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제147차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제안드렸고, 성별의 분리통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의 결과 아산시가 짧은 준비기간에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지정받은 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성평등 정책을 복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및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아산시 여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아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과 및 노력,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사업 목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2011년 정례회의 때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시정질문하면서 성별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별 분리통계란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황과 문제 등을 반영하고자 제시한 통계자료의 일체를 의미하며, 남녀의 여러 가지 신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개선하고자 만든 통계를 의미합니다. 성별 분리통계에 의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 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통계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영향평가법”에 기초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작성하였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 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과 성과 및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산시도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7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거주이전권·접근권·생활권·노동권·교육권·이동권·보행권·보육권·문화향유권·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2012년 7월에 제정된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산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9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사업을 위한 창작벨트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서 변경된 내용과 근대문화유산 창작벨트와 연계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윤금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과 및 노력, 주요 정책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조달 방법 중 먼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관심유도, 그리고 과제발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고, 2회에 걸쳐 성별 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고, 성과관리부서 공통지표에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과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에 개최한 여성대회 시는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고, 또 작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작년 9월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책구 상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여성친화도시 비전공모를 실시하여 총 66개가 접수되어 “작은 배려에서 더 큰 행복으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를 우수작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9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도 개최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구상 토론회 및 연구용역 실시와 직원들의 과제발굴을 통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33건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여성 화장실 개선사업 등 일부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매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공공부문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여별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목록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13개 부서에서 3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은 우선 2015년까지 42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 금년 소요예산 16억 중 12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도 예산안부터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 작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아산시는 작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해서 직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인식 확산과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성별 영향평가 등과 연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는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의 연구원을 초빙하여 모든 대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금년도 예산에 39건, 112억 원의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지금은 생소한 정책의 초기단계여서 직원들의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한 컨설팅 및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예, 공부 많이 했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2006년도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 제가 자랑 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집행부의 노력이 수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면서 도시가 형성됐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남성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수만 년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회를 바라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동안 남성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상대적 약자인 여성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부족한 면을 찾는 것을....

예,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가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녕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하면서 여성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과 노인,청소년, 어린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곧 건강한 남성들도 더불어 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36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서 용역을 실시하셨죠?

예.

혹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면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어떠한 행정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덜 되고 아,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 같고, 비단 저만이 아니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비가 일대일이면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목적은 여성친화도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그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백 프로 달성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인식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구나 하는데는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봤고 중간 보고회도 들어갔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용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다른 용역하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아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정책이라고...금방 될 것 같으면 참 어렵게 이렇게 되지 않겠죠. 다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장차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장관님도 나오고 의원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이, 큰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식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 저는 용역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게 했던 그 결과물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 대상자가 적어도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에 보면 ‘일부 사업을 완료했다’ 고 했는데요 완료했던 사업이 아까 시청의 여성 직원 휴게소, 그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또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까?

두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부터 매달 추진상황을, 회의를 개최하시고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회의 주관하신 분은 누가 주관하신 건가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그럼 매달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그러면 매달 보고한 상황들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다 기록하고 계신 거죠?

예, 그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별로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요 정책과제로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참여비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풀을 좀 이렇게 운영하셔 가지고 여성의 각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여성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익산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 풀을 좀 이렇게 데 이터로 뽑으셔 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 위촉을 못 했다 하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과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 기업체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5% 정도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공사 같은 사항은 3% 정도 목표를 정하고, 또 이 실적을 매월 보고받을 때 보고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쪽의 구매를 강요하고 있고 실적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도 웬만하면 그쪽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물품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산시의 여성기업인은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일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여성기업인을 파악한 사항과 매월 보고실적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추진계획 중에서 연차별로 추진계획, 쭉 이렇게 해서 별첨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으로다가 제가 받은 사항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2013년도에는 조례개정, 워크숍 교육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워크숍은 몇 회를 하고,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런닝숍’ 운영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런닝숍은 담당 과장님들하고 출장도....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사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리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지금 아산시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한쪽, 여기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 여성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보면 아산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친화도 시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을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연결을 시켰는데요 조금 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점들을 찾아내서, 도봉구에서 여성친화 우수사례로 뽑힌 것이 여성...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올해 2013년도에는 아산시청이 가족친화기업으로다가 선정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언제 정도에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를 보면 다섯 곳을 더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올해 목표대로 하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다섯 개씩 해마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 들 입장에서는 봄에 신청해서 여름에 나오고 하면 또 보완해서 하겠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목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만족감이 있어야 아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올 목표, 아산시청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뭐였냐 하면 구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부시장님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으로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 소속으로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예.

관과 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바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 후에 바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구성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청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이거든요.혹시 구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도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더라고요.조만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부시장님?

예.

분명히 기금의 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사회교육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성...인권단체, 여러 가지 굉장히 부족함 역시 많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이 아산시 여성들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시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든 시 전체가 일을 같이 하면서 주무부서라고 할까, 총괄 부서가 지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다른 부서를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총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것은 다른 데로 지정해서 한다면, 사무분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보완 발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주무주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서별로 다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고요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참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여성친화담당관을 두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매월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정말 생색을 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산의 아산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양성평등한 아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중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아마 몇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원실 쪽으로 최대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1안·2안·3안이 있었는데 제가 3안을 얘기한....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

런닝숍 운영하는....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나 추가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아산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으셨고, 또 2012년 3월 26일에 아산시청 10개 부서에서 받으셨고, 9월 18일, 10월 23일, 또 12월 14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성인지 예산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전 직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 고 난 후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무원들의 반응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전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되돌아 볼 기회도, 또 우리가 판단 못 하고 살펴보지 않은 게 있구나, 그러한 것의 인식개선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예, 저도 온양관광호텔에서 실시했던 교육에는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연마되고 축적되고 삶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비는 본인부담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통해서 지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지출된 교육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은 2011년도부터 그 성인지 예산서를 대비해서 성별 분리통계의 중요성을 몇 번 정말 강조를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여성가 족과를 통해서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례까지도 아산시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예산서를 쭉 보고 있고...통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어찌 보면 공무원들도 전문가지만 통계적인 전문가는 안 되지만 통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조만간 발령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위한 여건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통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두 번째가 양성평등 실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분리통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 분리통계에 근거해서 성인지 분석결과 입력을 하는 거예요.그리고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 분석결과로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도 성별영향평가를 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성별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별분리통계가 들어가야 되죠?

예.

예, 제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심의를 할 때도 성별영향평가서와 더불어 성별분리통계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성별분리통계 자료를 다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부서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까요?아산시가 성별분리통계를 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성별분리통계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산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모르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하는 말을 무시하든지....부시장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성인지 분리통계 자료를 내 주시고요, 성별영향평가서와 함께 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추경에도 성별분리통계를 올리라고 했어요.5월달 추경에 올려야 2013년도의 성 인지 예산서가 제대로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반영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 만드셔 가지고 2014년도에 정확한 성인지 예산서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의 중요성을...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설명이라든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통계만 작성돼 있고 지방통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 기초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만 통계 전문요원을....통계라는 것이 가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통계의 핵심은 신뢰거든요.신뢰라고 하면 이 모든 자료작성 과정부터 조사과정, 모든 것이 신뢰가 있게 되는데 물론 각자 개인이 볼 때는 전부 신뢰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신뢰성이 나오려면 나름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끼리 적당히 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정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통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6월달에 발령을 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예, 여하튼 그렇게 준 비하신다니까 성별분리통계만 준비하시면 컨설팅 안 받아도 공무원들이 성별영향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청·서울시·고양시·안산시·안양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성별분리통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역으로 아산시의 의원이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 예산 꼭 세워서 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연구용역을 하면 예산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가 예산서 같은 것은 많은데 이 연구라고 하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research, 조사 아닙니까? 조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비가 없고 항상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책이 나오는 것이지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니거든요.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시 얘기할 때 사실상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중에서 30%에서 50%는 분명히 조사비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그 이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책 저 책 베껴 가지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 책 하나 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사하면서....그것이 바로 통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 부시장님! 하여튼 아산시 조사하셔 가지고 성별분리통계 만드셔서 2014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에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과 일반예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기대할 수 있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실질적 예산배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성인지 예산 작성을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꼭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수용하겠지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또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대한 질문으로, 또 아산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표로써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3811명으로 인구 29만 5천 명 대비 4.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지회 등 6개 단체, 회원수는 1591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11.8%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입소정원 이용자 현화으로는 12개 시설에 이용자는 726명으로 시설별로 거주시설 6개 시설에 입소인원이 168명이고, 직업재활시설 2개 시설에 입소정원이 58평, 지역재활시설 4개 시설에 이용자수는 월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2011년부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세상 - 우리두리 걷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매년 천 명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시설에서도 캠페인 15회, 교육 4회 등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센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도까지는 특별한 인권침해 사항을 적발하지는 못 했으나 금년 초에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선한 이웃’이라는 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난 4월 2일, 우리 시와 인권침해 조사 전문기관인 ‘대전장애인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인권침해 사항이 발견돼서 입소자 26명에 대해서 4월 17일, 인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전원 분리를 하고 동 시설은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2년 7월 16일자 제정된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년도 말까지, 작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전문적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 한 데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금년도 9월까지는 기초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또 선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고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 등 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행복한 복지 아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목적, 또 본래 사업의 변경된 내용과 본 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및 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장항선 폐선 이후 폐철도와 폐역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만들고자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5억 원을 교부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의 근대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공간을 재창조하여 지역의 명소를 만드는 것으로 도고면 신언리 94-5번지 소재 옛 선도농협 창고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래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구상된 방안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개그공연 및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실시설계용역 보고과정에서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서 건물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수용함에 따라 신축으로 시공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붕 목재 트러스트는 신축 시 재사용을 하고, 최대한 옛 농협창고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옛날 모습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조적 안정에 따른 신축으로의 시공방향 변경 외에는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사업내용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신축변경에 따라 2012년,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대상지인 철도부지에 대한 완충녹지 해지절차에 착수하여 작년 9월, 충청남도로부터 완충녹지 해지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축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32%로 작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및 지역주민 참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해서 2011년 순천향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아산시 근대산업유산 활용 창작벨트 활성화 및 자립방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컨설팅에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2011년 4월 14일 도고면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부터 시작으로 5월과 6월·8월·10월,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또 선도농협 회의실 등에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2012년 사업대상지 완충녹지 해지가 결정되어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차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2012년 10월 31일, 도고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추가로 실시하였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 창작벨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과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사업을 동일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도고온천 자원과 또 옹기체험관, 또 세계 꽃식물원, 또 도고산 등산길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협의체인 ‘궁밭발전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과의 연계방안은 물론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 2011년부터 지역주민 협의체인 ‘궁밭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조합을 구성 중에 있으며, 그 조합이 구성되면 이를 통해서 통산물 판매장의 가판대 운영이나 또 맛집개발이라든지 문화공연의 참여, 또 공연장에서의 각종 도고면에서의 모임이라든지, 돌잔치나 노인회 등을 이용하는 등 그 사업추진 현황과 협력방안 등을 수시로 주민협의체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주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에는 직접 참여가 다르나 주민 20여 분을 선진지역인 전주한옥마을이나 또 곡성에 있는 레일바이크, 또 남원·양평·양주 등의 견학을 통해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돼서 걱정하셨던 것과는 달리 지난 5월 4일, 레일바이크 사업이 본격 운영되고, 또 개그공연장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주민들께서도 이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도고지역 주민들께서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사업과 또 레일바이크 사업, 또 도고온천자원, 꽃식물원, 도고산, 옹기체험 등을 통한 관광객 방문의 증가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세상에서 가장 빛나지 않는 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에 보는 별이라고....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지 않는 별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 2013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2년 동안 그 인권단체나 그리고 장애인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2년 만에 통과된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장차법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막이 되고 그 법의 효과성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를 가진 분들의 80% 이상이 차별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70%가 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 실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산에서도 저는 이 실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장애인 인권침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침해라는 것은 학대가 있을 테고요, 또 방임이라든지 폭력, 또 장애인들이 직접 받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기타 여러 가지, 모욕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 인권침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구타나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 그리고 욕설과 따돌림, 거부 등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요, 기초생활 수급비나 그리고 장애인 연금, 그리고 임금과 재산 등을 빼앗는 등 노동행위를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산시 장애인들은 1만 3811명 정도로 인구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장애인 단체 6개 단체 중에서 그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는 1591명 정도로 장애인의 11.8%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산시는 보통 아산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회원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은데요 혹시 회원분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산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관리는 없고요,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한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등록이 된 걸로 알지만 정부에서 하는 그런 혜택 부분이 제외된 그 장애 부분도 있는 .... 그러면 그 분들이 등록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본인들이 등록 안 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아산시 실태를 보면 등록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그 회원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지금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9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회원수에 등록되어 있는 그 분들보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 실태파악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다가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 법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과 함께 걷는 걷기대회를 하시고 캠페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5회하고 4회 교육은 매년 실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의 실적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계속해 왔던 실적을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 캠페인 15회는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4회라는 것은 연 4회를 실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회 교육을 실시하셨던 그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장애시설에 있는 분들을 교육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첫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장애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도고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전문기관,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예산은 일부 들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위탁교육을 통해 이런 장애 관련이나 기타 회계처리나 모든 장애인 시설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2011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5분 발언을 했고, 그 후로 제가 한 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한 번 있다 라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장차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답변서에는 ‘12년까지 특별한 인권침해 사항을 적발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총 12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44건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발하였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받은 시설에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시정명령이 있었거나 위법을 한 기관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럼 아산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의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회수, 또 이런 부분을 조치했습니다.

그래도 운영은 그 운영자가 계속하고 있었죠?

예.

예, 그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못 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강화도 필요하고 강력한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 재발되거나 유사한 사례 같은 것의 발생 시에는 더 엄격한 행정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수 본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한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 그리고 항상 관리하시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4월 2일, 대전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합동실태조사를 한 ‘선한 이웃’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에서도 2012년도에 두 차례 시정과 주의를 받은 기관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인권 감수성을 갖고 그 시설을 봤다고 그러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구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저 역시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에서 그 ‘선한 이웃’을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고발할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지 못 하지만 아산시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그리고 정말 몇 년 동안 그 분, 그 시설장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위선의 탈을 쓰고 계셨 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횡령뿐만 아니라 폭행·감금, 그리고 장애수당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까지도 일어난 사실이 아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사항은 그 ‘선한 이웃’이 자진 폐쇄를 했잖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진 폐쇄를 할 경우에는 그 분이 어디에서고 다른 이름으로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현재 그런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9월달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9월달까지 기다려보고요.

예,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아산시에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 인권보장 실무구성 위원으로 조 속히 구성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아산시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좀 그 인권단체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아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그 등록문화재로 2002년부터 근대문화유산 목록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재 관련 중요성을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산업유산의 경우에는 1970년대나 80년대 선진국들에서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그리고 역사문화 인프라를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고 상당히 많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도 의원님들과 함께 갔었고, 그리고 프랑스, 특히 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산업유산 문화벨트 사업이라는 주제로 지역공모를 통해 다섯 곳을 사업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그중에 하나가 아산시 도고온천 중심의 폐철도 부지가 하나입니다.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교부받은 국비사업이 25억 맞습니까?

예, 25억.

예, 국비사업을 다 받으셨나요, 아니면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 후에 추가로 받나요?

지금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근대산업문화유산 예술창작벨트 사업의 범위가 지금 선도농협창고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그 도고온천역, 그리고 학선역까지, 리모델링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당시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2011년까지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완료 기간이 2011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선정받은 거죠?

예.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그 용역발주 외에는 지금 특별히 하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철도에 대한, 거기에서 직접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 용역이 예술창작벨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서에 나와 있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셨다 라는 아산 근대산업유산 활용 활성화 및 자립방안 컨설팅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 그것은 순천향대학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그런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 그럼 이 컨설팅과 이거하고는 지금 관련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혹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추진사항 중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던 원인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고 일단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래되고, 또 목재면서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올 적에도 함석이나 이런 부분이 날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경우에 조명기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목재에 매달아 놓고서 하기는, 또 냉·난방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과정에서 신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대신 그 부분이 전체를 없애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트러스트나 함석 부분은 이미테이션으로 해서 거의 예전과 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면,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용역수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언제 완료하셨어요?

9월달에 했습니다.

예? 2010년도에 하셨죠?

예, 2009년 9월에 시작해서....

2010년도....

잠깐, 거기에대해서 보충....

예,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 용역완료 시기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완료된 부분은 2010년도로 지금 현재 알고 정확한 것은...마스터플랜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용역 최종 보고서를 봤을 때에는 그 선도농협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도농협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보면 첫 번째 목적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문광부에 가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 승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승인서를 보지 못 했거든요.그러면 문광부에서 변경 승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승인은 2012년 10월에 지역근대유산산업 그 창작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지연, 완충녹지 해소에 대한 부분과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보고를 했고, 또 사업기간이나 재원, 변경이나 그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광부에서는 사업변경 승인은 불가하지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광부에서 실시한 설문,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 문광부에서 실시한 것이 2012년도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도고온천, 학선역 리모델링공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도고·학선역 리모델링공사가 재건축이 됐는지, 제가 정말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문광부에서는 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것을 아산시에서는 재건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이게 공연 및 전시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선도농협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건데요 그 ‘개그’ 자가 붙 은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개그공연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정을 하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개그공연장이라고 못 박고 활용하는 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개그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뭐 거론을 안 해도 다 아시지만 그 관련되는 방송이나 연예인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그 근대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그공연장과 근대문화유산과는 연결이 적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회도 다섯 차례...2011년도에 받으셨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즉 도고지역 주민들 의견들의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먼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다섯 차례 이상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주로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갖다 개시를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예술창작벨트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도고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몰랐다는 것은 시작 당시 2009년도에 문광부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도고에 확정되었다면 2009년도부터 지역주민들과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2010년도에는 주민설명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고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사업은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그리고 레일바이크 민간사업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밭발전추진위원회를 2011년도부터 구성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지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궁밭발전추진위원회는 신언리 지역 주민들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언리 분들도 함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도고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제시한 것처럼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치·영인·인주·선장·둔포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 농업을 총 책임지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인 소득증대에 대한 아산시의 정책과 영농기술보급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업경영안정 종합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영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인 소득증대에 대한 정책과 영농기술 보급대책 및 지원계획과 두 번째 농업경영안정 종합대책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인 소득증대에 대한 정책과 영농기술 보급대책 및 지원계획입니다. 농·축산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아산쌀 명품화, 그리고 농산물 계약재배, 고품질 과수·채소 생산단지 육성,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등 총 167개 사업에 192억 1800만 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맞춤형 비료지원, 무인헬기를 활용한 병충해 공동방제와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산 쌀 대외 경쟁력 향상 및 명품화사업에 친환경 아산 맑은 쌀 생산단지 육성 외 8개 사업, 44억 6800만 원.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환경친화적 웰빙고사리 단지조성 외 7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그리고 농업여건 변화대응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는 과수 수출재배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외 14개 사업에 8억 9600만 원.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시설채소 육모장 사업 외 5개 사업에 21억 6600만 원.축산 경쟁력 강화 및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시범 사업 외 100개 사업에 86억 400만 원, 그리고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시스템구축 사업에 있어서는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잦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전문 농업기술 교육 등 5개 분야 34 과정을 개설하여 농·축산인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및 경영비 절감, 생력재배, 축산물 사양관리 등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못자리 관리라든가 배 흑성병, 오이·고추밭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농업현장 애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 계약재배 안정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 및 영농자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기술 보급 및 농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소홀함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 안정 종합대책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의 농정과 더불어서 우리 시 농정의 핵심은 계속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경영의 안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책 또한 농업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농업경영 안정 종합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업경경 안정 종합대책으로는 첫째,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을 위주로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3개 과정, 35회를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및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하고자 농업인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과정과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진단과 분석·처방 등 경영개선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경경 정보화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기록을 생활화하고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농가경영 기록장 3백 부를 배부하였으며, 지역별·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개선 연구 및 지도사업 자료로 활용하고자 10개 작목 35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으로 아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농기계 대여은행 활성화로 농기 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의 부족일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비료·농약 등 농자재 지원 및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발전과 산지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향상시키는 등 경영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금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분야에 강소농 경영육성사업 등 6건에 1억 3500만 원.FTA 대응 경쟁력 제고 분야에 있어서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에 53억 7300만 원.지역특화품목 육성분야에 있어서는 논 소득 다양화사업 등 28건에 203억 2900만 원.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자 조직 지원 등 10건에 37억 3000만 원.생산비 절감 지원 등에 있어서는 농기계 구입 등 15건에 68억 8200만 원.유통 및 지역 먹거리 체계구축 분야에 있어서는 유통시설 현대화 등 6건에 19억 200만 원 등 총 67건에 383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보충질문보다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지금 농촌의 젊은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고 농촌엔 고령화된, 연세드신 분들만 계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라고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 따른....

예, 어려움과 더불어서 상당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2건을 질문한 게 거의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센터 소장님과 많은 기술센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 지 부탁을 드리는 중에서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같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산에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체험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볼거리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락에서 체험활동하는데 사실 부락에서는 제 생각에도 볼거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부락 체험하고 나서 그 지역에 많은 볼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같은 시청 내에 실·과끼리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다 파악을 못 했지만 몇 가지 파악한 것으로는 건축과에서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시내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내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송악 역촌리에 작년에 한 마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내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벽화 그리기 하면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체험마을 같은 데에다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체험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서 아이들한테 볼거리까지 제공되면 그 체험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관련 실·과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험마을은 앞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체험마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진흥청 사업을 위주로 하거든요.

가능하면요 대개 보면 지금 체험마을 아산에 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체험마을을 하면서 외지인들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아산에도 몇 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세리라든가, 공세리 2구 같은 경우 상당히, 1년에 20만 명 이상의 외 지인들이 오는데 그런 마을이 체험마을이 돼서, 그러니까 체험마을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 그 공세리 성당에 오시는 분들까지 같이 체험하면 같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더 극대화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 몇 군데 찾아서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윤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도 학선역 그 일대에다가 하키경기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금년 안에 하키경기장 제작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하키경기장을 하면 와서 그 분들이 하루 저녁 자고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하고....그러니까 그 일원에 체험마을 형태가 지정 가능하면 국비 확보해서 체험마을을 그 지역에 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 특화자목을 재배해서 하키경기장하고...하키경기도 단지 와서 하키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괜찮지만 행정에서 지금 권고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체험마을 외에도,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육성하면서 같이 하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서로 실·과 기존 예산에서 반영돼서 쓰는 예산을 최대한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실·과끼리 찾아보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은 소장님뿐 아니라 모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을 위해 아산시에서 예산이 3백억 이상이 지금 매년 예산에 서죠?

예.

실질적으로 그게 어디에다,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거지 그 예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극대화되는 것은 거의 없죠?

지금 전체 예산이 농가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논 농업...직불,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저는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수도작하시는 분들한테 육묘장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주시고요, 수도작 그 육묘장은 농사 2만 평 짓는데 육묘장 이 있어서 거기에다 묘를 키우면 실질적으로 좀 일하기가 쉬운 것도 있죠, 소장님?

예.

예를 들어서 논에다 직접 할 때보다 논을 파 가지고 나중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우스에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관리도 논 못자리가 더 편한데 하우스는 물을 줘야 되고 논 못자리는 물을 한 번 받아 놓으면....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죽산리 1구에서 그런 그런 경우 해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몇 군데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하우스를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면 백 평에서 나오는 수확량은 극대화됩니다. 아시죠?예를 들어 백 평에서 백 킬로 나왔던 게 한 오백 킬로, 몇 백 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금 정책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한테 그게 상당히 혜택이 가고,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만 하우스 육묘장 같은 경우는 2만 평을 가지면...일손을 좀 쉽게 해 주는 편이지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줘서 그게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일손절감 차원을 떠나서 그 소득과 연계돼서 소득이 더 증대돼서 다만 50%, 100%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사실 사료 값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조사료를 연중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연중 생산하는 시설요?

예.

조사료 관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 강원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아시죠? 아산에서 지금 음봉하고...하는 것 아시죠?

예.

강원도에서 한 마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80평 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사료량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초지로 따지면 2만 5천 평 정도의 초지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생산비 절감도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 초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산에 비해서?그게 양액으로 재배해서 친환경 조사료로다가 아산에서 지금 친환경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사료 양액재배를 하신다는데 조사료 작목 하시는....

조사료는 일반...하는 거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본인이 알기 로는 일반 외지에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그러니까 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자리 육묘장.그러니까 못자리 육묘장도 외래에도 하면 한 달 갈 거, 실질적으로 못자리 육묘장에 하다 보면 8모작 나오지 않습니까? 8일만에 그 만큼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시설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8일 만에 어느 정도 이게 자라서 사료로 쓰고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연중 되거든요.그러니까 축산농가, 그런 쪽에도 한번 알아보셔서 아산에서도 가능한 것은 축산농가, 양돈이나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양돈 먹이사료에 있어서 지원사업인 거예요?

화분입니다. 꽃가루....

꽃가루?

예.

심는 게 아니고요, 꽃가루를?

이런 쪽으로 심으려면 산림 같은 경우...뒤에 조림할 때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원하 는 것은 사실 아카시아 나무.... 일반 산주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베는 입장이에요.그래서...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산림녹지과하고 다시 협의했는데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돈농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돈하시는 지역이 아산에도 전체적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하시는 지역이 두 개 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산에서, 산림과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 조성하고 그럴 때, 산에 나무를 심을 때 가급적이면 양돈농가하고 같이 연계되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것도 같이, 산림과에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시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양돈농가들 민원으로서도 가능한 그런 수종을 찾아서 해 주시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생산비요?

예.

생산비도 그렇겠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한우 농가처럼 생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비가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목을 재배했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최저가격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그것도 농업경영의 안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책과 연계해서 농가들이 생산을 잘 해서 소득을 위해서는 직거래까지, 로컬푸드라든가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는 농업발전기금이 있죠?

예.

농업발전기금 그 조례에는 가격 안정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죠?

예?

그러니까 농업발전 그 지원조례에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손해봤을 때 최소한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금의 당초 목표가 2백억입니다. 아직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을 2백억 조성한 다음에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일정 부분 사용 가능한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조례에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내용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충북 쪽이, 충북 음성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데가 아산보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 쪽이 상당히 앞서 갑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해서, 생산, 증산해서 나중에 가격이 폭락돼도 최소한의 생산비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아산에서도 그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LH 협약 노선과 관련해서 LH에 대한 신뢰가...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는 LH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시는 국가 공기업 LH의 횡포에 무기력함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안장헌 의원 질책에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문제와 관련해서 안장헌 의원의 질책에도 동감을 합니다. LH협약 노선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계획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3월 31일,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해제 이후 주민들의 요구가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주민요구 노선을 포함한 9개 노선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LH와 협약된 1100억 원보다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LH 협약노선과 주민요구 노선 519억 원 부족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4년 3월 추진되었던 월랑 수변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월랑 수변공원은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공원이 아닌 잘 관리된 공원에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 관리·감독과 예산의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월랑 수변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 신도시 탕 정지구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총 9개 노선 9.9km로 LH와 협약된 3개 노선 6.5km와 주민요구 6개 노선 3.4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LH와 협약된 3개 노선 금액은 1100억 원이나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보상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개 연계교통망에 대한 보상비는 852억 원으로 LH로부터 425억 원을 작년에 납부받아 금년 1월까지 보상비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LH에서 160억 원 부담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LH에서 6월 중에 160억 원을 납부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납부되면 추가 보상도 하고, 잔액으로는 11월 중 공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약노선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201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주민요구 노선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금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추진되는 6개 노선도 2016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도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랑 수변공원은 당초 근린공원으로 2009년 7월에 지정되었다가 2011년 11월로 수변공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정면적은 11만 1447㎡입니다. 월랑 수변공원 1단계 조성은 2004년 3월, 아시아디벨로퍼와 우리 시와 공사비 43억이 소요되는 협약에 따라 아산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월랑 수변공원 1단계 3만 5546㎡, 조성공사는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 5월 현재까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이트볼장, 진입로 포장, 수생식물 식재, 수목보식, 고원 유지관리 등의 공원시설 사업을 보완·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아산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고시되어 지구 내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2개소, 녹지 5380㎡를 시행사인 아산시디벨로퍼로부터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 이용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원을 관리하면서 저수지변 낚시 및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저수지 관리권자인 아산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시민 건의사항인 공원 내의 화장실 설치는 동암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월랑 수변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과 이용객 현황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연계교통망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자료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거든요.맞습니까?

공사비라는 것이 LH에서 할 거와 저희들이 할 것은....

답변서에 보상비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이러한 추가자료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그건 또 자료마다 보상비와 공사비가 제각각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많은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실시설계...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여기 금액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아침에 한 거하고 저녁에 한 거하고 편차가 좀 심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만....

지금 현재 공사비와 보상비에 편차가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상비는 확정이 852억이었었는데 지금 LH하고 1100억 원에 협약을 했잖습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백억인지 뭐 5백억인지....

그래서 제가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답변에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데 부족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충분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계교통망 총 사업비가 주민요구 노선 모두 포함해서 1812억, 맞죠? 그것도 안 맞나요?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면 알겠습니다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렇게 1812억으로 우리 실·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는데 그건 추정금액이고요 변동도 있을 겁니다.

보상금액도 편차가 있나요?

852억,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연계교통망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에 대한 기능과 도로의 역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계획된 2015년도까지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는 것인지?주민요구 6개 노선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재정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 라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LH와 현재 협약된 3개 노선과 시에서 책임지고 할 6개 노선, 우선 LH와 협약된 3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액 부담으로 돼 있고, 그것은 정액 부담이지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변경 계약으로 하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변경 계약이 안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LH에서 할 수 있게 반납하겠다.

반납하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

그랬더니 LH에서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정액 계약했으니까 정액 계약대로 하라고 이런 상태에....

정액 계약됐다 라는 얘기는 그럼 그 이상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맞습니까?

일정 부분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

516억 주민요구....

주민요구 사항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 이 사업비하고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재정여건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지만 또한 기간은 2020년까지 공사완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 들을 어떻게 또 해소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LH 3개 노선이 어쨌든 이것이...LH에서도 지금 당장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아산시 입장은 수용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현재 시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추진한 6개 노선, 어쨌든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LH와 주요 협약내용에 있어서 8차에 걸쳐서 공사 공정 80%까지 납부시기로 정해 놓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약서를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LH하고요?

예.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대한 것도 자료로 달라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제가 받고 있거든요. 협약서가 있다면 추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 부족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 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LH 협약노선 중에 남북 축 노선과 동서 축 노선, 그리고 순환 축이 있잖습니까?

예.

순환 축과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순환 축은 전부 4차로로 개설돼 있고 6차선도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요구 노선에 보면 4차선과 2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단 말씀이죠. 지금 현재 동네 안길포장도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6차선, 4차선 도로에 2차선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향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선이 물론 2차선과 4차선, 4차선에서 6차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은 주민과 검토해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향후 도시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순환노선이 KTX 역사를 통해서 탕정 호산리, 이렇게 권역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지금 호산리 쪽에 보면 도로가 주민요구 노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차 노선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도로개설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상으로만 본다면?

이 지역이 해제가 안 되고 당초대로 갔다면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이 상태는 신도시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태를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로선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과 2차선의 문제, 단순히 도로상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1-7호와 관련해서 1-7호는 갈산리에서 탕정초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도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도로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집행부석을 향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도면을 놓고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떤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로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예상컨대 굽은 도로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트라팰리스에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선문대학교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2차선이고 한데 지금 2차선 계획도로를 그대로 2차선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것 또한 차량정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부시장님께서 연계교통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계교통망은 두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LH와 협약된 3개 노선, 그것은 현재 우리가 1100억 원의 증액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또 보상가 상승, 또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돈만큼은 LH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LH에서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행을 않는 쪽으로 하든지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면 시비부담에 대한....

예, 그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나머지 6개 노선, 주민들이 요구한 6개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현재 금년도 추경에 일부 세웠습니다만 2016년도까지 일단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만 해 놓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설공사를 해서 나머지 6개 노선도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만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0년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늘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라도 단서가 붙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비확보가 될 수 있는지,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협조해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건 아니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2020년으로 못 박지 않고 가능한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예, 그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랑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을 앞두고 월랑 수 변공원을 약 한 시간 가량 다니면서 37명 정도의 주민을 만나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원에 나선 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부모와 산책하는 주민도 있었고요, 또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어머님들의 공원 산책도 있었고, 또 저수지 내에서 우렁을 잡는 주민들도 있었고, 다양한 주민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포스코 2차·3차 공사가 진행 중인 공원 위 지역에서 토사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계시는 동네 주민 7～8분도 함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월랑 수변공원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중단된 겁니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 앞에 딱 놓인, 공원 이용안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모두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그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붕어가 여러 군데 있었고,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또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전선은 또 위험하기 짝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의 지원과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랑저수지는 기존의...포스코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작은 형태의 새로운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월랑 수변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시아디벨로퍼한테 43억을 협약해서...현재 또 저수지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다 아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지금 포스코 2차 동암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면 수변공원 이외에도 그쪽에 근린공원...2단계로 추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같이 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정 부분 포스코 2단계 공사하면서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개발한다면 지금보다도 시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쾌적한 여건이 조성되고, 또 다소 지금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고....

예, 포스코 2차 공사가 2015년도 말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도 없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기 힘들다.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공원으로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공원 나들이하기 힘들다. 제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요구가 한두 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5년도까지 공원과 연계해서 기다려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미 1단계 조성된 지역은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 위치는 저희가 고민해 볼 때 동암지구 도시개발 고시된 근린공원 지역 내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쪽이 좀 될 것 같다 보니까 화장실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보채고 울어 젖히면 선생님들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정말 공원가기 어렵다’,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기왕 거기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 중 토사유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직접 토사유출 우려가 되고 있는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올 여름 장마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겠다, 하마터면 공원 내까지도 토사가 유출돼서 공원이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재해위험지역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예방할 것이 있으면 예방해서 이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산시민들이 특히 음봉·탕정주민들뿐이 아니라 동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둔포·영인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우리 아산시의 녹지공간 확보라는 큰 차원의 공원계획이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공원이 정말 주민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원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