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과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재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거주환경의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소외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보고(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강남ㆍ북으로 대표되는 불균형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행복도시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우리 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평생교육과장 성문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괄보고를 하고 담당국ㆍ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그러면 저희 교육청의 강남ㆍ북 교육격차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은 두루두루 교육청과 의논해 가면서 하실 텐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올해 하실 내용이시지요?

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교육청과 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양해는 구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으로 비교를 연별로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강남 3구만 따로 별도로 해 놓는 것보다는 각 교육청별로 하고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이 표시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어느 교육청에 어떻게 지원됐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적정교육비 산정을 하셨어요. 6년간 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하셨네요.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결산자료를 참고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적정교육비 산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1월 7일 오셨네요?

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적정교육비 산정을 2010년에 했는데 2010년에 할 때 2004년부터 2009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2010년에 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적정교육비 산정 서식을 하고 있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2009년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2013년에 써먹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정교육비 산정이라고 데이터를 내놓는 것은 교육청이 진행이 굉장히 늦거나 좋은 데이터가 아닌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예산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부터는 적정교육비 산정의 기준이 용역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나왔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있는 데이터를 근거해서 적정산정이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지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의 목표를 보니까 우수교육, 영재학생,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쓰셨습니다. 교육청에서 2013년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로 한 예산은 어디를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부분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련돼서 있을지라도, 그렇지요, 당연히 제가 지적한 바가 목표였으니까요. 그럴지라도 강남ㆍ북 대비 비교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야만 저희가 이 업무자료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던져야 맞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구나, 아니면 제가 굉장히 머리가 나쁘구나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업무보고상 보면 강남ㆍ북 해소 대비 비교되는 것도 잘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사업별로도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두루뭉수리 강남ㆍ북 교육격차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인 안, 막연하게 말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야지 그것 이제까지 안 해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설부분이나 재정부분은 지역단위라기보다는 학교단위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시설이나 예산 부분은 학교단위로 공평하게 적정하게 배분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소가 안 되지요, 공평, 적정…….

투입요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1 대 4라든가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1 대 4라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강남ㆍ북에 대해서 공평하고 적정하다고 다 그렇게 가려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 강남ㆍ북 해소 차원으로 가자면 아까 지원비를 강남 상위층 2등급으로 잡고 하위층 2등급으로 잡아서 그것을 1로 간다면 상위층에는 A로 잡아서 곱하기 4배로 간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을 주셔야 맞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 쪽에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는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시는 종속변수로 저희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줘야 될 돈은 적정하게 똑같이 준다는 말씀이고요. 서울시에서 보고하신 그 부분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가중치를 준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강남ㆍ북 해소 차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니 운영비나 나가는 것은 학교 학급 수, 건물 수 다 나가는 것이로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 말씀드린 보상적 차원에서의 교육격차 해소 부분, 그러니까 학력격차가 많거나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10쪽에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1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것은 결과적입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교육소외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인데 제가 오늘은 시간도 다 됐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이고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그래도 전보다 많이 교육청으로 주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설개선비가 됐나요, 그 전에 창호 제가 보도자료 한번 냈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문래중학교…….

학생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안전시설설치지원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어요?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데도 있고 아직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후 책걸상은요?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조사 끝나고, 그것은 약간 물량조정이 있어서 추후 다시 조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학교 조정이 있었으면 바뀐 것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대상학교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빨리 바꿨으면 하는데 시설이라는 게 이왕이면 예산이 배정되면 가급적 초기에 빨리 되어야 이왕이면 좋은 시설로 바꾸는데 좀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수업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방학 중에 다 끝날 것입니다.

네,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교육격차 해소, 이거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것, 실제로는 학력 얘기지요. 교육격차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평성, 평등 할 때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가 있다고 치면 투입지표는 아마 나와 있는 재정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정지표 같은 경우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의 질,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과정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지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학력부분 이런 것이 결과지표인데 사실 이 교육격차의 definition을 정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 보고를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학력부분에 한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얘기라 쉽지는 않은데 제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도 심지어는 같은 옆동네인데 주소를 다 실제로 이쪽 살면서 그 옆동 주소로 옮겨서 초등학교 규모가 큰 학교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때 시설 같은 것 할 때 일단 큰 학교부터 뭔가 강당도 빨리 지어주고 시설할 거 있으면 일단 학생 수 많은 곳부터 해 주기 때문에 큰 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쏠림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수가 적고 학부모들이 덜 가려고 하는 학교부터, 좋은 시설이 개선할 일이 있을 때 그런 학교부터 역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숫자 적은 학교가 좋은 시설이 더 많다더라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되고 또 선생님의 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히려 규모가 작은 학교에 더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이든 시설이든 양질의 그것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져야 그나마 엉뚱하게 몰려서 어떤 학교는 학생이 넘쳐나서 교장선생님이 교실부족하다고 난리이고 그 옆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나 운영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간단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고의 전환을 해서 학교 규모가 작고 자꾸 학생이 빠져나가는 학교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균형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이상은 대학진학, 성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정도는 어차피 비슷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초등학교도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신경을 써서 실제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획조정실장님이, 내년 예산 배정부터도 그래요. 그런 것을 정말 기획안을 한번 내보세요. 어때요, 제 얘기?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큰 학교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규모가 큰 학교가 운영이 잘 되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되고 애들 모집 잘 되고 그래서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설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소규모 학교라든가 그런 데 더 주는 인상을 실제로도 줘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위장전입해서 학교를 옮기니까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정릉에 숭덕초등학교라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약간 산골에 정수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걸어 다닐만하니까 정수초등학교 쪽 동네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주소를 자꾸 옮겨서 숭덕초등학교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위장전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든 학교시설을 지원해 줄 일이 있을 때 정수초등학교 이 작은 학교부터 먼저 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꼭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 9쪽 중에서 가정지원 강화 2세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예산활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1쪽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 지원학교 23개 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교장, 교감 및 전 교사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원자료와 분석자료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도 77개가 있는데 이 학교의 전체 교사평가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셔도 되고 교육청이 분석해서 분석한 자료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력향상형 창의경영 지원학교는 지금 학교당 1,900만 원~5,100만원, 그다음에 일반학교는 1,2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내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보고자료 4쪽에 보면 학교 건물 현황과 체육관 보유 현황 이것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설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년 이상 건물이 강남 3구에는 66.5%이고 그 외 지역에는 52.8%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강남 3구에 노후건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강남에 교육경비지원을 150억 원 이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적게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남 쪽의 시설이 더 우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우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선입견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강남이 돈이 많으니까 학교시설도 잘해 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도 고육지책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정확성이 있으려면 강남지역의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경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 교육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별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2012년 상반기 자치구 교육경비지원 현황 이것을 종로구부터 서초, 강남까지 25개 구를 받아서 어떤 학교에 얼마 지원 가고 시설비를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을 사실 다 분석을 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해서 지원할 때 사전협의를 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이렇게 교육청 단위에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1 대 4로 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중식학생 지원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로 하시고 있으시지요, 이런 시설 지원을?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육청은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지원 되는 분야,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되는 분야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원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전 금액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시작은 그렇게 해서라도 균형을 맞추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균형이 맞았는지 그런 결과를 또 다시 자체적으로 분석하십니까?

저희는 배부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 강북의 지역 차이를 안 두고 건물면적이라든가 학교 수, 학생 수, 이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은 강남이 돈이 많을 것이다 이래서, 실제 돈이 많아요. 어떤 구 금천 이런 데는 50억, 우리 안준호 국장님 금천 부구청장님 하시다 왔습니다만 한 50억이면 강남은 100억 넘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또 어떤 데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하면 명품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학교당 2억 원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그대로 계속 낙후되면서 돈은 서울교육청이 미루어 짐작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잘 시도를 했지만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차기연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화장실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창틀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학교를 어느 정도는 배정을 하겠지요, 신경 써서. 그런 것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 예산의 미흡함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등 없이 지원하고요. 아까 교육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수준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것에 의해서 애들 학력격차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격차하고 학력격차하고 자꾸만 얘기가 섞이면 사실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두 개를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문제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부모교육 수준과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 지금 정규직 되는 것이 남북통일보다도 더 주민들의 관심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고요. 관련해서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 부분의 상향평준화 부분 하나를 강남ㆍ북 부분을 접근하시고 특히 중식지원비율로 학교차를 둘 것인지 지역차를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하고 학력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치로만 보면 학력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스카이대의 입시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방과후수업 하라고 몇 백만 원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입시교육을 조금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오늘 자료에 보면 설득력 있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육격차해소과도 이름은 굉장히 좋지요. 이런 과가 있으니까 교육격차 해소는 저절로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 본질에 맞는 업무는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급식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교육격차 해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번 보고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깊은 공감대와 절박성으로 내년 계획은 다시 짜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강남교육복지협의회라든가 그것은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 출신 임형균 위원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과 사회복지사 출신이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지정ㆍ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저소득가정 학생의 일정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40명이다 하면 그 학교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3%의 학생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7%의 재학하고 있는 법정저소득학생 등을 포함한 이런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대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학교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5명, 2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이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복지지원센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을 해가지고 그 교육복지지원센터가 학교, 지역사회, 민간단체, 자치구의 어떤 센터기능을 함으로써 그 센터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상학생은 같을 텐데 왜 다른 프로그램을 할까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 대상학생들이 법정저소득학생하고 차상위, 차차상위 등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저소득학생이 국민기초에 포함될 텐데 아동보육시설에 있다든가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이런 학생들도 그냥 다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돌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그렇게 가정환경이 안 좋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 다닙니다.

이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 가정의 여건이 학력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사업도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업무일 수도 있는데 가정에 대한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 드리는 이유가 사업내용을 다섯 개로 나누셨어요. 학습부터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건ㆍ복지, 운영지원까지 나누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ㆍ복지 영역에 심리ㆍ정서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일단 나누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 있는 아동이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년ㆍ소녀가정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은 어떤 상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통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위축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교육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배우기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애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시고 이런 사업을 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 1인을 그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저소득층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요. 심리적으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심리ㆍ인성검사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교육소외라고 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반학생들로부터 오히려 낙인이나 소외를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제공 그다음에 인성부분, 인지영역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리더십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 하셨다고 했는데 인성검사 후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추후조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면 의사…….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영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의료진과 1 대 1로 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이나 조치사항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전문가를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전문가라 함은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동심리전문가를 얘기하십니까, 의사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학 쪽 학위를 가진 분도 있고 해서 어떤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영역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그 전문가를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학교별로 배치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나요,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 같은 게?

강제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ㆍ복지 영역에서 가족캠프하고 가족지원해서 여기에 건강검진하고 치료지원이 같이 들어가요. 심리ㆍ정서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은 그러면 같이 캠프를 보내는 지원사업입니까?

네. 가족단위로 저희가 캠프를 보내기도 하는데…….

교육소외 학생에게?

그렇습니다.

캠프를 가는데 어느 정도가 갑니까? 전체학생이 다 갑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프로그램은 예전에 교육부에서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고 서울시교육청…….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가족캠프를 교육소외 학생들만 모여서 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낸다면 가족별로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짜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내서…….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본인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러려면 바꿔야 할 법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능력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교육받고 그래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다,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질의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2선거구고요. 제가 교육 쪽에는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또한 관심은 있었으나 제가 구의원하면서도 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답변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자체도 과연 강남ㆍ북 균형이 느껴지나 그런 의문도 있었어요, 실상.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DJ정부, 노무현정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참여정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국민의 정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특정 대통령을 거론한다거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언론도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교육청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했어야지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과장님!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입니다.

교육격차해소과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격차해소과가 2010년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 9월 28일자로 교육협력국이 생기면서 저희 교육격차해소과가 발족을 했습니다. 교육격차는 아까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격차라는 게 지역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계층 간의 격차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생기면서 이 과 이름이 조례에 맞게 교육격차해소과가 생겼다. 교육격차해소 지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결국은 지역균형발전 쪽에, 강남ㆍ북의 격차 쪽에 비중을 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사업도 결국 교육환경개선 쪽에 강남ㆍ북의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조례에 교육지원사업도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김명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자신도 실상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교육격차 해소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답변과정에서, 본인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교육격차 부분 같은 경우 특히나 이 과에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 과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견고하게 그런 것을 짜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청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은 저희들 학교지원과나 저희 과나 평생교육과나 평소에 관련부서와 죽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격차해소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과예요.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격차과와 교육청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나 서로 논의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정책의 목표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런 과정은 솔직히 없다고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교육격차해소과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과가 생기고 또한 특위가 생기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명칭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시설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저는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이 사회가 변하면서 많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때 당시는 학교를 개방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개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그때 많이 진행도 했었고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학교 방문을 많이 했고 주민들이 학부형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자주 다니고 서로가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그런데 지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전혀 교류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인들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철옹성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상 학부모들이면서 지역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이 학생들과 같이 교류해 갈 것인가, 아이들을 케어해 갈 것인가, 내지는 평생교육 이렇게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과연 학교 내에서 계속해서 있던, 그 철옹성 같은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 같이 어울려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학교현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계속해서 외부인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고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 까놓고 논의를 하고 앞으로 사회인으로 키워나갈 친구들한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우리 어른들이 과연 보호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일까, 이런 것들도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학생들의 문화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실상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 외에는 갈 곳이 없지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끼를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공교육에서는 주5일 동안은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토요일 하루 정도는 아이들을 풀어서 정말 자기네 하고 싶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네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 정도에는 또 1주일을 준비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주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옆에 계신 평생국장님께서 교장선생님도, 교육장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평생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청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이라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평생진로국장 오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즈음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만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옹성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방과후에 외부인 출입자들이 와서 학생의 안전 그것 때문에 학교를 차단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교육활동 중이라도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순시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는 다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분이 거기에서 전 학교를 다 감시하고 취약지구를 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을 계속 확보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 질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수장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이라든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협력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꿈나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근본적으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남ㆍ북 보면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 별 차이가 없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는데 과연 국어, 영어, 수학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의 끼를 살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반기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10년 이상을 청소년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동행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생행복프로젝트의 줄임말인데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서로 멘토, 멘티가 되어서 같이 공부도 가르쳐주는 그런 자원봉사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하고 자세한 업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당장 제 생각에는 격차라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방학 때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면 그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방학 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봄…….

네, 돌봄이나 어떤 거든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방학 때 진짜 집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요.

방학 때도 초등학교 유아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나요?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요구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아까 강남교육복지지원센터를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육격차 해소에 교육복지지원센터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보고가 누락됐네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교육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접근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특히 교육협력국이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교육청이 선택적 복지에서 벗어나서 보편적 복지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서울시 교육협력국과 교육청이 의논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문용린 교육감께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두 주체가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5월 8일에도 한번 모임을 가졌었고 또 6월 13일도 저희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해서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인 결과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또 6월 19일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워크숍이 잡힌 줄 알고 있는데 교육협력국장께서는 그것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교육복지센터를 1억 7,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구마다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교육복지센터입니다. 얼마 전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보고한 것은 아니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강남지역에는 강남교육복지센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복지센터 회원명단을 보면 송기철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이시나 강남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이현준 강남구청 주무관, 조현희 강남교육복지센터 센터장, 임혜현 강남교육복지센터 사례관리자, 김다운 강남교육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서유정 서울수서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김희아 서울수서초등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교육청과 구청 그다음에 학교장과 교감 그다음에 교사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이렇게 회원으로 있는 단체가 지금 강남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희아 운영위원장의 학교인 수서초등학교를 보면 2013년에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 학교는 교복특학교인데 집중지원학생 6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1억 원의 서울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울교육청 지역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서초등학교 집중지원학생 65명 중에 13명을 데려다가 이 사업에 또 참여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수서초등학교에 지원된 9,000만 원 쓰기도 바쁠 텐데 이 학생들 13명을 데려다가 또 이 사업을 시키면, 수서초등학교장이 근무시간에 하는 활동은 월급으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사업진행비로 계산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이 돈이 남아돕니까? 그런 다음에 서유정이라는 서울수서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이 사람이 낮에 일을 할 때는 월급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받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것을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을 철회할 것 같다 그렇게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주민으로 지역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교육청과 시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한테 경쟁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공모의 방식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있지도 않은 과정에 실사를 집어넣는가 하면 4월 22일이 서로 계약마감 돈을 주는 시기인데 그것도 훨씬 지나서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을 발표하고 이것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말을 실장한테 분명하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요.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그러더니, 제가 시정질문 때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더니 사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명만 회원탈퇴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공무원들이 NGO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GO도 참여할 수 있고 NPO도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 출신 시장이 왔으니까 시민단체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된 NGO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칸막이를 쳐가지고 다른……. 그리고 또 강남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교육복지특별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학교에 있는 저소득층한테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다며 이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 지금 6개 학교가 있지요, 강남에 교복특학교가? 대청, 대진, 수서, 영희……. 이런 사람들만 굳이 모여가지고 제한된 영역의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공모하고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물론 선정위원들이야 교장 그런 사람들을 내세웠겠지요.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 얘기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 없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사업 진행시키고, 차점자 단체한테는 컨소시엄으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격차가 줄어들고 걔네들 중에 일부 애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쪽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1억 6,000짜리 자료라고 갖고 왔어요, 나한테. 엄마들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을 죽 담아놨습니다. 이게 1억 6,000짜리 사업입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보거나 심사를 해 보거나 사업신청서를 읽어봤거나 기획조정실장은 그 이후에 그것 혹시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저 잘 아시지요? 10여 년 전에 광주예대 폐교처분하기 위해서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인가 있을 때 같이 가신 적 있지요.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줄 알고 더 이상은 진전을 안 시켰는데 최근 보고자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시면 안 되지요.

제가 먼저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너무 구체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언론에다 그냥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한 NGO를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응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교육청이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더군다나 오늘 회의 전에 제가 관련 담당자들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담당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바쁘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강남교육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야지요. 이제는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준호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말씀도 한 번 더 들어보시지요?

네, 들어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교육복지민관협의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같은 말을 계속 강조를 해서 이런 콘셉트는 다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든가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PC들 프로젝트조정자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는 것에서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또 다시 PC들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편적복지 시대에 맞는 콘셉트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9일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 강남서초 내일신문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강남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의 애환, 수험생 엄마들의 동거동락 스토리, 강남수험생 엄마들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투자한다, 불어나는 사교육비, 부족한 정신력과 체력은 보약으로, 아들은 상전 나는 예스맘, 급식시간 아까워 도시락으로, 자투리시간에 식사하기, 희망 불어넣기, 당근과 채찍,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쉬운 수능, 실수는 안 돼, 자율학습 믿어도 될지, 강남엄마들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 엄마들은 애가 학교를 갔는지 어쨌는지 밤새 일하고 새벽같이 일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격차를 사실 줄이실 수 없어요. 사실 못 줄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말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과 인프라와 이 열정을 가지고 최소한 뭐까지는 해보겠다,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의해서 아이 학력이 달라진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이런 사회입니다. 서울대 애들의 60% 이상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입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울시나 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보고자료 11쪽에 지역간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형 학교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금 격차해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격차해소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국장님?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도록 계속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에 나타난 것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아져서 또 강남, 강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제일 학력이 높은 구 3개하고 낮은 곳 3개를 뽑아서 비교를 했거든요. 점점 폭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영수가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관돼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위의 상위학생들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상위학생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격차가 해소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용어지요. 격차해소에 따른 격차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 먼저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일반 현황부터 시작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까지 이 건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속에서 강남ㆍ북 교육격차에 대한 현실성 또 문제점,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또 답변하신 국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지금 파수꾼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이런 점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점 지적에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양적문제보다 질적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됐고요. 또 무엇보다 본 위원도 많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책방향 이런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과 의견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교사의 배치문제, 인사의 중요성, 이 문제가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남의 학교나 강북의 학교 예산지원을 해서 다 할 수가 있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양 기관에 대한 본 위원장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직접 가서 시설문제라든가 문제 또 학교에 대한 강북과 강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신 것을 양 기관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음 회의 때는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더더욱 심도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과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재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