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64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비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12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9억 5,38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2억 2,403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2억 7,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이천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시설비로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8,1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8,2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억 800만 원을 감액, 시비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5,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9억 8,0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2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2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 시설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7억 7,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그 시설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기금 5,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억 4,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일반운영비로 기금 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목 간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425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만 원 감액, 소득증대 사업 등 시설비로 1억 1,550만 원을 증액, 소득증대 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비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하천 정화시설 설치 시설비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증설 시설비로 1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6,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6,022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201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146억 1,484만 9,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2억 5,850만 원, 지출이 101억 6,580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247억 8,065만 8,000원으로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5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146억 1,484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 4,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46억 1,48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50억 2,9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취수장 동력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장호원 배수지에 1억 9,929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대포 배수지에 3억 7,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동파용 계랑기 구입비로 1,8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ㆍ배수 공사비 신설 급수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봉급 인상분 7,162만 3,000원을, 기타직 보수 봉급 인상분 4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 중단부터 43쪽 중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3,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44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5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체납처분 특근자 매식비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과오납금 반환으로 1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6억 5,5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자본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2억 5,850만 원, 지출이 101억 6,580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9억 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101억 6,580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9억 7,0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7억 1,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621만 4,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4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 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은,

하수……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13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7쪽까지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0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30억 7,320만 5,000원, 자본예산 수입은 2억 160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19억 9,294만 1,000원, 자본예산 지출은 20억 826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40억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30억 7,320만 5,000원, 지출이 19억 9,294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8,026만 4,000원입니다.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배수설비 관리 시스템 구입 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적정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9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출. 세출부분 424쪽.

426쪽……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네.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50쪽에서 54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3쪽? 없으시면 54쪽? 56쪽.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없으시면 상수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아까 쪽수가 좀 지나갔습니다. 우리 45쪽에 과오납금 반환이 왜 생기나요? 소장님.

네, 어디요?

45쪽.

45쪽이요.

네. 하단부에.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45쪽에,

네, 여기 과오납금 반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과오납금 반환, 더 저기…… 요금보다 더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해 주는,

그러니까 왜,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 가지고요.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요?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요? 요즘에. 올 봄에.

아, 없습…… 이것,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요금을 4배로 부과를 했다라고 민원을 받았어요. 아마 소장님 아시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검침원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둔면 쪽에 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비단 한두 분에 그쳐서 다행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뭐 그랬다더라 해 가지고 또 막 퍼져버렸어요, 얘기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 만약에 그분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산 배수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리산 배수지.

아리산 배수지는 저기,

수도과장님이,

창전동 그 뒤에 보면,

창전동이요.

그 망현산 뒤쪽에.

지금 우리 그 상수도 급수 어려운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아직도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취수 불량이 나타나는 지역은요. 이게 신둔지역하고 호법 유산리 쪽하고 마장 쪽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리산 배수 쪽에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신둔ㆍ백사ㆍ마장 쪽이 취수 불량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건.

아미리에 아미성당 아시지요?

네.

그쪽 주위에는 낮에는 상수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쪽 지역에는 수계 저희가 전환을 해 가지고요. 대포배수지 수계 전환해서 해소가 됐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거기는.

언제쯤 하셨어요?

4월에 수계 전환,

4월에요.

해 가지고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 거기서 제가 4월 쯤에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이런 데가 아직도 있느냐고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급수팀장이 거기 지금 가좌리 쪽에 수계 전환을 해 가지고 저번에 해소가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물 안 나와서 상당히 그분들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요. 아마 거기가 지대가 원래 높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저기가 충주에서 오는 물 같더라고요, 거기는. 광역 같은데요. 그 물 안 나오면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곳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 425쪽 보시면,

400,

25쪽이요.

저기, (자료 확인) 425쪽.

네.

네.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해 가지고 이천가축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개선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잠깐만이요. (자료 확인) 이것은 하수과장님이 말씀……

어디요?

4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이쪽 가축분뇨처리장 개선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거냐고요? (이연배 수도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쪽 다시,

425쪽.

425쪽.

425쪽.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아, 이것은 저희가 2011년 말에 기술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이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 준설 있잖아요?

네.

어디를 준설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그 관로가 있어 요. 그런 데 관로 준설,

어디? 어디?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저희가 한 40여 개소 되는데 그런 데 이제 준설이 필요한,

전체 40여 개 전체 다?

네, 그런 지역에 준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요.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289쪽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천시 관내에 약수터가 총 몇 개예요?

지금 16개소였었는데요. 지금 15개소,

왜, 왜 줄었지요?

네, 15개소입니다.

어디가 줄었나요? 그러면.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에게)

몇 쪽에 있는 거지? (자료 확인) 저희가 이제 수원이 고갈된 데가 ‘낙낙강수’, 백사면 현방2리에 있는.

백사에 있는 게 하나 줄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외선,

소독기.

살균기를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아니, 지금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그래서 동호인들하고 건의가 된 데만 우선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러면 설치를 하셔야지요. 급하게라도.

네, 그래서 ‘부적합’인 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안 나오네요, 64만 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개소에 음용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요?

지금 5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5군데요? 15군데 중에 5군데? (김홍진 수도과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에 자료 전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확인)

소장님,

저희가 이제 지금 ‘부적합’ 나오는 데가 지금 장호원에 백족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암리에 있는 ‘물명당 약수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둔면 남정리에 ‘범바위’.

네.

그리고 ‘호암약수터’, 설봉산에 있는.

아휴!

그리고 또 설봉산에 있는 ‘사부골 약수터’가, 5군데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금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가 판정’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를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모르고 드시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 잘 보이게 붙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가축분뇨처리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우리 하수과에서 하나요?

저기 장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천이나 장호원이나. (김홍진 수도과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 놓고, 하고 나서 운영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수과에서?

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그 분뇨처리시설 기준이 1만 6,000ppm 이상은 안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정이 잘못,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정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어미돼지가 하는 것은 1만 6,000ppm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찐 돼지 비육돈은 1만 6,000ppm을 때려죽여도 못 맞춰요. 그런데 어미돼지 분뇨보다 비육돈 분뇨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1만 6,000ppm에다 맞추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차가 무슨 차, 벌크차라 그러나? 그 통에 예를 들어서 반 채우고 반은 물을 채워 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 식으로 가면, 우리가 축산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축산인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설계상에 1만 5,000ppm, 농도 기준이. 그런데 더 많이 초과돼서 들어왔을 때 시설 운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가,

그럼 운영비를 축산인들한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 운영에 문제가 돼요. 시설 자체에. 그래서 설계된 그 기준에 맞춰서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천분뇨처리장에서는 2만 ppm도 받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축산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해 놓고 “너희 따라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위원님 말씀, 그런 건의도 저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설 자체가 설계된 그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농도가, 그래서,

그 농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 환경보호과에서 처음 시설을 만들 때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농도를 맞추도록 그런 시설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들어왔을 때 운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운영시설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농도를 초과해서 했을 때 그 시설 기계에 대한 문제, 또 처리해 가지고 방류수질의 문제 그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축산농가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받아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축산농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 기계를 설치했어야지 설치해 놓고 너희 따라와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전국적으로 어떤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저기라고요?

…….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보급은 이제 끝난 건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일부 저기 한 데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 안 된 데가 있으니까 그건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호원, 율면, 설성 쪽 하수관로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부터도 저희 동네길이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딱 잘라놓고 농로가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런데도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천시가 다 그래요. 이천시가. 백사하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관로가 깔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관로가 다 똑같은 평평한 평행선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집은 폭우 시 물이 이리로 넘쳐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

중간중간 집수정 같은 것을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쭉쭉 빠지게 그걸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10억 8,499만 원보다 8억 6,367만 4,000원이 증가한 119억 4,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비로 2억 2,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 기반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2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매입비로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목관리비로 500만 원,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비로 1억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으로 제4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도비보조사업으로 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농어민신문 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73쪽입니다. 농업월간잡지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증감 없이 과목 변경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심교육 운영비 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수당 2,000만 원과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대학 한마음대회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여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96만 원을 감액하고, 농심교육 참가자 급식비 56만 원과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 2,0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로 6,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3만 1,000원과 임대사업소 이전에 따른 농기계교육장 운영물품 구입과 마늘파종기, 종자부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사업비로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이것은 이천농촌나드리를 얘기합니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생활자원사업 중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은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신규 연구용역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 신규 시범사업 5,000만 원과 농작업 안전모델 계속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1,680만 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교육 재료비 420만 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참가자 급식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1,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1,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내용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목 간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보조사업으로 1,6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사업 보조사업으로 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하수 이용 용수 보충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목 간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비로 8,1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연구기반 조성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내용은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장용 탑재분무기와 자주식 동력 예취기, 이건 승용 예취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567만 4,000원과 28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운영수당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지출 잔여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272쪽과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공사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원래는 그 학교 땅이 아니었었나요? 그 진입로도.

네, 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매입한 것 아니에요? 저번에.

아, 진입로 공사비 5,000만 원은 진입로가 좁고, 또 가파르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하면서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입,

산 것은 지난번에 다 산 것 우리 땅이고요.

진입로 매입 그거는 뭐예요? 그럼.

아, 그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금 여기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

여기?

네, 도로에 국유지 하천부지가 224㎡가 거기 편입이 돼 있어요.

아, 여기?

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자산공사에서 좀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난해에 예산 세웠다 반환을 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귀농을,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천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귀농을 하면 그것도 귀농으로 받아주나요?

네, 귀농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귀농하신 분한테 혜택을 주는 지원은.

귀농하면 귀농정착금이라 그래서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정착,

네.

자금도 줘요?

네, 융자 있고, 그다음에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것.

자금?

네.

주택?

네.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저 중앙에 귀농귀촌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 신청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습?

네.

그럼 자금은 땅을 사는 이런 자금을 주는 건가요?

땅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렇지요. 우리 후계자들,

땅을 임대,

정착자금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융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농어민신문은 아니지만 중복돼 가지고 한, 그 저기가 4개가 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한 권에. 그런데 농어민신문도 농촌에 부부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중복돼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보내실 때 그것을 좀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하나만 보내야지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게 4개가 오는데 그러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천소식지 같은 것도 막 몇 개씩 오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보낼 때 한 가정에 하나 정도만 중복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4쪽, 27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할 때 일요일에 쓰기 위해서 금요일에 가지고 가면 토요일 것까지 받습니까?

네, 지금은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토요일에 쓰지도 않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에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계속 농사철에는 근무를 해요.

네.

그러는데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 인원을 채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고, 이걸 가지고 또 더 채용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 현재 인력이 좀 충분치가 못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 하는 실정인데,

그 불만요소가 이틀 임대료 받는 것, 그리고 조금 늦게 가지고 오면 경고 준다고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어차피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빌려가는 시간하고 반납하는 시간은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내에 와서 빌려가고 빌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규정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 규정,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안 쓰는 것, 임대료 같은 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본인은 안 쓴다 그러고 가져가지만 이틀을 쓸지 그런 걸 어떻게 감시할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시 쓸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도로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토요일 하루라도 좀 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농기계를 취급하면 그런 불편은 이제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쁜 철만이라도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겠죠.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좀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6쪽,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쪽, 2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에도 홍보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홍보리. 홍보리.

…….

홍보리! 보리!

홍보리요? 홍보리?

홍보리플렛 제작을 한다 그래 가지고.

홍보! 홍보!

홍보?

네, 홍보 리플렛.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보급종 있잖아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78쪽.

278쪽이요. 벼 보급종 가격 차액 지원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종자공급소에서 뭐 ‘추청벼’라든지 뭐 ‘고시히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자를 채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각 시ㆍ군에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급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서 쓰는 그런, 뭐야…… 그러니까 수고를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내시량이 당초 내시량보다 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권장하잖아요?

네?

‘고시히까리’.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권장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품종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아니, 다른 품종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추청벼’가, 주로 ‘추청벼’니까요. 이 ‘추청벼’의 그 특성이 키가 크고 또 잘 쓰러지고, 수량이 적은 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청벼’ 면적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새로 개발된 새로운 이런 품종, 이런 것을 좀 이 품종을 더 이렇게 보급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고시히까리’를 보급을 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복숭아 연구개발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올해도 복숭아가 한 20%가 이제 동해로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이천시 전체가.

네. 지금 많이 죽는, 고사당한 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천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이천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복숭아 시험 연구소 그 시험포에 여러 가지 그 품종을 저희가 지금 다 한 100가지 이상 품종을 지금 확보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해에 강한 게 지금까지 ‘장호원 황도’도 동해에 강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도 ‘장호원 황도’도 또 일부 지역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해라는 게 그 양상에 따라서 약한 품종이 좀 더 죽기도 하겠지만, 양상에 따라서 품종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좀 걱정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품종을. 이 복숭아는 변이(變異)가 심해요. 그래서 그 변이(變異) 가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동해에도 강하다, 또 맛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품종으로 이게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숭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보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심어 가지고 한 4, 5년을 나무가 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3, 4년에도 복숭아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동해사가 있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거름을 나무, 밭 위에다 주잖아요. 그냥 나무 위에다가.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약해서 동해에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저기는 없어요?

물론 영양이 충분하면 뭐 건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과수원은 위에다 이제 거름을 많이 주지요. 그런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밑에 들어가고,

…… 보면 파가지고,

파가지고 주고, 네.

…… 줬었잖아요.

네. 그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겉에다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영향에도 좀 관여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배수가 좀 덜 되는 지역, 그렇지요? 배수가 좀 덜 되는 지역. 뭐 비라든가 눈이 와서 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추워지면 그게 그냥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부터 잘못되는 수가 있고, 대개는 이제 이 나무…… 이게 있으면 땅하고 이게 가까운 부분에 이게 찬 공기가 밑으로 쳐지니까 거기서 이제 과목 피(皮)가 동해를 입어서 이게 삥 돌아서 갈변돼 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또, 뭐야, 이 지역에 따라서 찬 공기가 이렇게 기류로 흐르는 지역 그리고 또 이렇게 방풍림 같이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좀 덜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지대가 얕은 지역 뭐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도 보니까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0쪽,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를 끝……

아니,

직원 석보현 아니요, 지금 해당부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또 계속 이어져……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들어오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다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건설과 소관 129쪽입니다.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응암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ㆍ포장공사 시설 설계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해 달라고요. 어떤,

아, 네. 이게 지금 응암리 국도 3호선에서 파발막 이라는,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활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인데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구간이 약 400m, 여주 상활리 구간이 600m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이미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사실 이천생활권으로 나오는, 상활리 지역주민들이 이천생활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은 400m 밖에 안 돼서 이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여주ㆍ이천 도의원들께서 저희 구간은 한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시에 부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설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저희한테 여주군 도의원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 여주할 때 저희도 같이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 도의원, 군의원들한테도 저희들도 많이 이것을 받았어요. 왜 이천은 설계를 해 주면 자기들이 힘을 써서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만 해 주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나요? 시비가.

이제 설계를 해 놓으면 그 설계에 맞추어서 용지 보상부터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이제 도 시책보전금을 받아다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00%?

네,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면 뭐 저희가 시작할, 굳이 개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시설 설계비가 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설계 예가,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계 예가에 의한 설계비를 반영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감액…… 설계, 감액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에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가표에 나온 대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1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도시사업과장에게) 그것 안 나누어 드렸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직원 석보현 자료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렸어요.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네, 해 주세요, 네.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야 될 필지가, 아, 21필…… 아, 여기가 아니지. 근생시설 부지 10필지하고, 휴게시설 부지 8필지, 문화시설 부지 5필지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신문공고도 내고 해 가지고 이제 어느 한 업체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된 이유가 그게 20…… 19일경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렬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해 갈 수 있는 시점이 한 15년 2, 3월이 되어야 등기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해 가기 전까지는 시에서 또 그 시장을 상대로 해서 토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자조합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요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담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추가 설명 자료를 보며) 도자예술촌의 전체 소요금액은 한 5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거는 한 451억 정도가 되고, 451억 원 중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미보상이라고 30억, 이게 아직 보상이 안 된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1필지에 한 2만 3,000㎡. 그래서 한 6,900평 정도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95억 원 대출을 받았고, 시에서 아직 58억 원 빌려준 거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지하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으로 토지를 사고 팔고 또 소유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세공과금이 한 69억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지 보상비하고 합쳐 가지고 소요되는 것은 5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520억 원 중에서 297억 원은 기 토지를 그 공방 부지하고 팔은, 판 금액이 한 297억 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 223억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부지하고, 휴게시설 부지, 문화시설 부지 여기에서 이제 한 1만 평 정도를 매각해 가지고 223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보상 30억 원에 해당되는 21필지, 이걸 이제 사들여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 예산 일부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못한 필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성공사의 추진사항은 그 단지 내에 도로가 5.4km가 있고, 또 우수공, 오수공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이 있어서 그 하천 건너가는 교량도 5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한 금액은 84억 4,5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이 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차액이 한 14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 차액도 이번에 토지 보상하는…… 이제 14억 원을 부기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난 5월 21일에, 오늘이 23일이니까 21일에 조달청에서는 이제 대지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한 27일, 5월 말에는 하여튼 착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나무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반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전 완료가 되면 2015년 1월에는 경계측량하고 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2월에는 새번지를 부여해서 그 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한 5월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내년 정도에 하수도나 상수도가 어느 정도 부설이 되면 내년 초에는 공방 부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별도로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1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