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07쪽에 방역소독약품 중간에 살충제, 살균제 있는데, 요새 진드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도내에서요. 이 살충제 가지고 진드기 구제가 가능합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구제가 가능합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는 게 작은소참진드기를 매개로 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인데, 살충제로 충분히 구제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살충제 가지고 그 약품도 사서 어떤 식으로 공급하거나 그런 게 되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도 방역소독약품을 배부했고요. 어제 특별히 방역소독대행업체가 열네 군데인데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단 증후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풀숲이 있는 산책로 주변을 먼저 살충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방법보다 몸에 뿌리는 방법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진드기에 물리지 앞은 게 중요한데, 집 안에 있는 진드기와 관련 없습니다. 주로 풀숲이나 야외에 있는 진드기를 매개로 해서 병이 옮는데요. 일단 풀숲에 들어갈 때 시민들이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긴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면 이런 증후군에 걸릴 염려는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드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0.5% 정도……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은소참진드기인데, 전체가 매개 충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0.5%밖에 해당 안 됩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통화했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산에 갔다 와서 보면 몸에 기어 다니는 진드기를 경험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YBN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물리거나 어떻게 예방하거나 그런 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살충제 공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상단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좌입금입니다.
김홍열위원
대상인이 73인, 전체가 아니고 아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해방 이후에 한센인 피해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센인들에 대해서 단종을 하거나 낙태하거나 폭행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생활비를 보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홍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돼도?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발언의사표시는 하기 전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512쪽에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우리 시 대표음식 홍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별로 홍보비 세운 것 외에 또 홍보비가 올라왔네요. 보건사업과는 500만 원 외에 다시… 홍보하는 게 맞는데, 2,000만 원 세우고 1,000만 원 더 세웠네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상반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YBN에 영상광고도 하고 원주투데이에도 6개월 계약해서 광고가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거의 소진됐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홍보물 제작도……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 홍보하는 거예요? YBN하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은 YBN에 영상광고했고요. 원주투데이에 했고, 시외버스터미널……
인식
조인식위원
YBN보다는 정규방송인 MBC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런 데는 보도자료 제공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돈을 더 드리더라도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려면 MBC나 KBS, G1 강원민방이나 홍보비를 더 세우더라도 그런 데 하는 게 괜찮지, YBN에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써야 될 데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안 세워야 될 것은 안 세워야 됩니다. 국별로 1,000만 원씩 세운 것도 있는데, 그것 외에 더 세운 거잖아요. 보건소는 500만 원 세웠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다른 업무추진할 때 사용할 것이고요. 저희는 대표음식 홍보할 때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정규방송하려면 더 세우셔야 하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정규방송에 아직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 YBN만 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YBN에는 영상광고를……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MBC에 잠깐 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막이라도 띄워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표음식 자막이라도 하면, 밑에 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대표음식 지원금 있잖아요. 삭감됐네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1,1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대표음식점이 뽕잎황태밥이 판매업소가 여섯 군데이고, 복숭아불고기 판매업소가 다섯 군데 해서 열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씩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서 큰 효율성이 없겠다 싶어서 차라리 삭감하고, 홍보비 쪽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홍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판매가 부진하다는 말씀하고 같다고 보면 될까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저번에 시민건강의 날에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지도는 높은 편인데, 뽕잎황태밥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습니다. 복숭아불고기는 아직까지 판매가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 추경에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증액하는 게 쉽지 않고요.
곽희운위원
홍보비를 늘리셨잖아요. 홍보를 해서 판매가 많이 늘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홍보를 많이 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홍보효과로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홍보비를 높여서 판매를 높여보겠다는 것 같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새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것은 홍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시식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홍보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은 514쪽부터 52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다른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는 분담금이 포함됐었고 이번엔 도비가 포함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목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지, 하는 사업 자체는 비슷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같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분담금이나 도비에서 하는 게, 치매환자들 중에서도 기저귀를 사용하는 재가환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가 기저귀나 물티슈 등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186쪽에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치매환자 관리용품 384만 원. 이게 비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도비입니다.
김홍열위원
왜 감액했죠? 그리고 515쪽에 흡연부스 설치, 금연표지판 설치,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구입은 뭐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흡연단속과 관련해서 단속하게 되면 대장이나 과태료부과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홍열위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단속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단속도 기 단속하던 지역이 처음 시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동안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올해는 시간제계약직 채용을 2명 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2인 1조로 해서 2개 조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어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자격이 돼야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삭감하고, 똑같은 금액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 치료관리비 예탁금?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면서 의료비는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매칭방식이 변경돼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똑같은 금액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2개가 다 삭감이 이렇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518쪽은 그쪽으로 가서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김홍열위원
하나는 편성됐고 하나는 삭감됐고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5쪽에 흡연자 단속장비 프로그램은 뭐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도하고 계도, 단속을 하는데 스티커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 단속장비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근거가 있나요? 음주측정기 같은 장비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을 단속하면 즉석에서 등록되고 거기에서 스티커를 자동 발급해줍니다.
전병선위원장
지금 흡연구역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시청하고 의회는 흡연구역이 몇 군데 돼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본청사에서는 흡연을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시청도 그렇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럼 밖에는 흡연장소가 따로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흡연장소를 밖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여기는 흡연부스 설치비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흡연부스는 원주시에 한 군데를 시범으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1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후원으로 연극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 10월에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백운아트홀에서 자체적으로 극단을 초청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연극을 보여주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1년에 몇 번이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날만 2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00만 원이 모자라서 더 올린 건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건소도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원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청은 있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밖이나 옥상에 설치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장점도 있지만 시내에 설치하면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 노숙자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스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를 먼저 이주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치는 데 있어요. 거기도 옆에 막아놨다가 뜯은 게, 그 안이 가려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뜯었거든요. 화장실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따뚜, 근린공원, 특히 장애인 화장실 있죠.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하지 않는 데도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되고 술 먹고 노숙자들이 주무시는 경우가 따뚜에도 많이 있습니다. 휴지를 다 뜯어서 깔고 주무세요. 내가 몇 번 목격했는데 바닥에 휴지를 다 풀어요. 부스설치할 때 그런 감안하셔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모이는 장소나 이런 데는 설치할 때 순번을 정해서 관공서 위주로 하시고, 터미널이라든가. 야간에 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데를 하셔야지, 그냥 시내에 군데군데 설치했다가 큰일 납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많이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들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흡연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은 아직 없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세입을 올려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소년 문제나 노숙자 분들의 잘못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셔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더 세워서 관공서 위주로, 하다못해 의회에도 담배 피우시는 민원인들도 많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설치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시내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흡연실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흡연부스 하신다고 한번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삭감됐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때 삭감은 안 됐고 너무 적은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하고 어울리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아무 기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풍기도 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 다 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여과할 수 있는 필터도 같이 들어가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있고 흡연 후 담배연기가 아무 데로 발산되지 않게 높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흡연가인데요. 담배연기가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처음에는 입김 때문에 올라가는데,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환풍기로 해서 공중으로 내보내면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과기가 있어야 돼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설치할 때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담배의 해로운 것은 다 여과시키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22쪽에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08쪽에 생활보장적수혜금, 그대로 읽어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돼 있어요.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한센인들이 저희 관내에 200명 가까이 계시는데요. 전국적으로 한센인들이 해방 이후에 낳지 못하게 단종이라든지 낙태, 폭행 등…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시군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한센인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명단이 통보해서 이분들한테는 국비로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절차상의 보건소를 통해서 개인구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받는지 저희가 조사는 안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원주로 이관되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글 자체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대로 퍼서 옮겨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중앙부처 종속되어 오던 것이 각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 1회 추경예산은 531쪽부터 544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 출자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회 통과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왜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동의안도 상정하고 산경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산경위 통과한 게 아니라요. 왜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의회 통과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놓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편성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통과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편성한 부서 있죠.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병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31쪽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사업부서에서 각종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세부적인 사업을 홍보를 못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시청 업무에 대한 홍보와 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 및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홍열위원
532쪽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지원, 이게 도비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당초예산에 안 섰다가 나중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도에 도비 내시가 없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년하고 금액이 어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김홍열위원
예산 작업할 때 시비도 같이, 시비가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당초예산에요. 같이 표기가 되어야 도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권역별 사업 등등해서 말이죠.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시설비나 보상금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마을에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행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마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을이 주체가 되고 시가 보조역할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것 아시죠? 얘기 들으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느 지역인지 말씀 못 들었는데요.
김홍열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해당 부서에 확인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워낙 다른 업무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보면서 느낀 게, 좀 더 우리 주체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워낙 많잖아요. 사업 규모도 크고 말이죠. 또 엉켜서 잘 안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근에 농정과가 다른 업무에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권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들이 있는데요. 관정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본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관정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관정을 파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관정 민원은 시설하우스로 인해서 소형관정을 선호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작에 관련해서 관정에 대한 민원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궁촌교회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가 두일마을인데요. 거기도 농경지가 하천 양안으로 있어요. 거기도 하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확장했는데, 확장하면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용수로 관이 막혀서 용수로를 못 쓰고 있고, 또 관정 같은 경우 소규모 개인 관정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논 위주로 물을 대다 보니까 용수를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관정비용을 확보하셔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를 심을 시기인데 전혀 농사를 진행 못 하고 계시거든요. 파악해 주시고 민원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33쪽예요.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 8,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79쪽 농촌자원과에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 해서 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형농기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대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형농기계, 특히 관리기 같은 경우는 농촌이 고령화나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소형농기계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470대 정도 필요하다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대량으로 구입해서 농촌에서 영농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해서 1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대사업소에서 쓸 것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구입해서 각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소형농기계 개당 단가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소형관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체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관리기입니다. 소형관리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두룩도 만들고 비닐도 씌우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동력으로 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당초예산 때 받아 오시는 분들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십사 했는데, 정리를 다 끝내신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리를 다 했고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전업농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 이게 농촌에 가보면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비싼 농기계 이슬 맞히고 비 맞히고 눈 맞히고, 그게 기계거든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그렇게 안 하는데, 더군다나 자부담도 아니고 사 가지고 그냥 준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농민 분들은 계속 요구해요. 이것은 그렇게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갖다 쓰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사주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선진농업 갔다 오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도 해외여행 경비해서 농민들하고 뭘 보고 오시는지 난 도대체…….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 우리 농촌 가보세요. 밭에 들에 농기계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부담 없이 1억 원 들여서 사주면 과연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겠냐고요. 애틋한 부분을 느끼겠냐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비를 받더라도, 말 그대로 관리비용을 받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차를 하나 해서 보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2,700만 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주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원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원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부 버스 태워서 전부 객지로 가요. 그래서 불만이 원주시내 수련원이나 이런 시설을 잘 갖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주에 좋은 시설해 놓고 나서 전부 객지로 로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원주 학교에서는 오지 않으니까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갈 데가 없겠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애향심 내고 내 고향의, 또 차를 멀리 타고 나가면 위험스러운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작 원주는 다른 데로 가고 객지에서 전부 원주로 와서 이런 돈을 그들한테 쓴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쓰려면 원주 학생으로 국한을 지어서 교육청하고 해서… 왜 아이들 차 태워서 위험스럽게 멀리 끌고 돌아다니냐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무조건 돈 주지 말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거기 수련원 시설이 읍면단위 지역에 있는 업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치악산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이것은 또 올라온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몇 쪽이죠?
호빈
박호빈위원
540쪽.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치악산권역 단위종합정비 1억 원을 감액해서 치악산권역에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원으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했고요. 거기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향토자원체험관 조성사업 감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먼젓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역별 단위 종합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많은 돈을 국비로 들이고, 큰돈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만큼,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소초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 위로 마지막 주차장, 여행객들, 등산객들이 와서 머무르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구룡사 가다 보면 옻칠기공예관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한번 짓게 되면 쉽게 바꿀 수도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안 돼서 만날 혼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달래기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들한테… 우리가 농업단체 예산 들어가서 흐지부지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서라도 그들을 잘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대화할 때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 정도 되죠? 편성 안 된 예산이?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의 두 배 반 정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1,000억 원이니까 3,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요구한 예산에 편성 못 한 게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2.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출자, 의회 통과 안 된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먼저 시장님께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예산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사안을 갖고 조성사업 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잘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장애인 목욕탕, 예?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예산편성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안하는 것은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요. 돈 1,000만 원도 못 세우면서 3억 원씩 의회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게 올바른 편성이에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긴박하다 보니까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긴박하더라도 의회 통과도 안 했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통과 안 한 사안을 갖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미리 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이라서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순서가 안 맞다. 예? 지금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우면서 예산편성했다는 자체는 기획예산과장님 충분히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절차상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의회 동의도 못 받은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볼모로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지만 당리당략이 아니라……. 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고 안 되고 이것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의원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이것은 소각장이지 열병합발전소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권장한다? 권장할 수밖에 없죠. 매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면 예산 충분히 위원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닌 부분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 어떻게 편성하셔서, 시급한 예산들도 못 편성했는데… 요구도 안 했지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십 차례 얘기한 예산도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 부탁드렸던 사항이고요. 관련 부서에도 그런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물론 절차상 진행순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기적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해달라는 부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긴급한 예산도 다 못 세우시면서 승인도 안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담당과장님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올바르지 않다. 얼마든지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긴박합니까? 제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의회 통과되고, 의회 통과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통과되는 겁니다. 시청 RDF 사용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했으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누구요?
인식
조인식위원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죠?
전병선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고,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대체에너지 어떤 것으로 쓰려고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경위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무엇으로 대체에너지를 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저희 농정과……
인식
조인식위원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RDF 시청사 때는 것 못 때고 있죠? 예? 위원들이 지적해서 원주투데이에 기고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있던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치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더 검출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못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RPF나 그것을 때면 얼마나 될 같습니까? 대안 있어요? 대안이 있고 예산편성 요구하신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전문가 집단하고 검증위원회……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셨냐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545쪽부터 551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47쪽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온수송차량은 공동계산으로 취급액 5억 원 이상 한 생산자 조직이나 법인에 지원됩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법인에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판부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88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40% 보조에 30% 융자, 30% 자부담입니다.
김홍열위원
알겠고요. 549쪽 하단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있죠. 당초 50억 원이 섰다가 5억 4,300만 원이 삭감된 44억 7,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학교에 급식 조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시가 지원하는 게 맞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강원도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인건비 포함해서 37% 대 36%로 합의하고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40% 대 60%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안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예산 배정 시에 도비가 집행 안 되고 사장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도비를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하고자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액했고, 강원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한 시군이 1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같이 도의 안대로 편성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데는 말이죠.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축산과 소관은 예산은 552쪽부터 564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치악산한우축제 한 것 아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후원한 게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 맞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홍보비는 다른 데 잔뜩 세우고 이런 데 시에서 거부한 게 맞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부한 것도 없고……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하고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런 행사해야 하잖아요. 횡성한우축제도 하는데, 축제 예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원주시에서 행사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로드FC에 5,000만 원, 축산과뿐만 아니라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홍보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관심 안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전혀 얘기한 것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치악산한우축제를 하기 때문에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못 한 사유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제가 너무 많아서 치악산한우축제는 이번에 개인이……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축산과에서 홍보비는 얼마나 나가죠? 브랜드 육성 홍보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뭐에 쓰는지 알고, 치악산한우를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더욱 압니다. 그런 데 필요한데 쓰셔야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잔뜩 해서… 치악산한우 문 닫은 데 많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문 닫은 데는 농민단체에서 하는 농민회관이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소초도 힘들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기는 부락에서 다시 인수해서 영업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락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000두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5,000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늘어난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몇 두 정도 돼야 특수 부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브랜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20,000두 이상 돼야 하는데, 사육 두수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홍보 전시용품 및 제작,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553쪽.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년 강원도 주관으로 축산 한마당잔치 해서 고급육 평품회, 지역특산물 전시회를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홍보비를 4,500만 원 쓰면서 적절하게 축제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 안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횡성한우축제 하듯이 지원해서 치악산한우도 홍보할 수 있게 홍보비를 적절하게 배분해달라는 겁니다. 식당에 깔고 나중에 버리죠? 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치악산배․복숭아 홍보지 만든 사실 있으시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홍보하려면 적극적인 축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가 15,000두인데, 20,000두 정도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5,000두 이상이 안 늘어나고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값이 많이 하락된 상황이고 인위적으로 소득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늘어날 텐데 인위적으로 두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습니다. 선호 부위는 남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선호 부위는 모자라고 비선호 부위는 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가격을 분류했을 때 선호 부위가 비선호 부위를 채워주지 못하나 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 음식문화가 구이문화가 되다 보니까 구이용은 모자라고 불고기가 국거리는 남아서 학교 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현재가 과한 거잖아요. 어차피 비선호 부위를 강제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싸게 팔아도 맛이 없다고 안 먹을 것이고, 선호 부위는 모자라고. 그렇더라도 선호 부위가 비선호 부위를 메워주지 못하면 결국 소값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소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가 많은 거네요. 더 이상 늘어날 확률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좋을 때 식당에서 손해 볼지 모르지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식당에서 떨어뜨려서 팔지 않잖아요. 뭘 개선해야 그게 올라갈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치악산한우는 요청에 의해서 도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는 축협에서 도축해서 가맹점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호 부위는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잖아요. 조절도 하실 수 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대도시나 이런 데서 가맹점을 내달라고 해도 저희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내수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통단계가 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절을 못 하시는 거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격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러실 텐데, 유통업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가격을 죄지우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악산한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에서 도축해서 지정점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가격이나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축협에서만 한다면. 그게 궁금해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는 치악산한우가 물량이 모자라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량은 모자라는데 가격은 떨어진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격은 임의대로 할 수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축협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축협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에도 마진이 있습니다. 가맹점 줄 때 몇 퍼센트 마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축협에서 일정한 단가를 유지시키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은 음성공판장 가격을 적용하고 축협에서 가맹점에 줄 때 2%씩 수수료를 떼고 줍니다. 전국 시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를 대표하는 축협이 아니죠. 치악산한우를 대표하려면 여기서 가격 결정을 해줘야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격은 농가들하고 매입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국 시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국 시세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못 하지만 축협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도 영리단체라서 자기네도 이익을 보고 수수료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56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000만 원 있죠. 이게 원형베일러 4개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000만 원 갑니다.
김홍열위원
40% 보조가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이 부분에서 농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축산농가였다. 축산농가 1,000여 농가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 농가들이 대체로 농촌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소나 돼지값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0여 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연간 1억 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데, 그렇다면 100두 미만인 농가도 같이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 공급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부채를 끌어 앉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자부담으로 인해서 부채가 큽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50% 보조했었죠. 50% 보조해도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자부담인데, 이것 500만 원씩 확보 못 하고 2,000만 원씩밖에 못 하는, 그러면서 홍보비는 각 국별로 1,000만 원씩 다… 그리고 원주얼 광장은 위치도 제대로 선정 안 된 칠봉서원을 행구동에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에는 20억 원씩 예산 세우고, 체육인 복합문화공간인가에 17억 원을 세우고, 요새 관사를 정부가 없애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관사 산다고 2억 8,000만 원 세우고, 그것뿐이에요? 예산심의해보면 얼마나……. 그러면서 여기에 500만 원 깎아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이 원형베일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오니까 남의 것을 거둘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에서 썩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올해 반은 썩는 것을 올해 모심기 바로 전에 걷느냐고 아우성치고, 원형베일러가 충분히 공급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농가 부채 줄이고, IMF 때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시기에 농가들한테 보조 해주는 것도 못 해주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상수도도 어느 마을에 보면 20여 년째 논을 메워서 집을 지은 게 서너 집 되는데, 물을 못 먹어요. 상수도를 파도 물이 오염돼서요. 계속 사다 먹어요. 그런 농가가 상수도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40% 보조해서 어느 농가인지 몰라도 제대로 감당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실 자부담 비율이 많은데,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기계가 구입돼 있고, 주로 개인한테 지급해주려는 겁니다. 개인한테 부담이 가겠지만 2,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2쪽 보면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FTA 대응사업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돈으로 다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다른 대체예산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556쪽이요.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시달해서 선정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선정하실 때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이든 원형이든 베일러 자체가 1대도 보급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감안하셔서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65쪽부터 585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81쪽부터 해서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기술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앞으로 1차 산업이 발전되다 보면 농산물 가공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해야 하는데, 가공실을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이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작업은 농가들이 하고 운영은 센터에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를 가져가면 거기서 썰어 올 수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농산물이 사실은 허가가 안 나면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센터에서 대행으로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다래즙이 있으면 허가는 내줘서 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직접 와서 허가 내준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를 가져가서 말리는 시설도 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무말랭이는 없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양파를 가져가면 즙 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수수료 받아야겠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수수료는 받지 않고, 센터에서 기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나름대로 부담하면서 직접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양파즙을 내리려면 가스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기계는 종합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연료비나 운영비도 센터에서 부담하시고요. 농민이 아닌 사람은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주시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따로 하겠지만 현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가공을 몇 가지나 합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준비하시는 게 가지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기계 종류는 20가지 이상 들여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캔도 만드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캔도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일반 포장기계도 가능하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캡이나 랩, 포장기계가 들어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재료도 센터에서 부담하신다? 나중에 재료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럴 경우 저희가 허가 내주고 농가들이 만약에 다래즙을 만들면 포장재는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방향이 설정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받다가 나중에 줄여주면 상관없는데, 안 받다가 나중에 받으면 이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것은 잘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농산물축제가 배축제하고 복숭아축제하고 뭐가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센터에서 하는 축제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배축제에 얼마 지원되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고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6개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해마다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500만 원 모자라서 500만 원 넣은 건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2,5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으면 더 홍보가 잘 되고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시 재정상 5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배축제나 복숭아축제나 단위축제도 2,000〜3,000만 원 세우는데, 26개 품목별로 소비자 만남의 날 하면 배 기르시는 분도 오고 복숭아 생산자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나 원주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6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추경예산안은 596쪽부터 599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96쪽에 전기 요금해서 저온저장고가 나왔는데, 거기도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판장 내 저온저장고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기 요금까지 내줘야 하는 건가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 요금은 저희가 받죠. 시설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97쪽에 공판장 채광돔 보수공사 있잖아요.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채광돔 시설이 노후화돼서 우천 시 비가 오면 공판장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위 지붕을 천막식으로 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덮는 거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비닐 씌우는 것 같던데, 천막 씌우면 몇 년 가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소한 7년 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밀착 안 시키면 계속해서 갈아야 될 텐데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천막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기존 시설을 변형해서 다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게 적절한 대안이라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공사하실 때 채광도 하고, 석가래 밑의 부분은 비닐로 막으셨던데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방풍망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는 공사 안 하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밖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들어오시죠. 어차피 총괄하시는데요.
전병선위원장
다 들어오세요.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농업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업무를 봤을 때 업무분장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원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최지현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심의지만 한번 정도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짧은 추경예산에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데, 소장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박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일단 작년도에 농업유통과를 신설하면서 과 편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 기능보다는 물리적 여건에 의해서 과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농업유통과하고 농정과 업무 조정이나 업무 분담에 필요한 것들은 차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어차피 농업유통과에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체제로 맞지 않고, 농업기술과에 업무도 사실 분장이나 이런 것도 모순이 있어서 저희도 조직 직제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명예롭게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리해서 지휘부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판매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유통과를 만들었으면 농업유통과 역할이 돼야 하는데, 농업유통과를 지켜봤는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축산물은 유통 아닙니까? 축산물도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축산물에 대한 유통도 사실 농업유통과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치악산한우 제품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서 고기를 먹어봤는데 5만 원짜리 먹었는데 치악산한우 800그램에 10만 8,000원짜리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실컷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유통에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또 원주의 축협에 가서 먹는 것하고 치악산한우를 보급하는 식당에서 먹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축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치악산한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는 자원에 대한 부분, 농촌자원과에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유통과에서 농정 업무하고, 이게 전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막판에 부시장님을 모시려는 이유도 과별, 국별 이런 업무 분장들이 전부 핑퐁식입니다. 서로 안 맡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장님들도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계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또 미루기 전에 내가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 눈치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키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정확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계장님들이 결정권자로서의 역할, 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직언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떳떳하게 원주의 농업 발전, 또 공복으로서의 당당한 가슴을 펴고 다니지 않을까.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얼마 안 남은 최지현 소장님, 끝으로 업무 분장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위원장이 지시할 것을 박호빈 위원님이 다 얘기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농사철이 시작됐고 현안사업으로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0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안은 11쪽부터 2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23쪽부터 44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603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어떤 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차량을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구입하고, 네비게이션이 필요해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차량 구입이 된 것이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하는 게 대략 몇 개소 정도 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12년도 1년 동안 5,085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085건이요? 이렇게 많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수도과장님,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총 148개소가 있는데, 약품이라든지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물 관리하고 물 검사 관리는 위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지역인데 옛날에 먹던 마을 간이상수도를 그 마을 사람들만 자체적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고, 동네에서 허드렛물이나 먹는 물이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시는데, 최소한의 수질검사나 소독약은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지원해 주다 보면 지방상수도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지하수라면 지하수 자체를 폐공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약품이나 뭐든 간에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최소한 수질검사와 소독약은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서곡1리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최소한 수질검사하고, 일단 마을 주민 분들이 먹는 거니까 소독약만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작년도에 일괄 마을상수도 폐쇄를 하려다가 일괄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해 주면서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들어가는 관리 일체는 주민들이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최소한의 약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신청받을 때 아예 마을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폐공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먹을 때까지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606쪽 하단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면서 반파가 되는 지역이 있고, 갑자기 수질 자체가 좋았는데 검사하면 중금속 계통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씩, 어디가 딱 정해지지 않고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생기면 물 검사를 두 번, 세 번 해서 간단한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관내에서 계곡수를 원수로 쓴다든가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물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봄 가뭄 때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몇 군데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올해 물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은 없고, 지난해까지 보면 그런 지역들이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는 구제역 관련해서 지방 광역상수도가 확충되다 보니까 많이 해소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계곡하고 용천수를 해서 수원으로 공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연차적 개량 계획에 의해서 용천수나 계곡수는 싹 없애고 폐공시키고 암반관정으로 하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 한군데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관정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운행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수질이 나쁘고 해서 동네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한 지역의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얼마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금년도에 20억 원 지원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군지역은 최근 5년 치를 조사해 보니까 동지역은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계속 90억 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70억 원 정도 지원받고, 강릉시도 33억 원인가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열위원
이것도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논 지역을 메워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뚫어도 수질이 나빠서 도저히 먹지 못하고 잔디에 뿌리는, 그리고 식수를 사다 먹는 몇 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평창군인가 언론에 나왔는데 계곡수 같은 경우 봄에는 물이 달리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어서 달리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침 라디오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먹는 물조차도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정부가 정부 역할 하겠어요. 자료를 만드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나누어 드리시고,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말이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2014년도부터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이 두 분 다 서 계신 거죠? 수도과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전병선위원장
업무과하고 수도과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05쪽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지금 마을상수도 설치해 달라고 수도과에 신청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신설해 달라든지 지하수관정으로 돼 있으면서도 물이 달린다고 해서 개량해 달라는 게 40건 정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설 설치하는데 공사 설치 마을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호저면 주산2리 중방, 옥산리 마근거리 해서 공사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위치 선정은……
인출
류인출위원
위치 선정은 아니고, 사업장?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각 지역을 나와서 작은 것이라도 있으니까, 예들 어서 10가구가 있으면 대여섯 가구가 먹고 있는데 모자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과에서 현장 방문하셔서……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가면 동네 분들 먹는 물이니까 마을상수도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신청은 되어 있는데, 가서 막상 보면 배수탱크 놓을 자리나 암반관정 뚫을 자리라든지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대한 토지에 대한 승낙을 안 해주면 그런 지역은 순위가 뒤로 가고, 그런 것 위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선행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선행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예, 일반 상수도하고 광역하고 달라서 마을상수도는 보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금방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관정받을 자리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로 내 땅이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자체를 수도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신청하면, 면에서도 그 업무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면을 경유해서 들어오죠. 10가구 이상 되었을 때 마을상수도 신청……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금대리 같은 경우는 말로는 관광지라고 얘기하고, 국립공원 바로 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도 많이 되어 있고, 아직 입구 쪽이 상당 부분 해제가 됐는데, 그쪽에 음식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부탁해서 올해 꼭 해주신다고 부탁했는데, 당초예산에 한 군데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제외가 됐어요.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그쪽 부분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 계곡수 쓰더라고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판부문 한여동 쪽에 국도변에서 우측에는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쪽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개울 건너편 쪽에 박수열 새마을협의회장님이 그전부터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수원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자체가 해결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여동에 기존 암반관정을 해놓은 사항을 이번에 배수탱크 교체도 하면서 지하수를 먹도록 유도하는데, 제가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이쪽에 수량이 풍부하다면 하천을 횡단해서 관정을 이용해서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도 판부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실태파악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3쪽예요. LC Mass Mass는 뭐하는 기계인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LC Mass Mass시험기는 우리 말로 액체질량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수도권 상수원 등에서 다량의 녹조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녹조류 중에서 특히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분비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간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물질이 2013년 1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험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녹조류가 원주 관내에도 있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특별하게 발생되는 것은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춘천 같은 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금액도 꽤 되는 것 같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춘천에 의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나요? 횡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이 성분이 새로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먹는 물 시험검사기관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함께 확보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데는 확보가 되고 우리는 확보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수질검사 의뢰하시는 분들은 같은 돈 내고 이런 성분까지도 검사하는 검사기관으로 의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급할 수도 있겠어요. 급하다고 말하면 급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먹는 물을 관리하는 횡성이나 춘천 같은 데는 필히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의뢰해서 해보고 계속해서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겠다면 그때 구입하셔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몇 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외지로 갔다 오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기 갔는데 우선순위에 밀린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 구입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전례가 없으면 앞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들리거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이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는 감시항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필수검사항목으로 선정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필수항목으로 되어도 어쨌든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가져 와서 춘천이나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녹조류가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관내 여러 군데에서 퍼져서 당장 시급하게 검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하지만 저도 알거든요. 황토도 뿌리잖아요. 물론 간질환에 영향을 끼치면 심각한 문제지만 먹지 않게 한다든가. 그리고 황토를 뿌려도 잘 안 돼요.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해결은 못 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기온이 낮아져야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은 먹지만 않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의뢰해도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반대 설명해보세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시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물 검사 항목에 필수항목으로 하나 더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1년에 5,000건 정도 물 검사를 하는데, 조류는 발생되는 게 갈수기 때에는 취수장에 보면 지방상수도가 발생됩니다. 발생돼서 지금까지는 감시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물 검사하면 항목이 의무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위탁한다는 얘기는 물 검사사무소 자체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가 없어서 모든 시험을 원주시에서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럼 이중 경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물 검사소가 운영이 안 되고 아예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거나 그런 하나도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다시 반론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까지 물 검사가 40개 정도 되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지금 58개 항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48개를. 49개가 된 거예요. 1개가 늘어난 거예요. 1개는 다른 데 보내도 되죠. 그럼 이 기계를 사면 58개 항목을 다 이 기계로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1개는 외지로 보내면 되지만 물 검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자체가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죠. 물 검사를 할 때 그 물 안에 들어있는 것 58개 항목을 다 하잖아요. 똑같이 떠온 물을 이것만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수료 가격을 정할 때 48개 항목이든 58개 항목이 있으면 가격 자체가 48분의 1로 수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가로 수수료가 매겨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1개 한다고 해서 48분의 1만큼 수수료를 갖다 주고 47분의 1은 여기에 갖다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수수료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물 검사라는 게 관공서에서 하는 게 있지만 시민들이 검사하는 횟수도 많거든요.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군데서 해야지,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것은 좀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치고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제일 싼 가격이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봐도 강원도가 주최하든지 어디가 주최해서 한군데 하나 해놓고 거기서 비용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지자체마다 다 사야 돼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지자체마다 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지자체마다 다 운영 안 하고 강원도에서 우리 시하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봐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사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든지……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물 검사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한 물 검사를 안 하고 어디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의뢰하면 되죠. 거기는 금방 안 먹으면 죽지 않고 내성이 있어서 안 하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원주시에 있는 물 검사소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재섭
신재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자료를, 현황은 금방 나올 테니까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상수도가 몇 퍼센트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45 대 55 정도 됩니다. 광역이 45〜50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지방상수도 자체가 50〜55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횡성댐을 만든 게 사실 원주를 보고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물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시도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 Mass Mass라는 기계가 장양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얼마에 한 번씩 검사하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개인들이 하는 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저희들이 취수장 검사하는 것은 이런 시험까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양리 취수장에서 하는 부분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일부 개인들이 가져오는 물에 대해서 성분 자체를 검사를 새로 하는, 항목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죠.
호빈
박호빈위원
녹조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녹조라는 게 꼭 저희들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하수나 계곡수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물도 검사 자체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몇 번 하기 위해서, 기계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게 개발되는데, 시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기계값은 비싼데, 의무항목기준이라면 검사할 때 먹는 물의 57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늘어나서 58개 항목이 된다면 일괄 검사하면 그 성분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먹는 물이라면 58개 검사항목이 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1개를 추가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계절인지……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도 물 검사 없을 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서 했어요. 그것 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15년 전까지는 다 위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깨끗한 물만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렇죠. 먹는 물만 하죠.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 종말처리장에서 위탁 준 데는 지금도 춘천으로 올라가고 있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폐수 관련은 춘천으로 올라가죠.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62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BTL이 종료됐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작년 10월에 종료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종료됐는데 하자보수팀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6월 말까지 포스코에서 운영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지금 BTL 하면서 포스코에서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원주 업체가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뒷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재부터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이 그냥 복개천에 널려져 있어요. 과천의 하수과에서는… 물론 BTL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지시 내리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소를 보면 단계천 복개천에 보면 자재가 그냥 쌓여져 있고 널려져 있어요. 원상복구 안 된 데도 있고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안 치운 거예요. 그것 누가 치웁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포스코이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포스코가 치우든지, 조치해야죠. 그리고 홍보가 늦어요. 하자가 나는 부분, 침하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깨고 나서 1년 여 정도 지나면 침하현상이 나니까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홍보해서 전수조사해서 재시공할 수 있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자 건 들어온 게 있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BTL로 인해서 하자는 민원 건 합해서 3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처리하고 1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원은 없고 잔여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포스코하고 하도급업체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하자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 게 있어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BTL 해서 못 한 게 있을 거예요. 진입이 안 되거나 진입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대부분 했는데, 본관에서 배수설비할 때……
복용
나복용위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면서 집이 무너지거나 구조물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해주는 게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대부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건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죠. 그렇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도 가능하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할 수 없고 우산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몇 개 가구를 해줬는데, 가능하거나 주민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시 재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추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잔여물에 대한 쓰레기 문제도 5월 안으로 치워주시고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을 다시 해서 말이 안 나오게, 잘못하면 강릉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태인지 알죠? 폐기물을 막 집어넣어서 난리 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파본 데는 없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가서 파헤쳐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여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챙겨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27쪽에 시내 하수BOX 준설, 이게 그것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도로변에 있는 것.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이것은 시내 복개천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하수?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 하수관거 개선하고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변을 하수구라 하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집수구.
인출
류인출위원
우수 말고 망쳐져 있는 것, 담배꽁초 버리는 데.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예, 다 우수․집수구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수과에서 하신 게 맞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청소를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주도로는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는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준설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다니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 하고 있는데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하는 중이라서 안 했을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 청소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어느 지역이죠?
인출
류인출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하시는 김에 다 하시면 되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발주를 해놨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보면 쓰레기하고, 상가 번화가하고 인접한 데는 쓰레기가 유독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름망을 설치하시든지 계속 치울 수 없잖아요.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특히 단관택지 시내 도로는 냄새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단관도 그렇고, 단계택지도 그렇고 상가 밀집지역에 비가 왔을 때 빗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위로 지나갔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 위에 쓰레기나 이물질 있으면 집수가 안 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망을 봤는데요. 쓰레기는 받고 물은 옆으로 나가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상가 밀집지역에는 몇 군데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그게 현재위치가 안 맞아서 옮기는 것은 누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가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에 있는 것도 하수과에서 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뭐가 잘 안 맞는데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빗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수 박스 때문에 물을 그쪽으로 집수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러 망가뜨린 데가 많아요. 망가뜨린 것보다 도로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든 데가 많아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스콘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고, 맨홀 옮기는 것은 하수과에서 해요? 집수정이라고 하죠? 박스가 너무 낮게 있다 보니까 옆 도로가 상대적으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경사가 집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러니까 도로의 하자 부분이나 도로 통행상 문제가 된다면……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이 잘못 설치돼 있어서 옮기려고 하면 누가 옮기냐고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가 옮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는 누가 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만약에 도로 통행에 관계되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수정을 위로 올리든지 하면 나중에 도로도 같이 건드려야 하잖아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게 병행되는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일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갖고 도로과에서 하수과에서 따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BTL사업 말고 전에 한 하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BTL 민자사업 말고는 국비를 보조해서 받는 재정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사업도 있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한강수계기금에는 재정사업에 기금이 20% 내지 30% 보조됩니다. 특별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민자사업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BTL사업도 끝났고, 하수관거가 거의 연결돼 있잖아요. 흥업은 사제리에 우수처리장이 되기 전에 준공돼서 그때까지는 정화조를 썼잖아요. 하수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시비든 국비든 끝까지 책임지고 연결해줘야지, 길을 하나 놓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환경부와 얘기할 때 배수설비를 할 때 정화조까지 할 것인가 그 이전까지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예전에는 이후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에 정화조를 없앤 것들이 주민들한테 좋고 편하다고 해서 그때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네요. 주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하시라고요. 그것 안 하면 주민들 절대 이해 못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녹취해서 들려드려도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시비를 세우든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든 예산 세우셔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구상은 제가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이 꼭 연구하셔서, 정 못 하겠고 예산 못 세우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주민설명회 하세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알았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신 주민들의 집단적인 부분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77쪽에 국고보조금 중에 원주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안 하시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는 686쪽부터 나가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수과에서 안 하세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 봉산․단구 하수관거사업 하시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예, 합니다. 봉산․단구동은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86쪽입니다. 요새 하수관거사업 하시면서 같이 매설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가스. 그것하고 다른 것도 있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통신 이런 것들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동구 형태로 틀에 맞춰져 있는 게 없죠? 그냥 하실 때 협의가 잘 되고,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그런 것만 같이 넣으시는 거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것은 하는 데가 원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원주 지역에 단구동하고 봉산동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요. 거기 하실 때 단구동도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지역, 더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수도관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래서 만약에 수도과에서 그런 지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사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수도공사까지 하는 것은 재원이……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협의해서 논의해 보시면, 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도 이번에 BTL 하면서 다 놓잖아요. 굴착했을 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단구동 일부하고 태장동 일부는 도시가스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원주시민들은 그렇게 알아요. 하수관거사업 하면 도시가스도 같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90% 넘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않았다. 그럼 문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런데 도시가스 측에서 예산이……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만 하면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받아서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도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굴착 자체를 못 할 겁니다.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해주세요.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612쪽에 기금전출금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조성되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5년 동안 매년 1억 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몇 년차죠?
전병선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1억 원하고 2억 원……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2억 원 되는 건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신 건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들은 거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되는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원되는데, 이 기금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중 지급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기금이 장학금으로 됐을 때는 학습지원비는 가능한데 장학금기금으로 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이 대학 학자금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이 장학기금으로 하면 회사에서 주는 학자금은 학교에서 자기가 성적으로 받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이중이 안 되거든요. 기금을 만들어놓고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다 똑같은 공히 장학기금인데, 10개 혁신도시하고 공조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혁신도시 쪽에 이전하는 공기업 쪽에 대학 학자금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학자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습지원비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학기금으로 해 놓으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1쪽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다 해요?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전문가가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대행사업으로 협약 체결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운영도 기업도시가 완공되면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2쪽에 1군지사 이전지 보상에 대한 광고료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광고료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보상공고를 하고 토지 수용할 때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작되는 거예요? 지장물 조사는 어떻게 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장물 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보상계획 공고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들어가서 지장물이나 편입용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나가는 공고료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군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원소유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이것은 거의 수용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수용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속에 저류공원이 당초에는 야구장 있는 쪽을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안전도시과에서 올린 것은 야구장을 뺀 그 위쪽으로 당겨졌어요. 보셨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고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죠. 올린 것은 우리가 올렸는데요.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안을 올린 것은 우리가 올린 거죠. 모르셨어요? 그럼 안전도시과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임의보다도 거기에서 검토했겠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지, 1군지사를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그 과인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저류공원은 국토부에서 15만㎡를 기 고시해놓은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시해 놓은 게 당초계획은 밑에 있다가 우리 시에서 임시로 야구장 해놨잖아요. 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리 잡게 하려고 저류공원을 위로 당겼다니까요. 당겨서 안전도시과에서 올렸다니까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이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거기는 군지사 부지 용지가 아니라 정지뜰 용지 아닙니까. 저류공원 자체가. 여기는 군지사 부지 담당이다 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하나의 틀로 봐야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안전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군지사라고 거기만 하고, 업무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왕이면 하나로 봐야죠. 그래서 구 도심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래야지만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 부분도 해결하고, 거기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야구장 뺐죠. 저류공원 들어오죠. 택지조성이 대단위로 들어와야 다시 구도심이 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611쪽에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는 무엇을 하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주요 홍보비 1,000만 원은 혁신도시․기업도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613쪽에 도시계획도로 (대2-5, 2-701호) 확포장공사, 이게 군지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2-5인가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에서?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림은 있는데 어느 게 2-5호이고 어느 게 2-701호인지 표시가 안 돼서,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하이미트에서 오는 후문입니다.
김홍열위원
후문이 2개로 나눠진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김홍열위원
2-5하고 2-701? 2㎞.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42번국도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후문으로 들어오는 도로 다 합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48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전부 순수 시비로 부담할 것인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480억 원 다요? 어떻게 부담이 가능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문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LH와 맞물려 있어서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에 따라서 정문 개설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문이 약 1㎞ 됩니다. 그 부분을 국방부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국방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했는데, 정 안 된다면 1km 구간 중에 일부 300m는 LH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LH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의 시비라고 봐야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후문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정문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김홍열위원
엄청난 부담이네요. 그중에 15억 원의 예산에 선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토지보상비로 서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480억 원이라는 것은 다잖아요. 보상비, 토목비 공사비 다. 그리고 그 밑에 부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4억 5,000만 원, 18만 평,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예정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용역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4억 5,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도시계획 공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기간이 오래돼서 여건하고 모든 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2주 동안 받으면서 여건이 많이 변동돼서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갔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8만 4,000평을 부론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용역해서 이미 완료된 게 용역비가 2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 들여서 원주시가 직접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도 오늘 합니다만, 하게 되면 업자 선정되기 전까지는 시가 추진하되 다만, 이번에 투입된 비용 4억 5,0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 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비만큼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만큼 기 투입비용에서 제외되지 않겠나 해서 어제 제가 협의해서 총 23억 원 투입비 중에서 13억 8,000만 원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3억 8,000만 원만 정산만 해주면 기존의 자료를 다 넘겨줘서 다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수요자 입지조사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9억 원 이상 협의해서 깎아낸 거죠.
김홍열위원
여기 국받 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문막대교부터 부론산업단지까지 7.7㎞에 대한 4차선 확포장사업비가 900억 원 되고요. 그리고 오폐수 처리비용이 106억 원 되고, 그것을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열위원
하수처리시설비도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잘 좀 하셔서 이번만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5쪽이며, 공용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5쪽, 16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우산동 터미널 그게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포장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포장하신다고 했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할 때 아스콘이 아니라 일반 얕은 아스콘이라도 씌워서 안에서 돌이 안 나오게 계획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실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꼭 아스콘을 씌워야 되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행사도 하는데, 일부 콘크리트가 없는 데도 있고, 깔끔하지 않아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역 분들 얘기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려면 아스콘을 약간 깔아서 했으면 하는데, 한편에서는 예산 낭비……
복용
나복용위원
돈은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돈은 있는데 한쪽에서 예산 낭비 얘기가 나와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누가 그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포장하세요. 지역주민들도 일부 몇 분이 그러는 거지, 그 양반들이 한두 번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포장해줘야죠. 우기 때는 진흙탕 되니까 아스콘 포장해서 정식으로 안 하더라도 임시로 해서 기반시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마지기 전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 이런 것은 다 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정화조 파내고 밑에 쇄석을 깔아서 다짐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무리를 아스콘 포장을 약간 입히면 깨끗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얼마 있으면 다른 사업할 텐데 그것을 왜 하냐”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언제 될 줄 알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요. 장마지기 전에 포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봉화산2지구 관련해서 5월 29일이 준공이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차질이 없겠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 공사에 차질이 없고요.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나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은 1단계 공사라서 마무리 짓도록 서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이상이 없고요. 현재까지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서 29일은 이상 없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걱정되는 것은 아파트 부지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2단계는 언제 시행할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2단계는 대명하고 연계돼 있어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이것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체돼서 대명개발조합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척이 미진하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단계도 빨리 사업시행을 해서 주거단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철도 관련 업무를 경영사업과에서 하시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정면 판대리 하구연 철도교 문제,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높이가 3.65m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넓이는 10m 되고, 그래서 높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혁신도시 중에 산림항공본부가 그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조차가 진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크밸리에 많은 관광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버스도 여기에 걸려서 못 다니고, 또 지역의 산림생태마을인가 시에서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레미콘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되고, 결국은 누가 이 사업을 해 줘야 될까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원 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겠는데요. 시설공단 측에서는 먼저 차가 운행할 때는 운행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폐선 된 다음에는 레일바이크사업 자체가 없으면 철거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또 지정면 분들은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꼭 존치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현재 철거가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현지 조사해 봤는데, 유조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성남에서 유조차를 가득 싣고 통과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10㎝ 정도 남더라고요. 남는데 기름을 붓고 나오다보면 차 높이가 뜨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산림항공본부 측에서 차 재원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확인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맞아요. 기름을 싣고 들어갈 때는 겨우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요. 하여튼 이 내용을 봤을 때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도로라든지 기름 문제는 오는 것이 고마워서라도 시가 해결해 줘야 하고, 오크밸리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로 문제는 시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고, 마을 주민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부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를 대강 파악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측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력히 내세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자체 부담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따질 것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혁신도시 완성,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레저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해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건의한 결과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1번은 의례적인 인사말이고, 두 번째는 “원주〜여주 철도연결노선사업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그러나 동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이며, 지역 균형발전, 동서 간 믹싱링크 연결 등을 위해서 필요하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므로 우리 부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선전철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거든요. 전혀 안 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을 수용하겠으니,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 얘기하고 맞나요? 여주〜원주 복선을 전제로 단선의 경우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1.03 나왔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1 이상 나오면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1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이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들고 나올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라도 최대한 지금 답변 온 것처럼 원주시민이 똘똘 뭉쳐서 여주〜원주를 복선으로 해 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 보고, 밀다가 안 되면 타당성조사 결과 1.03 나왔으니까 복선을 전제로 단선이라도 해 달라. 이게 순서 아닌가요? 여기에서 1.03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빨리해 달라고 치고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복선전철 단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0.76이기 때문에 예탁 없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탁 없이 하는 방법이 과연 수용될 수 있겠느냐가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복선전철, 단선전철은 이것도 제대로 예탁한 게 아니고 복선전철을 하다 보니까 0.76밖에 안 나오니까 기재부에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럼 복선전철 단선을 할 때는 B/C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자고 해서 1.03이 나온 것이고요. 2개를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복선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서 단선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선이 원칙입니다. 복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여건이 정부 부처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선이 죽어도 안 된다면 단선이라도 해주십사 이렇게 가는 것이지, 복선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먼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김홍열위원
기자회견에서 복선을 전제로 단선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했잖아요. 춘천, 속초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때 토론회 가보셔서 아시지만 여기는 믹싱링크니까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찬성하는 분야이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요점은 그것입니다.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은 이 시기에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612쪽에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18억 원인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항목별로 총액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이 돼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광특이나 도비든 시비든……
전병선위원장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예산이 18억 원이나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역할이 뭐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LH가 해야 할 구간은 LH에서 하고, 원주시가 해야 할 부분은 원주시가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전병선위원장
우리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은 도로나 그런 역할밖에는 없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은 시를 경유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올려 줍니다.
전병선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개소식할 때 가보면 원주시는 아무 것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만 하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자문을 해줍니다. 자문해주는데, 행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압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전병선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원주시 안에 있고, 또 예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 원주시는 뒷전이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맡았으면 좀 더 주도적으로, 다른 이벤트에서 줬다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사업비 자체를 시비를 들여서 준공식을 하거나 기공식 하면 저희가 관여하겠는데, 그 기관에서 기관사업비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 역할 내지 추천해주고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원주시 예산도 포함되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만 들어온다고 해서 뒤로 빠질 필요 없어요. 적극으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김홍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전병선위원장
이것으로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부시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날씨도 더운데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하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1,400여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 아닌 질타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예산에 대한 중복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디테일하게 행정이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의 핑퐁식, 서로 떠미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몇 개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부터 조직부서에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직 진단을 해놓고 있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님 지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행정국도 안전이 앞으로 들어가서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도 바꾸고, 또 국 내에 안전 총괄 부서를 전 자치단체에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하라고 해서 그 작업도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핑퐁,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부분도 거의 100% 확보해놓고 마지막으로 각 국장님들하고 주무과라든지 해당 부서 부서장들끼리 최종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우선 안전을 총괄하는 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저희는 안전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를 폐지하고, 과를 행정국 내에 두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통령 님 지시니까 - 전국이 동일한 상황이라서 – 6월이나 7월 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국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희 시의 조직을 전체적으로 진단해보니까 5개 국인데 국은 늘지 않습니다마는, 5급 자리 일곱 자리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자리를 다 하느는 게 아니고 연말에 테크노밸리센터하고 환경사업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2개를 상계시키고, 5개 과를 다시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9월 임시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부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업무 분장은 저희가 심도 있게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부족하고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행정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국의 과․소․실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오늘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식경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로과 소관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 2억 원, 도시과 소관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비 1,500만 원, 건축과 소관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000만 원, 총무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나복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예.
김홍열위원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에 칠봉서원은 애시당초 호저면 산현리에 있던 시설로서 위치가 변경돼서 원주얼 광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위치라든가 부지를 제한하면, 마을에서 제한하면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어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지금 부지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문화재사업은 원래 위치대로 가는 게 맞다. 주민들도 그렇고, 객관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지금 김홍열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예산안은 통과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추후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