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조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제7호,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4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 주차요금의 감면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호, 제14호, 제16호를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 개정하며, 안 제5조제2항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17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지적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됨을 규정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177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지적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됨을 규정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회의록작성, 수당지급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설명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체육관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178호로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둔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도안신도시 및 서남부지역 주민을 위하여 관저5보금자리주택지구 체육공원내 주차장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스포츠 균형발전 및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저5보금자리주택지구 체육공원은 현재 시설율 49%로 공원 전체 면적의 50% 이하까지 가능함에 따라 1%의 여유면적과 기 조성된 주차장부지 1,843.3평방미터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지상1층에는 주차장, 문화센터, 지상2층에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27억원중 13억 6,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확정 통보되었고 나머지 13억 4,000만원은 2014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비 30억원은 대전광역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로부터 30억원 일괄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비 3억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예정이며 2013년 6월 30일 관저5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준공 후 대전광역시로 무상 귀속되는 시기에 맞추어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건립)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3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홍광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주로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에서 하는 운동 그런 종목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 예상인원은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했습니다마는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솔체육관이 연간 9,000명에서 1만명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면수가 70면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확보할 주차면수는 94대정도 되는데요, 지금 예상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공원면적 중에서 가용면적이 700제곱미터 되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늘릴 계획이고요. 또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대정도.

예.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옆에 관저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거의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군데 공공시설물에서 벌써 방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러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증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끝났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육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립했을 당시에는 이미 시작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홍광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나면 관리주체는 위탁을 하죠?

예,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설 중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중에 동호인들이 생기다보면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탁업체하고 회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 서구에서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도솔체육관에 제가 회원으로 있다보니까 저번에 홍과장님이 면접도 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그런 부분에 불거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유리지관리비용, 공사 잘못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선공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비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데 공사하면서 철저히 용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공사용도에 맞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국ㆍ시비 하면 57억인데 3억 구비를 들여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협소로 인한 우리 서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을 못해요.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5%밖에 안 되지만 추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가능하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문제는 심도있게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보니까 관저동에 다 집중돼 있어요. 관저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구 변동, 내동, 도마동이 원 서구 중심지인데 신도시라 자꾸 그쪽으로 배려하는 것인지 형평성에 맞게 다 서구 구민들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튼 이런 문제는 기획에 의해서 국ㆍ시비 관련돼서 불가피하게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지역안배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안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둔산에는 저희가 건립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갈마동에 국민생활관이 있고 도마ㆍ변동 이쪽에는 도솔체육관이 있고 가수원, 관저쪽에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배차원에서 그쪽에 시설을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마ㆍ변동 재개발지구내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균형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가 서구관내에 구청 자체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공사했잖아요. 그동안 경험한 토대가 있을 겁니다. 수영장을 지을 때 지상에 특히 고층에 물을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하자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는 도마동 것도 그렇고 관저동 것도 그렇고 수영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물이란 것은 안정되게 들어가 있어야지 위에서 흔들릴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 주시고 아마 시에 귀속된 다음에 체육공원이 LH공사에서 이관 받은 다음에 시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권만 갖고 오는 거죠?

맞습니다. 관리권만 갖고 옵니다.

거기에 따라 시 재산이므로 우리는 관리권만 갖는 거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상의하셔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책자 59쪽 재난관리기금과 71쪽 주차장적립기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222명입니다.

전이라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여명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구모범운전자푸른쉼터가 2005년도 12월에 경량철골구조로 신축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돼서 우기철에는 천장이 누수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사무실 총 면적이 58.8평방미터로 사무실, 회의실,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회의나 지회 운영할 때는 면적이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면에 드린바와 같이 바로 인접한 뒤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식사는 안합니다.

예, 특별히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로 우회전차로에 대해서는 이한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 저희들이 2월 18일날 누리네거리 약 100미터, 월평동역 네거리 50미터를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회전차로 확장을 건의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사업비문제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연일 장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공사를 마무리하시려고 연일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서구모범운전자푸른쉼터 관련해서 모범운전자들께서 서구민들의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이라든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다행히 이번 기회에 쉼터확장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좀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설명서에 참조로 주신 11페이지 뒤에 보면 현황사진에 설명서 1쪽에도 31-1번지 446.9제곱미터를 구입해서 경량골조구조로 해서 사무실로 쓰다가 옆에 31-39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물은 총 바닥면적이 사무실 28.8평방미터, 다용도실 8.4평방미터, 회의실 21.6평방미터, 화장실 6평방미터해서 총 64.8평방미터인데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새로 매입하는 시설물은 97.85평방미터로 리모델링해서 기존시설물은 사무실, 회의실, 다용도실 쓰던 것을 회의실하고 건강체련관으로 쓰고 또 매입시설물에는 1층은 사무실, 다용도실, 화장실, 2층은 사무실 접견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좋은데 기존 토지를 활용해서 경량골조 약 20평에서 30평정도로 약 10평정도 건축면적이 커서 더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지도 현 31-1번지가 더 크고 부지매입비용하고 리모델링비용을 합한 금액이 현 토지에 건축을 약 30평을 신축할 수 있는 더 좋은 안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시설물이 64.8평방미터고 새로 매입시설물이 97.85평방미터로 두 개 합치면 161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물보다 더 큰 면적을 사가지고 쓰는 겁니다. 땅 면적은 적지만 리모델링하고 나면 건물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토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건축시공을 해서 쉼터를 더 했어도 되지 않나. 굳이...,

그런데 그쪽은 신축건물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변동ㆍ도마동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까지만 되고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은 면적도 크고 만약에 장단점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께서 거의 차량을 갖고 오시니까 이렇게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로도 쓸 수 있고 다각도로 있지만 가능하면 이것은 쓰고 이것을 헐어서 주차장용도로 쓰면서 다음에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차피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는 상승된다고 보거든요. 투자개념으로도 괜찮고. 하여튼 이득재 교통과장님께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범운전자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여기 보면 요골길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도로가 예전에 주무부서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경제복지 그쪽에 농정계에서 농로길로 먼저 추진했던 사업에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인지?

요골길은 자연적인 도로로서 그동안 건설과 계통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방재과에서 소하천정비도 하고 이런 도로이면서 현재 노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성동지역에 있는 도로들이, 물론 우리 상임위소관의 도로건설사업도 있지만 그쪽 농정계에서 농로길포장사업도 1년에 두세건씩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후순위사업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기성동내에도 10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해당과하고 상임위는 틀리지만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를 가봐서 알거든요. 행복원을 몇 번 가 봐서.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가구수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행복원쪽에 단독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아니면 상임위는 틀리지만 그쪽에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용태울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여기도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라 든가가 오래된 지역이기는 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류쪽이라고 하나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예, 하류.

거기에도 낙석 같은 게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가든 쪽으로. 우기가 다가오는데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쪽에 있는 사업만 하는 거예요, 용태울소하천 정비는?

현재 용태울회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장태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용태울 용암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용암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일부 호안이 유실되고 쇄골되고 떨어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정비하면서 저수지 물 흐르는 데를 같이 정비하면서 소하천도 정비가 되는 겁니다. 용태울 안에 동네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운전자푸른쉼터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사진으로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떨어져있죠?

바로 인접된 필지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필지입니까 아니면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건물있던 표시고 지적은 같은 경계입니다.

사실은 초기에 현 쉼터 자체도 위치적으로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 쉼터를 매각하고 지금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장소로 옮길 수 없었나요?

그 방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서구모범운전자회측으로부터 뒤에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위치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로부터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추진했을 때도 위치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운전자 쉼터라는 것은 그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위치가 큰 도로변에 있다든가 그러면 이 쉼터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차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도로변에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다음에 다시 좋은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지금 거기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도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재정비될 때 다시 지목을 찾아서 위치를 찾아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현재 뒤에 있는 것을 매입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재정비해가지고 그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비 안하는 지역으로는 못 옮겨요? 꼭 변동...

안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새로 매각하고 다른 지역 것을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우선 현재 쓰고 있는 모범운전자쉼터가 비가 오면 누수되고 회의를 하려해도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시급성이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단계부터 여러 가지 물론 사업의 추진도 좋지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241-13번지 주차장 부지 외 3필지에 2012년 8월 16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이 동년 11월 13일 건축을 불허한 적 있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도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도가 맞나요, 명칭이?

공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처음에 환지할 때 골목길입니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골목길로...,

그럼 명칭이 골목길인가요?

명칭이 골목길인데 사도개념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공도는 공도입니다.

그게 서구청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서구청이 매각을 했습니까?

예, 용도폐지돼서 매각한 겁니다.

매각날짜가 언제예요?

매각체결이 2012년 6월 25일날 됐습니다.

등기는 2012년 7월 25일날 완료됐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신천지교회에서 주차장부지였던 곳에 건축하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계시나요?

건축하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날 하셨다고요?

6월 25일날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체결 하기 전에 거기에 건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2012년 4월 30일날 민원 제기를 해서 여기에 주민들하고 처음 신천지교회 본당을 지을 때 약속했던 각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안 맞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몰랐습니다.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도를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공고내서 합니까?

주민설명회 안하고 그것은 2012년 1월 19일날 용도폐지 돼서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도 신천지교회 토지 안에, 유휴된 토지입니다. 전체 다 들어갔고, 그 도면을 보시면 사도개념인 이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토지입니다.

봤어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된 것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죠?

예, 지적과에서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고 같은 것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죠?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왔어요?

예, 5월 1일자로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해서 저희가 5월 8일날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팔게 됐습니다.

구에서는 분명히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자없이 진행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건축계획이 나왔고 건축허가를 진행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2012년 4월 30일날 민원제기를 해서 정식 서류접수를 동년 5월 29일날 했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했는데, 면담은 땅이 매각되고 나서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도 매각된 것을 모르고 계셨고, 어떤 결재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전결로 구청땅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재는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아니시네요. 알고 계셨네요?

여러 건 결재를 하시다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고가 신천지교회고 구청이 피고인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소송?

그것까지는 저희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뿐 아니라 건축과, 구청 전체에 민원제기를 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실력행사를 하려는 준비까지 돼있고 그런 부분에 있더라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했고 두 번째 변론이 남았는데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첫 번째 합의각서를 어긴 그러한 당사자에게 토지를 매각했다는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매우 화가 나있더라고요. 화난 것에 그칠게 아니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피해도 많고 재산권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교회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안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벌써 그런 큰 건물 지으려면 몇 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했을텐데 그런 것 없이 됐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도를 매각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한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절차는 적법한데 주민민원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후에 두달 지난 다음에 매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분노는 하겠죠? 이해는 되시죠?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교통과 서구모범운전자푸른쉼터 확장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게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한 겁니까?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부지매입비가 1억 8,000만원, 리모델링비가 7,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

항상 긴 안목을 보고 행정도 펼쳐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2005년도 같으면 거기가 과장님께서 도촉지구로 정비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수선이라든가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수선이나 증축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고려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구 예산이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분들 쉼터라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러면 좀더 다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기획할 때부터 좀더 나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불거지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할 때마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들 푸른쉼터만 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에 사려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교통과 쪽을 말씀드릴게요. 309쪽 지역교통안전계획 추진에서 보면 교통사고예방홍보용 물품구입 예산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세우게 된 경위를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에 대전지역 노인교통사고 발생현황 분포를 보니까 보행자 사망사고가 21건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1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 11건중 공교롭게도 둔산서관할이 발생건수가 7건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보건데 도시구획이 잘되다보니까 차량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둔산서나 우리 서구청 쪽에서도 유독 둔산서지구 내에서만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아서 어떤 대책이 없겠는가 고민하다가 둔산서랑 우리 서구청이 공동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에 가서 교통홍보캠페인을 벌여보자, 그러면서 교통행정캠페인을 벌이면서 특히 야밤에 야광지팡이를 주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실 건지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우리랑 같이 공동으로 노인정하고 복지시설에 가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키고 우리는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필요하신 야광지팡이를 드릴 계획입니다.

서구에 관할 경찰서가 두군데 있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둔산서에서 그 시책을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둔산서하고 일단 협의 봤는데 혹시 서부서에서도 이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세워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조가 오셨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교통사고가 공교롭게도 둔산서만 63%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7%는요?

나머지 37%는 우리가 아닌 타구입니다. 동구, 대덕구...,

대전시 전체에서 63%가 둔산에서 발생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방이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을 우선시하지 않다보니까 사후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 어쨌든 우리 관할에 둔산이 있고 서부경찰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왕, 예를 들어서 또 사후약방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하고도 추후 협의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서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전시지만 우리가 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서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둔산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지만 둔산이 있고 서부가 있으면 두군데 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요. 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용어라는 부분하고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어 선택에서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예탁금원금에서 수입이 산출기초가 발생이자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생이자비 상환금 해서 2,538만 9,000 올라왔는데 다른 때보다 245%, 우리가 항상 연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두배반이 확 뛰었는지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예탁금 상환을 연초에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이자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통합관리부서에서 월별로 전체적인 기금을 저희들한테 상환해야 되는데 그 상환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부서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환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상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이란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인데 우리가 부채를 끌어안고 있을 때 상환이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회수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용어 부분에서 좀더 깊이 생각했으면 해서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자부분에서 반영을 할 때 그 해마다 이자부분을 지금 이렇게까지 원래 2013회계연도 추경에 245%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자부분이 그때그때 한해에 반영됐으면 그게 원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원금에서 이자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행정하시다보면 바쁘시겠지만 이것정도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항상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금액단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원이든 10원이든 단위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상환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용어에 있어서 “상환금” 이런 것도 검토해서 구 전체적으로 “회수”로 하든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권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통과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모범운전자 쉼터가 변동 골목에 하고 나서 운전자분들께서 상당히 불편에 대한 민원을 얘기했어요. 왜냐 하면 골목길에 있다보니까 골목이 교행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주택가이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해서 이전요구를 예전부터 많이 해오셨단 말이에요. 이전요구를 했을 때는 접근이 용이하고 오기 편한 그런 자리를 원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옮기신 자리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오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란 것은 앞날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야지,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예산을 급박하게 계산하시면 훗날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나 솔직한 얘기로 국민이 내는 세금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하면 그 돈이 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지금 면적이 모자라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사줘야 되고 뭐 사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아까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다음에 추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해서 해 주셔야지 특히 어르신들 성격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줬는데 저쪽 안주면 “니들 뭐하는 놈이냐”고 혼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