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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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28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공무원들도 넥타이를 풀라고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모두 양해들 하시게요.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정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 시 강완묵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단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정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4십억2천만 원으로서 본예산대비 11%가 증가된 4억3천7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9백7십만 원 도비 보조금이 4억2천7백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백6십5억8천만 원으로서 본 예산대비 12%로가 증가된 1십9억7천9백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명나는 각설이 타령 6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나들가게 판매지원에 6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들가게가 4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원해주는 그 가구에는 관촌마트하고 임실 보람마트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지는 장비는 냉장고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에너지 이용증진 민간자본적 보조로 그린원 보급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빌리지 그 농가로 거 32농가에 3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태양광 20가구를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백만 원 군비 1백만 원해서 2백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6월중으로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령안전 실업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바꾼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것도 보조내시가 그 된 것 변경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으로 도배장판 싱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 대중교통 주민편익 향상으로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3천6백만 원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별로 요구한 것을 보면 14개소를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개보조금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저희 군에는 57개 노선에 59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자노선 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8천1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서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으로 3천6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구입가 가격은 7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작년도 광특잔액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7백2십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업개보조금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추경전 예산으로 1십억6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도 지정 벽지노선은 67개 노선에 33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는 30에서 40% 정도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인프라개발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그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으로 5천5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을 하기위해서 5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가지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그 구역 외 지역에 4억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감성마을 그 미편입 저기 구역외가 지금 거 9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보상금 선정이 8억4천이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4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 참여일자리 마련으로 경상적 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계발비 지원 사업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저

그저문홍식위원

, 129쪽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농어촌버스 시간표 인쇄 1백만 원, 사소한 것이지만 전혀 안 쓰고 다시 저, 삭감을 시켰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는 그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5%이상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문홍식위원

? 아니 1백만 원 전부 그냥 해버렸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자,

국은

결국은문홍식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도요, 그 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시간표도 여기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시간표 지금 1백만 원 전액을 삭감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 안에 저 1억1천5백만 원을 했는데요. 이 안에 그저 부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근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는데

아는데문홍식위원

, 과연 이 1백만 원이 사소한 금액이지만 말하자면 편성을 1백만 원 해놨잖아요. 농어촌버스 시간표 인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안 해도 될 예산을 사실은 했으니까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상초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면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이게 마트에 냉장고를 지원한다고 설명하셨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마트에다 왜 냉장고를 지원해 줍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 전액을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1백4십만 원, 한 마트당 1백2십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군보고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는 그 나들가게가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안 한다고, 2개소는 한다고 해가지고 2개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나들가게 주로 뭣을 하는 겁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 인자 냉장고에다 뭐 그 식품같은 것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마트 운영할라면 냉장고 뭐 필수조건으로 갖춰야 마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갖춰져 있는데 그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근게 어설프게 도에서 몇 푼 특수시책으로.. 이것 참말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잠시만요. 그 나들가게의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28쪽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아까 뭐뭐라고 그랬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 아니 그 구체적 사업내용에, ○

크대

싱크대신대용위원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그 저기 선정을 어떻게 해요? ○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말이죠. 운수업계 보조금 말이에요. 그것이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에는 내시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계에서 그 부담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내시가 항상 보면 그저 3월 달, 4월 달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특별히 변동사항이 뭐 크게 이루어지지는 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이런 것들을 그 추경에다 꼭 집어 넣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29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뭐 해가지고 버스를 산다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신대용위원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에 들어갈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어느 노선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족한

부족한신대용위원

데에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게 인자 대차폐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저 올해 조정된 구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올해 조정구간이... ○

대용

신대용위원

도 지정하고, 군 지정 요것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군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도 지정으로 뭐 다시 올리거나 그래요? 그러지는 않는가요?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도에서 지정하는 벽지노선 그러면 도에서 그저 예산을 따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

25%,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죠. 130쪽에 그 연구용역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신대용위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그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 1억 줄 때 그것에 맞게 해서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그저 지원담당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전문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기본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런 많은 자금을 들여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용역비를 그 산출할 때는 저희가 엔진,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법하고, 예산품셈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품셈으로 하는 것이 더 쌉니다. 엔지니어링법은 좀 그 비싸게 그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한다라고 보면, 100%를 산정했을 때 제경비 110%를 봐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료는 20%했을 때 2억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경비를 60%를 봐 줬을 때 1억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 50%를 봐줬을 때 기술료 10%를 했을 때 1억6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80% 제일 하한선, 하한선으로 봤을 때 제경비 60%, 기술료 10% 했을 때 1억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임실에 갑자기 그 주택수요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여러신대용위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진도 있고, 굵직한 걸로 보면, 35사단도 있고, 그래서 인구가 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어갖고 예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수요는 굳이 전문가 집단한테 돈 들여 갖고 안 맡겨도 가능하잖냐 이 말이에요, 예측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 용역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지,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그 얘기는 하여튼 내가 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있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27페이지, 그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때도 본예산 할 때 그게 효과가 좀 있것냐, 아니면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더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실,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오수 그 상인회 사무실 그 준공식을 할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라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고

글고진남근위원

그 기타 특이사항 보면 전라북도에서 상인협에 도비 직접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직접 지원은 도비는 도 상인회에서 1천만 원을 주고, 저희가 1천만 원을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천만 원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리고 그냥 상인연합회에다가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 안 걸치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그 영달을 하면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런게

그런게진남근위원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여기 보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예산이 서야 인자 그 내려오죠, 그 예산이. 사실 그 오수가 25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쓰도 못할 그 예산입니다. 도비도 못쓰죠. 군비 예산이 안 서면 도비도 못 쓰죠.

도요

도비도요진남근위원

?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즉 특화상품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특화상품이, 아까 나들가게라는 것은 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특화사업 상품이 뭐예요? 그러면, 뭣을, 어떤 것을 그 상품으로 하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그 취지는 그 음료수 같은 것도 냉장고에다 안 넣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싱싱한 것을 넣게끔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전라북도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화상품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주가 뭐 우리 전라북도 소주가 뭐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보배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보배를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 특화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냉장고 보니까 두 군데 하면 3백만 원짜리이면 솔찬히 큰 냉장고인데, ○

시로

수시로진남근위원

가서 점검 해봐요. 그것 임실치즈도 들어 있고, 삼계엿도 들어 있고, 청웅 토마토도 들어 있고 하는가 그걸 좀 봐야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 130페이지에 보면 그 택시 총량제 학술용역이 우리 조현선 계장님, ○

님이

계장님이김한기위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그때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을 때하고는 좀 예산이 틀리게 된 것 같아요.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택시 총량제,

액이

기정액이김한기위원

2천 서 있고, 그 다음에 인자 5백이 삭감이 되었어요. ○

장님

계장님김한기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잘 못된 예산이다. 그래서 저한테 1년 하면 또 해야 된다, 불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아마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그냥 5백만 원만 삭감 되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저 예를 들어 인지를 하셔가지고 뭐 개인택시조합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담당계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니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은 1억8천8백5십5만 원이 감소한 124억4백5십2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은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에서 2억3천2백1십1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 활력화 현장포럼 5개 사업에 1억6천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쪽,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외에 1개 사업으로 2억5천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외 1개 사업에 4억5천4백2십3만 원을 삭감한 4억7백4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시도비 보조금은 원예농산물 자원유통 구축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총 1억6천8십만 원을 삭감하여 11억9천9백2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억1천9백6십9만 원으로 2억9천3백4십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농림사업 관리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백7십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5백만 원을 증액하여 3천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백5십8만 원을 증액하여 8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당초 2012년에 국비 50%, 지방비 40%에서 2013년도 자부담을 폐지하고, 지자체 부담으로 지침이 전환함에 따라 7백2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1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세출결산 전년대비에 3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사무장 지원사업은 마을부담을 군비부담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천1백5십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만들기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2백2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력센터 운영은 농업농촌 활력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군비 1억3천1백5십8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삭감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군비 5천7백9십8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82쪽,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사업은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사업비 내시에 따라 1천3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지난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확정, 6억 원 중에서 작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114프로젝트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3백만 원을 삭감한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및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 암호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그 2011년도 9월 30일에 발효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고추생산 기반 증대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고추재배농가 산지조적화 교육사업비로 예산절감에 의해 1백4십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83쪽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으로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지원 사업 중 고추비가림 재비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8천7백8십만 원을 삭감하여 7억9천2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해 군비 6억4천4백7십만 원을 증액하여 13억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8백7십만 원이 감액되어 3억9천7백3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천만 원이 감액되어 4억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볏짚 환원사업에서 7천7백만 원이 감액되어 1억8천9백만 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2억5천2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1억4천7백만 원, 원거리 방제기지원 사업은 1억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1천6백8십8만 원이 증액되어 4천1십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도비 5천원이 증액되어 군비 5천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85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1차년도 소요예산인 7억 원을 계상하였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5백1십만 원이 감액되어 5천5백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 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중 원예특작 농가 교육참석자 보상에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3십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 시설지원 및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는 온실시설 보완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을 사업신청 잔량 및 완료에 따라 7천8십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행정경비를 9백8십7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은 에너지 이용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추가 배정, 사업량 조정 등으로 목재펠릿 사업은 9백2십1만 원이 증가한 3천1백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 사업은 6천7백4십4만 원이 증가한 1억4천2백4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특예산 변경에 따라 5천7백4십만 원을 삭감하여 14억8천5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농식품부 사업비 확정 및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9억8천8백6십4만 원을 삭감하여 7억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변경에 따라서 8천2백4십만 원을 삭감하여 9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중 사무관리비를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1십6만원 삭감하였고,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전주국제발효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중 2백9십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중 홍보, 마케팅분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 중 금년 2년차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산지집하장 신축과 유통물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지사 방문 시책사업이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 2013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증대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간사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82쪽에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어느 마을에 정착을 한 분들, 귀농하신 분들 보면, 이장한테만 이야기 하고 그냥 집도 지어버리고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이 좋은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행위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한 1년 살다보니까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신청을 할려고 하면 이미 행위가 이루었다고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문제를 단장님이 다 하기에는 무리하지만 면장들 회의 때라도 이야기 해서 이장회의 때 반드시 이 세워놓은 사업 설명이 제대로 되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선 마을에서 많이 느끼고, 면단위에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것이 정착이 될라면 그런 방향이 좀더 필요하다, 정말로 이것 단장님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직접 이장단 회의에 내보내든가, 아니면 면장회의 때라도 꼭 주지를 시켜서 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한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저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민 그 농촌유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음, 환력센터 지금 귀농자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까? 제가 이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 인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공모사업인데, 아까 얘기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는 인자 그 뭐라고 할까, 그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홍보, 요런 쪽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그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인자 직접 그 내용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가서 설명을,

한기

김한기위원

그 담당인가 하신 분이 말하자면 제안을....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농식품부에서 근게,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는 이런 사업을 인자 전체 그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을 그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죠.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임실에서 인자 제안 하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3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6군데인가,

한기

김한기위원

6군데요? 3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인자 중요한 것 인자 자, 어떻게 되었든지 도시민자의 어떤 임실의 날을 뭐 재정해서 서울 뭐 어떤 데로, 대도시에 가서 임실에 대한 홍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러죠

그러죠김한기위원

? 그래서 인자 그 분들이 좋다, 임실 한번 와 보겠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임실에 와서 말하자면 뭐 귀농을 하면서 우리 임실의 돌아가는 현재 상황, 농사짓는 데 방문,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 인자 그래서 아, 활력센터의 부분에서 그렇게 좀 늦었지만 제가 인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제가 활력센터에 대해서 듣는 바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차피 섰어,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우리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말하자면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그리고 인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당초에 그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7천5백인가를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억짜리가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근게 농업기술센터 인제 저희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그 뭐여 리모델링하고, 그 활력화센터를 그 뭐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제가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산을 군비를 거기다가 현재 제 생각은 투입을 하지 않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부터 사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했거든요. 근데 고 부분은 두 가지 예산을 놓고 판단해서 만약에 농식품부가 저게 안 되면 이쪽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아끼고 농식품부 예산을 사용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인자 농업농촌 활력센터가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비 2백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인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정말로 짚고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받을 수 있는 소외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받아야 된다, 참고 좀 해주시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인자 그 유기질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인자 우리 도비에서, 도비에서 현재 그 퇴비도 유기질로 들어가죠? 그죠? 그 사업이 3년, 4년 주기로 인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어떠한 무기력 대비해서 주겠다, 그래서 임실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면적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참고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 절차, 그 부분들이 좀 힘들고, 또 시간이 없는 이유로, 그리고 친환경을 하면서도 인근에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친인척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인자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절차 간소화 시키든, 도움을 주든,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임실군 농가가 말하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죄송한데, 일괄 내가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금년도 지금 약 7억 정도 국비예산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 그저 농축산자원화센터 그걸 지금 금년도 내에 설계를 지금 마무리 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면 그 수산자원 이 부분이요. 보도에 뭐 관리구역 지금 뭐 국비 1백만 원, 뭐 군비 1백만 원 이렇게 섰네요, 그죠? 그런가요? 요 놈을 지금 부기변경 한 겁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내수면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서부쪽에는 굉장한 주민들의 소득원입니다, 다슬기나.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모자라면 더 세워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저 그 비가림 그 비닐교체 사업, 농협 협력사업이 있네요. 이건 뭐 삭감 좀 됐네요, 1천7백만 원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몇 쪽이죠?

한기

김한기위원

86쪽입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이것 신청량에 그 지금 맞추다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저는 인자 항상 제가 왜 농협에서 말하자면 우리 저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 환원사업을 이렇게 적게 하냐, 이것을 항상 내가 주장하고,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조합장님들한테. 그런데 이 협력사업으로 나온 부분에서 어떤 경로가 되었든, 이유가 되었든 이것이 말하자면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우리 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사업 더 늘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농가들 엄청나게 더 해주라,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 삭감되는 이유가 나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장님 아세요? 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 현장에 나가면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도 운용의 미를 좀 가져야 된다, 왜? 이 부분이 잔량 1천7백만 원이 남았어, 그면 1동 해주기에 돈이 작아,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증액요구를 해야 돼요, 추경에. 그러잖아요. 그면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3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1천7백만 원에서 50%이면 8백5십입니까? 8백만 원 정도를 농협에다 환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돈 예를 들어서 2백만 더 보태면 한 농가가 말하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

렇게

그렇게김한기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는 남부는 단동하우스, 하우스 시설을 해야 운영되어서 벌이 됩니다, 돈이, 농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말고, 행정에서 요구하세요. 우리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시급하고, 다급한 사업이 단동하우스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단동사업비 사업으로 세워달라, 더 요구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1만평이 나왔다, 근데 줄 수 있는 수요자가 3천 평이 부족하다, 그럼 그런 걸 메칭해서 요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꼭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다 해놓은 다음에 행정이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지금 도에서 지금 하우스 적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

이걸

이걸김한기위원

미리 대비를 하세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말하자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의원이라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 하신 분도 이런 좀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농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예,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간사

예, 김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83페이지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고추생산지원이 원가 절감을 한다고 그래놓고 목에는 판매행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행사장을 다녀 보시고, 상당히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다시

다시신대용위원

그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굳이 홍보나 마케팅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동부권 고추에서 하면 어때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세절고추네,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홍보를 한다는데,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인자 같이 나가거든요, 동부권하고도. 작년에도 같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동부권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런 세절고추하고, 고춧가루를 많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쪽은 상당히 아직도 그 선호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까 뭐 청결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이렇게 뭐여 소비자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선호를 안 더라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84페이지 소규모 그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육묘장 지원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이게 뭐 시설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평형이 적은 것 인제 50평정도, 아까 대형은 한 200평 정도로 하고, 규모이고, 그 다음에 소형은 한 50평정도 규모가 적은....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 뭐 단위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 하는 것입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실라고요, 통과되면. 올 해 가능하신가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올 해 인자 추진을 해야죠.

대용

신대용위원

올 해 추진을,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신청

신청신대용위원

받아서,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항목에 원거리 방제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1대고만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1대, 상당히 비싸네요? 기계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요것은 지난번에 누가 신청했죠? 도에서 지금 확인을 나와 가지고 1대,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확정이 된 거예요. ○

어느

어느신대용위원

쪽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가요? 어느 법인에서, ○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진영농조합이, ○

대용

신대용위원

이 저기 저 방제기 재원 좀 알고 계십니까? 이 분사거리나 분사량 뭐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어요? ○

예, 말씀하세요. ○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이것 대충 보면 저도 인자 농사를, 전문 농사꾼은 아닙니다만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이런 유형의 그 방제기 같은 것은 우리 산악지형에는 맞지 안잖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사실은 평야지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경지가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런데 방제기를 이렇게 대형을 가지고 그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담당자 분들도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방제하는데 쉽게는 하지만, 가격이 보면 뭐 저 예산이 1억이 넘어가는 것이고만, 이것 한 이틀, 2-3일 쓰고 1년 내에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란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군적으로 손해이지 않냐, 차라리 현실적인 기계를 맞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

조건

무조건신대용위원

뭐 그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인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내용이 뭐 친환경 벼 건조 저장 시설도 있고 뭐 그렇고만요. 그 내용에 보니까, 85쪽,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것은

이것은신대용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지원이죠? 이것도,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6개 사업인가? 7개 사업인가? 그것은 시설지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인자 뭐 교육이랄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짜는 것이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전략작목 육성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서 목에 보니까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어떤 시설사업,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것은 인자 뭐 환풍기랄지, 뭐 개폐기 그것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저번에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개폐기도 여기에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폐기

개폐기신대용위원

시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우스 평당 그 사업단가가 얼마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1십만 원,

동이

단동이신대용위원

한 1십만 원 정도 많이 상향이 됐네요. 근데 그 측창 개폐 해가지고 그 시설개선사업이 이를 테면 창문 여는데 그것 개선하는데 뭐 평당 6만원인가, 7만원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대용

신대용위원

그 확인 한번 해봅시다, ○

왜 그러냐면 내가 민원인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 시설개선 사업을 할라고 했더니 단동하우스에 측창을 개폐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업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뭐 6만원인가, 5만원인가를 달라고 그런다 이거여, 평당, ○

하고

저하고신대용위원

따로 얘기를 한번 하시지요. ○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저한테 한번 항변을 하길래, 제가 언뜻 듣기에도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87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축지원 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감액되었고만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그건 지금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 말씀하신가 본데, 제일 밑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건 기금사업으로 그 김치공장 같은데 일부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공장이 지금 현재 그 뭐여 자기들 자력이 힘이 없으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인자 포기를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죠.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8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은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건 임실농협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촌농협에 지난번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방문했을 때,

대용

신대용위원

뭘 지원해는 거예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지금 장비, 오수관촌농협은 장비지원이고, 저기는 창고 신축하는 걸로 해서 임실농협은.

까도

아까도신대용위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런 부분이 못마땅해요. 이런 부분이 못 마땅하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음, 저야 생각하는 것은 여러 면이 있지만, 답변을 드리는 그것은 제가 한계가 있고,

저는

저는신대용위원

못마땅해, 뭔지 모르게 좀 조금 불편해.... 그러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동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제가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말이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그 좀 당부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근데 왜 지금 수요가 농가 개별경쟁력 이 단위에 보면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이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지금 여쭈어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시설지원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 뭐 이런 데에 근데 개별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시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전번에도 그걸 한 번 더 확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산에 계정이 안 되었습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제가 그 보니까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임실군에 약 1,000대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3평짜리가 100개, 그 다음에 5평짜리가 10개, 10동 그렇게 해서 했는데, 3평짜리에 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약 7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대 1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의원님들이 인자 참석 대부분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금년도에 50대를 신청을, 아니 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군 재정 형편상이랄지,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인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인자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하여튼 이번 상황을 한번 두고 봅시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예산 경우도 좀 얘기를 나도 좀 해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것은 더 확충해 줘야 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이렇게 다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 내시된 것은 간략하게 물어보시고, 답변도 서두 이런 것 빼시고, 짧게짧게 좀 해서 일정을 좀 원활하니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도 질문 해주셨는데, 83쪽에 임실고추 홍보비 마케팅 해갖고 5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저 본예산 때 삭감했던 거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알고

알고문영두위원

계시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고추홍보 행사를 우리가 본예산 때 왜 삭감을 했는 이유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인자 고추 홍보행사 한다고 저 관련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하셨습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지금 어떻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사업계획서는,

근게

근게문영두위원

이번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고추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들어왔죠.

떻게

어떻게문영두위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설명 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로요

별도로요문영두위원

?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 할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행사가,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립이 되면 예년과 같이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설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의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질의하실, 예,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질의가 아니라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과장님,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 혹시 과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이 특별히 좀 배려를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한다고 좀 좋고 인자 하여튼 다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01쪽에 보면 말이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기가

여기가신대용위원

어디어디 지원 대상이 됩니까?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노인복지회관 기능사업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년에

작년에신대용위원

새로 지어서 저기 한 것 말이죠? 북부권 그것 말인가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쪽보다는 지금 관촌 쪽보다는 여기 지금 임실 쪽입니다.

새로

새로신대용위원

근게 신설한 걸 얘기한 거예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복지관 얘기에요. 노인회관이 아니고, 복지관, 근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관촌하고 그 북부권 복지관하고 임실 여기 그 복지관에 그 노후되어 가지고 전기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자산취득비로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 놈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지금 그 저장고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03쪽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보강되는 게 있네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저는 여기 보면 아직 그 운영 초기라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해야지 되는 것 아닌 것 아닌가,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만 집중시켜 놓고, 소프트웨어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4월 말까지 지금 7,300명이 지금 왔다갔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만 한 2천 명 정도 현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 명 정도가 부족한데, 10월, 11월, 12월이 좀 그 현재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월이나, 11월, 12월 그 3개월 동안 또는 그 비어 있는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또 인원이 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홍보를 통해서 꼭 4만 명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기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수련원을 그 풀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세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근게 인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 그 3개 그 인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인자 코렉트라하고, 마린보이 그런 해병대 아카데미가 있는데, 현재는 그 코렉트에서 집중적으로 그 저희한테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아니 저 학생들을 지금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더 긴밀한 그 관계를 가져서 홍보를 해서 하여튼 우리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97페이지에 보면 그 빨래방 그 차있죠? 여기서 지원했던 차량 말이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김한기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면. 그서 3백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이 필요했으니까 증액요구를 했겠죠. 그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인자 작년에도 제가 그 우리 지금 현재 실장님 김택규 실장님 계실 때 과장님으로 그 분이 계실 때에 차고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것 고가로 주고 매입한 차량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빨래방의 그 차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왜? 인자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 이것 돈 받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한기위원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면장님을 통해서든,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고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저 저희가 금년도 32회 정도 했는데요. 지금 주 한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주 4회 정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그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저기 음향장비 구입 있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진남근위원

노인회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2층에다 설치하는 거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노인회입니다, 그것은.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구분이 확실히, 명확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인자 저도 가끔 혼동을 합니다만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틀립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틀리죠, 그게.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의 그 2층에,

남근

진남근위원

2층에 있는 음향시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회의실에 음향시설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것 부기명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에 보면, 지금 영양사 1명에다가 조리원이 3명이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명절휴가비는 왜 3명만 줘요? 1명은 안 줘버려요? 여기 보면 인건비에 그 있네, 1명이, 왜 1명은 안 주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하세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조리원 3명에 3명 그 휴가비인데,

사는

영양사는진남근위원

그면 안 줘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영양사요?

비에

인건비에진남근위원

보면 영양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고 총 4명인데,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명절휴가비는 3명 인게 그면 영양사는 명절휴가비 안 주는 거예요? ○

건비

인건비진남근위원

책정이 숫자 안 맞잖아요. ○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정확히 말해 주면 영양사 1명, ○

리원

조리원진남근위원

1명, 조리사 하고 조리원 차이는 뭐예요?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면 조리원은 자격증이 없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보조해 줍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게 수치가 이게 안 맞더라고, 1명, 1명, 1명 인게 3명이니까, 글고 여기서도 인건비에서도 아직 채용이 안 되었으니까, 조리원이나,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이것 계상하는데, 정확히 해야 되는데....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분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을 뭐 별정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그 정도의 이상을 해줘야 지금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일단은 어쨌든 현재 있는 인건비에 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을 맞춰서 계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았고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 또 그 사무관리에 보면 침구류 수선 및 그 수선유지 및 세탁 해갖고 700세트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게 뭐예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침구가 겨울용입니다. 그래서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그런 침구를 구입할라고 그럽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겨울용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겨울용이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인자 봄, 가을용으로 교체하겠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글고 그 전기사용료가,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월 8백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가, 지금 여기 보면 전기사용료가 8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 달 사용료가, 그 LED,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다고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음, 근게 내가 볼 때 그 전기료가 8백만 원이 나온다는 것,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음, 난방비가 여기 포함되고만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요. 근데 너무나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하여튼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그 10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그 시설비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시설비인데 이것 청소년수련원 본관동 시설물 보강공사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건물이 뭐 어디가 뭐 마모가 되고, 어쩌서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가 보시다시피 인자 저온저장고 지금 필요하고,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 야외에 음수대, 애들들이 그 왔다갔다 하면서 물을 먹을라고 보면, 인자 생활관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다가 그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자 운동장에 그 휀스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 서바이벌 장이라든가, 지금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그 시설 자체를 보호를 못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칠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밑에가요. 그리고 인자 야외에 있는 그 지금 놀을 것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간이로 그런 무대를 설치를 해서 애들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노래자랑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청소년 수련원 본관동 시설 보강공사 이건 뭐예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제가 조금, 얼마 전에 검사를 하는 중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본관동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애들이 뛰다가 그 동선자체가 그 계단에 딱 부딪칠 위치에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라, 그래서 인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다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서 동선이 딱 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그 부딪치게 되면 결국 그 바닥도 시멘트이고 해서 그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 설계를 할 때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설계가 되면, 지금 이것 아까 2월 달부터 했다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지금 좋은 시설 놓아두고, 또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당초 설계부터 잘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자 사실상 저희들도 그 다른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101쪽에 노인복지관 저온저장고 2개소,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기타 특이사항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과목 변경을 말하자면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이렇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인자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냉장고를 구입해가지고 놓으면 될지 알았는데, 그 시설 자체로 봤을 적에는 냉장고 갖고는 안 되고, 저온저장고로 해서 급식 그 식자재들을 거기에다가 보관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상초위원

저 그것이 본예산에서 그 관촌 노인복지관 거기 저온저장고 하나 들어왔잖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양쪽인데, 여기하고 지금 여기 임실하고, 관촌하고 지금 설치를 하는데,

산이

예산이김상초위원

섰다고요. 관촌은 들어갔어요, 저온저장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게요

어떻게요김상초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상초

김상초위원

아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온저장고 예산이 작년도에 말하자면 예산이 섰다고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부의장님!

상초

김상초위원

예.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밑에서 1천2백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1천2백을 올렸습니다. 재원을 변경해서. (장내소란)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본예산에 섰던 걸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추경,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그 사업 안 했어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사업을 근게 지금, ○

년에

작년에김상초위원

저온저장고 북부권 6백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홍효덕 전문위원님!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작년도 예산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요.

관은

복지관은김상초위원

2개 밖에 없잖아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고

임실하고김상초위원

, 북부하고, 그런데 작년에 저온저장고가 북부에 들어갔단 말이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요.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근디 우리 과에서 누가 아시는 분이 그렇게 없어요?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작년에, 작년에 안 섰으면 확실히 안 섰다고 답변을 하세요. ○

인도

확인도김상초위원

안 하고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그 노인복지회관 저온저장고 자산취득비 1천2백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

본예산에 넣었던 것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바꾼 것 아니에요. 설치를 안 했고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이 저 5평짜리는 건축물 허가....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 차이에서 지금 3평짜리로 할라고 했다가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걸로는 안 되게 생겼은게 5평으로 증액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김상초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에 6백만 원이 섰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걸 설치를 안 한 것 같다니까, 여기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1천2백만 원이니까 맞지 않죠.

대용

신대용위원

2조니까, 6백만 원씩 2조, 2개,

때는

그때는김상초위원

북부권 저온저장고만, 저장고만 말하자면 화장실 거시기 할 때 그저 2층에다 할 때 그 예산이 같이 서가지고 들어갔다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뺐던 것 같은데,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저쪽에서....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다른 것 진행하셔요. 확인해 보세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고 부분은요,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다른 것 진행하십시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103쪽이죠?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103쪽에 청소년 저 수련원 당직수당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9백만 원을 편성하셨고만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1천3백만 원 정도를 더 지금 편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한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수련원에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거기에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왜 그냐면 그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시설물 뭐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것 때문에 그 당직을 2명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니까문홍식위원

그걸 연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

재수

조재수주민생활복지과장

예측은 좀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어떻게 할까요? 축산치즈과를 불렀는데,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겠으니 한병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계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일어서 가지고 그 본인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갖고 임실, 무주 연계 협력사업 부담금, 또 그 밑에 보면 임실, 순창 연계 협력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농림식품부에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제 공모에. 근데 그 사업비 90%는 국비이고, 10%에 대해서 인제 주관 시군이 있고, 우리는 인제 참여 시군이 있는데, 순창이나, 무주, 우리는 지금 주관이 아니고, 두 군데 다 참여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자 순창의 경우는 그 세계 발효문화, 발효문화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하루 당일 체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1박2일 체험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순창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1박2일 발효체험 캠프운영, 발효 음식 체험관 조성, 세계 발효요리 축제 개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5억 정도 부담하고, 순창이 15억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창과 무주, 또 무주의 경우는 인제 머루와인하고, 저희 치즈하고 이렇게 같이 메칭해서 인자 상품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무주의 경우는 저희 부담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그 발효, 숙성실 체험 시설을 우리 임실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국비로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사업비의 90%는 국비이고, 1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그 중에 한 30%는 참여 시군, 70%는 주관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저 유능하신 우리 저 치즈축산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간에서 우리 임실군이 이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서 임실군이 소외되지 않고 어떤 불이익 받지 않게끔 임실군이 어떤 주가 되어갖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요. 지금 사육기반 조성사업 해갖고 양돈 모돈감축 농가 지원사업 있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예.

기에

여기에진남근위원

보면 총 예산이 얼마냐, 8천,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8천5백입니다.

정이

기정이진남근위원

6천이었었는데, 2천5백이 더 늘었네요. 그래갖고 총예산 8천5백인데, 근게 계장님도, 아니 과장님도 제가 설명한 게 잘 모르죠? 여기 근게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근게 그걸 넣어줘야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2천5백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감축효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있죠. 근에 이 사업비가 6천이 인제,

산에

본예산에진남근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모돈 감축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상적 보조사업비가 6천인데, 신규로 양돈 모돈감축 농가 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2천5백을 추가로 지금 시행사업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실지는 인자 잘 아시다시피 그 양돈농가가 특히 금년에 지금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이지만, 손해를 많이 봐 갖고 한 마리 키우는데 뭐 1십2만 원씩 적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돈을 감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양돈협회에서. 근데 이걸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조금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리당 한 2만5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래서 신규로 총 우리 35농가에 7,200두 모돈이 있는데, 그 중에 국가에서 한국양돈협회에서 10%정도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자, 우리 군의 경우는 한 14%, 14%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업은 끝났고, 그서 총 971마리를 감축을 했어요. 그서 그 농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돈 예산 큰 것 아니니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특히 어려운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지만 아마 사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118페이지에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 있죠? 여기도 보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 사업이에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118페이지 하단에요.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그것 인제 주로 사업은 119페이지에 있는데요, 인제 명칭은 구제역 청정유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그 한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10두 미만은 영세농가라 해가지고 약답과 그 접종을 우리 저 공수의사들, 그 개별 수의사들을 통해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11두에서 50두 미만은 약품을 100% 지원하지만, 자사 접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이상 그 대 농가에는 50두 이상은 약품의 5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두에서 한 30마리 정도 하는 게 인제 일반농가에서 거의 그 정도로 키우거든요. 근데 고령화 되고 하다보니까 자가접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접종비를 수의사를 동원하려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게 한우협회에서 50두 미만까지도 접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할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고 해서 잡아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군비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전부는 못해주고, 11마리에서 20마리, 그 아주 영세농가만 한번 실험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도 우리 군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지금 처음실시 하는 것입니다.

도요

이것도요진남근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좀 예산이 기정예산 2천8백이었는데,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이 근게 그것도 다른 보상을 받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3천3백7십만 원만,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렇게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글고 저 뒤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해갖고 120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이 인자 향토산업이라면 뭐냐면 작년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체험관광 위주로 하는 사업, 쉽게 얘기해서 1, 2차 산업 말고 3차에서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을 했어요. 5대 5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에 대한 인자 컨설팅 결과 우리 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책정이 좀 늦은 바람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인제 그 체험관광을 활성화 해가지고 테마파크를 위주로 해서 체험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1차 산업인 우리 저 낙농가와 2차 산업인 목장형 유가공업체들을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부터 내년, 내명년 3년까지, 3년에 걸쳐서 1년에 10억씩 그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그 총 그 사업비가 9억1천4백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첫해라고 해서 국비가 한 40%되고, 지방비가 50% 인자 연차적으로 해서 결국은 인자 50대 50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어서 주로 인제 체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해서 121페이지 그 관련 사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체험 위주하면 지금 화성마을도 있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자 그 아까 체험 쪽에 하면 화성마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치즈테마파크 쪽에 치중을 하다보면 또 그 분들에 어떤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그건 국한 된 게 아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 아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임실군 전체로 해서 하는 사업,

니까

전체니까진남근위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향토사업단 운영 해갖고 2천만 원, 지금 운영해요? 향토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인자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인자

인자진남근위원

앞으로,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인자 사업단 구성해서 그 경비입니다, 경비.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인자, 지금 현재는 않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계획이고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또 컨설팅까지 또 받아야 하는가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근게 전문가들 컨설팅을 받아야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근게 그 최소한의 걸쳐서 컨설팅도 받고, 3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글고 밑에 쭉 보면 지금 그 무궤도 열차 운행이라고 그거 하고 있고, 낙농체험장 조성사업은 뭐예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이것은 인제 그 낙농업자하고, 지금 그 치즈체험, 아니 치즈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소에 대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천막치고 이런 걸 남의 것 빌려다 하니까, 매년 하게 되면 우리 걸 하나 장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서 저는 처음에 인제 그 테마파크 판넬지 조성사업을 하면 그 땅 옆에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장비 천막 6동을 좀 사주면 해놓았다가 그 축제 때 쓰고, 다시 또 다른 그 체험같은 것 있을 때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쪼개가지고 금년에 사면 금년 축제 때부터 쓸 수 있도록,

남근

진남근위원

낙농체험장 조성사업 쪽에서,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그 인자 천막 구입하는 겁니다.

막요

천막요진남근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낙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 해달라고 해서,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래서 요구가 와서,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그것은 천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까지,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러니까요. 칸막이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짧게짧게 답변하십시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축 동물원 건립사업은 뭐예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인자 그것도 그 아까,

우유

우유진남근위원

젖짜는 것,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니요. 작은 가축,

작은

작은진남근위원

가축,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예, 그 염소나, 새끼 뭐 젖소 같은 것, 송아지 같은 것 해서 애들들이 와서 접근하기 좋게,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까 인제 젖소는 크니까 큰 애들이 하지만, 어린이들도 와서 접근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동물원 조그마하게,

남근

진남근위원

아, 예, 그렇게 하겠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초지 옆에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저 질문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 예산 좀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그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하고, 민간적 자본보조에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지사님 저번에 초도방문 했을 때 축협하고, 치즈농협 그 지게차 지원사업 중에 도에서 4천3백씩,

량비

물량비문홍식위원

7건인데, 지게차하고 뭡니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지게차 양쪽에 2대씩 2군데이고요. 그 다음 축협같으면 육절기, 또 포장기, 그 다음에 치즈농협 같으면 화물차 1대, 이것은 그때 지사님,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방문했을 때 건의해가지고 그 돈이고, 고품질 원유 생산지원은 아마 그 당초 예산 때에도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젖소 농가에 대한 그 광파동 전자기 설치를 해주면 그 생체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젖 질병예방이나 젖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한 50-60% 이렇게 증산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젖소농가에 그 2백 정도이면 한 동에 한 35개 정도를 이렇게 전자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지사면 대한목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금년에는 한 10농가만 우선 좀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나당 7십7만 원씩인데, 그 우리 350개 이렇게 지금 지원할려고...

그면

그면문홍식위원

10농가 정도 가령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젖소농가가 임실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한 60농가...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앞으로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근데 가능하면 더 해준 게 좋죠.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봤을 때 이 10농가 손대면 아마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효과가 있다면 진짜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한기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그냥 짧게 좀 단답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이것은요. 그 위에 것하고 같이 연관된 것인데요. 그 파종면적이 예상보다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또 인제 그 동절기에 해서 좀 발아율이 좀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줄으니까 내시가, 변경내시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이것을 감축, 삭감한 내용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이 기금이 어느 기금, 어디에서 온 기금이에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축산발전 기금,

한기

김한기위원

축산발전기금, 여기 뭐 도비,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국비에요, 국비.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근게 국비 기금이고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 기금에서 100%,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돈은 국비만,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이것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 그것은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농가별로. 그래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 누구한테 가는가?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우리 축산농가 5농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그럼

그럼김한기위원

5농가에 말하자면 그 개선사업으로 들어간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러죠, 축사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삼계 저번에 양계장 화재난데,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10농가를 신청했는데, 5농가, 매년 5농가씩 지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총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이,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3년에 걸쳐서 30억입니다.

것도

그것도김한기위원

32억으로 알고 있는데,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30억요.

한기

김한기위원

30억, 근데 이걸 지금 그 이 무늬를 누구,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는가요? 이 내용을,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인제 그 생산농가들, 우리 추진부서에서 그동안 공모사업을 도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당선된....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저는, 아주 뭐 애쓰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따오신 것 애쓰셨고, 근데 제가 인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지 수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부분, 홍보탑 지금 보면 2억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홍보탑도 올라와, 여기에 뭐 상관있습니까? 여기하고, 치즈홍보탑 설치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러죠

그러죠김한기위원

? 같은 사업이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예.

이런

이런김한기위원

부분도 과연 2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를 해놓아도 저기 가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나는 해놨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고속도로 뭐 인근에 정말,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거예요, 그것.

래요

그래요김한기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한기위원

나는 예산이 나는 이것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러니까 홍보탑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사실 임실치즈를 홍보를 전반적인,

렇죠

그렇죠김한기위원

. 예.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홍보위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IC들어오는 데에다 진짜 그야말로 임실 들어오면 치즈다 하는 것을,

렇죠

그렇죠김한기위원

.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거대하게 거기에다 좀 홍보탑 하나 설치할려고,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인자 어떻게 되었든 저는 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 뭐 처음에 취지가 치즈쪽으로 했겠지만, 이런 홍보탑 설치 같은 것이나 어떤 부분에서 정말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삭감하고라도 더 증액해서 한 10억 이상 딱 해서 그냥 제대로 한번 하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근데 인자 아까도 체험관광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0%미만을 우리 시설비로는 40%미만으로,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전체적인,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전체적인 말하자면 그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문화관광산림과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그 135쪽에 오수애견대회 개최 지원의 건, ○

한번

한번김상초위원

물어볼게요, 여기. ○

명히

분명히김상초위원

인제 우리 축제기금으로는 앞으로 예산반영 안 하고, 이제 이 애견대회 개최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는거죠? ○

제는

축제는김상초위원

확실히 안 하는 것이죠? ○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설명에 덧붙여서 축제하고, 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있죠? 138쪽에, ○

이게

이게신대용위원

7천만 원이 지금 군비로 들어가는 돈이 당초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돈이에요? 안 되었던 돈이에요?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36쪽에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관련 해가지고 요 내용이 뭐예요? ○

대용

신대용위원

뭐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136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갖고 도예원 보수사업 3천만 원 이것 뭡니까? ○

예, 그리고 139쪽에 보면, 그 시설비 해가지고 노동환 가옥 보수정비 해갖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

아, 추후에 하는 걸로요. ○

140쪽에 회문산 쉼터 편의시설 급수공사 해가지고 본예산에 기정에 1천만 원 섰었는데, 4천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

이 사업, 사업 어떻게 변경이 되었가디 당초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 ○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삭감되었으면 그 놈으로 하시지 뭐 다시, ○

영두

문영두위원

145쪽에 민간자본 해가지고 산머루 복구시설, 피해복구 하고, 표고하우스 피해복구는 이게 뭡니까? 어떤 피해복구, ○

피해복구이고만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신대용위원

. 저, 잠깐만,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신대용위원

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시설 제규격이나 이런 것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것 없어요? 작년에, ○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하우스 같은 것 그런 것이면 머루같은 것 그런 것도 산림작물로만 꼭 속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

대용

신대용위원

산림청에서 그 복구비를 준 것입니까? ○

비죠

군비죠신대용위원

? ○

피해

피해신대용위원

규모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데요. ○

따가

이따가신대용위원

그 담당 주무관께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어차피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141쪽에 자꾸 오수의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오수의견 문화관광 육성사업란에 여기 뭐 갱신료 특허 갱신료 대행수수료 등등이 있고만요. ○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특허를 등록을 해가지고 40류를 했고만요. ○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거기에서 뭐 소득하고 연계되는, 발전시키는 어떤 그것들이 있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

별히

특별히신대용위원

뭐 소득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뭐 이것을 가지고 특허를 등록을 해서 그것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계셨잖아요. 단지 특허만 갖고 있었잖아요. ○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까지가 한계에요. ○

그러니까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꾸 이야기 뭐 애민한 부분이라 안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오수의견에 대한 그런 정신문화 이런 걸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나는 봐요. 애견과 의견의 차이를 분명히 그 구획을 하십시오, 그걸. 말로는 무슨 뭐 전통문화 발전 계승을 어찌고 어찌고 하는데, 그 애견하고 오수하고는 하등의 그 역학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원하니까, ○

는데

해보는데신대용위원

,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이런 것 말고, 좀 머리를 쥐어 뜯어보라 그 말이에요. 명분 있는 일들을 좀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150쪽 맨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2천만 원 서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7천만 원 추가로 계상되어갖고 9천만 원이 섰는데 이건 뭔 용역이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석면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건물이 40동이 해당이 됩니다, 40개소가. 그래서 그 각 시설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에 다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4년 3월 달까지,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끝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반영 합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요청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이

반영이문영두위원

안 되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149쪽에 창인 마을 하수도 보수공사요. 이것 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아시지만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하수관로를 해놓았는데,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우수를 폐수파이프하고 이어버려 갖고 남의 논으로 막 이게 들어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똥물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상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그 공사입니까? 어느 공사에요? 이것,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것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상초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때문에 이렇게 넘쳐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장마철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왜 그냐면 그 들을 사실은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그 동안에 이게 일괄 말하자면 환경보호과 해 놓은 놈에다가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하면서 말하자면 하수에다가 말하자면 오수를 이것 들어가게 그냥 연결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막 모터에서 그놈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넘쳐 버려갖고 농로로 넘쳐서 피해를 입혔잖아요, 농민들을. 정말로 이 사업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저 150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지원 있죠? 본예산에 5백 섰는데, 추경에 1천만 원 더 올라왔네요? 지금 이 그린스타트 운동하고 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어떤

어떤진남근위원

것인가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온실가스 진단을 행복임실 그 해당되는 10개마을 하고요. 주공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 온실가스 진단도 하고, 또 온실가스 주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량 안 가지고 다니기, 자가용 안 가지고 다니고, 그 버스이용하기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운동도 하고, 또 캠패인, 또는 음악회 이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근데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쪽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지금 주공아파트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온실가스진남근위원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가정에 가가지고요, 그 인제 플러그 그런 인제 텝 같은 것 그런 것 다 보고 이렇게 인제 새는 전기가 없는지, 이런 것 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전구도 하나씩 이렇게 그 인제 LED전구로 이렇게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지급도 하면서 참여운동 그니까 절전을 하기 위한 참여운동, 또 교육도 맞춤형 교육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149페이지에 시설비 해갖고 성수 효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 뭐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149페이지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여기는 관경이 협소해 가지고 집중호우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주일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집중호우 때 주택가구가 계속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이 부분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돼요? 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군수님의 입장에서 인제,

한기

김한기위원

군수님의 입장이 저,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는 저 건설과의 지금 지역개발 이렇게 많이 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과에다 세울 수도 있고, 그죠?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가시연꽃 군락지 보호 이거 지금 처음으로 슨 겁니까? 이 예산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요구하기는 1천5백만 원 요구했는데요.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저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것,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1백5십만 원이 서 가지고 좀,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김한기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1천5백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참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저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그리고 수거장려금 지원,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변경되어가지고요.

래요

그래요김한기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삭감된 겁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군비가 3천만 원 정도 섰는데, 본예산에.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한기위원

지금 이 부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지급 해보고요, 추경이 있으니까 더 확보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저 올해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물론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고, 말하자면 필요하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가시연꽃 군락지를 본래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할라고 하셨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인제 가시연꽃이 잘 이렇게 좀, 지금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신대용위원

예산을 얼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1천5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천5백만 원,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안에 뭐 시설물을 개수를 할 목적이었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이 아니라, 그 주변, 그 인제 수로 안에랑 좀 그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볼려고 저수지 내에 저희가,

대용

신대용위원

그 저수지로 흘러드는 그 수질의 문제가 있어서 그 가시연꽃이 발현이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인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단순히 그냥 주변정리를 위한 최소의 인부임만 지금 계상이 된 거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이 1백5십만 원 갖고는 제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저 가시연꽃에 대해서 한 말씀만 위원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건 저번에 그 문화관광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건설과랑 쭉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기

김한기위원

2분만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신대용께서, 제가 말을 안 할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요. 근데 사실은 대정리 이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도로공사를 그 짝으로 나면서 물길이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아까 같은, 성수 같은 그러한 재난과에서 할 일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릴게요. 156쪽요. 안, 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억을 세웠었는데, 2억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당초에 그 MOU체결을 저희들이 그 매년 3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개설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1억만 확보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 용배수로 구역 외에는 지금 현재 용배수로 리모델링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추경에 지금 추가로 1억을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은 내가 내용을 좀 알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대화가 되었을 때 최초에는 3천만 원인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3억을,

초에

최초에문홍식위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만 해주면 자기들이, 그면 농촌공사 현재 얼마 정도나 그 분들이 부담을 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초과분의 33억, 그 10개년에 하는 겁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33억에서 우리가 저 2억,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1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1년에 3억,

리가

우리가문홍식위원

3억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면

그면문홍식위원

그쪽에서 33억이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30억이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정도이면 괜찮은데, 옛날에 이것 지금 그게 확실한가 내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때 MOU체결을 해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57쪽에 농업농촌 개발계획 항목이 있네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대용위원

156쪽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지금 농촌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그 농촌공사에서 지금 2억을 부담하고, 임실군에서 그 3억을 부담을 해서 그 5년여 동안 2015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그 박근혜 정부 중앙 농업정책 방침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진도군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시범 군으로 지정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에서 그 임실군에다가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이 과업이 구체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목적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목적은 그 지금 현재 농업정책 또는 그 지금 농촌 의료, 노인들 관광, 농어촌 관광이죠.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지

단지신대용위원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라 그 말이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예산안 161쪽에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당초에 그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11억으로 현재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국비로 50%, 군비로 50%로 해서 11억인데, 당초에 그 지금 국비가 5억5천이 영달이 되었고, 또 인제 그 군비를 2억5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3억을 확보해야 만이 지금 11억 예산에 지금 저온장고 시설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의무

의무신대용위원

부담금이라 그 말이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그건 그렇고, 거기에 그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4동씩 이 거대한 돈을 들여 갖고 더 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특화사업단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10억을 그 부서에서 시공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러고, 여름철에 성수기에도 가서 보니까 기 운용중인 저온저장 창고가 상당히 비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그 저온저장고 부분은 현재 지금 가공센터에서 지금 별개로 고추가공센터는 별개로 예냉실, 급냉실, 냉동실 이렇게 그 따로따로 지금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급냉실이 따로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인 냉동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정확한 내용은 특화사업단에서 잘 알겠고만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저 과장님 지금 제설관리 해가지고 보면 설해대책 인부 작업복 그 예산이 서있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난번에도 그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좀 철저히 도심 그 설해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앞으로 인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트랙터 지금 제설용 그 지금 부착용 제설기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대인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그 추가로 배정을 했고요. 또 인제 지능적으로 교반기로 현재 지금 경운기 설치비라고 1억2억을 국비로 내려줬거든요. 근데 임실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교반기가 당초에 없어가지고, 교반기라고 하면,

남근

진남근위원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돌아가면서 액화로 해서 물로 뿌리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6억을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2천만 지금, 현재 국비분만 확보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금년도 이것을, 녹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좀 나을 것입니다.

로는

도로는진남근위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군도, 지방도 이런 큰 도로, 도심의 부근에 그늘진 곳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예산요구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교반기를, 도로 개설을 전담 부서입니다만 도로 전체를 저희들이 커버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냐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응달이 져가지고 인제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인제 주행도로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다 하고 가기는 한계가 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제설은 담당을 어디에서 해요? 제설작업,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총체적인 담당은 제설이라는 것은 도로제설이 있고, 또 인제 다른 데 인제 제설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죠.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가지 제설, 인자 도로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 뭐여 보행기인가 뭘 끌고 다니는데, 겨울철 되면 굉장히 막 얼어붙어갖고 울퉁불퉁 해갖고 미끄러져 갖고 그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제설에 대해서, 인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는 도로를 주로 위주로 한다지만, 이면도로나 이런 임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련 부서, 또는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않것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제설

제설진남근위원

그렇게 하고, 염두 해 두셨다가 겨울철 닥쳐오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5페이지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 있거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55쪽 제일 하단에, 이 장비 임차료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수리시설이 지금 용수로가요, 배수로, 용수로가 노후되고, 또 인제 퇴적이 되다 보니까 용배수로를 인력으로 지금 현재 부역을 해서 준설을 했어요. 근데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2억을 확보해서 추경을 하는데,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한 상태에요. 그래서 우선,

면에

읍면에진남근위원

배정을 해주고만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읍면에다 재배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가 그 옛날 군청 옆에 아파트 지금 95세대 현재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연립주택하고 그 중간 사이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구 청사하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구 청사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한 담에 따라서 도로 있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기를

거기를진남근위원

중심으로 해서 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저저 봉황연립 그,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봉황연립 뒷 쪽에 있는 새터가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길로 연결하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 길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구 청사 옆에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기는

거기는진남근위원

개설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구 청사 옆에 지금 들어가자면 왼쪽 말씀하십니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말하자면 정문이 있으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왼쪽,

남근

진남근위원

예, 왼쪽 편에 이렇게 그 뭐죠? 주택이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인아파트 그 부분은 현재 휀스쳤잖아요. 그것 철거하고 지금 정비를 할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임실 소로 3-14호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어디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그 천주교 지금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제 용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용지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을 시키고 다시 지금 추경에다가,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되던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돈은 못줬죠. 협의만 하고,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도로가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다 인자 아스콘도 거의 인자 다 깔려 있는 상태이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인제 공사비는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준공,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3억2천이 군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3억2천이에요? 총사업비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총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7억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4억은 이미 주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급 했습니다.

해결

해결진남근위원

되었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자 모자라서 3억2천이 필요하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것은 인자 공사대로 나갑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근디 그 설계변경 혹시 했어요? 이것,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현황에 따라서 지금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로선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설계변경 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61쪽 그 부대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부대이전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장공사 5.5km에 대해서도 남아 있고, 우리 임실읍 부분에 개발을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건설과에 있다가, 어느 때는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또 기획실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 세웠을 적에 겨우 작년 11월 예산 세운 것을 말하자면 그 몇 달 동안에 그냥 막 3개 과로 이게 업무가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대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개발해야 할 그 문제들이 많이 잠적해 있고, 앞으로 개발을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말하자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전면 삭감을 해서 그냥 이렇게 과를 그냥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그냥 기획실로 갔다가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말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도 뭐 강제수용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말로 안타깝다, 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지금. 아이 하나가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도 뭐 어려운 사업을 갖다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뭐 과장님한테 무슨 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인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정말

정말김상초위원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몇 달 사이에 그냥 3개과로 넘어가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책임성도 없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당장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말씀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셔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지금 전부 삭감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를 지금 기획감사실에 넘겼고, 완전 삭감된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부대이전 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은 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은 현재 감성리 부대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35사단 항공대 추진에 대해서 당초 35사단 추진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하고, 민원하고 그 묶었던 단계에서 생긴 현장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는 35사단 직원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업무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김상초위원

회피할 생각은 없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책임은 회피하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초

김상초위원

알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일단 업무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추경재원이 없다고 그러셨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당초에 추경재원이 한 63억 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없다고 그러셨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에는 무려 18억을 세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저한테 약속했던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을 때 약속했던 있죠? 기억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인자 그 군도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기억나시냐고요. 기억나시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때 기억나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또 그 지금 대리권역에는 농촌종합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거기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6천만 원을 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농촌종합개발 사업에서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건 별개로 지금, 지구도 별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진입도로 같은 것은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대리권역 그 사업에 안 된다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교육문화센터 지금 단지조성 구역이거든요, 이 구역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가 지금 재포장입니까? 아니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니 신규도로로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규 도로로 낸다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진입도로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산계장님! 제가 앞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건 뭐냐면, 아마 농배수로에 관련해 가지고 소문의 진위여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원으로서 제가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사업요구 한 것 한번도 이렇게 시원하게 반영해 준 적이 없거든요. 약속했던 사항조차도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갖고 배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 올라온 것들을 보면 항간의 소문이 알고 계시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일부 들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도대체 의원보다도 권력이 센 사람들이 물론 주민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저희가 예전에도 추경할 때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본예산에 26억을 편성을 해서 일부 부기를 달아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로 읍면에 한 두 건씩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8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본예산에 일부 했던 부분을 못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근게 못 쓰는 것이 6억6천정도 되거든요. 그게 7억 가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부 넣고, 그 다음에 12억 정도 되는 것은 아까 12개 읍면에 한 두, 세 건씩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배려했던 부분인데, 인자 그 사업을 받으면서 일부 인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뺏지 띠어서 드리고 싶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전산자원 확보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스템

시스템김상초위원

, 좀 물어볼게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초

김상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좌우간 앞서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 꼴등은 안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에 시방 몇 군데나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안 되어 있는가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총 14개 시군에서 지금 8개 시군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부안하고, 정읍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4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시군 중에 이번에 도 과장님이 다 순방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임실하고, 지금 뭐 순창 쪽이 인제 그런 기미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인제

인제김상초위원

우리도 이 사업을 맨 꼴등은 안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읍면에서도 사진으로 이것 공보를 열람해서 내 땅 한계를 이렇게 알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 임실군도 갖추어야 되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정말 놓치지 말고 추진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그냥 그때그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전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서기관이 오셨었는데, 그 분 말씀도 역시 지금 전 시군이 전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뭐 이번에 이 시스템 이후에 곧바로 다른 시스템도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다운

아름다운김한기위원

민원실 힐링정원,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근디

근디김한기위원

1천1백만 원 갖고 힐링 되것습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그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전라남도 영광군청을 한번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보다는 또 경기도 쪽이 더 잘되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는 그 우리 민원실에 그 민원독서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독서실 쪽, 그 다음에 화분 일부, 그 다음에 인제 그 저희들이 그 뭐 안마기 의자도 보니까 단 2, 3대씩 다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그서 인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잘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저 12월 달이면 그만 두시죠?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웃음소리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그저 민원공무원 그 워크샵 추진 있잖아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왜 이것 삭감이 됐어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그 일부 좀 저희들이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부는 인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대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삭감시켰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인자 우리 임실군청의 얼굴이고, 우리 군민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들어가면 제가 참 느끼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족함도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우리 오석근 과장님 계실 때 옷도, 제복도, 지금은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민원봉사과에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할라면 하여튼 뭐 예산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할라면.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내년 그 본예산에 저희들도 근무복도 금년 내에 것도 그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난색해가지고 계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한기위원

우리 공동주택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디로

어디로김한기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지금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임실, 오수, 관촌이 지금 10개는 끝이 난 상태이고, 임실에 봉황연립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희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전부다 이번에 들어가면 임실, 오수, 관촌 끝나고 봉황연립만, 거기는 내년도에 계상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해갖고 군비 전액 이게 삭감이,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업이

사업이문영두위원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저기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서

국가에서문영두위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예, 부담률이 없어진 겁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장내소란)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희

엄원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니요

아니요진남근위원

. 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181페이지 보면 인건비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인건비 계상하는데 그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5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581명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건비 계상할 때 내가 본게 569명으로 계상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5억 얼매를 이렇게 깎았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추계 할 때요. 저희가 그 물론 예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 그 결산추경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추경에서는 정확히 산정해서 정확히 요구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제 이야기는 좀 본예산에 해갖고, 이 5억이라는 돈이 이자 얼마 받아요, 이것 5억 해놓으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자야 지금 뭐 2.1%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그 이자 받아야 몇 푼 안 돼요. 더 좀 더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어차피 공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마찬가지여,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 돈은 금고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다고 해서 막 이렇게 몽땅 세워놨다가 나중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5억이나 되는데 우리 또 예산계장은 뭐 가용예산은 11억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재무과에서도 뭐 25억인가 부과세를 받아 갖고 왔다면서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고 놈만 해도 돈이 얼매여, 30억인데. 우리 예산계장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근게 아까 위원장한테 혼났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자세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산정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여 우리 재무과장님,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부과세 환급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것도 25억 받았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문영두위원

그랬고, 그 동안에 우리 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도 몰라가지고 지금 못 받은 거예요, 부과세 환급을.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재무과장님 오셔갖고 애쓰셨고, 다만 그것을 지금 본예산 때에 추계를 미리 해가지고 인자 작년에도 받았고, 올 해도 인자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적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인자 이 사업은 인자 연중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거기서 말씀드리면 환급을 받은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했어요. 그러고 애쓰셨고, 근데 안 내고, 안 돌려 받아야 맞아요. 왜 거치없이 주고 돌려받고 힘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저 모두가 애쓰시기는 애쓰셨다니까, 돌려받아서. 그런데 안 주고 안 받아야지, 왜 주어놓고 받니라고 그렇게 욕을 보냐 그 말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사업할 때 그 내력이 나가야 되는데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 받은 과정은 애쓰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애쓰셨어요, 그나저나.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글고 칭찬하실 때는 시원하니 칭찬해 주세요.

근게

근게김상초위원

애쓰셨다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지방세 및 회계담당 직원 업무연찬 있잖아요, 1천만 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25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한기위원

대해서 몇 % 안 되네요, 연찬비용. (장내소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을 인자 솔직한 얘기로, 아니 잘 한 건 잘 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다음에 뭐 여지가 있고,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이런 것도 이 직원 분들은 가점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승진하는데 반영토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아쉬움이 있더라면 임실읍사무소 있잖아요, 2천5백,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은 꼭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다고 봅니다.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본예산에 올라가야 맞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작년에 매주, 참 매월 그 읍면장들이 연석회의 할 때요. 그때 읍면장들이,

니요

아니요김한기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다짐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

그때김한기위원

말하자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장이 깎은 겁니까? 아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예산 이런 부분 분명히 잘 못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못 넣은 사항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시켜줬으면 문제가 되지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어떤 본예산에 넣어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고해

참고해김한기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말을 길게 하면 위원장님한테 혼나니까 고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다음에 인지하시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이런

이런김한기위원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한기위원

한번 뭐 칭찬이 아닌 당연히 할 일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연찬비는 1천만 원이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더 세워서라도 우리 공무원의 의식을 말하자면 높이는데, 그리고 일을 활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심히

열심히김한기위원

하셔서 감사합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 위원장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하여간 뭐 25억 환급받아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당강사에 4백만 원 지급이 되었네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면에는 잘 된 반면에, 또 어느 면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신평면하고, 지사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평면 3백만 원하고, 지사면 1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거기가 좀,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서,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자, 우리가 인자 권역으로 나눠보면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서부

서부김한기위원

, 아니 저 서부쪽, 남부쪽, 그 다음에 중앙, 북부 그러잖아요. 좀 큰 데는 연말에 가면 아주 힘들어 해요. 이런 부분이. 근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형평성 있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야 온다고 봅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한기

김한기위원

해 주고도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주고도 욕먹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4백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가 인자 운영이 잘 안 되고, 잘 된 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인자 신평이나, 지사에서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증액 요구를 해서 4백만 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한기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작년도에 말하자면 예산을 거의 분배를 똑같이 해줬어, 근데 그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돈 남은 놈을 가지고 잘 된 쪽으로 지원을 해줬어, 요구를 해서.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한기위원

올 해 또 모자란다고 이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이런 부분은 파악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타시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임실군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특히, 다만 학교측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인자 농촌유학센터하고, 다음에 그 기숙사형 고등학교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196쪽에 보면 그 사격팀 선수단 전세금 해가지고 본예산에 6천5백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천만 원이 삭감 되어가지고 3천5백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격단

사격단문영두위원

선수단 전세금이 내렸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전세금 저희 사격단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주 삼천동에다가 그 분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전주에서 다닐 필요가 없다, 임실로 옮겼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임실 한보빌라로 옮겨서 전세금이 절약이 되어서 3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김한기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저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우리 이상덕 계장님! ○

답변

답변김한기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자 오수중학교 양궁유학센터 주변 있죠?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것

그것김한기위원

우리가 해줘야 돼요? ○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우리 지역구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제가 성수 그때 말씀드렸죠? 오수유학센터 내가 가봤어요. 그것이 건물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군비를 대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는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시켰어야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내가 답변 안 들을게요. 그래서 정말 성질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2억, 3억 주면 뭐해, 관리를 안 하는데. 관리비에서 설계할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물어봤어, 돈이 여기서 나가, 교부금 결정해줘, 그럼 교육청에서 다 이러고 저러고 해, 설계 자기들 전부 이렇게, 저렇게 해, 이것 다해. 그러고 이러한 부족, 그 돈 가지면 충분한 대도 빼버려요, 이걸. 2천만 원이 말하자면 벌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도 개판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내가 교육장을 내가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예, 왜 그래요. 내가 그랬어, 앞으로 이러면 절대 이런 부분 내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무슨 뭐저 군비는 뭐 돈 아닙니까? 자기들, 물론 해줘야죠. 하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정말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이상덕 계장님한테도 정말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쇼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2천만 원 보니까 내가 못 봤다가 봤는데, 이런 부분 정말로 이것 이건 잘 못되었죠. 그때 할 돈 갖고 충분히 가능한 돈을 또 2천만 원 군비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여기 생활체육지도사,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김한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4분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인건비가 좀 인상됨에 따라서 그 기금과 우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메칭되어 있습니다.

으로

기금으로김한기위원

전라북도에서 주는 거예요? 체육기금으로 해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체육기금으로,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임실군에 4개 권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자, 실례로 지금 배드민턴 연수를 이렇게 받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한기위원

있죠, 생활체육에 지도자가, 우리 군비를 세워서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 분이 낮에만 또 근무를 해요. 낮에 누가 직장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받습니까? 저녁에 요구를 해봤어, 저녁에는 근무를 못하겠다 이거요. 낮에 그면 다른 데 가서 해주냐, 안 해줘 지도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배구나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한기

김한기위원

들어보세요. 근게 배구, 배드민턴, 그 다음 또 뭐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테니스,

니스

테니스김한기위원

, 자, 그 분들이 과연 낮에 얼마나 제대로 8시간 근무합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그 시간외로 밤에 그 분들의 클럽, 동호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보기에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진짜 배구랑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근게 배구에 극한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안 한다 이 말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한기위원

부분도 군비 줬으니까 전 군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 뭐 일개 어디 권역 하나에만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줬으니까 활용하고, 요구해서 아, 전 군민이 말하자면 혜택 보게 해줘야지, 이거 내가 생활체육 회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안 돼,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 진짜로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린

빠트린문영두위원

게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그 심의할 적에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성립을 해 드렸는데, 197쪽 나비골프장 그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나비골프장을 체육진흥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그 체육기금 가지고는 나비골프장을 그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 실링 광특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 기금으로는 예산편성 할 수가 없고, 광특으로 지금 해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광특회계,

중에

나중에문영두위원

광특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된

취소된문영두위원

건 아니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체육기금이 이렇게 한정이 많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운암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안 되고, 광특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저기 지금 군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이 와 있는데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군민체육센터 언제부터 운영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6월 말까지는 준공처리를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서 6월 중으로 그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준공이 되면 7, 8월 달 2개월 동안에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9월 달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당초에는 지금 6월 달로 이렇게 개관을 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재정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공사지연 관계로 9월로 지금 개관 예정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걸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그 김한기 위원님께서 당부를 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현재 우리 저희 임실군에서 공기관에 대한 저 지원 있잖아요, 보조. 가령 유인물 195쪽에 나와 있는 개방 해갖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문홍식위원

부분들 6억 약 6천7백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저는 인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다른 타 기관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입찰을 보고, 이게 지금 목적이 있죠? 목이 있습니다. 가령 체육관, 그럼 나머지 입찰을 보라는 그 88%, 이 외에 12%는 저희들이 가져와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 입찰잔액 말씀이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입찰잔액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알기로 지금 들어온 거시기가 별로 없는데, 세입 잡힌 걸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저 비단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그 지원이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것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았죠?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아마 지적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아마 예산계에도 마찬가지로 챙기셔야 할 거예요, 아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군

임실군문홍식위원

전체가 다 인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가지만 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실 운영비가 3백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부속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지금 청사 환경.... 아, 부속실 운영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예산 잘못 본 것 아닌데요. 196쪽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속실 운영비가 저희들이 인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음료수랄지, 소모품 그런 것들을 구입할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속실에 대한 운영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출연금에서 노동조합 복지출연금이 삭감이 되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왜 삭감이 되었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건 법으로 그 출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나와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노조운영금은 다시 올렸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운영비 6백만 원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것도 같이 그 법으로 금지된 것 같은데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출연은 할 수 없다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금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임실군 노조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2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노사협의회까지 하면 3군데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일반직,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일반직들하고요, 공무직노조하고요, 또 미화원들이 그 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것 공히 똑같이 지급합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대표적인 그 운영비에서 비율대로 아마 운영할 수 있도록 배분이 될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소외받지 않도록,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보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201페이지에 보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 해갖고 5백만 원, 둔기하고, 신덕인데, 그 동안 상수도 없었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없었어요. 지하수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자 상수도를 설치를 할라고 그래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 수도가 들어오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05페이지에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운영

행정운영신대용위원

경비에서 5백만 원이 감액되었고만,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예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우리 절약,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5백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5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란에 환자진료 지원이 있는데, 요 내용은 뭐예요? 진료지원이라는 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 원무담당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 이것은요. 지금 저기 우리가 위내시경 그 수리비로 해서 지금 세워 놨었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기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에요. 관촌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옹벽설치,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초에

연초에문홍식위원

예산편성을 1억3천을 하셨는데, 5천이 이렇게 추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신축부지 매입에서 그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는 매입비가 감정평가 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게 한 3천만 원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옹벽을 좀 설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그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면

그면문홍식위원

저 매입하시기 전에 이게 저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이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때 일단은 한번 파악은 했었어요.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 보다는 이게 좀,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저, 한 가지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찾다가 빠져버렸는데, 장례식장 관리운영 보면 주방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주방 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주방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조리를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2개를 1개로 좀 넓게,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밖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 뒷 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다가

뒤에다가진남근위원

, 거기다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건물 안에 그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2개를 1개로 만들고, 좀 넓혀서 그쪽에서 인자 내 가지고 그 장례식장 오신 분들은 그쪽을 이용해서 주방을 사용해서 식당 영업신고를 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라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좁아 가지고 그 못한다고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확충계획은 없어요? 장례식장, 지금 그란도 인자 2개 있잖아요, 객실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실이

조문실이진남근위원

, 둘이 한번 들어와, 한꺼번에 들어오면 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확충계획은 없어요? 장례식장,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인자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번 그걸 올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하게 되면 1층 한 칸, 2층 한 칸 해서 똑같은 인제 2실인데 면적만 좀 넓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우리 문홍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내가 느낀 것을 좀 말씀 드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가, 아니 의료원이,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업이

사업이김한기위원

1년이면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지금 관리감독,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네 어떤 부분에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상식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정확히 인자 판단을 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군청에서 토목직이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얻고 막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한기위원

? 근데 왜 요구를 안 하세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도 그 인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보건의료원도 굉장히 어떤 뭐 토목이나, 공사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한기위원

항상 보면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엄청 힘들죠.

러죠

그러죠김한기위원

?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하자가 굉장히 많이나요. 의료원에서 하는 공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니, 아니 저 과장님 회의하시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강력하니 요구하세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그게 잘,

존에

기존에김한기위원

인자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들, 어디 뭐 면에 가 있는 토목직,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업무가 있으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근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가지고,

연히

당연히김한기위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정말 요구를 하셔야 된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이런 과오가 이렇게 말하자면 옹벽이 예를 들어 1천만 원 들어가는데, 대충해갖고 5백 들어간다고, 5백 증액하면 또 이런 거시기가 되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요구를 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을 좀 드릴려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저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번에 인제 좀 이렇게 1천만 원 들여서 좀 주방을 들였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말하자면 어디서 가져오더라도 장례식장을 이런 설이지요. 뭐 2층을 올려야 한다, 어쩌야 한다, 이런 말이 많지만,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은 소득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뭐 2층을 올리고 그런 것은 장례 말하자면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오수도 있고, 임실도 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성이

상대성이김상초위원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요. 확장을 좀 할라면 좀 지금 화장실 같은 게 지금 건물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2구가 말하자면 들어왔을 적에는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화장실 같은 것을 밖으로 좀 내고,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말하자면 이렇게 2개 나눠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 건물만 갖고도 좀 넓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뭐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뭐 2층으로, 뭐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은 상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좀 여론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드나들면서 본 위원의 항상 생각은 그런 거죠. 화장실 같은 것을 밖으로 좀 빼고, 그 안에를 좀 이렇게 넓히면 그 공간만 갖고도 한 2구 정도는 받아도 별로 좁지는 않을 것이다, 인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것은 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주문이니까, 좌우간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계장님이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의 행정기관 중에서 그 두 군데 얼굴이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에 행정기관 중에서. 하나는 민원실 계통, 군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면사무소 민원실 다 이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의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불친절해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정말로 불친절 합니다. 그렇게 불친절한 의료원 뭐하러 있습니까? 그것, 그래서 적어도 체감을 못하시니까 군민들한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고쳐야 될 것은 전 직원이 나서서 고쳐야죠. 그래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