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위원장님께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층 자립자활 조성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의 안정적 확보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무실 및 내부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167-1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022㎡에 184.46㎡의 규모로 사업비는 7억1050만6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해서 산출한 그런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해남지역자활센터로 이렇게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역시 총괄표 또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위치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그 필지가 앞 필지하고 뒤 필지가 있는데 별도로 지금 현재 여기를 뭡니까? 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167-1로!

예, 167-1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는 앞에 하고 뒤에가 됐는데 이놈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도면을 그렸는데 방금 우리 이종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진입로 관련해서 분명코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먼저 지주한테 요구를 했겠지마는 지주도 어느 정도의 우리 군에 정책이나 또 자기가 팔아야 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동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뒤 대지를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고, 앞으로 증축이나 어떠한 건물을 앉히더라도 법적인 이런 문제점. 즉 우리가 말하는 건폐율이랄까요.

예.

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편리성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주관부서 내지는 총괄부서에서 모두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라면 교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차가.

예.

하다 못하면 승용차 정도라도 교행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6m 정도의 도로가 확보된다면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제 땅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갖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이용하는 어떤 이용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면적도 지금 상당히 쉽게 이렇게 내주지 않는 ······ 지주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내가 의문이 있는 것이 있는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했죠!

예.

이 평가를 할 때 앞에도 지금 땅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죠?

예.

제가 지금 글씨가 번져가지고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는데 앞 필지하고 뒤 필지를 같이 놓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그렇죠. 평가는 같이 하지만 가격은 다르죠.

가격은 다르고!

예. 감정평가하는데 이제 그것이 고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도로상에 있는 땅과 뒤에 맹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과 뒤를 같이 해서 %를 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 “조금 낮춰 달라.” 하더라도 낮춰주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래서 공인감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 우리가 따질만한 그런 사항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떻든 이 공유재산을 사야 된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란가 몰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현장을 가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그래서 이따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이종록 위원님이나 조광영 위원님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이 땅이 필요해서 군에서 요구해가지고 지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면이 4m면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땅 말고는 또 다른 데는 살만한 땅이 없어서 이 땅이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저희들 ······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제 지금 현재의 자활센터가 그쪽에 들어서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지금 현재 1억5000의 어떤 전세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접근성이 공용버스정류장이 이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아주 이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땅이야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도 남외지구도 풀려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고 찾아본다면 아마 남외리 지역이라든지 고도리 지역이라든지 대흥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땅들이, 경찰서 앞이라든지 있죠. 있지만 기왕에 지금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접근성도 이용자가 우선 편리한 지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다소 타 지역보다는 비싸다하더라도,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싼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을 할 수 없이 부득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과장님! 그 가격이 비싸서보다는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효율성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입로 문제가 4m면 그러지 않겠냐. 다른 뭣으로 본다면 4m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뭣을 하는데, 방금도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양방향이 됐을 때 그 땅의 효율성하고, 양방향이 되지 않는 땅의 효율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려서 하는데 터미널 부근이니까 접근성이 좋은데 고도리도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꼭 여기보다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고도리 쪽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지를 한번 가서 봐가지고 6m 이 선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사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린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필요성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행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 땅을 갖고 계신 분의 또 이용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실 때 한 번 가 보십시오마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조요청을 구해서 지금 확보한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먼 거리 같으면 이제 또 그러는데, 앞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짧은 거리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최하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정도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관련하고 연결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북평면 지금 구 면사무소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를 매각을 해서 우리 군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은 북평면사무소가 지금 본청, 그러니까 구 본청 면사무소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된지 알아요?

그게 아마 1970년대 이전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 내가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년이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위에 증축하면서는 별도의 이런 자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1층은 돌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건물로 보거든요. 그리고 북평면이 지금 현재 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많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유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좀 보호를 하면 어떤가. 물론 옆에 보건지소 같은 이런 창고는, 그런 건물들은 노후화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나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옛날에 면단위에 작은 이런 도서관이랄까 또 작은 박물관이랄까 이렇게라도 충분히 나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의회에 와서, 물론 보고된 사항이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북평면사무소 용줄보관 창고 아주 적절하게 지금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어떻게 잘 듣고 5500입니까?

예.

5500이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물은 조금 보존성 가치가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던 거기다가 용줄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 주면 용줄을 보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본 바에 의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또 별도의 사무실을 놔둔 것보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청사 거기에 아주 용이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고, 반 덮게 식으로 차고가 있는데 활용도가 적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들이면 본 건물하고 이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또 그 용줄도 제대로 보관하기 좋은 이런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면과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장소를 확정을 한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인데요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표창패 제작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사무관리비에서는 포상금품을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아래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또 우수공무원 표창을 할 때 상품권 등 포상금품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관리인데요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297만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최종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한테 120만 원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6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15명으로 확정이 돼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 1150만 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기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낡고 그래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5대 러닝머신이나 안마기, 거꾸리 이런 거 4종 5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예산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구입 212만7천 원 감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들 예산만 세워가지고 도로 보내서 도에서 31사단으로 보내가지고 31사단에서 일괄구입해가지고 시·군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장비지원대인데요 도비가 확정돼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2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폰 행정전화어플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인증비하고 넷북으로 해서 300만 원 세워졌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라이센스 구입비를 미처 예상을 못하고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폰 행정전화어플은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직원들 조직도, 연락망, 업무,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해가지고 수첩 없이도 핸드폰에 의해서 검색이 전부 가능하도록 아주 편리한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전부 구축이 깔렸고 지금 사용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만 구입이 되면 바로 전직원이 사용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교육문제입니다. 저희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으로 해서 4학년 150만 원 1명이 줄어서 삭감하고, 3학년은 당초에 3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학생이 적어가지고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5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재학생 당초에 13명이었는데 이것도 4명이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명분 66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구려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 이것도 역시 2명이 제적을 당해서 33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신입생 학비지원은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3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학비지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20명 해서 36명으로 신입생이 늘어나서 264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소급분 660만 원 이것은 미화요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들이 인건비 전에 못줬던 것 2008년부터 이렇게 못줬던 3년치를 소급 지급을 했는데 1명은 계속 청구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예산이라서 전부 없어졌고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 570만 원하고 그다음에 90만 원은 이 미화원이 다시 목포노동청에다가 그때 당시에 인건비는 소급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간외수당도 주라.” 고 노동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전체는 줄 수 없고 신청한 시기부터 3년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90만 원을 주도록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90만 원하고 해서 66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각종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의 시간외수당 조정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시간외수당은 정상임금 150%를 줘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150%로 전부 수당을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단 6명입니다마는 253만5천 원 인상을 했고요, 땅끝소식지 편집 인부임 한 명분에 대해서 42만3천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총 148명인데 단가별로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총 3902만2천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근무자 민원봉사수당 10명분에 대해서 2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총 100명분입니다마는 299만2천 원 수당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 아!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명량대첩 행사 근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50% 추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 총 19명분입니다. 그래서 109만1천 원하고 359만1천 원 추가로 수당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인데요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휴학을 하는 통에 지급을 못하고 그래서 도비 60만 원 중 도비 30만 원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관련해서 방금 이종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틀려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책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남전 방파제 공사해서 8억 있죠?

예.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또 작년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민가까지 바닷물이 넘쳐서 여러 가지 안건사고 등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2종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2종항은 도에서 모든 계획과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8억이 들어간 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심이 들거든요. 물론 해양수산과를 우리가 질의할 수 있습, 개별적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큰돈이잖아요, 8억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종항인데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군수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실·과장 과장님이 안 되시면 ······

아니요,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부적인, 방금 어떻게 그걸 재원을 활용하실 것이냐 그 말씀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당장에, 아까 방금 지적하셨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아마 수렴해가지고 수산과에서 요구를 했고, 또 광특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님, 이제 뭐 제가 이 자리 끝나고라도 한 번, 쉬는 시간에라도 한 번 ······

그러세요.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전항은, 남전 영전항 전체, 또 북평면에서 지금 그 피항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남전항을 북평면 거점 어떤 항으로써 그렇게 장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을 거기다 했을 때 앞으로 그 계획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흐급양비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해양수산과장님을 불러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 좀 더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제가 답변이 미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세출 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금 저희 과는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대다수 한 90% 이상이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예산변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초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1179만4천 원이 감되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이 6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신혜원 정신요양시설이 1억3654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희망원에 대해서 87만4천 원이 감되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해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중간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 이것이 533만3천 원이 감됐습니다. 175쪽 상단에 부랑인시설 김장부식비 희망원 이것이 9만8천 원이 감되고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111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중간에 해남 희망원 기능보강사업이 이것이 27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입니다. 그 위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차량 이것은 증감이 없는데 거기에 계상이 됐데요. 그다음에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칸막이 시설인데 신혜원에 가보시면 지금 칸막이가 안 되어 가지고 한 호실에 집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그곳을 점검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4인 내지 5인으로 해가지고 침대로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라.” 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칸막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요원 인건비 이것이 성립전인데 1235만1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사무용품 구입비 성립전 이것이 153만4천 원, 국내여비로 해서 27만5천 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장애수당이 이것이 2억2919만3천 원이 감되고 그것이 하단부에 장애수당기초지급으로 이렇게 그 액수가 이렇게 증됐습니다. 177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이것이 280만 원 증되고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지원 이것이 10만 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아동 보조기구 교부가 320만 원 감되고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9명에 대해서 518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178쪽 상단에 인건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3명이 6개월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8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도비에서 1152만 원이 감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도비가 576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활동지원 106명에 대해서 1억3385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179쪽 상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입니다, 이것이 283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대상자 확대 그래가지고 4353만 원이 증되고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조사관리 610만6천 원이 증되고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5명에 대해서 2478만 원이 증됐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445만8천 원이 감되고 중간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이것이 397만1천 원이 증됐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부에 희망키움통장 47명에 대해서 1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292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직무교육비 및 급양비 성립전이 89만 원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여비가 13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7억2000만 원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이 332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182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이 3천 원이 증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98만3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그래가지고 126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183쪽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1억4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도 500만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대비가 1236만8천 원이 계상되고 여비가 노인일자리사업 여비가 50만 원이 증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참석 여비가 여기는 50만 원이 또 감되고 감증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이 1억1894만2천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분권입니다마는 이것이 1억2179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이 5079만9천 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것이 7억468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수수당 지급 이것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85세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약 1800명 정도됩니다마는 3억2400만 원이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185쪽 상단에 해남군 공설묘지 휀스설치가 이것이 1200만 원 계상되고, 가족·문중·친환경자연장 조성사업비가 24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중간에 특별급식비가 646만 원이 감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품 구입비가 16만5천 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가 76만3천 원이 감됐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88만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선혜노인요양원 소방시설 이것이 국·도·군비로 해갖고 1억2200만 원이 계상되고, 평화의 집 재가노인 이것도 소방시설이 2695만6천 원이 계상되고 동강원 소방시설이 옥천면 용정에가 있는데 이것이 1916만5천 원이 계상되고, 송암 재가노인복지시설센터 소방시설 이것이 북평 영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2219만8천 원이 계상되고.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노인요양센터 소방시설 이것이 1억8445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서남권 광역 화장장건립 공고료 이것이 500만 원이 계상되고. 187쪽입니다. 상단부에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4억7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4616만 원 발생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에서 3824만5천 원이 증되고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이 639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용지구입 이것이 770만 원이 계상되고 재료비에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이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22만4천 원이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 이것이 387만2천 원이 증되고, 장수노인 생신축하비 5만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노인보행보조차 지원 이것이 2천 원이 증됐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3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경로당 양곡지원 스티커 제작이 100만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운영지원 군분권인데 2949만7천 원, 동절기난방비 지원 3600만 원 증, 하절기 난방비 지원 5800만 원 증, 경로당 양곡지원이 2798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남읍 분회경로당 부대시설 등 구입 23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북평면 분회경로당 가정급수 원인자부담금 이것이 상수도요금인 것 같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화산면 분회경로당 지붕보수 100만 원, 북평면 분회경로당 하수관로 설치공사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남읍 분회경로당 물품지원 300만 원, 화산 연곡경로당 개보수 254만 원, 계곡면 산골경로당 신축 2000만 원, 송지면 금강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마산면 덕정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산이면 금호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문내면 용암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현산면 백방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송지면 미야장수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옥천면 연화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옥천면 팔산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마산면 호교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3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상단부에 신규설치 목욕장 비품구입비 이것이 1200만 원, 현산 목욕장 진입로 임차료 일부 진입로에가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만 원. 농협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공중목욕장 운영에서 5000만 원 증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목욕장 기계설비 기능보강이 계곡, 마산, 문내 이래갖고 9179만8천 원, 목욕장 건축기능보강 화산, 송지, 옥천, 계곡, 산이 1억1701만6천 원, 목욕장 기계설비 및 건축기능보강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신규설치 목욕장 물품구입이 TV, 세탁기 구입이 600만 원 감되고, 노인대학운영비가 500만 원 증되고 중간에 경로당 해충포집기 설치 560세대 중 202개소가 미설치됐답니다, 이것이 3030만 원이 증됐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공동생활경로당 스마트홈 지킴이사업 사용료 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공동생활경로당 개보수 4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2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 중간에서 사회민간이전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 2950만3천 원이 증됐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 감되고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서 시설비 어린이 보호 CCTV설치 100만 원이 계상되고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이것이 348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1400만 원이 감되고,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 2만 원이 감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비 네트워크사업 해남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4000만 원이 계상되고 하단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 192만 원이 감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세대에 명절제수비 이것이 480만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 192만 원이 증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192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중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이것이 1350만 원이 증됐습니다. 중간에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966만5천 원이 증됐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1억3268만 원이 증됐습니다. 197쪽 상단부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이것이 100만 원이 증되고 시설아동 생활용돈 359만 원이 증되고 시설아동 생활용품구입 264만 원이 감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래갖고 62만5천 원이 국·도비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하고 분권비하고. 다음에 198쪽 상단부에 시설아동 교복지원 이것이 20만 원 증,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0만 원 증. 아동복지시설 소방시설 보강 등대원입니다. 이것은 등대원입니다, 6400만 원 증, 그다음에 199쪽 상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0만6천 원이 감되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만9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3150만 원 증,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4대 보험료 315만 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퇴직적립금 262만5천 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시간외수당 357만 원. 200쪽입니다. 상단부에 금년에 저희 군이 드림스타트가 6월 1일자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예산이 좀 국비로 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75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사무용품비 36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 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특근매식비 252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바이저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 욕구조사표 등 제작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센터 우편료 및 제세공과금 120만 원, 드림스타트 업무차량 유류대 198만 원, 드림스타트 업무차량 취득세 및 보험료 250만 원, 드림스타트 업무차량 유지보수비 70만 원, 드림스타트 센터 시설유지보수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가 30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업무추진 여비 540만 원, 드림스타트 중앙직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 원 총계 5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1쪽입니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학습지원이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120만 원, 프로그램운영 교육강사 수당이 300만 원, 드림스타트 각종행사 및 참석보상비가 210만 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드림스타트 가족건강검진 및 의료비 60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22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차량구입비 165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집기류 구입 390만 원, 드림스타트 도서구입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가 이것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됐는데 아까전에 우리 김양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500만 원 그것은 차량구입비 군비랍니다. (이것은) 국비고 그것은 군비부담이고. 그다음에 202쪽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 지원이 955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에 한부모가정 대입자녀 학자금이 560만 원 감되고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이 250만 원 감되고 한부모가정 차례상 차림지원이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6372만 원이 증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가 277만 원이 감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이 20만 원이 증됐습니다. 204쪽이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비가 8천 원 감됐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가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아동안전지도제작 이것이 610만5천 원이 감됐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96만 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96만 원이 감된 것이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로 96만 원이 이렇게 증됐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중간에서 여성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직업훈련으로 해서 480만 원이 증되고 민간이전에서 여성직업훈련 이것이 480만 원이 감되고, 증되고 감되고 그랬습니다. 206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이 4억8392만9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03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2005만4천 원이 감됐습니다. 마지막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이것이 4700만 원 해가지고 총계 7358만 원이 증됐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시설 해갖고 2649만4천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건비에서 맞벌이·전업주부 일제조사 인건비 성립전이 2052만 원 증되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7억2247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만5세 이상 누리과정이 5억3954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4억1715만4천 원이 감됐습니다. 상단부에 20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8993만9천 원이 감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379쪽 1건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것이 64만8천 원이 증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8188만1천 원이 감됐습니다. 잡손금에서 2012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잔액 3154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383쪽 제일 상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500만 원이 감되고, 마지막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이것이 7638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충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19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예.

정의를 간단히 내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지금 시행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라스트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사무원도 3명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가정! 어려운 가정 자녀들 그런 가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거. 약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순회하고 그 차량까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돌봄서비스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입니다. 임산부도 그러고요, 또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아동계층. 0세부터, 그 아동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뭐 능동적인 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네요?

예.

그래요.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예, 6월 1일부터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요, 그 인원을 지금 저희들이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인원을 안 늘려주고 지금 현 인원에서 보충을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래서 읍·면에서 복지직을 한두 명 더 차출을 하고 또 여기에 보건간호직이 한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그 인원까지 다 하면 한 10명 가까이 ······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요?

사무실은 여성회관으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절충을 봐갖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1쪽 있죠. 현산면 목욕장 진입로 임차료. 현산면 목욕장이 언제 건립됐어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데 진입로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

이제 그 농협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농협 것이죠? 농어촌공사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걸린 답니다,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앞으로 살 것입니다.

당연히 사야죠.

예, 사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지금 수순을 밟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는 임대료를 우리가 줘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임대료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진입로를 구입하지 않고 목욕탕을 지었다는 것은 ······

아니,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사야 ······

토지사용승낙까지 받았어요.

토지사용승낙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거기도 뭐 승인절차가 있는데 이사회하고 뭐 회의가 있는가 봐요. 상부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봐요. 거의 이제 토지사용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꼭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190쪽 그 마을표기가 잘못 됐는가 몰라서 현산면 백방마을이 있습니까? 백포마을은 있는데. 신방입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그러니까. 신방리도 있고 백포마을도 있는데 백방이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내가 어딘가 ······

신방리 뒤에 있는 산이 백방산이랍니다.

아! 그래서 경로당 이름이 백방이다!

백방경로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 봅니다. 예예. (웃으면서) 경로당 이름이 백방경로당입니다.

아니, 현산면 33개 마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백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로당만 저희들이 취급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51쪽이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올해가 그 땅끝해맞이축제가 몇 회였습니까?

올해가 14회가 된 걸로, 아니 13회!

13회요?

예, 13회로 기억이 ······

더 안 됐습니까?

예.

내가 지난번에도 그 업무보고 때도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우리 해남에서 또 아니면 전남권에서도 해맞이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 해남 땅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내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전남도하고 광주만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38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기성이랄까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직접 추진위원회 ······

그 건의를요.

예, 받아서.

예, 직접 받으셨습니까?

예.

뭐 예산관련에서도 특별히 말 안 하던가요?

예.

충분히 이렇게 기존 4000만 원 갖고 해오름축제하고 해넘이축제를 나눠서 해도 문제없겠다!

이제 예산은 더 주라고 그러죠. 근데 작년수준에서 맞춰야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

예, 그래요. 아니 주민들이 물론 그 축제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 둘 수는 없어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은 탄생과 진행과 소멸이라는 그 사이클 속에서 계속 돌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적절한 시기에 그 해맞이행사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행여 그 추진위원회들이랄까 초기에는 3회까지는 본 위원이 직접 거기 추진위원장과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군에서 단 1원 하나 지원을 안 받고도 그 성대한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땅끝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마는 축제를 계속 이렇게 예산만 증액하다보니까 당초에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무대중심이랄까 이벤트성 중심, 또 아니면 요새 말하는 가수중심으로 그렇게 축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남군 전체 축제를 그 관련부서에서는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나는 세워달라는 뜻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적 보고하고는 좀 동 떨어진 얘긴데 요즘 계속 그 방송에 진드기, 사람 죽이는 진드기 그 방송이 계속 나오데요 보면. 옛날에도 그 진드기는 있었죠? 우리 지역에도.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제주도는 사람이 안 가네, 관광객이 진드기 때문에 떨어지게 어쩌네 그런 ······ 어떻게 보면 홍보라기보다도 그런 방송을 듣다보니까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저희들도. 들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될지 그런 여러 가지 뭣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그런 교육이나 할 뭣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각 가구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안을 하고 있고요, 또 순회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 방송이 한 번 나오면 모르는데 연차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사람이 계속 불안해지더라고요, 저희들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요인이 없도록 예방활동도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개발에서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정상 등산로 정비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계도형 플랭카드 제작 120만 원, 수목관리용 고지톱 구입 80만 원, 홍보 리후렛 제작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 재료비입니다. 땅끝전망대 자판기 음료수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산 윤선도유적지 운영관리에서 고산유적지 주변환경 정비 85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장비임차료 800만 원, 박물관 노후 및 파손 전등교체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룡화석지 탐방로 교량 교체공사 1억5000, 공룡화석지 황토포장 파손 보수공사 1000만 원, 공룡화석지 경사면 유휴지 꽃잔디 보식공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리후렛 제작 700만 원, 땅끝관광지 통합 리후렛 제작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 5736만6천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 737만6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소장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땅끝관광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어딥니까? 그 차!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아니 아니. 캠핑카!

예.

죄송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빨리 기억이 안 나가지고. 캠핑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직접 공무원들이 매일 일계를 하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곳이 지금 거기 밖에 아니죠? 또 있습니까? 어디가!

지금 황토나라테마촌도 있고 가학산휴양림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캠핑카 운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땅끝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적은데 그거 알고 있죠?

예.

적은데 거기가 보통 세 명에서 네 명이 딱 따르더라고요. 관리, 예약 등등 하다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글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밤에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숙직근무가 두 사람 있고요. 또 거기 이불이라든지 매일 캠핑카 청소라든지 그런 일시사역인부가 보통 한 두 명 정도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따르는데 비단 저희들이 그 캠핑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송호해수욕장하고 같이 싸잡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인원은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군 형편상에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거기다 인력보강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땅끝관광지는. 물론 다 어디 부서나, 어느 부서나 어느 공간이나 다들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제가 비교하는 예로 말씀드릴게요. 땅끝전망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매표소 있죠!

예.

물론 모노레일은 일반기업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운행시간을 6시 아니면 여름에는 7시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전망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5시반 6시면 종결하죠!

6시에 종결합니다.

종결하죠.

예.

그러다보면 6시 넘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것을 군 전체로 보지 별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모노레일 비싼 요금을 내고 올라가가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구경하다가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필연코 우리 해남군에다 항의를 해요, 이런 문제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땅끝관광지 사무소는, 즉 땅끝에 있는 그 사무소는 진짜 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도 내가 가서 보니까 안 쓰러질 정도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쓰러질 정도로. 가서 보니까.

예.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땅끝이 어디냐?” 서울에서 해남이라고 하면 남해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섬이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땅끝해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명도랄까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를 하는 곳인데 전혀 행정에서는 사각지로 밀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참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언제라도 가려는 이런 마음으로,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일이 많다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직에 계시면서 왜 이렇게 사각지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캠핑카 정도는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그 인원을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의 행정을 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직원을 배치할 때 공룡화석지에서 한 명을 빼서 땅끝에다 배치는 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전반적으로 땅끝관광지가 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직원들이 그래서 오래 있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다 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땅끝, 특히 제일 고생하는 곳이 땅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라도 그 직원들 격려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어제도 보니까 이영화 계장님이죠?

예.

그 양반이 작업복 입고 직접 나가서 풀을 베고, 며칠 동안은 풀을 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외형상 환경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내가 지적도 하고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