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이 안은 방금 이종근 위원님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진구 개금동 공립어린이집)(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시설물의 범위를 현재의 명칭과 일치시켜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정상설 홍보실 및 그 부대시설은 현재 특별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어 삭제하고, 대관 범위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5호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8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의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해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진구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개금동 1-14번지 401.9㎡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482㎡를 건축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6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상보육의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어린이집 수요 부족 현상을 사전 해소하고 장애아 등에게 우수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보육인원은 75명입니다. 사업비 세부사항으로 총 사업비 16억 7,7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5억 3,700만원, 건축비가 9억 5,000만원, 설계비 기자재비 등이 1억 9,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2012년도 명시이월비로 5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추후 공모사업 국·시비 지원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에 토지매입을 신청한 후에 각종 공모사업 또는 국·시비 지원 요청으로 건축비가 확보되는대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이며 국유지 전포동 산29번지외 12건, 토지 3만 5,147㎡를 취득하고 구유지 개금동 177-173번지외 토지 건물 6건, 925㎡를 처분하는 형식으로 상호교환 하는 것이며 차액은 약 5,900만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 부동산과 처분대상 부동산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국가는 공유재산을 관련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변상금부과 및 이에 대한 소송 제기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일괄 교환을 추진하여 2013년 4월 17일 최종 상호 점유 해소 대상 목록이 결정된 것입니다. 교환 방법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며,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는 기획재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 대상 재산의 총합계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으로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에 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것은 개금 공립어린이집 건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올렸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릴게요. 안건을 올렸다가 집행부에서 그 안건을 심의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제 기억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 것은 인정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와중에 회의록 오면 위원님들께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공립어린이집으로 했거든요. 장애인은 아니었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도 공립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가져오시면, 그때 회의에 논의된 안건이, 어쨌든 과장님은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공립어린이집 안에 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나올 수 있겠지요. 나중에 그것은 회람해서 보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이것부터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예.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지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1층, 2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제는 부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제안대로 부지만 확보하는 문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에 따른 그 부지 활용도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놀고 있는 구유지를 놀리면 안 되고 뭔가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두번째,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세번째, 장애인시설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장소에 짓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올라온 이 지역에 장애인어린이집 또는 공립어린이집이든 일반어린이집이든 여기는 지금 수요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에 모든 부서가 여기가 꼭 어린이집이 아니라하더라도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지적장애인들의 주관보호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교육시설이든지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안을 올리면 어떨까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왜 여기가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을 앞서서 위원님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좀 하고 토론과 심의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