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101억 1,300만 원보다 286억 4,300만 원이 증가된 5,387억 5,600만 원으로 5.6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676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4,404억 3,100만 원보다 27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6.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 3,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696억 8,2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35억 6,600만 원보다 5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89억 8,000만 원으로 2.32%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3억 6,100만 원보다 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5,700만 원으로 2.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2억 5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54억 2,300만 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82%가 증액된 5억 5,7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8,500만 원,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향토핵심사업의 사업화시범사업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칸막이설치공사 1억 원, 강경젓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2억 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 원, 논산2일반산업단지지구 외 배수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99% 증액된 19억 7,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억 8,000만 원, 농업6차산업화 지원사업 5억 8,3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3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억 4,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0.91%가 증액된 11억 3,400만 원으로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 가축분퇴비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 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0.53%가 증액된 8,200만 원으로 시민공원조성사업 1억 8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8.22%가 증액된 26억 9,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 5,00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용ㆍ배수로정비 대행사업비 10억 1,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9,9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46.86%가 증액된 43억 8,000만 원으로 강경서말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00만 원, 연무신흥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9,300만 원, 공동주택시설보수 지원사업 5,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600만 원, 간판정비시범사업 3억 7,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 1억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시골마을 풍경 스케치사업 6,000만 원,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7.85%가 증액된 14억 7,900만 원으로 양촌면도 확ㆍ포장공사 4억 7,300만 원, 광석 신당ㆍ청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 8,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4억 원,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 1억 300만 원, 저상버스도입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22.66%인 80억 8,000만 원을 삭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9,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0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 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0.57%가 증액된 6,600만 원으로 지하수 수질관측망 설치 대행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0.96%가 감액된 9,500만 원을 삭감 딸기축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 증액된 7억 3,6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 증액된 1,9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단지 주변정비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 증액된 1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7% 증액된 1억2,600만 원으로 장기대지보상금으로 1억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7%가 증액된 200만 원으로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9% 증액된 4,3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노인정 신축 3억 원, 예비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39% 증액된 5,400만 원으로 예비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1%인 8억 7,500만 원을 삭감 예비비 1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한삼천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반환금,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주거환경 인프라확충과 친환경농업확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실ㆍ과ㆍ소별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담당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458만 7,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9억 7,7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액에 따른 감액분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대학생농어촌봉사활동 지원은 1개 대학교 농촌봉사활동이 추가로 예정되어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마을 현장토론 지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만 원입니다. 맨 아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712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맨 위 친환경직불제 직접사업은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예스민쌀 품질관리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스민쌀 홍보판촉비는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교육지원은 기술교육 컨설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 일반RPC 증설지원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3,730만 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맨 위 자동화육묘장 시설보완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산물수출 관계자 초청은 해외현지 바이어 및 관계자 초청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에 학교 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육성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맨 위에 논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붕 및 광장이 침하돼서 보수가 필요해서 신규로 1,5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동지게차 수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전동지게차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7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장비 구입 지원은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동지게차 구입 지원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업6차산업 지원사업은 생산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이며 5억 8,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아래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사업은 씨 없는 수박묘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력 및 논산수박의 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은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중간에 자동개폐기시설은 지역숙원사업인 자동개폐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우수한 농산 국산품종을 증식 보급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3억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맨 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저온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서 1,251만 2,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학교급식센터 건립지원으로 일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62쪽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제1회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5쪽 중간에 친환경영농생산단체 교육지원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에 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친환경인증농가와 영농법인에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재비, 강의비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소가 뭐 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시청 강당에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그 기술센터에 보면 그런 교재대 같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단체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그러면 교육주체가 그러면 농정과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자체 내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가서 하고 친환경인증농가에만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교재 만드는 비용 같은 게 다 예산이 서 있으니까 친환경생산농가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 1,5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식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요.

아닙니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교재요?

예, 또 농협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강의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비?

예.

예, 알았어요. 256쪽 상단에 자동화육묘장 시설지원 4,000만 원의 50%,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부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디면 어디 대상지를 표기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논산시 어디다 해 준다는 거예요? 자동화육묘장시설을 은진에다 하는지 채운에다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항은 연산 농촌지도자회의예요.

지도자회?

예. 자동화육묘장 시설이 노후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부락 이름 알아요, 혹시?

..., (방청석에서 “송산리...,”하는 직원 있음)

송산리 같으면...,

송산리.

예.

송산리.

과거에도 농정부서에서 계속 지원하던 데예요, 이게. 그럼 잘 살펴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편중되지 않도록 자동화육묘시설 글쎄요,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것은.

예.

261쪽 제일 상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이 사항은요...,

뭐예요, 이게?

저희가 가나다푸드 김치공장...,

어디에 있는 거요?

이게 성동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연구회하고...,

그러면 이건 저온시설, 저장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네?

예, 저온창고에, 저온창고를 지원...,

이런 것은 지원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런 데서 현지답사나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현장을 한번씩 보여줘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255쪽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예스민쌀 품질관리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100만 원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최고 품질 예스민쌀을 하는데 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갖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스민쌀 고품질 이미지를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요, 품질검사를 통해서 고품질쌀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또 최고품질의 예스민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사용 샘플 검사비입니다, 이 내용이.

아, 샘플 검사비예요?

예.

예, 잘 알겠고요, 258쪽에요, 시설비에 논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광석에 있는 겁니다.

광석 어디께에요?

왕전리..., 지금 동부팜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유통센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259쪽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하는 내용 있죠? 그거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국ㆍ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우리 형편이 안돼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

농업 난방용 시간계측기.

시간계측기요?

예, 1억 9,920만 원...,

(직원으로부터 답변 받는 중) 아, 이 내용은 농가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한 사항이라...,

아, 신청을 안했다고요?

예, 예.

아니 지금 냉난방기 딸기하우스용에 보면 시간계측기에 그 하나에 30만 원씩인가 얼마씩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농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계측기를 부착을 못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못놓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내용인데 그 사업 구 농림부에서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했지만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 효과가 없어서요, 국비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중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거요?

저희도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농림부 지원에서 저희 융자지원이, 저희 융자지원을 전환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일명 대포라고 그러나? 그거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온풍기, 전기온풍기죠, 그러면. 전기온풍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시간계측기가 부착이 안 돼 시간체크가 안 되면 면세유가 안나온다, 그래 가지고 시간계측기를 꼭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에 단가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시간계측기를 부착을 못 해 가지고 온풍기를 설치를 못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수용농가가 없어 가지고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항이라...,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않는 거여?

저희도 신청을, 내용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저희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농가에 돌아다녀서 현장에 가서 볼 때 시간계측기 부착이 안 돼 가지고 온풍기로 활용을 하는데 시간계측기가 부착이 안 되면 면세유를 안주기 때문에 시간계측기가 단가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온풍기 놓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림부에서 사업을 폐지시켰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틀려지지만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거 하고는 문제가 틀리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농림부에서 그 지원대상은요, 농림부에서 농협에 사용량이 많은, 기름 사용량이 많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적게 쓰는 농가는 그 내용을 안 하려고 그래서 융자로 이렇게 전환...,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용농가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한다는 건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본 시설에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는 시간계측기 부착이 돼야 면세유가 보급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본인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걸 못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한번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요, 저희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농정과 예산을 주로 보면 삭감된 내역이 이번에 추경에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만들을 때 어떻게 그냥 예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반납한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국ㆍ도비 확정예산보다요, 많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감액편성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ㆍ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다?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추경예산에 쓸 예산은 더 많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은 우리 책상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이 생활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농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수시로 가서 농촌에 다니면서 막걸리도 한잔씩 얻어먹어가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그러나 골고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8쪽, 민간보조사업인데 농업6차산업화 지원사업 있죠? 5억 8,3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게 어디어디예요?

이 6차산업은요, 우량농기업으로 맛가마식품하고 하늘땅영농조합법인입니다.

맛가마식품이 지금 잘 돌아갑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좀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같은 거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저희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근데 비실비실하는 데를 줘서 그놈이 다시 살아나면 괜찮지만 줘 가지고 그것이 잘 안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헛돈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늘땅영농조합은 잘 돌아갑니까?

예, 거기는 괜찮습니다.

손익계산이 어디 좀 나와요?

저희가 서류하고,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도 잘 된다고 이렇게 말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보조사업을 할 때는 말이지 보조를 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쉽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지 도저히 이 살아날 수 없는 데다 투자를 해봐야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 밖에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손익계산도 한번 보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집행을 해야지 이 보조사업 아무데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기분 내키는 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도 안 해 보고, 진단도 안 해 보고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이 지난 먼젓번에 참후레쉬라든지 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주어볼 때 개인 영농조합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지금. 어지간히 해서, 어지간히 노력해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이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게 간장, 된장이니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간장, 된장뿐만이 아니라 조금 잘되면 대기업에서 손을 대기 때문에 영농조합 에지간이 해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농업은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때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미리 파악이 되고 미리 지원이 돼야 적기에 필요한 대로 자재를 쓸 수가 있고 적기에 자재를 씀으로 해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때를 넘겨서 지원이 간다든지 때를 넘겨서 이게 한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이 시기와 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9,567만 1,000원보다 11억 3,443만 1,000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액은 115억 3,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정책개발과 축산업 육성지원에 따른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입니다. 농장 개체별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계획교배 등을 실시해서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개량사업에 컨설팅 부족분 1,000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양봉농가 백당 벌먹이 지원사업입니다. 밀원수의 감소 및 대용사료 가격상승에 따라 양봉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꿀벌의 효율적 사양관리를 위해서 양봉농가 백당 벌먹이 지원사업에 75톤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원리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ㆍ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호맥 등 원형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750롤 3,000만 원을 증액광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친환경 가축분 퇴비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10만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절감예산은 10%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 구충제지원사업에 1,000만 원, 양계 혼합백신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일제소독의 날에 지역축협 공동방제단 3명을 편성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장비, 임차료, 약품비, 유류비 등 제반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연 15회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을 농림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7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독장비가 기 확보가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우결핵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축살처분 후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부족분 7억 6,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 재발발생을 위해서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서 소규모농가 백신지원사업비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규모 이상 농가백신보조사업비는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 대행기관 9개소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GPS장착 의무화에 따른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대분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축산물유통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절감예산 10%로 감액 계상한 사업이고요, 274쪽이 되겠습니다. 생축ㆍ육류 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계획사업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3만 2,000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3년 4월 16일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숙소, 관사보증금 및 임차료 그리고 가축방역상황실 근무에 따른 급량비부족분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369쪽이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부기경정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기 부기경정이라고.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던 행사운영비를요, 민간행사보조로 목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 예.

예, 잘 몰라 가지고요. 그리고 270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양봉농가 백당 벌먹이 지원에는 이 100분의 33을 표기를 했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돼서 하는 거고 그 밑에는 도비가 들어가서 액수로만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은 예산안을 작성할 적에 전산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딱 떨어지면, 50%라든지 딱 떨어지면 예산금액이 차이가 없는데요, 전산입력하다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입력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기로 할 적에는 보조율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입력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0쪽,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친환경 한우농가 육성지원 2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던가요?

예, 조사료 지원...,

조사료의 종류가 뭡니까? 뭔 종류를 조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는 거요, 뭐...,

청보리라든지,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뭐 이런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농가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시세가 좀 호전되고 있어요, 어때요? 전망이 어때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답답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지원을 원채 대농가가 많아 가지고 조금 지원해야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방 투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바로 위에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퇴비지원을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이 퇴비를 생산하는 단체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축협퇴비가 축협퇴비공장에서는 농가들 축분퇴비를 가져다 지금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일반 퇴비회사들은 각종 판촉행사를 하는데 축협은 공공기관이다보니까 그런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일반 퇴비들의 판촉으로 인한 그 매출에 지장이 생기면 농가들 가축분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혜자는 경종농가가 됩니다. 축협이나 축산농가가 되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이 3억 원이 어느 한곳으로 가는 데가 있는 것인지...,

논산 계룡축협에...,

아, 축협으로 가는 거다?

예, 가는 걸로 압니다.

과거에 축협퇴비 생산 지원하던 그런 유형하고 비슷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포대당 500원씩...,

결과적으로?

예, 논산축협퇴비를 써달라고 500원씩 싸게 공급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드려야 겠어요.

예.

이거 뭐 한번 보면 다 아는 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줄여서 하세요, 줄여서.

예, 다음장 세 번째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시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10% 절감사항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012년 도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반환금에 520만 원,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환금에 1,311만1,000원,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환금에 63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하여튼 저희 과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296쪽이요.

예.

중간에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성동 우곤리 거기에 논산지사라고 써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부여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여지사가 맞습니까, 논산지사가 맞습니까, 여기요?

공사는 부여지사, 이 내용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부여지사에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지사에서 공사는 하는데 토지는 우리 논산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논산지사로 써 있기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알았고요, 그 밑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대행사업비에 7개 지역이 편성이 되어 있고 8개 지역이 제외된 그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예?

바로 밑에 시설비요.

예.

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요, 7개 지역이 편성되어 있고 8개 지역이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 제외된, 그 편성하는데 제외된 지역은 왜 제외가 됐는가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다듣겠는데 8개소 제외됐다는 뜻이 무슨 얘기지요?

여기에 논산시 전체로 하면 8개 지역이 지금 이 안에 공사가 안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읍ㆍ면으로 따지면.

읍ㆍ면으로 따지면.

아, 읍ㆍ면으로 따졌을 때요?

예.

그 내용은 그쪽 읍ㆍ면에서 신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석 같은 데 뭐 이렇게 이쪽에 연무, 은진, 성동 이런 데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딴 지역은 신청을 안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297쪽이요.

예.

제일 위에요. 여기를 보니까 순수한 시비하고 도비, 시비를 이렇게 포함한 건데...,

50 대 50입니다.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건데 연산은 3억 500만 원이고 연무는 2억 8,500만 원이고 또 이제 광석은 2억 3,600만 원, 성동은 2억 200만 원, 근데 여기도 너무 지역 편중화가 심하거든요. 그럼 강경, 채운은 도비사업에서 여기가 상월은 4,000만 원이고 가야곡은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강경하고 채운이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어, 이런 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안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형평성 관계 얘기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서 거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편성에 덜 들어갔든지 한 경우는 다음 예산이나 해 가지고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기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이 위에는 너무 편중화가 되고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럼 각 면의 면장님들이 일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는 안올리면? 타 동네는 너무 많이 올려갖고 우리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타 면은 면장님들이 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을 안 하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져가는 면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상월이나 뭐 이런 가야곡 같은 데는 겨우 4,000만 원, 가야곡은 5,000만 원, 상월이 4,000만 원이구나.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는 혹시 그렇다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시설 설치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추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편중됐기 때문에...,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고요, 301쪽이요. 너무 많이 이거, 301쪽도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두순방이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을 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항은 다는 못들어 줍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기를 했고...,

한푼도 못 가져가는 강경하고 벌곡하고 가야곡, 부창 거기에 계신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봐도 광석은 1억 3,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광석이 전체가. 그다음에 채운이 1억 4,000만 원이고 연산이 1,000만 원이고 상월이 2,000만 원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면 타 면에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니까 그 쪽도 좀 올리라고 좀 이렇게 일이 없냐고 말씀 좀 해 주셔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편성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쪽만 너무 많이 가니까 그쪽에는 그쪽 면에 면장님들이 힘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선심성으로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가’ 이렇게 해서. 시민이 볼 때도 이게 조금, ‘타 시ㆍ군에서 볼 때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그렇게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해가 안 사도록 좀, 선심성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잘 좀 짜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안할 수 없고, 297쪽, 이 뭐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드려야겠네요. 지금 용ㆍ배수로사업의 사업 선정에 문제가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박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데 시장연두순방시도 그렇습니다. 거기 이장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 거기 이장이 좀 무관심하거나 면장이 무관심하거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데는 검토가 전혀 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뭐 예산 사항설명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이 뒷장 298쪽도 보면 전부 용ㆍ배수로, 뭐 광석이든 성동이든 가야곡이든 떠나서 이것을 한번, 물줄기가 그렇습니다. 상월이 계룡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노성을 거쳐서 광석을 거쳐 성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줄기가. 그리고 벌곡ㆍ양촌에서 물이 내려와서 연산이라든지 가야곡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잘했어도 중간에서 또 잘못된 데가 있으면 물길이라는 건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물줄기니까 농촌공사하고 이미 큰 강을 잡아서 뭐 왜정시대부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소소한 자기집, 자기가 짓는 농사 논둑, 밭두 거기 해 달라는 얘기거든,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럿이 떼지기로 시장실 찾아와서 얘기하면 해준다고 하지 안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그런 불만이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용ㆍ배수로에 한해서, 또 도비를 도로포장이나 딴 것을 못하도록 도에서 방침을 세우니까 용ㆍ배수로만 잔뜩 갖다놓는 거야, 아주 양 이것이. 그것도 조사를 해놨냐면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 지금 얘기대로 얘기한 데는 검토가 되고 얘기 안한 데가 검토가 안됐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한번 구상해보세요. 내년도라도 이 논산시에 있는 물줄기에 대해서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샛천은 샛천대로 개인용도로 이거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어려우면, 공무원이 조사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또 농촌공사를 위탁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일관되게 해놓고 그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기준을 잡아나가야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또 선거가 돼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맨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지금도 이거 불만 있는 데는 불만이 많거든.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여.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일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이나 뭘 정리를 해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여. 도로 같은 건 혹시 몰라, 도로는 들고 부서지니까. 그런데 용ㆍ배수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줄기라는 그것은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위가 정비되고 중간에 안 되어 있으면 또 터지 거 아냐?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를 잡아서 전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공무원들이, 그게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기관라든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한번 죽 잡아놓고서 자, 건의가 들어오면 “이건 여기서부터 하고 다음에 차례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또 행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만약 시장이 될까 나 겁나네. 그래 가지고 하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무진이니까 한번 내년도 특수시책이나 뭘로 해서, 이거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한번 좀, 용ㆍ배수로 특히 그래, 지금. 왜 그러냐면 도비가 그리로 집중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하면 또 다시 뜯어고치는 결과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위에서 넓은데 밑에서 좋게 해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한번 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좀 큰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 그림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용ㆍ배수로는 경지정리가 된 구역내의 저기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용ㆍ배수로를 시설을 할 때 사실은 하류부터 상류로 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하다보면 그 끝나는 부분이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가 고치는 게 지금...,

아래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자기 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길 중에서도 하류부터 해 올라가다보면 “내가 건의 했는데 왜 내가 한 데를 안 해주고 엉뚱한 데 해주냐” 이렇게 이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ㆍ배수로 하여튼 하류부터 해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뭔가를 매뉴얼을 잡아놓고서...,

예, 알겠습니다.

아 누가 명령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바로 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산재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기 303페이지 도비 주민숙원사업 도비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왜 반납했어요, 이거?

저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50%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이에요?

진행잔액반납입니다.

시비 안 붙이려고 그냥 반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집행잔액이에요. 각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짜리 계약하면 천팔백 몇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또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지 뭐 소규모사업 읍ㆍ면ㆍ동사업 그러면 3억 원 그러면 똑같이 3억 원 준다 이거여. 그러면 이거 조그마한 동네 뭐 채운, 강경 이런 데는 3억 원 주면 사실상은 크게 강경 같은 데는 소규모사업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채운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러면 조그마한 동네에도 3억 원, 연무대 같이 논산에서 제일 큰 동네도 3억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연무는 평생을 가도 이 낙후된 도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방법이 없을까 요, 그거?

근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면적 비례에 대한 경우도 있고 인구 비례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실은 있어요. 있고 말씀대로 읍ㆍ면ㆍ동에서 균일하게 한다는 자체도 크게 형평성이라고 사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제가 부서장, 과장 입장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시장님이나 이렇게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리고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읍ㆍ면ㆍ동장이 할일이 없어요. 왜 할일이 없냐면 우리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전부다 주문받아갖고 와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만 골치패는 거여, 지금. 읍ㆍ면ㆍ동장 뭐하러 내려보냈어, 거기다가. 읍ㆍ면ㆍ동장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여. 읍ㆍ면ㆍ동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연두순방때 전부다 이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럼 다 하라고 그러고 그래 놓으니까 의원들은 어디 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면 할 방법이 없어. 이것이 뭔가 좀 거꾸로 돌아가고 읍ㆍ면ㆍ동장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시장님이 다 알아서 다 해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보면 모든 것이 시장 선에서 시장이 주문한 사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논산시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얘기도 나왔는데 형평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읍ㆍ면ㆍ동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욕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읍ㆍ면ㆍ동대로 그대로 조그마한 데도 똑같이 많은 데도 똑같이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넓은 데는 인구 많은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푸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속내를 잘 아셔 가지고 넓은 지역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좀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