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네, 교통과 박재홍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항상 수고 많습니다. 설명 또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차량 대수도 많이 늘어 해가 갈수록 거리도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예산안을 보니 전체적인 미납액 그런 것은 안 나타나서 잘 모르겠고,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만 올라왔는데 우선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불법주정차 체납된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작년에 결정된 금액이 143억 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해가 갈수록 체납액도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전년도에 체납된 것에 현년도 체납된 것이 플러스 되었고, 물론 저희들 체납세 징수도 13억4,000만원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물론 체납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시고 있지만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지난번 본예산에도 2,000건씩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큰 실효성이 없던 모양이죠? 추경예산에 또 상당히 늘어났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본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계상을 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고 사실은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이 안 되서 이번에 추경 때 재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자도 물론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140억이 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거둬들일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하면 타 구하고 다르게 우리 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어떤 타 구보다도 징수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걱정이 좀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근 143억이라는 금액이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에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만 또 남구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봤을 때는 생각이라든지 실제적인 움직임이 조금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고 보는데 해년 이 문제에 대해선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작년 7월 20일부터 우리가 교통세입에 T/F팀처럼 구성해서 그때부터 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타구하고 조금 다르게 차별화를 두는 징수 대책으로는 지금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올 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금 압류를 하니까 사실은 전 해와 조금 다르게 징수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 이것도 물론 타구 지방세 쪽에 하기는 합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 독려,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또 통합안내문 이렇게 고지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작년 201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년도 2011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한 3억 정도에 징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내문을 보내는 것과 또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해서 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징수율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현재 보면 고지서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크게 일반우편으로 해서 반응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작년 7월 20일부터 고지서를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고지서를 전혀 안 보냈을 때는 징수가 많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체납자들이 고지서를 보냄으로써 이걸 보고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 우리가 안내문을 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낼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 중에서도 체납액이 이 정도로 되는데 어느 정도 환수를 하겠다는 연간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연간 목표는 우리가 대구시 세정과에서 작년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간 15% 목표를 갖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환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로 5,500만원 가까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비비는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비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시설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우편요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직원들 해외여행 가야 되는 것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또 부족한 부분에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우편등기라든지 일반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했고,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연말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또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예산이 항상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성을 하고 예산 부서랑 의논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연말 되면 항상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들은 예기치 못하게 시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놓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요금제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통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 통해서 고지서를 일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과태료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비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마 이게 더 예산이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이게 등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송달한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체납고지가 좀 많고 이런 부분에는 등기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일반 고지서는 조금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186쪽에 보면 사무관리 201-01, 사무관리 인쇄해서 본예산에 2,000건 올렸었죠? 추경에는 이번에는 5,000건이 올라와 있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본예산에는 2,000건, 본예산 할 때 아예 넉넉하게 해서 큰 예산도 아닙니다만 한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고 OCR고지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본예산에는 5,000건을 올렸었는데 추경에는 7,000건 올렸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해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하지만 전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인 5,000건을 더하고 7,000건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무쪼록 체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체납액 환수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체납 프로테이지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동차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도 4,2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또 5,400만원에서 또 추경에 7,400만원, 해년 이렇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는 예산액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금액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체납 징수하는 것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체납액은 더 불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 여러 남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일이 안 많습니까? 시장마다 공영주차장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서 구의 발전이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OCR고지서 발송할 차량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추경자료에 올려놓은 자동차정기미이행 관리의 총 체납건수가 8,245건입니다. 8,245건이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총 체납건수가 2만4,093건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러면 보험과태료 고지서 이것은 현재 7,000건 하면 2만4,000이면 3분의 1도 못 보내겠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징수 넣을 것,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분, 재산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보내서 체납을 해결을 하고 영 부득이한 분들은 연말쯤 되어서 물론 중간에도 결산을 하지만 결손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산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예산안 아닙니까? 그리고 확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고 그죠? 지금 현재 예산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그대로 100%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못하는가요? 지금 현재 기존 예측보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건을 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000건 정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2,000건 했는데 추가로 5,000건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여기 증가된 것은 3,000건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2,000건하고 7,000건이면 5,000건 차인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검사과태료 고지서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필요한 건수만큼 사실은 올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디 올렸습니까? 지금 본예산안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맨 처음 올리면 해당부서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삭감이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삭감이 된다 해도 어느 정도지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시키지, 이번엔 다 해줬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본 예산이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예산에 5,000건 있고 추가로 2,000건이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에 2,000건 해놓고 추경에 5,000건 올린다는 것은 정말 예측을 못했다든지, 계산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2011년 체납세 징수 금액은 13억4,234만6,000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명수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140 얼마에서 올해 추가 또 미납액이 십 몇 억 그랬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2011년도에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143억원이었고요, 2013년도 결정된 체납액 금액은 98억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2011년도에 징수금액이 13억4,234만6,000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13억4,200만원이고, 그러면 올해 2013년 말에 새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기존 체납액 말고 추가 체납액이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체납이 발생한 것은 14억927만1,000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13억 징수했고, 14억이면 결과적으로 1억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긴데, 큰 숫자로 본다면, 체납액 징수를 13억4,000만원 하셨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기존 체납액에서 13억4,000만원 징수를 하고 2012년도에 또 신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 14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약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예산안이 추경을 승인해 드릴지는 모르나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0.01%라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체납액 140억이나 올해는 확정이 98억이라 했는데 98억에서 최소한 올해 신규 체납액은 넘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수고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신규 체납액보다 올해…….
이정
이정위원
98억에서 최소한 2억 받아 들이고 올해 1억8,000만원 체납액이 늘어난 것 같으면 2,000만원이 전체 금액에서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98억에서 2억이라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체납액이 18억 들어가 추가 되면 전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플러스 해서 체납세 징수액이 1,000~2,000만원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회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인데요, 전산개발비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과태료 통합영치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 이거 먼저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 좀 삭감하자라고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사정사정해서 집행기관 잘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7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교통민원 인터넷포털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이 1,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수정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들겠다는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200만원을 깎은 거죠. 그래서 1,300만원으로 되었고, 자동차과태료 통합영치시스템 DB암호화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암호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시장조사 할 때 실시간으로 하면 저희들이 암호화를 해서 어떤 개인정보 등이 유출이 안 되겠냐는 판단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일반으로 변경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실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도 자체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1,800만원 편성했는 데에서 70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절감한 게 아니고 계획 잘못 잡았습니다. 약 40% 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좀 더 싸게 입찰을 하기해서 위에 200만원 같으면 12.5%인데요, 막 그런 정도는 정말로 직원들 하고 업체하고 잘 해서 같은 상품으로써 2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통합영치시스템 DB 암호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700만원 해서 1,100만원이나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 프로테이지가 삼십구 점 몇 % 됩니다. 계획을 잘못 잡은 거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교통과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삭감을 많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잘 깎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 많이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도 잘 못 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DB암호화 이것은 사실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DB암호화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더 많이 하죠,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3,900만원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이게 실시간 이라는 것은 계속 1분, 2분, 3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실시간이고, 일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암호화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통합영치 시스템 이것은 사실 중요한 거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암호화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일반으로 변경을 해도 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자. 그리고 지금 작년에 OCR 고지서 2,000건 해서 징수한 것 하고 올해 5,000건을 플러스 해서 7,000건으로 했을 때 예측 징수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저희들 전체에?
이정
이정위원
5,000건, 5,000건이 지금 현재 늘어나거든요? 과태료라든지 저 위의 일반수용비해서 5,000건이 추가됨으로 해서 대략 예측은 어느 정도 지금 비용 대비해서 비용이 3,990만원인데 대비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792만원이니까 792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징수액은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저희들 체납이 올해 결정된 게 98억입니다. 98억에 저희들 목표를 한 15%를 잡고 있습니다. 15%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정
이정위원
그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가로 5,000건을 안 해 줬을 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5,000건은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처음에는 원안대로 해줬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봐서는 원안대로 해줬기 때문에 5,000건 추가는 불가하다고 해서 안 해 줬을 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징수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예를 들어서 아주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체납자가 번호판이 영치되면 돈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개개인마다 틀린 그런 걸 가지고 얼마를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올해의 체납 징수 목표액을 15%로 잡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는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고지서 5,000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예산에는 2,000건 있는데 현재 5,000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집행기관이 특히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이나 예결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교통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재차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185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인부임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종료된 후에 2개월간 기간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전문 인력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한 분은 수리하시는 분, 한 분은 전문인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임금을 보니까 44,160원 일급이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정도 되면 상당한 전문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천에 보면 희망교 밑에는 우리 남구가 운영하고, 동신교 있는데 가면 중구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수리센터 중에 외향이나 뭐든 제일 뒤떨어진 데가 남구입니다. 인정하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 제일 많이 하는 곳도 남구입니다. 중구나 북구에는 전문 인력 하나 더하기 그다음에 세 명 정도 보조인력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펑크를 때운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다 보면서 물어보면 북구 쪽이 제일 낫고 그다음이 중구고, 남구, 그래서 보통 자전거 타는 사람들 물론 가까운데서 펑크 나거나 이러면 가까운데서 하지만 조금 손 볼 일은 전부 북구 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상당히 밀려서 대기자들이 많아요. 우리 남구는 수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면 거의 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고 잡담하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수리센터의 외향부터 우리는 컨테이너 그냥 다리 밑에 가져다 놓고 거의 문 닫다 놓으면 외부적으로 보면 거의 창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외양도 깔끔하고 뒤에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투자를 해서 기왕 서비스 할 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인건비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이라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 구비를 약간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도 그렇지만 보통 돈이 얼마 안 되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식대 기준이 당초 예산에 7,000원 잡았는데 우리 구 예산상, 주변에 7,000원 안 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곱하기 0.8해서 5,600원 내지 6,000원으로 특근급식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교통과에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특별회계 보면 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든지 교통비를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차비 얼마에요? 교통비를 버스로 보면.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버스비 1,200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여긴 3,000원이예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우리 인부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수준의 교통비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버스비는 1,200원인데 왜 그러면 1,500원 잡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왕복을 하면 2,400원 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3,000원 잡느냐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단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3,000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오히려 시간수를 적게 해서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하루 6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을 하면 기준이 좀 달라야 안 되요?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참고로 하시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전문 계약직 다급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경관과에도 전문계약직 다급 있는데, 뭘 반영을 해서 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경관과 전문계약직 다급은 기정액이 3,933만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298만4,000원을 더 인상 시켜달라고 했는데 100여 만원 밖에 안 오르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임금자가 오르면 프로테이지가 올라도 더 올라야 될 텐데 절반도 안 올라서 그쪽 비해서 더 고 임금자인데…….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 보니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만드는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은 많이 잡아놓고 실제 제때 제때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 명시이월이 15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업 안 해서 남은 게 12억, 이만큼 하겠다 해놓고 일 안 하는 게 예산 대비 보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한 30% 이상은 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필요하다고 가져가 놓고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관계는 아마 사업장 해서 땅 주인 하고 매입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일이 생겨서 늦어진다, 그러면 그 정도로 감안하더라도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도 그 돈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잡아놓고 12억8,000여 만원이 불용되어서 다시 편성되어서 한다는 이런 식이 되는데 좀 사업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봉삼중앙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여기서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고 맨 처음에 편성해 놓은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물론 명시 이월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를 처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할 때 15억짜리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이렇게 하면 한 5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받는데 일단 돈 받아놓고 동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할까 말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올해 예산이 잡히면 벌써 작년부터 대충 어느 쪽을 물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직접 계약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계산을 올리지 그냥 돈 수십억 받아놓고 올해는 어디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하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사업을 완료 못해서 이월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헐 값에 팔아서 이만큼 득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정은 아니란 말이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해서 진행할 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편성이 안 되었으면 다른데 가서 필요한데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일 년 동안 묶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 집행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2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시비 보조금 반납, 요즘은 인기가 없어서 안 합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두 군데에 했습니다.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0만원 받아서 650만원 반납하면 이것도 사업 집행하는 게 비율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6,000만원 받아서 650만원 반납하면 그나마 90% 달성이라고 하지만, 준다고 무조건 받아오고, 여건도 안 되는데 주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힘을 쓰시고, 제가 알기론 물론 여건들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런 것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라고 하는 체납고지서나 열심히 보내지 말고 그 밑에다가 이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데 이런 안내문을 조그맣게 넣어서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돈 내라고 자꾸 독촉만 하지 말고 우리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중에서 자기가 차와 관련되어서 좋은 이런 것 있는 것은 기왕 보내는 속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무슨 아파트에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강변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개인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돈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그 아파트 진출입하는 곳에 계속 교통 체증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자꾸 나요, 인사 사고, 상해 사고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계속 사고가 나서 아파트 측에서 예전에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여튼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쪽만 생각할 수 없고 주택에 계신 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요, 그 불법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놓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근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도둑이 침입을 해서 사실 방범도 취약 지역이고 그래서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방범 기능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는 것 다 좋은데 민원정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도 대당 1,300만원 정도인데 3,5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정하는 코오롱아파트 신천대로 쪽에 진입하는 입구 쪽과 뒤쪽 주택 쪽에 연결된 양쪽 문 다 하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한 군데 합니다. 남쪽 후문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방범용 CCTV가 지금 1,300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진출입에 대한 여건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어 놨거든요,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아파트 입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다른 아파트 입주민이 자기 아파트 입구에 불법주정차 했다고 하면 이 경비 들여서 다 달아줘야 되게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다 달 수는 없지만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도로도 사실 좁고 그래서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거기에 많이 정차가 되고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대로 밑에 길 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로 아파트 짓는데 교통영향평가 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주 출입구를 차가 한산한 데로 넣지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강변 맞은편 백년가약 같은 경우도 진입로 출입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지, 그러면 지은 아파트는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이 진입구와 출구들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3,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면 또 3,500만원 짜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문제면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자기들 방범 문제까지 우리가 해주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금액이 좀 큰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는 화소수가 높아야 됩니다. 방범용과는 달리.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몇 만 화소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얼마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화소가 어떻게 되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290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방범용에는 그런 급을 넣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 사실 아파트 한군데에 겸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성능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방범용까지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아파트 출입구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아 통행이 불편해서 해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간에 어느 아파트를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행과 관련되는 어떤 범주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카메라가 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설물 변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통해서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는 차 댈 수 있으면 불법주정차를 해요, 차 댈 수 없는 공간이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이 와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통과에 가서 민원인들이 큰 소리 치면 해결해 주니까 큰소리 치나 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우리 세금으로 하면 이해 관계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공공의 이익의 속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집단이나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도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들고 전부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통과 도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서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통과하는데 개방해놨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자기들 살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구부터해서 자기들 개인 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 남쪽 후문 그쪽은 개인 땅은 아니구요, 거기는 옆에 보면 목욕탕 옆쪽으로 쭉 나는 그 도로는 도로의 골목,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서 내어 준 도로입니다. 여기는 사실 차량이 많이 다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쪽에 이쪽에 어떤 범주는 사실 그렇게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니지만 별로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 담쪽하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조그만 골목 하나 연결되었다고……. 차가 없잖아요? 한 시간 동안 서 있어 보십시오. 물론 대구은행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차가 물론 몇 대 있지만 그 주차장에 관계해서 잘 해주시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특별체납징수 급량비 7,000원이 야간에 주로 해서 반주 값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 해봤더니만 다른 기준하고 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야간에 해서 반주 값까지 넣어서 하면 애로 사항이 있을 테고, 그러지 않으실 테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정할 때에 특히 당초예산할 때 보면 예산계에서 손을 대든지 기준이 있는데 추경 때는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전에 말한 것 중에 당장 잘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현재 6,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왔네요. 공영주차장에는 특별하게 시설물 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4군데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거기 예산이 잡을 때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물 보수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보수하는 것하고 새로 공영주차장을 공사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새로 하는 공사에는 물론 다른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보수를 하는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을 잡았었는데, 4,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원래는 더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예산에 4,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6,000만원 올려버리면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론 써야 될 상황에는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공영주차장에는 기본적인 상수도라든지 전기, 안 그러면 도색, 주차장 선 긋기라든지 이런 부분 아닌 다음에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도 한 5,000만원 이상 있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시설물 쪽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시설비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예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예비비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설물 보수에는 본예산에 4,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6,000만원까지 추경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납부시스템 구입이라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카드납부시스템이 왜 이렇게 돈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지금 사이버 지방세청에 저희들이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삼성하고 현대하고 BC카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신 분들이 돈을 내러 오실 때 다른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카드로 하면 할부도 가능하거든요, 할부도 가능한데 다른 카드를 가져오셔서…….
김종숙위원장
그것은 좀 전에 설명 하셔서 알겠는데, 그 카드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에도 카드 사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렇게 보면 그런 것 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저희들 카드 납부기 30만원 주고 사면 가맹점 등록을 하면 그걸로 전 카드가 납부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상가와 달리 여기는 개인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가 거래랑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인식시키면 생년월일 다해서 과태료 수납을 자동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하다보니까 상가랑 좀 틀립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됐구요, 그리고 이제 가시고 나면 과장님께서 체납징수액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체납액과 체납징수액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사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OCR고지서 인쇄 자체를 다른 과에는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사무관리비 빠져서 오는 건 없고, 특히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인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애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5,000건 올렸는데 삭감해서 2,000건으로 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데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은 과에도 애초에 예산한 대로 다 끝났지 지금 다시 들어온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교통과처럼 세수가 확보되는 과인데, 이런 OCR 고지서 인쇄가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삭감 안 했다면 과장님께서 사실 애초에 잘못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두 분 다 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하실 때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는 것 가셔서 잘 주시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하신 것과 같이 작성하셔서 네 부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 네 군데 좀 올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이정 간사님,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미에 꼭 필요한 예산안 반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 안 그런 예산이 좀 보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88쪽에 나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나오는 기금이 무슨 기금이냐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저쪽에 있는 건 전부 제목 따라 기금이 다 달라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의해서 토탈로 묶어서 세입 예산 배정이 되거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 용도에 맞게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때는 구비가 얼마라고 세부적인 어떤 사용도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188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과 관련해서 교통비 10만원 기준은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현재 여기에 보시면 188쪽 101-04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189쪽에 202-01 관내 출장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로 올려놓은 것은 관내 출장비로 편성한 것으로 좀 부적당하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0만원 이상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이상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는 150만원 이상 주도록끔…….
현철
김현철위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지금 보면 시간외다, 교통비다 이런 식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맞출 때에 교통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우리 구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통보조비가 7만원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것은 다른 데에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교통비라고 10만원 받았는데 어쩌다가 기간제 끝나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다른 기간제로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건소는 10만원 주고 여기는 왜 7만원 주느냐 이런 이유도 나올 수도 있겠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나눌 때는 우리 구의 일반적인 기준이 뭔지, 이런 걸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통용되는 기준 속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건 다음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날수 맞추고 관내 출장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몇 일 잡았다가 줄이고 이걸 늘이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잘 편성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교통비 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중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나 치매 사업의 교통비 이런 게 보통은 이래 저래 하다보니 10만원 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에서 교통비나 중식비를 계상할 때는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연초에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보건소를 가서 검토를 해보니 기준단가 설정을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예산계가 방침을 받을 때 거기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기준단가 설정 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뒤에 보전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이 일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잡아 놨다가 뒤에 생각나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 돈 빼서 이리로 넣고 저 돈 빼서 저리로 넣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편의지, 그러면 진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혹시 하다가 예산 착오라든지 잘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범주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정식 공무원 수보다 더 많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이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7명? 아, 42명, 좀 많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수보다 많은 수가 보건소 잘 돌아 가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 보건소에는 일반 행정이나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많지만 필요한 자기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정식 직원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채용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수준이 그만큼 높을 수 없는 것은 한계지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교통비, 급식비 다 받습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고, 그 다음 급수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나름의 설정을 해서 해야만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급여가 적어서 사실상 불만이 있을 텐데 공무원은 교통비, 급식비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주나, 그러면 밥 먹을 때 밥 안 주니까 도시락 싸오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월급에서 탄 돈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지금 19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상병리사 인부임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진데 교통비, 급식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구청에서 단가를 설정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 기준 좋은데 교통비, 급식비는 다른 구청에 줘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빠뜨리면 또 추경돼서 이분들 또 빠뜨려서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래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이게 다 그려지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인력을 쓸 때에 필수 경비가 뭔지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요즘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는 전문의료직인데 이건 딱 빼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는 다 들어 가 있어요, 그죠? 정액급식비가 다 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건 계약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이고 뭐고 간에 계약직이면 밥 먹어도 되고 기간제는 밥먹으면 안 되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총액의 범주에서 가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일단 기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고 그러면 총액을 맞추다 보면 기본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계약단가를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에 그 명목으로 나가는 게 그 분들 불만이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때까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가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것, 기간제에 적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용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범주 등등……. 여기서도 빠뜨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비교해 보니까 빠뜨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안 하시겠죠, 우리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른 당초 예산 행정지원과 이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들부터 나중에 제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보건소의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1억6,000만원인데 우리 구비 부담이 약 6,200만원 정도 되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구비 부담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보건소장님하고 진료의사 한 분이 일반직이었습니다. 나머지 진료의사 한 분은 계약직이었는데 지금은 소장님하고 진료의사 두 분이 모두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여기에 단가가 좀 오른 이유는 의료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계약직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1,9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된 것이다, 그죠? 196페이지 넘어가면 의료업무 수당이라고 하면서 추경해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은 1,090만8,000원이 되어 있고 추경 예산액은 4,640만4,000원이다. 그죠? 추경 증액해 달라는 게 76.5%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기정액이 23.5%인데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정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잘못 했다기보다는 당초에 진료의사가 1명이었는데 지금 진료의사가 3명입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먼저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보면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 올라온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유환동 우리 보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는 유환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추경에는 6,195만원 정도 구비가 증액되었는데 매칭 사업이 대다수 삭감이 많아요? 삭감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A라고 기획을 했으면 감액해서 B로, 감액이라고 해서 감소했다든가 사업에 필요성이 없는 것…….
명수
이명수위원
사업에 필요성이 없으면 전체 삭감을 해야 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또 확대해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의 대다수가 삭감이 좀 많았고, 그 와중에 물품비 이런 부분에는 방역포충기 구입이 있고, 양면 프린트기, 예방접종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것만 올라와 있다. 그죠? 그 와중에 방역포충기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보시면 가로등 비슷하게 있습니다. 신천에도 있고, 유해 해충이 불을 켜면 모두 들어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야간 때 불 켜면 다 모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게 보통 구입이 얼마 정도 해요? 80만원 되어 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80만원 정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정도 합니까? 원래 남구에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천에 한 군데 있고 총 지금 현재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게 지금 부족해서 한 개를 더 추가 신설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공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공원에 하려고 하면 우리 남구에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있는 게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위원님 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 별로 동단위 별로 보면 거리 거리에 골목마다 가로등 등에 쓰레기를 많이 내 놓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벌레들이 많이 상당히 모이거든요, 그렇다고 가로수 길 이런데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물론 공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취약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내가 언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워요, 공원에는 물론 야간에도 가고 주간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주택지에는 사람이 항상 거주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취약 지역에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절기, 쉽게 말씀 드리면 6월, 7월, 8월 달 경에 날씨가 많이 더우면 주민들이 공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 포장지, 약 포장지 구입도 신설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이 부분에 약 포장지가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뭘로 했습니까? 수작업 했어요? 한 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수작업이 아니고 약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네 종류를 한 번에 열 알 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전염병 확산방지 관리라고 했거든요, 국,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보다 구비가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추경에 2,700만원 해달라고 올라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물론 내용별로 보면 포충기도 있고 민간 이 부분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임금에 거기에 따른 그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약품비 등 이런 사항들인데 여기에는 국고 재원 기금이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
명수
이명수위원
지방비가 50%.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시비 25%, 구비 25%.
명수
이명수위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50대 50 같으면 맞아야 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들어간 것이 기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나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 물어 본 겁니다. 그러고 안 그래도 자산물품비가 6가지, 7가지 가까이 되는데 예방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을 보였을 때 응급키트를 사용하는가 보네요. 194쪽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그래도 남구 관할에 예방접종에 해년 쓸 수 있는 것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것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포상금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응급키트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6월 3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폐렴구균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경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예년도에는 독감 예방을 한번만 했는데 이번에 65세 한 번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그걸 한번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는 65세 이상을 한 번 더 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키트는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는 조금 이상반응이 적은데 폐렴구균 접종시에는 이상 반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상반응이 왔을 때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보강한 것은 좀 좋은 현상인데 또 우리 과장님은 예전에 예산계에 있었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남구 구민의 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네, 물리치료사는 복수로 두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그 이전의 보건소장하시던 치과전문의가 계셨는데 지금 없고, 구강보건사업을 축소해야 하지만 또 만약을 대비해서 지도의사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보상금을 책정 안한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안 그래요? 열심히 해줄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93쪽 하단부분에 계절 독감 외진의사 모임 이래서 아마 할 때에 의사를 임시로 일당 35만원 주고 4일간 일 시키겠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런 개념이면 우리도 지도 치과 의사 이런 분한테 예비비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출장 갈 때 얼마 곱하기 이렇게 좀 편성해야지 사고 생길 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주는 게 없지만 앞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가도 그만인데 꼭 가야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호 책임성 속에서 하는 것이 명확하고 위촉증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실비 개념으로 책정해놓으면 일이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진의사 인부임도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는 게 맞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여기서 일단 끝내고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거 맞추려고 했는데 일단 끝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환동 과장님께서 많이 참조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9개과와 보건소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정 간사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간사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간사
네,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이정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1,723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042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안 내용으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