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예, 교통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재차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185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인부임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종료된 후에 2개월간 기간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전문 인력입니까?

지금 임금을 보니까 44,160원 일급이죠?

이정도 되면 상당한 전문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천에 보면 희망교 밑에는 우리 남구가 운영하고, 동신교 있는데 가면 중구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수리센터 중에 외향이나 뭐든 제일 뒤떨어진 데가 남구입니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 제일 많이 하는 곳도 남구입니다. 중구나 북구에는 전문 인력 하나 더하기 그다음에 세 명 정도 보조인력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펑크를 때운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다 보면서 물어보면 북구 쪽이 제일 낫고 그다음이 중구고, 남구, 그래서 보통 자전거 타는 사람들 물론 가까운데서 펑크 나거나 이러면 가까운데서 하지만 조금 손 볼 일은 전부 북구 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상당히 밀려서 대기자들이 많아요. 우리 남구는 수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면 거의 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고 잡담하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수리센터의 외향부터 우리는 컨테이너 그냥 다리 밑에 가져다 놓고 거의 문 닫다 놓으면 외부적으로 보면 거의 창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외양도 깔끔하고 뒤에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투자를 해서 기왕 서비스 할 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인건비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이라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 구비를 약간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도 그렇지만 보통 돈이 얼마 안 되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식대 기준이 당초 예산에 7,000원 잡았는데 우리 구 예산상, 주변에 7,000원 안 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곱하기 0.8해서 5,600원 내지 6,000원으로 특근급식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교통과에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특별회계 보면 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든지 교통비를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차비 얼마에요? 교통비를 버스로 보면.

그런데 왜 여긴 3,000원이예요?

버스비는 1,200원인데 왜 그러면 1,500원 잡아요?

그런데 왜 3,000원 잡느냐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오히려 시간수를 적게 해서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하루 6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을 하면 기준이 좀 달라야 안 되요?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전문 계약직 다급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경관과에도 전문계약직 다급 있는데, 뭘 반영을 해서 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경관과 전문계약직 다급은 기정액이 3,933만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298만4,000원을 더 인상 시켜달라고 했는데 100여 만원 밖에 안 오르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임금자가 오르면 프로테이지가 올라도 더 올라야 될 텐데 절반도 안 올라서 그쪽 비해서 더 고 임금자인데…….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 보니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만드는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은 많이 잡아놓고 실제 제때 제때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 명시이월이 15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업 안 해서 남은 게 12억, 이만큼 하겠다 해놓고 일 안 하는 게 예산 대비 보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한 30% 이상은 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필요하다고 가져가 놓고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관계는 아마 사업장 해서 땅 주인 하고 매입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일이 생겨서 늦어진다, 그러면 그 정도로 감안하더라도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도 그 돈이잖아요?

전년도에 사업을 잡아놓고 12억8,000여 만원이 불용되어서 다시 편성되어서 한다는 이런 식이 되는데 좀 사업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받는데 일단 돈 받아놓고 동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할까 말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올해 예산이 잡히면 벌써 작년부터 대충 어느 쪽을 물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직접 계약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계산을 올리지 그냥 돈 수십억 받아놓고 올해는 어디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하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사업을 완료 못해서 이월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헐 값에 팔아서 이만큼 득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해서 진행할 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편성이 안 되었으면 다른데 가서 필요한데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일 년 동안 묶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 집행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2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시비 보조금 반납, 요즘은 인기가 없어서 안 합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800만원 받아서 650만원 반납하면 이것도 사업 집행하는 게 비율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6,000만원 받아서 650만원 반납하면 그나마 90% 달성이라고 하지만, 준다고 무조건 받아오고, 여건도 안 되는데 주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힘을 쓰시고, 제가 알기론 물론 여건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런 것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라고 하는 체납고지서나 열심히 보내지 말고 그 밑에다가 이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데 이런 안내문을 조그맣게 넣어서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돈 내라고 자꾸 독촉만 하지 말고 우리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중에서 자기가 차와 관련되어서 좋은 이런 것 있는 것은 기왕 보내는 속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무슨 아파트에요?

그런데 개인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돈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는 것 다 좋은데 민원정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도 대당 1,300만원 정도인데 3,5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정하는 코오롱아파트 신천대로 쪽에 진입하는 입구 쪽과 뒤쪽 주택 쪽에 연결된 양쪽 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방범용 CCTV가 지금 1,30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진출입에 대한 여건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어 놨거든요,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아파트 입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다른 아파트 입주민이 자기 아파트 입구에 불법주정차 했다고 하면 이 경비 들여서 다 달아줘야 되게요?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대로 밑에 길 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로 아파트 짓는데 교통영향평가 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주 출입구를 차가 한산한 데로 넣지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강변 맞은편 백년가약 같은 경우도 진입로 출입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지, 그러면 지은 아파트는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이 진입구와 출구들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3,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면 또 3,500만원 짜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문제면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자기들 방범 문제까지 우리가 해주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몇 만 화소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얼마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화소가 어떻게 되요?

지금 우리 방범용에는 그런 급을 넣어요.

어쨌든 간에 어느 아파트를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행과 관련되는 어떤 범주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카메라가 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설물 변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통해서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는 차 댈 수 있으면 불법주정차를 해요, 차 댈 수 없는 공간이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와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통과에 가서 민원인들이 큰 소리 치면 해결해 주니까 큰소리 치나 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우리 세금으로 하면 이해 관계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공공의 이익의 속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집단이나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도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고 전부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통과 도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서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통과하는데 개방해놨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자기들 살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구부터해서 자기들 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쪽에 이쪽에 어떤 범주는 사실 그렇게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니지만 별로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 담쪽하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조그만 골목 하나 연결되었다고……. 차가 없잖아요? 한 시간 동안 서 있어 보십시오. 물론 대구은행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차가 물론 몇 대 있지만 그 주차장에 관계해서 잘 해주시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특별체납징수 급량비 7,000원이 야간에 주로 해서 반주 값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 해봤더니만 다른 기준하고 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야간에 해서 반주 값까지 넣어서 하면 애로 사항이 있을 테고, 그러지 않으실 테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정할 때에 특히 당초예산할 때 보면 예산계에서 손을 대든지 기준이 있는데 추경 때는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 중에 당장 잘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미에 꼭 필요한 예산안 반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 안 그런 예산이 좀 보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188쪽에 나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나오는 기금이 무슨 기금이냐고요?

다른 저쪽에 있는 건 전부 제목 따라 기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때는 구비가 얼마라고 세부적인 어떤 사용도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죠?

네, 188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과 관련해서 교통비 10만원 기준은 뭡니까?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지금 보면 시간외다, 교통비다 이런 식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맞출 때에 교통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고 우리 구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통보조비가 7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것은 다른 데에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교통비라고 10만원 받았는데 어쩌다가 기간제 끝나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다른 기간제로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건소는 10만원 주고 여기는 왜 7만원 주느냐 이런 이유도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나눌 때는 우리 구의 일반적인 기준이 뭔지, 이런 걸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통용되는 기준 속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수 맞추고 관내 출장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몇 일 잡았다가 줄이고 이걸 늘이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잘 편성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교통비 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중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나 치매 사업의 교통비 이런 게 보통은 이래 저래 하다보니 10만원 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보전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이 일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잡아 놨다가 뒤에 생각나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 돈 빼서 이리로 넣고 저 돈 빼서 저리로 넣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편의지, 그러면 진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혹시 하다가 예산 착오라든지 잘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범주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정식 공무원 수보다 더 많지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수보다 많은 수가 보건소 잘 돌아 가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사실 보건소에는 일반 행정이나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많지만 필요한 자기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정식 직원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채용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수준이 그만큼 높을 수 없는 것은 한계지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교통비, 급식비 다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고, 그 다음 급수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나름의 설정을 해서 해야만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급여가 적어서 사실상 불만이 있을 텐데 공무원은 교통비, 급식비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주나, 그러면 밥 먹을 때 밥 안 주니까 도시락 싸오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월급에서 탄 돈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지금 19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상병리사 인부임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진데 교통비, 급식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단가 기준 좋은데 교통비, 급식비는 다른 구청에 줘요.

나중에 빠뜨리면 또 추경돼서 이분들 또 빠뜨려서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래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이게 다 그려지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인력을 쓸 때에 필수 경비가 뭔지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요즘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는 전문의료직인데 이건 딱 빼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는 다 들어 가 있어요, 그죠? 정액급식비가 다 있어요?

계약직이고 뭐고 간에 계약직이면 밥 먹어도 되고 기간제는 밥먹으면 안 되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총액의 범주에서 가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일단 기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고 그러면 총액을 맞추다 보면 기본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계약단가를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에 그 명목으로 나가는 게 그 분들 불만이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가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것, 기간제에 적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용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범주 등등……. 여기서도 빠뜨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비교해 보니까 빠뜨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안 하시겠죠, 우리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른 당초 예산 행정지원과 이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들부터 나중에 제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물리치료사는 복수로 두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그 이전의 보건소장하시던 치과전문의가 계셨는데 지금 없고, 구강보건사업을 축소해야 하지만 또 만약을 대비해서 지도의사입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보상금을 책정 안한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안 그래요? 열심히 해줄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93쪽 하단부분에 계절 독감 외진의사 모임 이래서 아마 할 때에 의사를 임시로 일당 35만원 주고 4일간 일 시키겠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런 개념이면 우리도 지도 치과 의사 이런 분한테 예비비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출장 갈 때 얼마 곱하기 이렇게 좀 편성해야지 사고 생길 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안 가도 그만인데 꼭 가야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호 책임성 속에서 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촉증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실비 개념으로 책정해놓으면 일이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진의사 인부임도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는 게 맞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일단 끝내고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거 맞추려고 했는데 일단 끝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