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공영하고 부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반포4동에 보면 반포4동주민센터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남문화체육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부설이 47이고 공영이 93면, 학교 51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남문화체육센터도 상당히 처음에 선정할 때 적자난다, 어쩐다 그런 내용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2006년도부터 시행해 본 결과 예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2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연간.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2억 3000 예가가 세금 빼고 2억 3000은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기간도 한 1년 정도로 해 보겠다 그런 ······.

부설 그것은 생각하기에 제가 ······.

현재 ······.

지금 제가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는 그런 갈등은 못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예.

무료제공 시간을 빼고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5월 16일 김병민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지원 비율을 현재 6:4에서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시비, 구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및 지원현황은 총 9개 구에 33개 단지 4만 7224세대가 있으며 우리 구에는 우면주공영구임대아파트 1개 단지 984세대가 있음. 중랑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는 공동전기요금 100% 지원, 강북구, 마포구는 공동전기요금 60% 지원, 노원구는 보안등만 100% 지원, 강서구는 지원계획을 수립중이며 강남구의 경우 공동전기·수도요금 예산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면동 영구임대주택의 2012년 공동수도 및 전기요금은 각각 2987만 1000원과 6449만 4000원으로 총 9436만 5000원이며, 조례 시행시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 주공영구임대 아파트가 1개단지 984세대인데요. 현재는 그렇고 내년 그 다음에 2년, 3년 뒤에는 우면주공임대아파트가 세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얼마나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있는 981세대를 제외하고 아직은 건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일 통과되면 1년에 구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2002년도 전기요금이 한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상률을 감안하면 1억 정도 ······.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 정도 구비가 투입된다 이것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세요.

우리 현재 우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수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신청이 없었고 예산편성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신청을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안내를 전 아파트단지에 전부 공문을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무래도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르면 100%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공동임대아파트에서 요청이 없다 이것이지요?

아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도 약간 관심이 덜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민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부언설명을 해 드리면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소유는 지금 살고 있는 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LH라든지 SH가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LH나 SH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단지 임대자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비와 아까 이야기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공동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이터라든지, 단지내 도로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가로등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의 차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인이 아닌 임대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2010년 이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고요. 또 충분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사실인데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의 10억 이하로 저희 구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가 한 234개 단지가 정도가 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 심하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요구,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거의 저희가 진짜 100% 중에 거의 20% 밖에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인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경우에 100% 다 지원하는 구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 범위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전기료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0%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도라든지 전기에 대한 어떤 절약하는 어떤 그 모럴헤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 다 켜놓고 전원을 끄지 않는다든지 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