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영래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0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대덕문화전당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이철우 관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이철우 관장님 이번에 대덕제 행사도 준비하시고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데, 405-01 자산물품 취득비는 본예산에 반영됐어야할 부분이 아닌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 재정이 어려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구입을 해도 안 되겠나 불편한 점은 좀 있더라도 조금 참자는 측면에서 당초 예산에 소요는 있었습니다마는 재원측면에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열악한 재정사항은 관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잘 아는 부분인데 지금 5개월이 흘렀는데 수강생들한테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장 매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연은 무대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용을 하려고하면 매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용에 대한 대관 수요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따금씩 대관 문의가 오면 매트가 없어서 대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강생 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트홀이라든가 공연장에서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구본청 실과의 노트북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2층에 문화원 것을 빌려 쓰는데 그것도 한번 두 번이지 자꾸 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간적인 낭비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교실운영 201-01 강사수당이 당초 본예산에는 18회였는데 6회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릴 때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토요학교를 2012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구비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홍보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토요학교를 했는데 사업이 괜찮아서 2013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1월 달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를 신청해서 국비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반기에 학생들 수요가 많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과목을 증설할 경우에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현 상태로 유지하면 국고보조금 받은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강사수당 600만원 감액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 수당이 당초에 18회에서 6회로 줄어든 것은 강의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뜻 입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문연 지원사업 2,400만원으로 3월 달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학생들 수요가 더 많아서 과목을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구비를 쓰겠다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꼭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을 보면 2012년도 본 예산할 때 2,500만원 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 증액요청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250만원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2011년도 직영하고 처음 할 때는 시중에 일반적인 노무비 단가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용이 아니고 용역이라도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조금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올린 결과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당초 판단했던 금액보다 상향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보통 타부서에는 공개 입찰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250만원이 증액이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만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401-01 문화동에 문서창고 설치공사를 본예산 때 앞산 맛둘레길 주변환경 조성사업비로 사용하신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 전체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앞산 맛 둘레길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에 6억을 도시경관과에 협조를 받아서 문화동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층에 있는 전시실이라든가 건강교실, 8개 화장실, CCTV, 냉난방 시스템 해서 큰 사업으로 6억 정도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문서창고 설치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공사도 효율적이고 별개 공사로 하게 되면 연계도 안 맞고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도시경관과에 6억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편성을 했네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배문현위원이 일괄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공공건물 석면조사 350만원하고 청사용역경비 외에 강사수당 600만원하고 청사용역비 문화동 문서창고 설치공사 300만원 하고 600만원 금액을 행정운영경비로 쓰고자 매트하고 노트북구입하는 금액을 딱 맞춘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공연장 매트 1식 800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1식 같으면 큰 거 4장정도 구입하는데 이것도 품질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 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에는 이정도 수준이면 안 되겠냐는 것이 무대감독이라든가 감독들 의견이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900만원, 900만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춘 걸로 보면 매트도 800만원으로 딱 맞춘 느낌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위원님께서 보시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지 굳이 의도적으로 맞추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관장님은 업무에 애정이 많으시고 추경안을 내면서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시는 걸 보면 사실 우리 관장님은 공무원하시기 보다는 개인사업을 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뻔 하셨습니다. 머리를 참 잘 쓰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석면조사 35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순수한 조사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 29일 시행이 되어서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도록 법에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전당 연면적이 6,700㎡입니다. 면적에 따른 단가 350만원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 용역비치고는 많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단순하게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석면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조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이관장님께서는 2년 5개월 동안 직영으로 인수할 때부터 대덕문화전당과 생사고를 같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향유를 한 층 더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이철우관장님께는 해당되지 않는데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꼭 추가 경정에 해야 하느냐는 말씀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써야 될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모든 부서장의 답변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합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경우든 해야 된다는 의지가 박혀 있고 꼭 써야 하는 필수사업 이라면 기획실 예산계하고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철우관장님도 문화전당에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경 때 마다 느끼는 것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장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되어도 돈은 뒤에 문제입니다. 사업할 의욕을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결산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의회 의원님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누가 봐도 실무부서장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하는 구나, 아니면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구나를 확실히 구분해서 본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어느 부서에나 부서장이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청전체를 보면 사업 선 순위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예산은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좋은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렇고 저전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하면서 불용액도 있고 쓰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어느 부서 과장으로 있다가 인사가 나서 후임자가 왔을 때 “아, 정말로 이것을 잘 했구나”이런 의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욕심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요즘 결혼 비용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결혼 비용이 호화비용이잖아요. 어느 신혼부부는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해 결혼식을 해서 거기서 나온 축의금 일부를 기부하는 참 좋은 내용도 나오던데 결혼비용에 낭비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런 추세로 안 가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철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부서와 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유봉수간사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수 간사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유봉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업무계획서 유인비 외 5건에 대하여 1,253만3,000원을 삭감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유봉수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경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