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01억 1,300만 원보다 28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387억 5,600만 원으로 5.6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67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04억 3,100만 원보다 271억 8,900만 원이 증액 6.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1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억 8,2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5.3%인 2,978억 3,700만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2,746억 7,000만 원보다 23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8.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1억 9,400만 원보다 229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6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4.3%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8%가 증액된 25억 8,300만 원입니다. 계상내용으로는 시정홍보 광고료 등 1억 원, 논산시정신문 인쇄 5,000만 원, 한국자율방범중앙회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1억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 증액된 4억 6,600만 원으로 충남행복공감학교 운영비 1억 800만 원, 금강대학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89% 증액된 90억 900만 원으로 주거급여 2억 4,000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 운영비 및 차량구입 개조비에 1억 4,6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13억 3,000만 원, 경로당 신축 3억 4,000만 원, 경로당 정비보수 3억 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1억 8,5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5억 원,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12억 2,8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9억 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억 8,800만 원, 기초 차상위 장애수당 8억 5,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12%가 증액된 34억 6,000만 원으로 문화원건립 기본ㆍ실시설계용역 2억 3,000만 원, 얼음축제 지원 2억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2억 원, 관촉사주차장 사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6억 3,000만 원, 개태사지 정비사업에 2억 원, 야외실내 운동기구 설치에 각각 1억 원,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2억 1,000만 원, 논산실내체육관 타당성조사용역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탑정호관광지정을 위한 용역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7% 증액된 59억 8,00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1억 2,800만 원, 청소대행민간위탁금 13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9억 원, 분뇨수집운반 폐업지원금 차량보상금에 1억 원,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8,000만 원,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9억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96% 증액된 12억 8,900만 원으로 거사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6,0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1억 2,200만 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11개 보건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54% 증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수영장 종합정비사업에 3억 5,5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 증액된 1,800만 원으로 예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 증액된 2억 5,600만 원으로 반환금 기타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 증액된 1,400만 원으로 융자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인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비로 3,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시설비를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국ㆍ도비 반환금,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보강,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 분야지원 확대와 환경분야 기능강화, 지역현안사업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항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총예산액은 본예산 99억 5,45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 시민공모전 등 제안관련 보상금 100만 원, 입영문화제 및 관ㆍ군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ㆍ군대외협력 등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스승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 원은 128쪽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통합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부대비 71억 100만 원을 시설비 70억 8,325만 원과 시설부대비 1,775만 원으로 과목을 분리조정하여 계상하였고 금강뱃길활성화를 위한 논산, 부여, 서천, 익산시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편안하게 설명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명서가 와서 저희들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예산서 127쪽에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에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본예산이 300만 원에서 지금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못담은 겁니까? 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번에 전직원 업무보고회를 건양대학교 짐나지움에서 하다보니까 행사비가 추로 발생을 해서 하반기에도, 하반기에 전반기 업무계획과 또 시책구상보고회 등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직원 부분 행사한 부분은 별도예산으로 행사를 치루셨잖아요, 별도예산으로?

그리고, 예, 별도예산으로 치뤘는데요, 저희가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하고서 여기서 그 실링예산에서 좀 지원이 됐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이 300만 원은 전부다 소진이 된 사항입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있는데 400만 원을 달라고 한 부분에 지금 다 썼으니까 예상치 못한 어떠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 행사예산을 별도로 줬는데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서 실링예산에서라도 지원을 좀 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400만 원을 더 달라 이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연도계획이 나오고 이 되풀이 돼서 그런 예측한 일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 좀 충실하게 좀 담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쪽에 중간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요, 민ㆍ군대외협력 등 업무추진 맞죠?

예.

이게 시정기획조정관리내에 민ㆍ군대외협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어요? 시정기획조정 관리하는데 민ㆍ군대외협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그안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잡아...,

잡아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기획조정 관리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뭐 기획, 정책, 수변, 성과, 민ㆍ군대외협력 다 들어가 있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링으로 해서 전부다 잡아놔 가지고 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예.

업무추진이, 근데 이번에도 본예산에도 시정주요시책으로 해서 여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다 시정기획조정관리가 300만 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번에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로요, 별도인 것처럼.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전략기획실내에 기획팀하고 정책개발팀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수변개발팀, 성과관리팀, 민ㆍ군대외협력팀은 여비만 있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민ㆍ군대외협력팀의 업무추진비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수변관리팀하고 성과관리팀은 안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없는 부서에는 종합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다른 타 부서, 같은 실ㆍ과내에서도 이 계마다 팀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전체적인 시정기획조정관리에서 이렇게 같이 나눠서...,

그러니까 시정조정관리에서 민ㆍ군대외협력 등 업무추진을 쓰면 되지 왜 또 올렸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는 입영문화제라고 해 가지고 입영할 때 병무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협약이 아니라 같이 협조를 해서 문화제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차를 주거나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실이 아니니까 다른 과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같은 과내에서도 여비, 이거 차별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챙길 건 챙기더라도 예산 아낄 건 또 아끼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야지 분석을 해 보니까 차별이 심해요. 없는 팀들은 실링예산에서 조금씩 갖다 쓰고 좀 확보한 데는 넉넉하게 쓰고 이렇게 지금 편차가 심해요, 그 내에서도.

지금 정책개발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부처 농림부라든가 문화관광부, 또 기재부 금년에도 한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한 열 차례 이상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저희 특산물도 준비를 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변개발팀도 그렇잖아요, 수변개발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기도 의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거기도 빈손으로는 안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다보면 본 위원의 얘기는 챙겨줄 건 챙거주고 절감할 건 절감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건 만들어주고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책,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전략적으로 진짜 일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절감할 거 있으면 절감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예, 내년도 예산편성때에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또 진행을 할게요. 연구용역비 한국스승문화원 건립기본계획이 취소된 건 아니죠?

지금 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문화관광부 협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가능성을 아직 타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지금...,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풀 용역비를 이렇게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취소된 건 아니다?

예, 취소된 건 아...,

이번 스승의 날 때 우리 교육부장관도 이렇게 내려 오셨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전혀 없고 지금 다시 전체 토탈예산으로 갖다 다시 담겨져있으니까 2억 원이 그러면 뭐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2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용역비로 논산100년 용역비로 한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내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거기에서 충청유교문화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아니, 그러면 실장님...,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2억 원을 다 얘기하려면 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종일 걸릴 거 같고 그 자료가 있으면 구체화, 뭐 실링예산이 이렇게 다 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나마 그안에서도 무엇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목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예, 알겠습니다.

전체 2억 원을 담아놓고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취소가 됐는지, 여기 저희들이 예산설명서에 딱 보면 이 내용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취소...,

취소된 게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어저께 규약이 제대로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장에서만 통과가 남았는데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차상으로만 물어볼게요. 어저께 본 위원이 규약에 들어가기 전에 왜 덧붙여서 말씀을 안드렸냐면 예산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3,000만 원 되기 전에 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금이 수반되는 MOU, MOU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 안 거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 말씀 드릴게요. 그 규약이 동의 없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본예산 3,000만 원 계상한, 편성한 근거는 위법한 일이죠, 뒤에 보니까. 그렇죠?

예, 위법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내용을 보니까 지출까지 다 했어요. 이 지출 며칠날 했습니까? 2월 6일날 하셨나요?

예, 2월 6일날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것도 위법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규약이 올라오고 지금 추경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동의안으로 볼 수 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사후동의안으로...,

그래서 본예산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역의 공동적인 이익이, 설사 수반이 되더라도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전보고라도 해서라도 사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이 집행부에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하고 고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편리를 봐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된다, 사후동의로 봐서 가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적법하다고 외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차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일을 선두적으로 전략기획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선두적으로 일을 만들면 각 실ㆍ과로 넘겨줘서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헤드뱅크, 헤드뱅커거든요, 논산시로 말하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궈주면 그 일이 잘못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법규를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시ㆍ군에도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올바른 행정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절차를 밟아서 모양이 좋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앞으로 위원님의 진짜 해박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부끄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의무부담이나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감사드리고요. 이만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정책 및 수변개발업무 이렇게 했네요, 개발. 여기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 전반적인 시책개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책하고 시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정책은 좀 프로젝트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 정책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예산을 수반하지 않거나 예산이 경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시책으로 이렇게 저희는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어떤 개발을 하고 할 때 여기에 뒷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사업도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예.

여기에서 어떤 뭐 사업이라고 써놨던 간에 그걸 떠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런 얘기한 게 있어요. 도에서도 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내려보내고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시도 그걸 받아서 막 쓰지 말고 역시 우리 논산시도 논산시 내에 있는 각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여기 예산서를 꼭 여기 우리 전략기획실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전략기획실은 머리 아닙니까, 머리? 난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고 유능한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뭔가 예산같은 거 세우고 하려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것도 확실히 우리 논산시에서 화두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이나 뭐 예산 세울 때 지금 같은 경우 추경이고 좀 전략기획실에서 어떤 전략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지 혹시 안그런지 살펴보고서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그 균형을 이뤄서 예산이 배부되고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같은 거 할 수 없나요?

저희가 그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논산시 미래비전2023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실에 얘기를 전달해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실이 공정한 배분을 어떤 예산책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같은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세워진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편중되고 특정하게 어떤 배분이 되고 그래요.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우리 논산시의 머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그냥 넋놓고 앉아서 지역균형 그냥 노래만 할 것인지 뭔가 나서서 같이 뭔가 해결하고 시정하려고 할 것인지 또 이런 일이 나기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논산시뿐만 아니라, 비단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들은 국ㆍ도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ㆍ도비가 포함된 부분을 잘라서 읍ㆍ면별로 배분하기도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ㆍ도비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시장님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뭔가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서가 충실하게 맺어지게 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얘기 하셔야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실에서 보면 이번 예산배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여기 전략실의 소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 하잖아요. 그건 다 좋고 다만 제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논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야만이 논산시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시는 거 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는 특이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회 닿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얘기가 계속돼야 돼요, 이러이러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우리 논산시에 오고 시민들한테 좋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래서 이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들을 공유하는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이 같이 공유하는 인식을 이렇게 좀 절차를 거치면 이런 걸 그냥 막 공무원 혼자 하는 거보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잘 몰라요, 이 내용.

간담회시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된 저기는 말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중복이에요. 어제 본 위원이 규약심의시 말씀드려 가지고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3개 시ㆍ군거 아직까지 안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부여군은 6월초에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고요. 서천군은 6월 17일 임시회에서 심사를 했고요 익산시는 6월 11일, 6월 11일 임시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고는 조금 좀...,

저희가 파악을...,

틀리죠?

저는 한 걸로 잘못...,

어제는 분명히 다 세 군데가 다 동의해 가지고 저기가 됐다, 거쳐서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 저희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사전, 사후동의를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혹간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5억 4,540만 1,000원보다 25억 4,961만 5,000원이 감소한 59억 9,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통계분야사업체조사와 관련된 관리요원 및 입력내검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0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체조사원에 대한 소규모 용역수수료도 도비보조 변경이 66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법무업무관리와 관련한 변호사선임료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하반기까지 진행하려면 선임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25억 5,029만 5,000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다음쪽,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로 1,000만 원을 부기변경했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충청남도 사회조사와 관련된 도비 집행잔액 3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총책부서로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설명서가 오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려요, 저희가 이 자료가 없을 때는 자료요구를 엄청 했습니다. 보통 예산을 다루면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쌓여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도 크게 없이 예산설명서가 오니까 미진한 부분 이외에는 좀 하지 않았나 이걸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만들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좀 완벽한 자료가 되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워낙 이번 추경에는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내는 자료를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검토해서 오탈자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온 그 설명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인정합니다.

다시 재차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려주신 건 성의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새로 온 책자에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하루 남겨놓고 하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설명서를 낼 때 작성요령이라든가 제출요령을 먼저 기본지침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요, 국ㆍ도비를 아예 빼고 시비만 증감을 표시해서 요구액을 넣는 데가 있지를 않나 편성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입을 하지 않나 오탈자는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읽으면 되는데 그런 데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서를 봐가지고 잘된 데 뭐 농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관광과 아주 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충실한 데가 있냐면 공공시설사업소같은 데는 개별로 사업별로 분리설명을 할 정도로 아주 잘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사업명에서 설명이 2글자 더 늘어난 설명도 있어요.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성요령이나 제출요령을 기본적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각 실ㆍ과로 전달을 하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사업명 갖다 쓰라고 했더니 성질별, 예산 성질별 분류를 해서 낸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성질별 분류를 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사업명이라고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아주 기본자체가 틀이 안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시달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을 받다보니까 증감 사업의 변경이 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공히 다 절감해서 제출한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서가 있어요.

예, 일부부서 있습니다.

그럼 일부부서에서 사업도 안하고, 사업도 안하고 무조건 잘라서 반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 줄거예요? 그 사업이 부족하면 또 사업 추경예산 또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할 때는 처음에 당초에 10% 예산 절감을 하도록 계획시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ㆍ과ㆍ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요?

예.

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에요. 감사업무 추진하고 있어요. 조사업무 추진하고 있어요. 계약심사업무 추진하고 있어요. 계약심사를 철두철미하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반납했어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한푼도 반납하는 과를 내가 불러드릴게요, 10%씩 하달을 해서요, 사회복지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실, 전략기획실 한푼도 반납을 안해요. 안하는 데는 뭐고 100% 반납하는 데는 또 뭐예요, 그럼?

아니요, 금년 추경은 저희들이 반납예산에 대해서는 전체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도 추경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예산은 전부 활용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감사담당...,

추경재원이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과에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내라고만 해서 일부 한 부서는 반영을 했고 안낸 부서는 다음 추경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842만 원 갖다 반납하려고 추경에다 편성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고요. 이게 분명히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 세우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적기에...,

예산 반납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죠?

정부에서도 또 문서가 내려오는 걸 보면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절감예산을 운영토록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용하는 10% 계획보다 훨씬 더 심한 이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하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돈을 나간다고 할 때 그냥 눈감고 두부 자르듯이 10%씩 잘라가지고 던져놓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략기획실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걱정하는 내용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희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쪽을 한번 세출총괄표를 한번 봐주세요. 세출총괄표 보고 계시죠?

예.

자, 구성비 100%에서 일반공공행정 6.97%, 공공질서 및 안전 2.86%, 교육 2.15%, 문화관광 4.42%, 환경보호 8.14%, 사회복지 26.3%, 보건이 2.0% 쭉 나와있죠?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분야 부분입니다. 지금 16억 원이 올라갔어요, 그죠. 노인청소년쪽 하나만 보자고요.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청소년 16억 808만 9,000원 올라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노인 것을 떼보니까 노인증가분이 16억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노인청소년쪽에 362억 원 중에 청소년비용이 10억 원 밖에 안돼요. 예산서 사회복지과 186쪽을 보니까 청소년예산이 10억 원이면 352억 원이 노인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 총 사회복지예산 1,232억 원이란 말이에요. 1,232억 원 중에서 28.6%가 노인예산이에요, 노인예산. 노인예산이 28.6%가 노인예산으로 편중되고 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이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근데 저희들도 복지쪽에서는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복지쪽에 아마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중에서도 노인 걸 얘기하잖아요. 복지 청소년 10억 원이라니까요.

우리시도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자꾸 고령화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청소년은 지금 없나요, 어느 정도 인원이 안 되나요?

청소년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증가추세가 드물거든요.

365억 원 중에 노인청소년을 같이 묶어 놨는데 청소년이 10억 원이에요. 나머지 352억 원이 노인거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시가 아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있으면 그쪽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관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2%, 2.15%예요. 교육, 청소년 이쪽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없고 신규예산이 예산편성을 갖다가 하는데 노인 곤경해야 되죠, 많죠. 앞으로 고령화되고 하는데 청소년이 미래가 해 놓고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쪽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편중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돈 나눠줘도요, 논산, 여기 논산의 노인계신 분들한테 아마 엄청나게 돌아갈 겁니다. 청소년들 10억 원, 1년예산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하실 때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노인복지예산이 신규예산이 대거 지금 등장을 합니다.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셔봐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신규수요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 또 기존에 운영하는 것 중에 부족한 것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본예산에 담아야죠, 어지간하면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도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작잖아요, 추경 예산이 285억 원이죠?

본예산에 더 담으면 추경은 더 이상 더 없죠, 추경재원이.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신규사업을 없는데 돈을 벌리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던 걸 더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던 걸 더 주는 건. 좋다, 신규사업 그래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던 걸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주던 걸 더 주는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시가 적게 지급하고 있다던지 그러면 이분 수혜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본예산에 다룰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의회랑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인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편성자체를 해서는 안돼요.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며칠에 걸쳐서 심의해서 삭감해 놓은 것을 또 올라와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데 상당히 좀 불균형이 심화되고 나름대로 또 전에 또 우리 윤예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제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과에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이 500만 원을 삭감이 되고 1,500만 원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 사업이 제가 한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사업명을. 오거리전광판 및 IPTV용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하면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500만 원으로 이게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할 때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원안대로 금액을 기입을 해서 1차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계를 해서 워낙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차 또 실ㆍ과ㆍ소 담당들을 불러서 최소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재확인을 해서 그 정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제 얘기는요, 물건을 뭐 100개를 살걸 50개로 줄였다하면 이게 조금 납득이 가요, 근데 이건 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면 과에서 1,500만 원만 올렸어야지 2,000만 원을 올리고 500만 원하면 이건 부실 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 예산을 올리고 나면 또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완전 제금액을 올려놓으면 제작할 방법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다음에 제가 이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과에서 정말로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또 남아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줬는데 또 남는가 하면 이것은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친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박승용 위원님도 요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못할 것은 아예 깍자, 그러면 세우지를 말자, 중간금액은 세우는 건 하지 말자, 그런 위주로 저희들 이번에 심사는 좀 했습니다.

그럼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이건 단체라 제가 단체명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 원을 세워주는 건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부족하고...,

요구액보다 더 세우지는 않는데요.

여기 처음에 준 예산설명서에, 이거 지금 새로 나온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단체명을 거론했다가 그 단체가 또 저 부를까봐 제가 못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런 건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아마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요...,

그 부서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은 2,500만 원을 세워줬어요.

그 부서에서 이걸 잘못 작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고요,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읍ㆍ면ㆍ동에 균형 있게 좀 배정을 했습니까, 예산을요?

그거는 균형있게 배정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기획실에서 윤예중 위원님이 말씀한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면은 예산이 잔뜩 가고 어떤 면은 없고 이런 부분은 너무 논산시 읍ㆍ면ㆍ동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번 1회 추경에 때 저희들이 그런 점을 사전에 입수를 하고 지금 건설과측에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읍ㆍ면ㆍ동끼리 불균형이 있으니 이거를 좀 조정을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솔직하게 이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마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들 또 2차 추경이 혹시 있으면 이번 1회 추경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반영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로나 농로포장에 10억 원을 잡아놨으면 8,000만 원씩 15개 읍ㆍ면ㆍ동을 똑같이 나줘준다든가 도비, 시비가 붙는 건 제가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시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동, 광석, 연산은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상월같은 데는 없고 가야곡, 부창동...,

부창동 같은 경우도 읍ㆍ면ㆍ동 순방이 있었는데 부창동이나 취암동은 워낙 큰거라 하나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큰 거라도 하나를 담아줘야죠.

그렇게 큰 사업은 담을 재력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거 뭐 검토 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채운하고 광석...,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이걸 심의를 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을 빼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제가 불균형하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거를 좀 개선해 나가도록 다음 추경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어떤 사업소에서 올렸어요, 사업소에서 올렸는데 여름철 나려면 냉난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절이라도 세워줘야지 어떻게 여름철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문제도 2차 추경에 7월 이전쯤에 저희들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에 그것도 좀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 다 나요, 담당관님.

이번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빼가지고 그 쪽으로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것도요,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건 덮어놓고, 예산서는 덮어놓고 그냥 얘기 한마디 할게요. 우리 조금전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는 돈 줘서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그게 유효적절한 배분인가 어쩐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요새 노인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되는 것인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이 그러시네, 절감 얘기하세요, 절감. 예산절감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산절감이라는 건 어떤 사항을 절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쓰지 않고서 남기는 것이 절감이죠.

쓰지 않고, 그럼 우리시에서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지금 가지고 택하고 있나요?

이제 각 부서마다 절감하는 방법은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일반운영비같은 경우 이런 비목들은 1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떼는 거, 말하자면 떼는 거요?

예, 시달을 해서 배정을 저희들이 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면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게 유일한 절감방법이잖아요, 현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책정된 자금을 강제적으로 10%, 5% 떼는 것도 물론 절감이겠지만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는 또 아껴도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지출이 안 되게 그게 더 큰 절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논산시가 지금 과연 각종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건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인가 여기에서 좀 안하든지 아니면 조금 미루든지 우선순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것이 진짜로 난 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부족얘기도 하시대요, 우리 돈이 없다고 부족. 그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우리 논산시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안해요, 이 추경예산도 충분해요.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잘 활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부족하다고 생각않습니다. 지금 면단위 용배수로같은 거 이거 뭐 큰 돈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걸 다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있는데도 못하는 거여, 돈이 있는데도. 그나마 있는 자금이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배치가 안돼야 되는 데에 배분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참 아무 상관도 없는 전략실장님한테 왜 전략실에서 말이야, 이런 것 좀 잘 좀 해 줘요, 우리 왜 또 엄한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예산실 얼마나 중요해요, 돈 가지고 만지는데 없는 돈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정말 이 예산이 꼭 갈 때인가 아니면 미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잘 좀 심사숙고하시고 소신있게 얘기 좀 하세요. 회의하고 하실 때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데 이 예산은 안썼으면 좋겠다,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이 돈 갖다가 여기 급한 데 용배수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쯤, 한 두번만 하세요. 나가시기 전까지, 한 두 번 정도만 그 얘기 좀. 그렇게 하시고 부족얘기, 부족얘기하시는데 이 돈이라는 게요, 예산 세울때 부족할수록 원칙대로 해야 돼요, 부족할수록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떼워 넘기려다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단위 소외감 받잖아요. 지금 누가 가서 거기 어디어디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막 몇천만 원, 억대씩 줬는데 소규모사업 그거 500만 원도 안줬어, 여기는요, 다른 데는 다 몇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면 시청 욕 얻어먹어요. 나는 이게 다 그냥 우리 실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거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잘 좀...,

잘하겠습니다.

같이 잘 좀 노력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글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정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3,264만 5,000원에서 842만 원을 감액된 1억 2,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거 다음... (마이크 켬)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정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3,264만 5,000원에서 842만 원이 삭감된 1억 2,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물품취득비 등에 대해서 10%를 의무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4억 4,187만 원보다 67억 6,648만 1,000원이 증액된 832억 835만 1,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은 국비 10억 1,072만 3,000원과 기금 8,5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45억 7,018만 1,000원과 시비 32억 9,2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장묘문화정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62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료 등 부족분 430만 원, 시설비 공설봉안당 조경관리 300만 원, 10년 이상된 공설봉안당 무연유골 화매장 1,500만 원, 공설봉안당 집기구입 청소기 등 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위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 어버이날 등 홍보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논산시노인회지회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행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은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읍ㆍ면ㆍ동 행사지원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차량운영비 등 추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 1인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분 4,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 시설비 경로당옹벽 1개소, 광장포장 3개소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은 성동면 노인회분회와 마을경로당 2개소 신축에 3억 4,000만 원, 취암7통 경로당건물매입 7,000만 원, 경로당정비보수사업 도배ㆍ방수 등 30개소에 3억 원, 경로당 증개축 2개소에 1억 원, 경로당 에너지절감사업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보미 처우개선비 1,240만 원, 170쪽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17개소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쪽에 상반기 준공예정인 행복경로당 광석면노인회분회, 부적면노인회분회, 채운면노인회분회 3개소의 집기 등 소요물품지원에 7,500만 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 하반기 시 자체운영 6개월분 160개소에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요가매트 등 보급에 980만 원, 노인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 등 1,300만 원, 노인상담센터 사무기기 구입 1,000만 원, 행복경로당 지원 13개소에 1,560만 원, 효행수기 공모 과목변경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2,106만 원, 행복경로당 부적면분회 냉난방기 설치 등 4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은 여름철 폭염대비 에어컨설치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복지향상 공공운영비 영유아 보육지원 통지서 우편요금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가족 한국어경연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0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은 상반기 여성자치대학 성과가 좋아 하반기 추가로 운영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맨위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향상 민간이전 장애인음식급식 지원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주ㆍ부식재료비로 2,000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변경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향상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사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민간이전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은 참여자가 없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88쪽, 가운데 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 1,00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방음공사는 리모델링공사로 계획이 변경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쪽,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설비, 청소년수련시설 기본설계용역비는 시설건립부지 확보후 사업시행으로 타당할 것 같아 6,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행복배움터지킴이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행복배움터지킴이 인건비 등은 학교폭력 등을 예방코자 관내 중ㆍ고등학교 27개교에 지킴이를 배치하고자 1억 1,826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894만 8,000원과 191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네요.

저기 하시네..., (박승용 위원 거수)

먼저 우선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얼마전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불상사가 좀 있어서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밤늦게까지 불켜놓고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데는 일이 많이 같이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일이 그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이번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거로 좀 해 주시고 한번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에너지절감사업을 어디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건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 17개소인데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행복경로당 소요물품지원 7,5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이번 신규로 하는 노인상담센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자료가 불충분 하다보니까 이것이 진정 필요한 예산인지 자체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가 없고 또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보건소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충분하게 주시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 지에 대한 자료를 묶어서 주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했으니까 올리셨죠?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저희들이 분석 좀 하게요.

예.

그리고 가족보호시설이 지금 강경에 있는 건가요?

예.

저번에 교환매각한 데?

예.

교환매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사는 지난 해에 이렇게 되고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담장이 허물어졌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아니, 담장이 허물어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담장이 자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장애인 음식급식 지원이라고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 자료는 그리고 행복배움터지킴이 인건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구는 그렇게만 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읍ㆍ면ㆍ동 행사지원 및 신규로 1,5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예, 예.

근데 본예산에 노인회 선진지견학 500만 원, 노인지도자 행사지원 500만 원, 각종 노인대회 행사지원 8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랑 차별화된 거 있는 겁니까,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1,800만 원하고 지금 1,500만 원하고 행사성격이 다른 것이 있냐고요.

예, 좀 다릅니다.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그전에는 노인회장님이 지회쪽에서 이렇게 계획돼 가지고 했는데 각 읍ㆍ면에 분회가 있는데 분회에서 회장님들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면단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좀 안돼 가지고 따로 그쪽으로 해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노인대회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800만 원도 세워줬고 노인지도자 행사지원에 500만 원도 세워줬고 그거 다 읍ㆍ면ㆍ동에 다 무슨 행사있으면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로, 논산시 전체적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무슨 행사있을 때 본예산에 성격하고는 다르고 그 돈은 안준다?

예, 그렇죠. 면에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주지를 않고 있고요. 논산시 이렇게 지도자들 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해당돼서 하기 때문에 면단위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 주냐 총괄적으로 논산시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지원되는데 면에도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지회 읍ㆍ면ㆍ동행사지원을 읍ㆍ면ㆍ동에다 배정을 안하고 노인회에다 줘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읍ㆍ면ㆍ동에 행사계획이 나오면 지회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정산만 보고?

예.

그래요, 그 읍ㆍ면ㆍ동에 노인회에 대한 행사가 의외로 좀 있는가 봐요?

노인들이 보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필요한, 저희가 큰 돈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6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분권교부금도 2억 원이 그대로 고정됐고 도비가 1억 437만 원에서 1억 336만 원이 삭감이 됐고 논산시비가 9,265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여기다 매칭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저희가 좀 거기다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비 플러스해서 국ㆍ도비 지원된 금액에다가 따로 줄 수 없고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데 도비는 깎였는데 왜 시비가, 아니 도비가 336만 원이 깎였는데 왜 시비가 9,265만 원이 늘었냐, 그러니까 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기정액에 분권교부 2억 원, 도비가 1억 4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이잖아, 그러면.

아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경로당이, 저희가 운영하는 경로당에 월 10만 원 준다고 하면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10만 원에서 이번에 너무 적기 때문에, 난방비나 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를 올려서 그럼 15만 원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매칭을 덜 했다는 얘기로 들으면 돼요, 더 늘리는 거예요?

이번에 노인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 자체적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매칭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매칭은 했고 부족하니까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재원을 출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체사업이네,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170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아주 이거 좋은 사업인데 도비, 시비해서 본예산에 1억 9,970만 원,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섰죠?

예.

예산 다 썼어요, 이거?

상반기에 다 썼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 예산 아니에요? 본예산에 1억 9,970만 원이 연예산 아니에요, 상반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저희가 한 160여개 되는데 그 운영을 하면 그 매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끝났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추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보면 도비가 1,496만 원이에요. 나머지 1억 8,479만 원은 시비로 이렇게 재원을 출현했던 예산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연 예산을 본예산 통과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돈이 다 떨어져 본예산만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자세하게 내용만 써있고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은 연에 2번이에요, 원래 계획이? 연에 계획이 2번이에요, 1회예요, 2회예요?

1회인데요, 이번에 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한번 더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서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뻔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 187쪽을 한번 보셔 봐봐요. 청소년예산 가지고 제가 지금 검토를 많이 하는데 187쪽을 보면 시ㆍ군청소년 참여인원에 보상금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여기 추경자료에 올라왔죠? 아무리 찾아봐도 대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니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왜 제출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이건 제출 안해도 되는 거 제출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메일로 쏴줘도 되고 종이로 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본 위원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분석이 돼야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올해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에너지절감해서 태양열사업을 해 보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두 군데를 그냥 해 보려고 지금 계획만 서 있지 어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노인회분회가 아니고요?

지금 노인회분회나 경로당이나 장소가 마땅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4,000만 원 예산가지고는 경로당 2곳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분회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안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담았으면 읍ㆍ면ㆍ동 15개 1군데씩 해서 15곳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담는다던가 본예산에, 아니면 그렇다 보면 또 우리 옆동네는 했는데 우리동네 안해 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노인회분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15군데 분회를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문제는 시비예요. 시비를 가지고 전액 태양열을 설치하다보면 나중에는 우리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은 한번 국비확보가 되는지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붙이는 게 낫지 않나 아마 국비확보가 될 겁니다. 뭐 한 10월이나 11월달에 에너지절감사업으로 해서 아마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경로당 어느 곳 2곳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15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로당, 480경로당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80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이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1회를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1회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여성들이, 논산시의 여성들이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고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도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들었으면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비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저희시에 경로당이 486곳이 있죠?

예, 486개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어 가지고 노인어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락에 2개씩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2개가 지어진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1곳은 하자면 혜택을 받는데 1곳은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슨 안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 1개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전에 한 데가 미등록경로당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역간, 쉽게 말해서 지역간 화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이 분산해 놓으면 분열되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경로당은 많이 생겨놓고 나중에 빌 곳도 있을 확률이 있다 해서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지조사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어르신들은 대부분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다리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돌아오다보면 거의 1km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 여기에 있는 원래 등록돼 있는 회관이나 등록되지 않는 회관이나 이렇게 같이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는 거의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현재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8곳이 있어요. 기죠, 조사를 해 보셨죠?

예.

8곳이 있는 상황은 옛날부터 쭉 해 온 저기니까 하자면 혜택을 같이 줘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거기에 대해서 고려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여하튼 난방비도 못받지 무슨 운동기구도 못받지 에어컨도 못받지 뭐 그렇다고 해서 김치냉장고, TV같은 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근히 갖다놓고 옛날 거 TV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혜택을 못받다 보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셔서 정확히 좀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혜택을 가질 수 있게 좀 여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는데 같이 누릴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들으세요, 간단하게.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논산시 발전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몇 가지, 166페이지를 보면 쭉 하니 어버이날 홍보현수막 제작 쭉 밑으로 내려 오는데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으시네요. 여하튼 고맙고 그리고 어버이날 홍보현수막 제작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어버이날은 지나갔는데 어버이날 것은 이미 썼고 앞으로 노인의 날까지 확보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노인의 날...,

어버이날은 이미 썼고, 여기에서 활용했고?

예, 예.

그러면 그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됐는데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나 몰라도 그날 각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공설운동장에 오실 거 아니에요?

예, 옵니다.

예, 오시는데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오세요? 저기, 차량으로?

예, 차량...,

다 모시는 거죠, 차량으로?

예,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어차피 면에 홍보가 되고 이장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장들이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차를 동원해서 올 참인데 많은 자금의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 증액을 하면서까지 홍보현수막을 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10원이라도 아껴 가지고 어르신들 더 드려야지.

그 노인의 날 행사가 있다고 읍ㆍ면ㆍ동에 홍보현수막,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그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행사가 있다는 것을 읍ㆍ면ㆍ동마다도 하나씩 하려고 그렇게 추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15개 읍ㆍ면ㆍ동이니까 15개예요?

그렇죠, 예.

15개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때...,

나는 5원이라도 아끼자 소리야, 5원이라도.

읍ㆍ면ㆍ동에 홍보가 돼야 노인들이 보시고 참여도 되고...,

아니, 홍보는 이미 면에서 하고 노인회 통해서 하고 이장님들이 막 모시고 나오고 차량에도 모시고 오는데 굳이 그 외에 홍보비용을 또 들일 필요가 있냐 이 얘기야, 나는.

어르신들은...,

그 돈을 차라리...,

어르신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시민들은 또...,

다 시민들까지 알게 하자?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홍보는 알 수 있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그 다음 효자ㆍ효부표창이라고 했네요?

예.

해야죠, 해서 권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현수막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죠?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ㆍ효부발굴 현수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증액이 됐어요, 또 100만 원이.

예.

그런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자ㆍ효부를 표창하고 건 당연한 것이고 하지 우리 시는 효자ㆍ효부 발굴한다고 써붙여요, 현수막으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홍보하고 또 이런 것이 저희는 홍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보면서 우리 시에 이렇게 홍보 시책도 있구나해서 마음을 효자ㆍ효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계도차원에서도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멋쩍은 생각이 들어요. 효자ㆍ효부발굴, 신청 그리고 안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나 효과는 내내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고 우리 조금 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예.

어때요, 우리 위원님 저도 그거 한부씩 가져도 되겠죠?

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다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노인교실 운영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1인당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얘긴가요, 이건?

노인교실은 지금 현재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어떤 교실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어떤 교실은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에 따른 1인당 인원에서 운영비 이렇게 강사료, 교재비, 다과비 이런 거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는데 1인당 9만 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강사비도 줘야 되고 식대, 식사도 하시는 겁니까?

식사는 못합니다. 다과는 돼도요, 식사는 못합니다.

그런데 1인당 9만 원, 5만 원에서 9만 원 대단하네...,

그런데 연으로 따지면...,

아니, 나는 뭐가 걱정이냐면 자금이 들어가서 아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금이 1인당 9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잘해 드려야 되는데 돈만 드리고 잘못해 드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노인교실...,

잘해 드려요, 9만 원어치?

예, 노인교실을 가시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그만큼 수준높은 분으로 해야 되고 하다못해 다과라도 좋은 걸로 9만 원에 맞게 하셔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1인당 9만 원 교육비라는 건, 그만큼 잘해 드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다 자료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다만 또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을 보면 성동면분회, 오광리, 화정리 하는데 오광리는 어디고 화정리는 어디에요, 무슨 면인가? 광석...,

광석하고 성동...,

성동면입니다.

예?

성동면...,

다 성동이에요?

광석, 오강리는 광석면이고요.

광석이고...,

화정리는 성동면입니다.

화정리는 성동, 성동은 노인회분회도 짓고 면에 또 노인회관도 짓고 여기는 경사났네. 근데 올해 분회하고 노인회관을 합해서 몇 개나 신축합니까, 논산시가?

올해에 상반기에는 경로당이 5개소를 졌고요, 그 다음에 부적까지 하면 6개소, 분회가 지금 광석면분회...,

그리고 저기 후반기에는 또 몇 개나 지어요, 후반기에는 몇 개나 지어요?

후반기는 지금 추경에 담아지는 거 짓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안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건 여기 짓는 건 저도 축하할 일이고 한데 6개 짓는 중에서 1개면에서 2개 한다 하면 3분의 1이 거기 가는데 그럼 다른 면에서는 없어요?

이게...,

저는 뭐냐면 2개를 해 줘도 3개를 해 줘도 좋은데 이거 하자고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있는 거로 알아요. 좀 하나만 하고 다른 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다들 좋다고 하지 않겠는가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는 노성, 연산, 벌곡, 취암 이렇게 부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부지확보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못하는 데가 많이 있고 해서 부지확보가 돼서 건축이 빨리 쉽게 될 수 있는, 요구된 데에서 봐서 현지확인한 결과 지어야 할 데를 그렇게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되도록이면 1개면에 하나 주고 하나 더 주고 또 170페이지를 보면 제일밑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있잖아, 제가요,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른 얘기를 해 주세요, 나온 거라고.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있는데 167페이지 보면 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해 가지고 도ㆍ시비가 나와요.

예.

이거하고 틀린, 틀린, 했어? (고개 끄덕이는 의원 있음) 얘기하시라니까...,

아까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산할 때 막 많이 해 달라니까 정신없잖아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중요한 직책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자는요, 해 달라는 거 다해 주고 싶고 또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잘 보셔서 타당치가 않다거나 우선순위에 나중에 연기해도 된다거나 과한 자금이 투입이 되게 생겼다거나 한다면은 다 주려고 하지 말고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다음에 해 드릴테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하고 연기를 시켜서 각 지역이나 각 분야별, 각 개인들이 공평무사하고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어떤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단체나 어느 분야나 어느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가면 이거 정의롭지가 못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부탁드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우리사무소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의 설명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389쪽, 우리 사무소 소관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는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 8,868만 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1,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직원숙소의 전세금 인상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지역에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의 요구를 듣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업소 등에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3,000만 원 정도는 인상해 줘야 현 시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서울에 사는 직원들에게 늘 항상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 길 오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이렇게 사실은 현실화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총금액이 직원숙소가 얼마죠?

지금 현재 전세가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다가 지금 인상분이...,

3,000만 원 플러스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3,000만 원 그럼 이게 등기설정은 됐어요?

예, 저희가 전세등기를 해 놓고 이것이 3,000만 원이 추가되면 변경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지번이 어떻게 돼요?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00번지 대림1차아파트...,

용강동이요?

용강동, 102동 201호

용강동 무슨 아파트요?

대림1차아파트.

대림1차 아파트 102동...,

201호.

201호. 그래요, 거기서도 하여튼 서울사무소 생활이 참 어려우실텐데 고생 참 많으시고요. 오늘 또 금요일날 오시고 했는데 좀 푸근한 휴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김형도 위원입니다. 거기 매매가격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직접 매매가격은 저희가 부동산업소에서 알아보지 않고요. 교차로라든지 그런 잡지 보면 한 8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처음에 매매를 하기로 했다가 전세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한 8,0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서울사무소는 매입을 한거죠? 지금 저기 데시앙...,

저희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있죠?

매입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이 시의 이익인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전세로 가야 이익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면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서울에서 10개월째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시세에 대해서 말도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는 24평형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평에서 18평 아파트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32평 정도는 그냥 보합세고 40평, 50평, 60평 저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8평짜리 인데요, 그것도 매매시세는 계속 하락할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거보다는 전세로 갖고 있는게 더 나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좋은 판단 고맙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요, 지금까지도 해온 것은 중앙부처에 방문하면 대부분 해당 실ㆍ과에서 방문하고 저희는 그 다음에 도와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뭐를 갖다주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국회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국회의원실에 가가지고 만나고 그냥 안부라도 인사를 드리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에 세종시로 내려가기 전에도 저희 업무의 70% 이상 국회였기 때문에 세종시로 내려가고 앞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저희 업무량이 급감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