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101억 1,300만 원보다 28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5,387억 5,600만 원으로 5.6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676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4,404억 3,100만 원보다 27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6.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 3,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696억 8,2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35억 6,600만 원보다 5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89억 8,000만 원으로 2.32%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3억 6,100만 원보다 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5,700만 원으로 2.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2억 5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54억 2,300만 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82%가 증액된 5억 5,7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8,500만 원,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향토핵심사업의 사업화시범사업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칸막이설치공사 1억 원, 강경젓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2억 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 원, 논산2일반산업단지지구 외 배수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99% 증액된 19억 7,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억 8,000만 원, 농업6차산업화 지원사업 5억 8,3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3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억 4,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0.91%가 증액된 11억 3,400만 원으로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 가축분퇴비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 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0.53%가 증액된 8,200만 원으로 시민공원조성사업 1억 8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8.22%가 증액된 26억 9,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 5,00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용ㆍ배수로정비 대행사업비 10억 1,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9,9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46.86%가 증액된 43억 8,000만 원으로 강경서말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00만 원, 연무신흥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9,300만 원, 공동주택시설보수 지원사업 5,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600만 원, 간판정비시범사업 3억 7,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 1억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시골마을 풍경 스케치사업 6,000만 원,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7.85%가 증액된 14억 7,900만 원으로 양촌면도 확ㆍ포장공사 4억 7,300만 원, 광석 신당ㆍ청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 8,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4억 원,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1억 300만 원, 저상버스도입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22.66%인 80억 8,000만 원을 삭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9,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0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 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0.57%가 증액된 6,600만 원으로 지하수 수질관측망 설치 대행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0.96%가 감액된 9,500만 원을 삭감 딸기축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 증액된 7억 3,6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 증액된 1,9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단지 주변정비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 증액된 1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7% 증액된 1억2,600만 원으로 장기대지보상금으로 1억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7%가 증액된 200만 원으로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9% 증액된 4,3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노인정 신축 3억 원, 예비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39% 증액된 5,400만 원으로 예비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1%인 8억 7,500만 원을 삭감 예비비 1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한삼천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반환금,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주거환경 인프라확충과 친환경농업확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실ㆍ과ㆍ소별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담당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458만 7,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9억 7,7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액에 따른 감액분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대학생농어촌봉사활동 지원은 1개 대학교 농촌봉사활동이 추가로 예정되어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마을 현장토론 지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만 원입니다. 맨 아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712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맨 위 친환경직불제 직접사업은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예스민쌀 품질관리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스민쌀 홍보판촉비는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교육지원은 기술교육 컨설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 일반RPC 증설지원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3,730만 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맨 위 자동화육묘장 시설보완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산물수출 관계자 초청은 해외현지 바이어 및 관계자 초청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에 학교 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육성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맨 위에 논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붕 및 광장이 침하돼서 보수가 필요해서 신규로 1,5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동지게차 수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전동지게차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7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장비 구입 지원은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동지게차 구입 지원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업6차산업 지원사업은 생산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이며 5억 8,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아래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사업은 씨 없는 수박묘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력 및 논산수박의 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은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중간에 자동개폐기시설은 지역숙원사업인 자동개폐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우수한 농산 국산품종을 증식 보급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3억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맨 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저온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서 1,251만 2,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학교급식센터 건립지원으로 일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62쪽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제1회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5쪽 중간에 친환경영농생산단체 교육지원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친환경인증농가와 영농법인에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재비, 강의비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소가 뭐 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시청 강당에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그 기술센터에 보면 그런 교재대 같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단체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그러면 교육주체가 그러면 농정과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자체 내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가서 하고 친환경인증농가에만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교재 만드는 비용 같은 게 다 예산이 서 있으니까 친환경생산농가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 1,5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식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요.

아닙니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교재요?

예, 또 농협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강의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비?

예.

예, 알았어요. 256쪽 상단에 자동화육묘장 시설지원 4,000만 원의 50%,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부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디면 어디 대상지를 표기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논산시 어디다 해 준다는 거예요? 자동화육묘장시설을 은진에다 하는지 채운에다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항은 연산 농촌지도자회의예요.

지도자회?

예. 자동화육묘장 시설이 노후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부락 이름 알아요, 혹시?

..., (방청석에서 “송산리...,”하는 직원 있음)

송산리 같으면...,

송산리.

예.

송산리.

과거에도 농정부서에서 계속 지원하던 데예요, 이게. 그럼 잘 살펴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편중되지 않도록 자동화육묘시설 글쎄요,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것은.

예.

261쪽 제일 상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이 사항은요...,

뭐예요, 이게?

저희가 가나다푸드 김치공장...,

어디에 있는 거요?

이게 성동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연구회하고...,

그러면 이건 저온시설, 저장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네?

예, 저온창고에, 저온창고를 지원...,

이런 것은 지원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런 데서 현지답사나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현장을 한번씩 보여줘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자동개폐기사업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어디로 특별로 해주나 그 2,000만 원이 자동개폐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전 농가를 전부다 해 주기 때문에요, 예산이 좀 하다보니까...,

아, 부족분?

예,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는 거진 됐는데 전체 도비, 국비, 시비 보탠 중에서 부족액 2,0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900여농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이것도 어디라는 것이 보통 하고 시설 이렇게 할 적에는 산업건설위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가서 진짜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도비를 들여서 했을 적에 뭔가가 지역 산업단지에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할 적에는 시의원들이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0쪽,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 2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던가요?

예, 조사료 지원...,

조사료의 종류가 뭡니까? 뭔 종류를 조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는 거요, 뭐...,

청보리라든지,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뭐 이런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농가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시세가 좀 호전되고 있어요, 어때요? 전망이 어때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답답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지원을 원채 대농가가 많아 가지고 조금 지원해야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방 투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바로 위에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퇴비지원을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이 퇴비를 생산하는 단체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축협퇴비가 축협퇴비공장에서는 농가들 축분퇴비를 가져다 지금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일반 퇴비회사들은 각종 판촉행사를 하는데 축협은 공공기관이다보니까 그런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일반 퇴비들의 판촉으로 인한 그 매출에 지장이 생기면 농가들 가축분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혜자는 경종농가가 됩니다. 축협이나 축산농가가 되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이 3억 원이 어느 한곳으로 가는 데가 있는 것인지...,

논산 계룡축협에...,

아, 축협으로 가는 거다?

예, 가는 걸로 압니다.

과거에 축협퇴비 생산 지원하던 그런 유형하고 비슷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포대당 500원씩...,

결과적으로?

예, 논산축협퇴비를 써달라고 500원씩 싸게 공급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3,026만 4,000원씩 이화초등 교육 복지확충, 아동 뭐 관계 또 학교우유급식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은 학생 숫자가 줄은 겁니까, 기본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3,000만 원씩 삭감이 됐어요?

예, 학생수 감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학생수 감소다?

예.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요, 논산에?

예, 예.

그런데...,

지금 해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둘, 세 군데가 똑같은 액수로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참 기이하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3,000만 원. 내용은 하나인데요, 위로 집계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다?

예, 해마다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거 큰일났네, 논산 학생수가 이렇게 늘어야 하는데 인구가 주는 관계가 돼서. 그러면 기 예산을 좀 추가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여유 있게 예산이, 해마다 취약학생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걱정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게 3,801만 6,000원인데 이게 차량인식장치는 어디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지난 구제역때 안동지방에서 농장에 사료공급하던 이 차량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구제역을 퍼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지금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전부 등록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한 게 한 640, 700여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하면 그 등록차량의 움직임을, 주행을 체크할 수 있는 GPS를 달고요, 그거를 중앙컴퓨터에서 전부 인식을 해서 어느 차량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녔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통신사에서 SKT나 LGT, KT 이쪽에서 그 GPS를 축산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통신료가 한달에 1만 원 정도 되는데 5,000원 정도는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5,000원은 농가들이 자부담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GPS요금을 대납해 준다 이거지요?

50%는 정부지원이고요, 5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요?

예.

그러면 그 GPS를 축산 사료차라든가 뭐 가축운반차량 이건 다 의무적으로 달아야 겠네?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요, 등록을 안하면 고발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그니까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중앙통제시스템에서 다 확인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로 다니는지.

예.

그건 좋은 제도네요.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한우개량사업을 우리가 지금 개량사업 본격적으로 한 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작년에, 2012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로 했었고요, 금년에 지금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전체적인 한우 질, 예를 들어서 평균 질이 등급으로 따진다면 몇등급 정도나 돼요?

근데 한우로 유명한 지역의 그 한우하고 논산 한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가들이 같은 양의 같은 가격의 사료를 먹이고도 크게 수익을 못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권장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이게 에이뿔(A+)이상 나오면 우리가 얼마, 20만 원 줘요? 얼마 줘요? 지원하죠?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답변 받는 중)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줘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뿔(A++)나오면?

40만 원이요.

40만 원?

예.

적어도 에이뿔(A+)이상은 나오게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개량을,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뒤지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의지는 사육농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어쨌든 대규모로 먹이는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개량사업은 절대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살아남기 위해서 횡성한우나, 지금 횡성한우라든지 이 지금 홍성도 지금 이번에 브랜드 바꿨지요? 홍성한우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브랜드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사료를 줘야 되고 또 그게 질 좋은 송아지를, 송아지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질 좋은 송아지 선택을 하려면 질 좋은 송아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경쟁사에서 살아남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축협퇴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을 지금 포대당 500원씩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500원씩 지금 지원해 주죠?

예.

500원씩을 지원해 줘도 축협퇴비가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왜 그렇대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알아요?

그런데 축협퇴비가 미생물도 풍부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우수한 1등급 친환경퇴비입니다. 품질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차이는 일반 퇴비업체들의 그 판촉활동에 기인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축분퇴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박퇴비를 쓴다든지 그런데 유박퇴비는 거의가 다 100% 다 수입원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분퇴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저는 농업에도 비용절감이 되고...,

아니 이제 작물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작물은 참 동분이라든지 축분이라든지 다 비료성분이,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인산이 많은 것도 있고 요소, 질소가 많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축협퇴비를 안 쓰려고 그래.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질이 좋다고 그러면 왜 안 쓰겠어?

과거에 초기 초창기에 그런 좋지 않았던 이미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1등급 아주 우수한 퇴비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포대당 500씩 3억 담아져 있는 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축협한테 할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분야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이 사용농가들이 많아져 가지고 축협도 괜찮아지고 우리도 보람 있잖아요. 또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이 해서 그 퇴비 좋다고 해야 우리 500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농가들이 안 써주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도 축협퇴비 질에 대한 것도 홍보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147억 9,436만 원에서 26억 9,538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8,97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 2013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우곤지구 외 8지구를 287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중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삭감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 대둔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다음장 곶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탑정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사업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농업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보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성동 우곤리 소교량 개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시행분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여와 논산이 50%씩 부담을 해서 5,00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2,5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서요, 확충에서 연무 마전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읍내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200만 원, 연산면 고양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500만 원, 부적 마구평5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500만 원, 연무 봉동1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500만 원, 은진 교촌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 성동면 원봉3, 삼호리 용수로정비공사에 4,400만 원, 항월4리 배수로준설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산동리 배수로정비에 1억 원, 연산 송산리 배수로정비에 1억 원, 벌곡 덕목리 배수정비에 5,000만 원, 연무 마전3리 배수로정비에 7,000원, 양촌 석서1리 용배수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산 임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광석 이사리 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연산 임1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10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산 장전2리 용ㆍ배수로정비사업에 3,000만 원, 성동 화정1리 배수로정비에 1억 원, 노성 읍내리 용ㆍ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 부적 신교1리 용ㆍ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 노성 호암1리 용ㆍ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다음장입니다. 성동 개척1리 용ㆍ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 성동 원북1리 용ㆍ배수로정비에 2,800만 원, 노성 읍내리 용ㆍ배수로정비에 2,400만 원, 벌곡 조동리 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부적 감곡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광석 신당3리 배수로정비에 1,600만 원, 은진 용산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논산 지산동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노성 호암리 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광석 득윤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연무 양지리 배수로정비에 6,400만 원, 가야곡 삼전리 용ㆍ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연무 마산3리, 죽본1리 용ㆍ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 양촌 반곡 배수로정비에 6,800만 원, 양촌 신흥리 배수로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왕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과목경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시설비로 서있던 4억 9,0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왕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과목경정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광특사업으로서 시설비를 5억 3,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관리로서 우리 사무관리비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7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읍 신화2리 회관 비가림시설에 1,000만 원, 채운면 야화1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3,500만 원, 연무읍 고내리 모정설치에 1,000만 원, 연무읍 신화리 모정설치에 1,000만 원, 연무읍 죽평1리 회관 리모델링에 1,000만 원, 연무읍 신화1리 농로포장에 2,000만 원, 연무읍 마전4리 농로포장에 2,000만 원, 광석면 천동리 영농회관옆 배수로 복계에 2,000만 원, 광석면 산동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광석면 산동리 소규모 배수펌프장설치에 2,000만 원, 광석면 산동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5,000만 원, 광석면 항월4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2,000만 원, 광석면 윤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3,000만 원, 노성면 효죽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부적면 감곡리 농로포장에 700만 원, 부적면 덕평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연산면 한전1리 마을회관 광장포장에 1,000만 원, 양촌면 임화4리 농로포장에 2,000만 원, 채운면 우기1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채운면 화정2리 하수도정비에 1,000만 원, 채운면 장화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2,000만 원, 채운면 용화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000만 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드려야 겠어요.

예.

이거 뭐 한번 보면 다 아는 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줄여서 하세요, 줄여서.

예, 다음장 세 번째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시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10% 절감사항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012년 도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반환금에 520만 원,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환금에 1,311만1,000원,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환금에 63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하여튼 저희 과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읍ㆍ면으로 따지면.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안할 수 없고, 297쪽, 이 뭐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드려야겠네요. 지금 용ㆍ배수로사업의 사업 선정에 문제가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박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데 시장연두순방시도 그렇습니다. 거기 이장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 거기 이장이 좀 무관심하거나 면장이 무관심하거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데는 검토가 전혀 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뭐 예산 사항설명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이 뒷장 298쪽도 보면 전부 용ㆍ배수로, 뭐 광석이든 성동이든 가야곡이든 떠나서 이것을 한번, 물줄기가 그렇습니다. 상월이 계룡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노성을 거쳐서 광석을 거쳐 성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줄기가. 그리고 벌곡ㆍ양촌에서 물이 내려와서 연산이라든지 가야곡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잘했어도 중간에서 또 잘못된 데가 있으면 물길이라는 건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물줄기니까 농촌공사하고 이미 큰 강을 잡아서 뭐 왜정시대부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소소한 자기집, 자기가 짓는 농사 논둑, 밭두 거기 해 달라는 얘기거든,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럿이 떼지기로 시장실 찾아와서 얘기하면 해준다고 하지 안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그런 불만이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용ㆍ배수로에 한해서, 또 도비를 도로포장이나 딴 것을 못하도록 도에서 방침을 세우니까 용ㆍ배수로만 잔뜩 갖다놓는 거야, 아주 양 이것이. 그것도 조사를 해놨냐면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 지금 얘기대로 얘기한 데는 검토가 되고 얘기 안한 데가 검토가 안됐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한번 구상해보세요. 내년도라도 이 논산시에 있는 물줄기에 대해서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샛천은 샛천대로 개인용도로 이거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어려우면, 공무원이 조사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또 농촌공사를 위탁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일관되게 해놓고 그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기준을 잡아나가야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또 선거가 돼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맨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지금도 이거 불만 있는 데는 불만이 많거든.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여.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일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이나 뭘 정리를 해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여. 도로 같은 건 혹시 몰라, 도로는 들고 부서지니까. 그런데 용ㆍ배수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줄기라는 그것은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위가 정비되고 중간에 안 되어 있으면 또 터지 거 아냐?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를 잡아서 전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공무원들이, 그게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기관라든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한번 죽 잡아놓고서 자, 건의가 들어오면 “이건 여기서부터 하고 다음에 차례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또 행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만약 시장이 될까 나 겁나네. 그래 가지고 하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무진이니까 한번 내년도 특수시책이나 뭘로 해서, 이거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한번 좀, 용ㆍ배수로 특히 그래, 지금. 왜 그러냐면 도비가 그리로 집중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하면 또 다시 뜯어고치는 결과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위에서 넓은데 밑에서 좋게 해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한번 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좀 큰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 그림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용ㆍ배수로는 경지정리가 된 구역내의 저기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용ㆍ배수로를 시설을 할 때 사실은 하류부터 상류로 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하다보면 그 끝나는 부분이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가 고치는 게 지금...,

아래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자기 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길 중에서도 하류부터 해 올라가다보면 “내가 건의 했는데 왜 내가 한 데를 안 해주고 엉뚱한 데 해주냐” 이렇게 이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ㆍ배수로 하여튼 하류부터 해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뭔가를 매뉴얼을 잡아놓고서...,

예, 알겠습니다.

아 누가 명령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바로 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산재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기 303페이지 도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왜 반납했어요, 이거?

저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50%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이에요?

진행잔액반납입니다.

시비 안 붙이려고 그냥 반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집행잔액이에요. 각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짜리 계약하면 천팔백 몇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또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지 뭐 소규모사업 읍ㆍ면ㆍ동사업 그러면 3억 원 그러면 똑같이 3억 원 준다 이거여. 그러면 이거 조그마한 동네 뭐 채운, 강경 이런 데는 3억 원 주면 사실상은 크게 강경 같은 데는 소규모사업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채운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러면 조그마한 동네에도 3억 원, 연무대 같이 논산에서 제일 큰 동네도 3억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연무는 평생을 가도 이 낙후된 도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방법이 없을까 요, 그거?

근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면적 비례에 대한 경우도 있고 인구 비례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실은 있어요. 있고 말씀대로 읍ㆍ면ㆍ동에서 균일하게 한다는 자체도 크게 형평성이라고 사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제가 부서장, 과장 입장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시장님이나 이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리고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읍ㆍ면ㆍ동장이 할일이 없어요. 왜 할일이 없냐면 우리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전부다 주문받아갖고 와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만 골치패는 거여, 지금. 읍ㆍ면ㆍ동장 뭐하러 내려보냈어, 거기다가. 읍ㆍ면ㆍ동장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여. 읍ㆍ면ㆍ동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연두순방때 전부다 이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럼 다 하라고 그러고 그래 놓으니까 의원들은 어디 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면 할 방법이 없어. 이것이 뭔가 좀 거꾸로 돌아가고 읍ㆍ면ㆍ동장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시장님이 다 알아서 다 해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보면 모든 것이 시장 선에서 시장이 주문한 사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논산시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얘기도 나왔는데 형평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읍ㆍ면ㆍ동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욕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읍ㆍ면ㆍ동대로 그대로 조그마한 데도 똑같이 많은 데도 똑같이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넓은 데는 인구 많은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푸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속내를 잘 아셔 가지고 넓은 지역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좀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