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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5-23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우리 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1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모든 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총 26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사업추진 평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20조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기준과 추진하여야 할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6조에는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1장 총론에 2조 3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란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 평가해 본 결과표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해서 예산도 성인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별도로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결과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앞으로 것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여성친화도시에 맞냐, 안맞냐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평가표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평가표가 아직 안나와 있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기준이 없어서 성별영향평가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평가표 같은 것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평가표를 작성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선 그런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지금 이 자체는 어떤 근거 없이 지금까지는 막연히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제약이나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좀 더 확고하게 강제규정을 둬 갖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우리가 강제조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이런 조례제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녀비율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 해 놓은 것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적 성비는 여자가 1.1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50 대 50에서 노인비율 때문에. 비율은 어린이 비율하고 성인비율이 틀린데 성인비율에서 여성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남녀 합해서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없으신가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인구통계는 있는데 그것은 다달히 나옵니다. 쉽게 따지면 49만 7,000명에서 남자가 24만 5,000명, 여자가 25만 1,000명으로 한 4,000명정도 차이로 해서 비율은 조금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별대로 보면 어린애들 비중은 남자가 조금 많고 어른으로 갈수록 여성분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통계별로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혹여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같아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도시를 의미한다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대통령도 생겼고요. 갈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성친화도시조례는 고무적으로 서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서도 지난 4월 18일인가요. 포럼을 한번 대강당에서 개최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거기에서도 담당 여성가족부에서 오셔서 좋은 얘기도 해 주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이게 저도 봤습니다만 말씀대로 미첨부사유가 추상적이고 아직 어떤 사업 구상한 것이 없어서 미첨부사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맞게 좋은 구상하시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김창관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박혜련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을 하면서 상급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가장 쉽게 따지면 관공서에 화장실을 했을 경우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비율이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약 7 대 3 정도로 화장실을 바꾼다든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할 수 없지만 조그만 분야부터, 아까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창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여성만을 도와 준다는 게 아니라 약자, 여성 이 사람이 다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 같은 경우, 장애인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실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예산조치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여성친화에 대한 사업 부분 용역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시를 받고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저희도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많이 정착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가 보신 데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은 가 봤고요. 저하고 담당과장도 이것 때문에 교육도 받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거기는 벤치마킹하러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서구도 기왕에 하시는 것 좀 내실있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제21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범죄, 아동성폭력 등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총 9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예방활동 등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아동위원의 위촉과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각각의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단위로 아동위원수가 2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동단위로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동사무소에 별도로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서구 전체 아동위원운영협의회가 구성되는데 2명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단위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으로 한정돼 있다면 활동범위가 가능한 것인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작년 8월 4일날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은 올 1월 23일부터 경과조치가 돼서 바뀐 것인데 제6조에 있다가 법이 14조로 바뀌었고 여기에 대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각 동별로 잠정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준칙안에 대해서 두명씩을 하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치상

최치상위원

두명으로 딱 한정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단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되면서 1년정도 시행을 해 보고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준칙안이 일단 내려왔지만.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수시로 아동위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는데 1년에 몇회 정도 갖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는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도 그 이상을 할 예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지급이 이분들에게 얼마씩 지급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7만원입니다. 시간당 틀린데 1시간에 7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동단위 2명씩은 다 7만원씩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석하는 사람...,
치상

최치상위원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준칙안도 내려올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두명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도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운영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1년에 두 번정도 그동안에 하셨다고 하는데 2회 정도 하고 과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있을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치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하려고 했지만 우려하시는대로 앞으로 2억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시사항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꼭 2회라는 것을 규정을 짓지 말고 가능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게 좋다고 하면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또 1년에 두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하면 7만원씩 계속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회의참석하면 저희들 방안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방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회의해서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병행을 해서 이 조례는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회의를 자주 해서 활성화있게 움직이면 좋은데 과연 이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고로 본인들도 자율적으로 나와서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통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보면 그냥 처음에 활력있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조직을 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그것도 강요해 가지고 동단위로 구성을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누구냐 보면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그냥 명단만 제출해 놓고 활동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활기 있게 할 것처럼 해 놓고 지금 활동사항이 과연 뭐냐,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들으면 사실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활동범위를 보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동위원회 자체도 그런 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걱정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우리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지역에는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자생단체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식적인 단체로서는 자녀안심은 우리 서구 소속이 아닙니다. 검찰소속이지.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자녀안심학교보내기가 있고 또 지역에는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또 각급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유사한 조직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명목상 조직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느끼는 바는 전혀 활동을 않는다. 명분만 있어가지고 매달 한번씩 모임은 가질지 몰라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전혀 않는다 얘기예요. 또 지역아동보호센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아동보호센터 이쪽에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교회라든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각 동에서 두명의 아동위원을 선출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하면 동장의 입맛에 맞는 어떤 사람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동위원을 선정할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유명무실한 그냥 명예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된다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진실로 아동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고 선도하고 뭔가 교육에 또는 사랑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하라면 동장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수당 타는 재미로 선정해서 보고를 해 놓는다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아동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취지, 교육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별도 수당이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아동위원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녀 안심 같은 경우는 법령이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자기 모임식으로 만든 것이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시ㆍ군ㆍ구에 만들라고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만드는 단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들어갖고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아까 최치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별로 2명이라고 해서 굳이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어떠한 자격기준내에서 너희들 자원이 어디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동장한테 추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두 사람이 한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장이 추천을 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어떠한 자격조건, 이런 사람이 관내에 누구누구 있냐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때 심도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로 유명무실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위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특히나 음지에 가려져 있는 아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교육학 박사, 아동에 관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한 사람도 좋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것을 학교에 가는 문제, 학원에 가는 문제, 건강ㆍ보건문제 모든 문제를 전부가 가정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많이 써 가지고 우리 애들이 양육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방치돼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음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선도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선정되도록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응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안되게 우리도 충분히 연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아동주무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15인 이내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5인에서 15인이내에서 7인아니면 그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2명씩 하면 46명이 되는데 위원회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복지법이 바뀌면서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시ㆍ군ㆍ구 단위는 읍ㆍ면ㆍ동별로 두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치상 위원님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후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는 것은 그때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동복지법에 보면 지금 저희 조례 8조 수당부분에도 있지만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위원은 명예직이나 자원봉사자로 하기로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당 집행되는 부분도 아동복지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명예직 또는 자원봉사자로 딱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전에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7만원정도하면 46명이, 제 생각에는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토론이 될지 모르지만 인원이 너무 많고 토론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요. 보통 위원회라는 것이 15인이내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지 않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제가 받고 있어요. 앞서 최치상 위원님은 인원을 좀 늘리자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입장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46명이 모여서 회의가 될지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으면 회의도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아동위원회를 할 때 분과별로 사실상 나누었습니다. 본인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수당은 1년에 두 번을 주지만 자기들 위주로 봉사활동하는 의미로 해서 매달 만나서 분과위원회는 별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기 분야별로, 어떤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내 분야가 따로 있듯이 분과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계획이고 먼저 한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동복지법에 지금 위원수를 각 동에 2명이라고 둔 조항은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명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볼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행규칙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없고...,

김창관부위원장

위원회가 46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보통 우리 서구에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동위원만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법에는 못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준칙안이 내려올 때...,
혜미

손혜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46명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을 3년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못들어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다든가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4월에 한번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아동위원회가 열린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의원들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은 안계시고요. 4월달에 한 것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 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의회에 회의가 있다든가 결정된 사항은 뭐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통보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동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있고 하는 일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것은 서로가 소통이 되고 뭔가 해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보낸다든가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식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듯이 첫 번째 아동위원 선정은 기왕지사 지금 다 돼 있고 4월달에 회의를 한차례 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동위원회 회의한 현황 그리고 각 동별로 두명씩 선정이 돼 있는 그 현황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수당 문제인데 사실은 여타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위원수도 많고 수당도 많은 관계로 혹시라도 경쟁적으로 수당문제 때문에 평소에 활동을 잘 하지 못하면서도 회의때는 아마 100% 참석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 돼 있듯이, 아까 김창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예직이고 자원봉사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까 매달 한번씩 자율적인 회의를 하신다고 했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