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총 6000을 세워드렸더니 1억4000 이야기시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1억4000을 지금 쓰신 거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집행도 하셨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집행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집행은 안 하시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이제 원인행위는 다 하셨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원인행위도 그것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인행위는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돈 안 주실 겁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툭 터놓고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외상으로 지금 해 놓아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원인행위 하신 거죠, 뭐.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돈 안 갚으실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갚아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갚으셔야 되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는 왜 받으셨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성급하고 생각이 낮은 탓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을 여러 가지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오늘 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나중에 결산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 뭐 알아서 쓰실 것 같으면. 쓰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라 할 게 아니고 쓰시고 나서 결산만 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물론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의 가장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물 나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물 ······ 그래서 이 앞전에 해놓고 모든 것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시험도 해보고 별도로 하고 그때 정확히 얼마 나올 것인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제 여기 세워 주시면 ······
정확

이정확위원

업자가 물을 빼면 ······ 애초에 그러면 양수업자는 없었으니까, 직영을 하셨으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파면서 전문가 조언을 받으셨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분 받으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 김남규 사장이라고 그분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분이 전문가이십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전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맥, 특히 관정에서 제일로 중요한 수맥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소문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내 사람들이.
정확

이정확위원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이 사업을 하시는데 소문만 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소문만 ······ 물론 이제 소문만 가지고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인을 통하고 여러 가지 한 번 저희들이 수소문 ······
정확

이정확위원

그분이 그러면 관정을 개발한 사례 중에 뭐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성공, 지금 건설과에서 했던 몇 군데, 송지 몇 군데도 물 나오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분이.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분이 사업을 하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개발하셨던 관정에 온천 관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온천은 최근에서야, 이정확 위원님께서 온천 ······
정확

이정확위원

잘 모르십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거기에 나오는 물 양을 보면 한 1000m 파서 100t 나오고 그래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 아니, 그것은 도시위원회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이분이 전문가라 하시냐는 얘기에요. 이 앞전에 어떤 업체가 그곳을 팠다가, 샅샅이 파서 결국 한 100t 나옵니까? 지금 거기서 물이요. 그 관정에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거기 물 양은, 수량은.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전에 팠던 관정 말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저는 지금 현재 쓰고 있으니까 100t은 더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나중에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000m 파서 100t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이 맞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물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가학산 수원에.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분 ······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몇 톤 나올 것인가는, 양수 검사는 별도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도 그분이 뭐 나름 전문가시라 하니까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00t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을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몇 미터 파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1400m 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400m 파셨는데 100t 물 나오면 ······ 100t이 우리 보통 보면 중형관정 정도 ······ 중형보다 좀 적어도 나오죠? 중형은 기본 100t 이상은 다 나오는 관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장비며 뭐 수중모터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양수검사라든가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어떻게 저희들이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뭐 어디 사비로 하실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예산 세워 주신다면 뭐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세워드립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과장님. 아니, 맘대로 쓰시고 와서 나중에 해주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김남규씨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 이번에 그분이 장비임차 하셨나요? (청취불능)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남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남개발하고 우리 통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거기는 장비가 없으시잖아요. 없으신 업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분이 예전에 금천개발을 운영하셨던 분이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김남규씨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도 잘 모르셔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분이 뭣 때문에 전문가냐는 거예요. 이분 사업자 있으신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라면 소문 들어갖고 누구는 전문가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을 때 이분, 이 장비가 김남규씨 장비라고 확인을 해 주셨잖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시추기요. 시추기야 그분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해남개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장비로. 해남개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자도 없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분이 전문가냐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라는 얘기는 뭐 수치로나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분이 파자하는 대로 장소도 몇 차례 옮겼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 계획한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좀 밑에 부분이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리를 옮겼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옮겼더니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이거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던 위치한 자리가 물 수맥에 십자혈에 중앙 부분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그 당시에 하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해도 ······ 말 좋은데요, 말씀은 좋은데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당시 그분 이야기가 그랬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한 번 보자고요. 해남 군민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1억4000 들여서 1400m 팠더니 100t 물 나오더라.” 누구한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마저도 이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안 받고 멋대로 쓰고,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져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못 드린 것은 재삼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드릴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라 해도 안 주시는데, 4월에 결재하셨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4월에 ······ 당초에는 작년에 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4월에 결재했다 중간에 하신 거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기였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때 뭐 결재 과정이니까 별 문제라고는 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의지가 강하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재를 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일은 다 해놓고 물은 안 나오고, 4월에 결재를 하는데 의지가 강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단 말입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때 이정확 위원님도 오셔갖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쓰여졌는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재를 받으러 가셨을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결재해 주셨냐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여러 가지 조언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흠! 지금 의회에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일들이 몇 차례 사례가 있었어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6대 들어 ······ 아니, 산림녹지과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부군수님이 사과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실은 제가 볼 때 그때보다 더 심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언젠가는 보고를 드렸죠. 시기를 저희들이 놓쳐서 조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물만 나오면 된다. 성과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와서 물까지도 잘 안 나오니까 말들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곤혹스러워지신 거 아니에요. 이 앞전 환경교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드리는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를, 의회가 해준 말들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일을 해 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왜 자꾸 의회를 이렇게 바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런 점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독단적으로 이 일이 진행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세요? 의회를 그렇게 깡그리 눌러버릴 만큼, 무시해도 될 만큼!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그런데 저희가 이 앞전에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가학산 등산로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해 주실랍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1월에 지금 시추작업을 ······

이길운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 의회에서 ······

박선재위원장

등산로!

이길운위원

가학산 등산로, 거기 정비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 사항 모르세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그거 대충은 말씀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 아니, 저 간략하게 ······ 갔다 오신 뒤로 철계단 설치 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철계단은 조금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밧줄로 해서 보강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등산로를 조금 경사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회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등산로 하나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지금 (청취불능) 산불진화대를 시켜가지고 우선 일단 1차적으로 풀베기 정도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돌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 바위 옆으로 돌리신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요 우리 동료 위원 이정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그렇게 막힌 의회는 아닙니다. 응?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어떠한 사항에서 물론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 의회가 간담회라는,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상의도 하셔야 되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부분이 되고 해야 되지,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동료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결산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생관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동료 위원님이 모두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중개발과 관련되어서는 그 어느 나라도 전문가는 없습니다. 지하에 흐르는 물을요 장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 이 섹타 내에, ㏊ 내에 몇 톤 정도 보유가 됐다는 것까지는 현재 기술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대형관정 성공률이요 3%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협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아직 지금 수원 측정이라든가 물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박선재위원장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 물론 이제 예산을 떠나서요, 사업 자체적으로 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성공적인 사업, 현재 상태로만 봐서요, 물론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 예산이 소멸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살렸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예결위 가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예산안 74억6065만6천 원이고, 기정액이 66억4648만8천 원으로 추가경정 요구액은 8억1420만8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병해충 진단장비 등 2건에 1850만 원, 도비는 여름철 영농교육 등 16건에 2억810만2천 원, 군비는 5억876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803㎡에 1억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에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본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76만 원, 서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장 간이경락고 보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으로써는 박람회 홍보 및 종사자 근무복 구입 40명에 600만 원, 332쪽입니다. 박람회 추진여비에 400만 원, 박람회 시식용 특산품 구입에 132만 원, 개막식 및 참석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에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에 952만 원, 선진 해외연수 3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농업기술 연수에는, 333쪽입니다. 농업인 연수생 교육운영 수용비 구입에 35만2천 원, 교육생 차량임차에 110만 원, 교육재료비에 200만 원, 교육평가 및 참석자 보수 등에 70만 원, 환송식 급식보상에 35만 원, 교육생 다과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에서 귀농인 현장실습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에서는 땅끝농업발전연구회 국외 선진지 연수 20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전라남도 4-H 연합회 야영대회 10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에 28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에서는 재료비로 계절 꽃 재료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계절 꽃 생산하는 2750만 원을 목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서는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 900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약용식물 활용 교육 운영비 강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20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쌀 품질 향상 기술보급에서 간척지 항공방제 지원은 기정액 3000만 원으로 660㏊를 추진코자 하였는데 4100만 원을 계상하여 1526㏊를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생태농업 시범사업 운영 수용표 구입에 160만 원, 소비자 초청 판촉행사 임차차량에 160만 원은 행사보상비로 3200만 원을 감시키고 목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수성 벼 자체 증식단지 10㏊에 700만 원, 특수기능성 쌀 가공브랜드 지원 50㏊에 7000만 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단지 조성 사업 0.5㏊에 1억5400만 원, 저온성 틈새 화훼 기술 보급 0.2㏊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 작물 보급시범에 2800만 원, 고품질 부지화 생산 시범사업 0.2㏊에 4200만 원, 농업청년창업지원 사업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강소농 실천지원 학습조직 컨설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참석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배양실 운영에서는 멸균배양기 용전산소 공급장치 시설 2대에 560만 원, 살균계량기 노후솔밸브 및 프로그램 교체에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지원사업 500㎏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소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2개소에 700만 원, 소 분뇨 이용 친환경 순환농법 시범에 3500만 원, 병해충 예찰용 차량 구입 1대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335쪽이요, 간척지 항공방제 지원이요. 이 항공방제 지원은 이게 지금 3개소라 했나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어디어디를 얘기하십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산이면에서 1개소에 660㏊를 한다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기 기정액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곡 ······ 아니, 마산에서 500㏊, 계곡에서 366㏊를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866㏊에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준위원

산이 간척지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될 때는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660㏊.

고기준위원

660㏊인데 이게 지금 산이농협과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저기를 해주는 거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합쳐가지고 지금 3개소에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산이까지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고기준위원

산이까지 포함해서 ······ 그러면 나중에 2개소가 합류한 거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한데도 그 중앙회하고 농협 조합하고 농업인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이거 지금 장소는 그렇다고 ······ 그러면 이거를 몇 회 정도 해줍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내지 4회, 그 상황 보면서 3내지 4회 항공방제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 9만 원, 단보당 한 9천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앞으로는 우리 해남군 벼 농사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예측은 어떻게 ······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보는 예측 같은 거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 놓은 자료들은 없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이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방제사업이 행정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갖고 추진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예측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노력하도록 할랍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말하자면 많이 요구해 올 것 아닙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됩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저기할 때는 웬만한 범위에 농장들은 거의 항공방제 쪽으로 갈 그런 저기인데, 이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남군 전체 간척지는 전반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간척지는 그렇고 육답쪽에는 이제 친환경농업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항공방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간척지에서는 좀 요구할 그런 사항들이 예측이 됩니다.

고기준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친환경쪽에서는 그 이웃도 이걸 하게 되면 좀 저기하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예. 친환경농업 인근단지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기준위원

글쎄 이게 농협과 농협중앙회 관련된 ······ 그쪽에서 지원율이 우리보다 더 높죠? 많은 액수죠? 지원해 주는 액수가.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산이농협에서 산이간척지 때문에 시발점이 되기는 됐는데, 이거 지금 본 위원도 다른 쪽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전반적인 사항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조금 전에 ······ 저희들이 미리 그런 세밀한 것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파악이 되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할랍니다.

고기준위원

이제 업무가 친환경농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중복된다 해갖고 넘어가서 기술센터가 이 업무를 이제 저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기왕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 번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고기준위원

336쪽이요.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 단지조성 사업 있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이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 단지조성 사업은 이거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종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줍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 농가들이 하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랍니다마는 ······

고기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우리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해가지고 저희들 목적은 우리 해남군에 고구마 재배한 농가들이 우량종 고구마를 씨고구마를 전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장의 목표 ······

고기준위원

목적이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이란 말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는데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

고기준위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종수 조직배양묘가 이렇게 순을 들여다보면 이거 몇 번 정도 잘라서 씁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몇 번이라고 딱 그 ······

고기준위원

단정은 지을 수 없으나 한 세 번 정도는 잘라서 쓰나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일찍 증식한 사람은 좀 더하고 하는데 한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도 그렇게 ······

고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들한테 공급합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되는 것들이요, 처음부터 그것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것이 우리 단체들 안 있습니까? 작목반이라든가 생산단체별로 해가지고 거기 물량들을 그 작목반에 나간 사람들, 그 작목반 회원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도록 지금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소장님, 제가 그냥 우리 뒤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질문을 제가 앞서 갈게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자,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면 법인, 뭐 예를 들어서 저기면 저기 단체에다 이렇게 주는데 이 순이 한 번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했을 때 식부시기가 다 각자 동일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순, 3차순이 남아버리죠? 정식시기가 다 틀리다 하면 나는 제일 첫순을 갖고 심겠다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면 우리 해남군 농가들한테 전체 공급이 될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이 심었을 때는 2차순, 3차순이 남아버리잖아요, 말하자면.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1차, 2차 증식하는 것들은요 종서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농가에서 하는 것들은 그 종서를 이제 자기들이 구입해 와가지고 육묘해가지고 이렇게 심거나 그런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육묘해 놓은 데서 구입해갖고 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것들은 종서용으로 만드는 단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조직배양을 하기 때문에 한 번뿐이 못쓴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조직배양 한 것을 1차 증식하면은 예를 들어서 10t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금년에.

고기준위원

예예.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놈 10t을 다시 우리가 이제 2차 증식해갖고 심으면 100t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100t을 농가들한테 이제 3년차에는 씨고구마로 보급을 하면 농가들이 그걸 갖다가 육묘해가지고 심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기준위원

예, 그러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순이 나중에 이식하는 일정이 차별이 나기 때문에 틈새적으로 이 순이 유출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타 지역으로.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실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A라는 작목반에 100㏊를 심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

고기준위원

그 정도 어치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묘 500본을 주면은 1차에 얼마 증식하고 2차에 얼마 증식하면은 이 회원들한테 전부 나가겠다 이 수요판단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기술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그러고 있다고 ······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확증되지는 않는데 제가 나름대로 저기 할 때는 이 순이 조금 유출되고 있다. 안 될 수는 없겠지,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이게 관심을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우리가 좀 더 넓혀서 공급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공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하지요? 말하자면 지원을, 우리 기술센터는 80% 보조 아닙니까? 말하자면.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 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과로 넘어가면 이제 5대5 상황이 되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보조, 같은 사업인데 보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는 관리체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람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요?

고기준위원

예.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고기준위원

기술센터 관리하고, 농산과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산과에서 관리한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에서 사업비 같은 거 그런 관리하지만 지도는 어차피 ······

고기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본다하면 우리가 시설고추재배에 하우스를 애시 당초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때 그 농가들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농산과로 이전했는데 농산과에서 5대 5 상황으로 가는데 이 농가를 시설하우스 고추재배다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지원에 따라서 분류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행정에서 안 하고.

고기준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시설하우스 고추재배 50% 했어도 전반적인 하우스 관리는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고기준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시설지원은 이제 지원이니까 뭐 정산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만 ······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관리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

고기준위원

이제 재배관리나 기술적인 것이나 그러긴 그러는데 ······ 우리 농산과에도 지금 시설하우스 고추재배를 받게 되면 5년간인가 고추재배하게 되어 있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후관리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다.

고기준위원

그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만 한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던 사람도 그냥 기술지원으로 하고 관리는 농산과가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리는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고기준위원

그거는 별개 과정으로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고기준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랬을 때 농산과에서는 지금 5년이라고 못이 박아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은 사람도 5년 동안은 해야 되네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고기준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이행 안 하고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시설하우스만 받아놓고 우리는 고추시설하우스로 줬는데 물론 지원을 받은 첫해는 그렇게 했을란가 모르는데 그 다음 연도랄지, 그 다음 연도랄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 한 번 해 보셔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두 가지만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기획실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34쪽에 보면은 임대농기계요 소모성 부품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은 추경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3500에서 4500 됐고, 위에서 4700,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200만 원, 소모성 부품 ······ 공구 구입비인가? 200만 원이 기정액이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요 편성목은 기정액이 이런 경우에 같이 좀, 기정액하고 같이 좀 넣어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보다 보면 오타로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

「이해를 못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334쪽 중간 밑에 보면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간에 1000만 원.

박선재위원장

예. 그런데 보면은 재료비 해갖고 4700이고 밑에 농기계 임대 소모성 부품 구입해가지고 45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정액에 200만 원짜리 공구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빠져버리니까 저희들 예산 심의하다 보면은 추경 같은 경우는 오타로 인식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편성목만큼은 같이 기정액을 좀 넣어줬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그다음에 336쪽 특수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농찰벼하고 신토흑미라 해가지고 이런 가공용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 조성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50㏊에 저희들이 두 품종을 지금 재배를 해가지고 가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재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던 농가들 있었죠? 이걸 이제 단지화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정예산 226억4772만5천 원에서 75억5351만2천 원이 늘어난 302억123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중에서 화산 율동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 당초 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으로 하였고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비로 해서 현산 하구시하고 명금마을에 각 30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화산 송평하고 하마 관정개발 및 관로공사에 2억5000 계상하였고 화산 가장마을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비로 1억6000만 원, 옥천 호산마을 상수도 신규설치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비로 해서는 해남읍 신안리 18개소에 4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뒷장에 황산 남리 하수도 정비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남리지구하고 중복이 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는 황산 한자마을하고 송지 어란마을 성립전으로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중에서 해남읍 하수관거 유지시스템을 당초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비로 예산 대처코자 6억을 감액하였고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국비가 15억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6억4300, 그래서 21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옥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등 정비공사에 사업비로 용역비로 해서 당초 3억에서 2억을 증액한 5억으로 편성하였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해서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서 당초 도비가 2억616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3080만 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만큼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북평 남창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1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송호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에서 8억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국비로 37억2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업소 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 원, 처리동 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환특자금 상환으로 해서 41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이용 재이용 구축 사업비에서 당초 5억21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용역결과가 4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6쪽입니다. 3억6476만6천 원이 늘어난 117억92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76만6천 원 증액하였고 동파방지용 수도개량기 구입 성립전으로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송배수로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파열관 긴급보수공사비로 해서 1억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고 북평 이진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 1억7100만 원, 북평 오산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 1억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에서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서 1억2000만 원 중에서 지금 해남 하수관거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많이 필요치 않아서 4800만 원 감액하였고 황산면 예산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당초에는 1억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변경내시가 와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준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 해남천 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보면 오수관로인가요? 그게 하천 가운데로 지나가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말하죠? 학동 앞에.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쪽에 지금 오수관로 맞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오수관로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요? 방법은.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하천공사청하고 협의했는데 이설하기가 꽤 힘들고 공사비용 부담 자체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하천유지 관리에서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지키로 지금 그렇게 최종 나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모양이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태풍 때였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오수관로가 그러니까 이 보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뚫어 놓은 데들 있지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정확

이정확위원

맨홀들이 있을 거예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곳으로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맨홀 뚜껑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번에도 (청취불능)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선 맨홀 위에다 나사를 해놓았는데 나사가 삭아서 ······ 그런데 지금 보수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수 다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점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잘 관리하자는 취지도 있는 건데 ······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 폭이 넓어져놔서, 그전보다 넓어져놔서 피해는 훨씬 없을 걸로 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장담하실 일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대웅 기업도시운영담당이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기업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신대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공고료 6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농공단지 조성 땅끝 해남 식품 특화단지 입주자 모집 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화원 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388페이지 세출 부분에 산업단지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잠깐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뭐 모집이 잘 안 되십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기반조성사업이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리후렛 제작해가지고 ······ 지금 이제 투자의향업체는 한 10여개 되고, 지금 MOU 체결은 4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 업체가 20여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모집을 해보기 위해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되실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 ······ 원래 목표가 20개면 지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가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14개 정도가 지금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갖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보려는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14개 업체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의향이.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4개 업체는 MOU 체결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머지 10개 업체는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20개 업체인데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MOU를 체결하는 ······ 뭐 MOU라 해서 꼭 들어오고 결정된 건 아닐 텐데, 대체로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사실은 4개 업체 정도는 완전히 적극적이고요, 10개 업체는 이제 투자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 단지 목표 업체 수는 20개가 목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충분히 20개 업체는 모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 아직 시간도 좀 있으시니까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성지구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바텀애쉬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기공식 부지 1만5000평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제된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거기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사실 바텀애쉬에 대해서 정확하니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시행사 측에서 목포대 교수를 통해서 검증 용역을 해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용역을 거쳐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공무원들 연계해서 참여해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샘플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검증용역을 거친 다음에 유해성이 있다 하면 해남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업체에 맡기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는 어떨까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지금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박종삼 회장님하고, 정광식 사무국장하고, 박원근 푸른해남21 두 분 하고 지역주민도 두 분 정도 추천을 받고, 공무원도 두 사람 참여해가지고 샘플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해갖고 ······
정확

이정확위원

유해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방금 전에 인터넷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새만금 석탄제 관련해서 새만금 쪽에는 석탄제 매립 관련 재활용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했더라고요. 시민환경단체 포함해가지고 농어촌공사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자체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적 기준치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재활용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반입하는 걸로 오늘 방금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준치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대규모 토목을 통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다 축적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거쳐라고 하는 새만금에 대한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단기간에 펼쳐지는 이 용역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부처, 중앙부처에서도 한쪽에서는 활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원 그쪽에서는 또 약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지금 그것이 갈팡질팡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시행사 측이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큰, 특별히 하는 것이 검증용역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해남군에 입장이 보다 더 단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텀애쉬 문제에 대해서 ······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재검토하라고 하는 요구를 이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해남군이 계속 미적미적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결국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 법적, 또 환경적, 이런 피해들은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받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앞장서서 막는 것도 해남군부터 막아 주셔야 되는 거고, 입장도 해남군부터 막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민들이 이걸 갈등을 통해서 뭐 시위라도 벌이고, 결국 나중에 가면 책임 ······ 군에서 나중에 벌금 내주시고 징역 대신 사실 것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문제는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 애초에 사업계획에서 지금 변경되어버린 거잖아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도 계획이 서자마자 바로 변경 절차에 들어갖고 그래서 주민들은 더더욱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남군의 입장은 저는 보다 좀 분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시행사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이제 검증용역을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또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개발의지도 강하고 그러다보니까 해남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 지자체로써 또 무조건 반대보다는 한 번 검증용역을 걸쳐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자의 개발의지가 강하다고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거기서 영농법인 설립하셨죠?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양에서요. 이유가 뭐랍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그 시행사측에서는 각종 이제 작물 같은 것을 시험하고, 지금 이제 해안경관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립식물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사 측에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것하고 ······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여러 가지 간척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물실험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분한테 이제 사실은 간척지가 임대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목적은 지금 작물실험 차원에서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실험 차원에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최근에 동부한농이 새만금에 대규모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
정확

이정확위원

모르십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기업들이 이 대규모로 농업법인을 계속 세우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농업의 뭐죠? 기업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토마토 농가들부터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한농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양건설에서 이 농업법인을 만든 것에 대해서 오해가 됐든 아니면 그게 사실이 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입니다.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발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개발기간이 2025년까지 길다보니까 나름대로 시행사 측에서도 그 유보지가 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시험재배도 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그 자체, 그 기업하는 사람 입장도 고려해 볼 경우에 그런 시험재배도 충분히 나는 다 가능하리라고 ······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지난 설명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기간 동안에 유휴지라든가 연차별로 시행하다보니까 이제 남는 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토지하고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경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저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 경작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재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지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정확하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해남군에서 역할하는 부분은 크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도 있고 저도 이제 직접 가갔고 임대료 부분에서 상당히 구성리 쪽에 149만평이 이제 임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임대를 낮추는데 있어서 해남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나타내가지고 ······ 당초에 회사측에서는 마지노선이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지시 받고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200원까지 지금 내려간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들 입장은 무상대여죠?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주민들은 이제 당초에 농어촌공사 수준까지를 이야기 됐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이제 200원 정도면은 ······ 어떻게 보면은 198원이 지금 직불금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 얘기를 하자면 한양건설은 그 토지를 사서 이제 한양건설에서 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땅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오해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때까지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한양, 지금 기업도시하고 도대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에 서는 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주민 편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과정일텐데요 주민들이 지금 농번기라 그러시긴 합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런 요구들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더 장기간 동안 이 민원은 끊임없이 재기 될 겁니다.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제 입장입니다마는 물론 주민 편이라든가 우선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을 하게끔 한 다음에 나름대로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청취불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놓고 보면 자,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한다라고 말씀 쉽게 하시는데요, 바텀애쉬 문제도 또한 그러합니다. 바텀애쉬 문제가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두 가지 기업에 이익이 거기에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토지 조성비, 원가 낮추겠다.” 이게 주민들하고 무슨 이익이 결부가 됩니까? 또 하나 바텀애쉬 깔 때 ······ 바텀애쉬는 원래는 폐기물이죠?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분명히 그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청취불능) 소위 말해서 모르겠어요, 돈을 좀 주면서까지 가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양단에 기업의 이익이 그 정책 속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주민의 이익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집단 민원은 1, 2년 동안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 수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청취불능)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 주민 편에 선다라는 것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깊이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날 이때까지 속아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갯벌땅 막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땅 주인인 농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팔아본 땅이 있습니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고 뻘 막았었잖아요. 지난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는. 또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해서 각 주민들이 가서 재판받고 벌금 물고 그 바쁜 시기에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히 접근하실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보다 좀 간곡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학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사업양이 변경되어 2197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꿀벌의 면역력 증강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이 확정, 시달되어 군비 280만 원을 포함,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사업에 따라 한봉 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350만 원을 감하고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안전 진단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81호에서 130호로 전라남도 사업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으로 546만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 또한 전라남도 사업량이 210세트에서 260세트로 변경되어 군비 400만 원을 포함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11개소를 8개소로 사업량을 변경하여 예산을 감하였으며 가축방역백신약품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예산을 감하였으며 공수의사 주거비 지원 사업은 공중 방역 수의사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월 15만 원씩 1년간 1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오리축사 A.I 등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과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확정 시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916만2천 원이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과 2012년 가축 방역 및 공동방제단 사업과 2012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7790만5천 원과 도비 10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 우리 지금 꿀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소장님,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무슨 ······

이길운위원

꿀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지금 벌이 개체수가 없어가지고 이쪽 사업에 대해서 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쓰겠더라고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한 번 그 부분은 ······

이길운위원

367쪽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쓰겠어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

이길운위원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이순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 가지만 ······ 370쪽이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그 민간인자본보조요 오리축사 A.I 그거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오리축사방역 ······ 잠깐만요. 이거 내가 내용을 한 번 봐보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축사 A.I 방역 전환 지원 사업은요 자담이 70%고 국·도비가 30% 보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선정을 못했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량이 확정이 되어서 일단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순이위원

확정을 못했어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 폐사가축 친환경, 거기도 똑같습니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는 ······

이순이위원

거기는 4개소인데.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순이위원

50%?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50% 보조입니다. 이건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거는 어디어디에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순이위원

아, 그래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67페이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봉산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됐는데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한봉산업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한봉산업은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실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양봉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한봉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없으신 건가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있습니다. 현재 12월 통계 13농가에 89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올 봄에도 이 숫자가 많이 줄어져가지고 현재 숫자는 지금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원 사업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할 대상자가 없단 소리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 이 사업을 할 대상자가 없고 ······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사실상 포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한봉은 현재 그렇습니다. 양봉은 그런대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데 한봉은 거의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과 관련한 대책이나 대안들은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한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수년째 바이러스 ······ 바이러스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바이러스 피해로 인해서 계속 상당히 힘든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전멸이죠? 지금 (청취불능)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뭐 지자체에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과 관련한 것은 무슨 대책이나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는 특별히 대책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음, 그래요? 걱정입니다.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양봉 육성을 하면은 한봉은 그만큼 자생할만한 지역이 좁아지죠?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라든가 벌의 기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실지 같이 길러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한봉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봉의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별 피해는 없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아, 그런가요?
경성

민경성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코포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29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