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남서의장
오늘 방청객 세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손영달 상이군경회 회장님, 권영수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 김옥순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2013년 5월 20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의원 발의한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훈 의원 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대한민국 국권 회복과 국가 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당 지급 범위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하는 것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 확보 및 시행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6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의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황병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박남서의장
예.

황병직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이렇게 당부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영주시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공개적으로 스크랩하여 행정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새올에 공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단호히 부탁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 계약직 공무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그 보도내용에 형사적인 걸로 대응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계약 공무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까지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지 말고 공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켰다면 지금 해당 되는 공무원이 그 기사의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아닌 다른 사람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분명히 경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지역 신문에서 정화되지 않고 팩트에 근거 하지 않은 일부 오보된 언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왜 자꾸 반복해서 합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당시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해본 바 SNS에 공유하도록 행정 집행부에서 공유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은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시장님, 황병직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남서의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을 황병직 의원 개인한테라도 나중에 통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병기 의원님!

김병기위원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집행부 간부진에 부탁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을 이것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간에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대답만 해놓고 세월이 없어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지시해놨던 얘기들을 알려고 시에 들어가든지.. 그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과장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건지 깜깜무소식이에요. 두 달, 석 달 지나는 것은 보통이고 그래서 새로 다시 전화를 해서 하면 서로 전화를 안 받았다,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두 달, 석 달 되어서 우리 본 의원들도 이러면 잊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 14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많을 겁니다. 이게 과장까지 계장까지도.. 담당자가 받았다면 계장까지도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 계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장들한테 보고를 안했을 수도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은 시장님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건수를 제가 확인을 해서 전화통화한 내역을 떼어서 제시를 딱 했을 때 공무원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정구위원
의장님! 지금 시정질문도 아니고..

박남서의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것들은 다소간에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 회의 할 때 꼭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서의장
시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그 일정 중에 간담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오늘 본회의에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 년에 몇 번씩이라도 의원 간담회에 꼭 참석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