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고정항 입출항 수로 토사준설 및 어구공동작업장 조성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8월 30일 체결된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2012년 8월 30일제5조(기타) 제1항에 의거 고정항 입출항 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정항 진출입 수로에 준설된 토사를 활용하여 부지 조성후 고정리 주민들을 위한 어업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매입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토정선생 묘역 앞 진입도로 직선화 선형개선 대책이 반영되어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보령시에서 정주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정항 어선 진출입 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 요청 민원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준설이 필요하며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 고정리 주민들에게 어업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고정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면 고정리 고정항 일원, 8,15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매입계획 반영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소요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5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용역을 착수해서 11월달에 성과물 초안을 도출하고 12월달에 반영과 관련 해수부 담당자 설명을 했으며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 반영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4월에 충남도에 담당자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매립면적은 8,159㎡이며 매립양은 26,806㎥이고 매립고는 9.9m입니다. 고정항 수로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면적은 10,929㎡이며 준설량은 20,528㎥이고 준설심도는 1m입니다. 3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및 수로 토사준설 계획도입니다. 매립지 사업위치와 매립지 계획평면도, 매립지 표준단면도, 수로준설 계획평면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정항 입·출항 수로 토사준설 및 어구공동작업장 조성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8월 30일 체결된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항 입·출항 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정항 진출입 수로에 준설된 토사를 활용하여 부지 조성후 고정리 주민들을 위한 어업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금번에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최평락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가 제출된 것이며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토정선생 묘역앞 진입도로 직선화 선형개선 대책이 반영되어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보령시에서 정주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정항 어선 진출입 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 요청 민원이 있어 준설이 필요하며 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 토정선생 묘역 앞 도로 직선화를 위한 진입도로와 고정리 주민들에게 어업 공동 작업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건은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에 따른 토정선생묘역 앞 도로 직선화 선형개선과 고정항 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 및 고정리 주민들에게 어업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는 다른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고정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세대나 돼요?

20척,

원안대로 매립을 했을 때 그분들이 불편한건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 수로가 너무 죽뻘로 퇴적돼서 배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 정박에 충분히 확보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매립면적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정항 존폐에 대해서 얘기 안나와요?

아직 고정항 존폐가 그 앞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 매립한다면 보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의 면적을 매립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명칭이 고정항이죠?

예, 거기에 선착장이나 그런 것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없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로관을 설치하잖아요, 거기 상당한 우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충분하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다 더 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잘아니까,

그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령화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준설면적이 어디까지 나가요?

말하자면 기존 있는 이쪽 농지있는 쪽의 도로에서 직선으로 반듯이 빠집니다.

그러면 조선소 들어가기 전에 산있는 데 못가서,

예, 코너돌기 전에 반듯이,

그러면 21m을 준설하면 몇 척 정도 접안할 수 있죠?

준설하는 면적은 수로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요,

그리고 준설은 나가는 데는 어디까지 나가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소 밖에까지?

조선소 못가서, 여기 매립지가 그 많은 토사를 매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시의견에는 해양생태계에 대처해야 되고 폭우로 인한 우수관 설치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될거예요.

한국중부발전에서 소요 사업비가 17억, 17억은 어떻게 산정한거예요?

17억은 도로선형을 바로 잡고 배수관로를 묻고 아까 말씀드린 21m 준설하고 그거에 따른 폭이 21.6m고 길이가 506m,

아는데 하여튼 가설계라든지 잠정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17억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설토를 갖다 매립해놓고 준설토가 말하자면 뻘인데 놔두면 괜찮다고 하지만,

죽뻘이기 때문에 일단 놓고 자연친화적으로 수분이 빠지게 해서, 위에 또 자연석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