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미수용 2개소에 관하여 대구시의 소명을 받았으며, 상세 소명서는 지난 5월8일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를 구도심인 중구를 중심축으로 양분할 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지울 수 있습니다. 그 서쪽엔 서구뿐만 아니라 중·남구 일부, 달서구, 달성군, 칠곡 현재 북구입니다, 위치하고 경북의 서남북권인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의성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경제의 근본인 제조업체의 70~80%가 서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대구화물역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하고 대구광역전철망, 도시철도, 대구~광주철도 기점역이 생긴다면 서남북권의 중심지역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이 입지하고 있는 만평로타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입지된다면 바로인근에 서대구IC가 있어 진출입시간 감소는 물론, 물류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복합환승센터에는 KTX, 광역철도, 도시철도, 고속버스는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등의 환승기능이 입지하게 되고, 또 백화점, 문화시설, 기타 상업시설과 컨벤션센터, 국제관, 공공기관 등의 환승지원기능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서쪽지역의 신성장 거점이 될 것이며, 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동쪽에만 치우쳐 불편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서남북권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도 광역전철망 사업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서대구화물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때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단지, 대구시 장기정책과제로만 선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구시도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사업으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 긍정적 마인드로 국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민자사업계획도 잡아보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도노선과 도로망을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주소지만 서구일 뿐 달서구, 달성군, 강건너 칠곡과 맞물리는 경계선상에 있는 낙후된 대구의 서쪽지역의 일이란 점을 인지하시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평리5·6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과의 관계, 주변지역 도시계획문제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이는 큰일을 위해서 어차피 풀어 나가야할 숙제라 여겨집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통찰을 기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및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하 우리 교육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에 와서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는 과 같았습니다. 위 표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총 5,480명의 가해학생들이 대구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과 치안 담당기관까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학교학습풍토의 조성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운동 시에 각급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 학교의 심리적 환경의 피폐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아름다운 모차르트 고전음악은 물을 육각수로 만든다고 하였듯이, 등교시간에 아름다운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주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및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의하면,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1항제1호에는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는 청소년업무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로서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그 지도·감독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와 같이 청소년단체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청소년단체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카우트의 규율에는 하나,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등 신앙 그 자체입니다. 또 MRA/IC의 4 절대 표준은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 등인데, 이런 규율과 표준을 잘 배운 학생들은 학생들 간에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어 학교폭력이란 용어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산하 각 청소년단체 현황은 대구YMCA를 비롯하여 2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림-1]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위로 이어져 습관이 형성되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말이나 욕설을 많이 하는 학생은 나쁜 생각을 소유한 자이고, 그런 생각과 말을 사용하는 학생은 말이 씨가 되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일전에 전화민원이 있어 그 상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다름 아닌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셨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넷째, 결석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5월2일에 유층표집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결석생 수를 조사한 결과는 과 같았습니다. 위 에 의하면 결석생이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의 빈도가 높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중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시 무결석학교 만들기를 실천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문제 예방과 함께 획기적 성적 향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즉,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라도 중식의 열량이 1,000kcal 이내로 되도록 권장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은 당장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 결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먼 장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굳은 신념과 철학으로 끊임없는 반복 지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은 언제 어디서 다시 고개를 들고 돌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그 대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제는 효율화와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업무들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위탁대상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민간위탁 사업 중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환경시설의 위탁운영이 지금이라도 바르게 재설정되기를 촉구하고 시장님의 특단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시설은 단순한 주민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와 실험분석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형 시설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 도입과 더불어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구시가 2000년 7월에 설립한 환경시설공단은 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된 환경시설공단이란 전문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고화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시설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영리조직이 아니기에 비용문제가 위탁경영을 실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익성을 고려한 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수 기업성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관리될 경우, 추후에 보다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위탁이란 위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과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탁관리 방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환경시설 위탁운영 방향에 관한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계획은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긴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니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을 보면, 2007년도에 시작한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이 당초계획보다도 9개월의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발주문제, 처리공법과 처리능력 문제, 운영비 상승과 예산집행 문제 등 공사전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대구시는 뼈 저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아픔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이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도 모자랄 판에, 직접 부딪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공사에 연간 50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5년1월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시설이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운영을 시공사에 맡기는 것도 모자라, 위탁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의 행태를 보니 책임의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 환경시설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신규인수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인수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높고 유사한 환경기초시설간에 통합관리 등이 유리하므로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으며, 2010년 5월에 개정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에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운영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설립된 환경시설공단이 있는데도 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사업비 약 689억원을 들여 2009년 11월에 시작하여 2013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잉여가스 연소기 고장으로 인한 악취문제, 후부숙조 부실공사와 중간저장조 고장 등 시공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연장도 3차례나 하였습니다. 물론 3차례의 공기연장이 시공사의 전적인 귀책은 아니지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설이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본 시설도 환경시설공단이 아닌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에 연간 34억 5,000만원을 주면서 3년간을 위탁하고, 그 이후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처리공법이 시공사의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말 못할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처음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의 일 구경하듯 시간만 보내다가 막상 시설이 완공되니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정도입은 당연히 위탁운영을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시공사가 아닌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직접운영이 그렇게도 자신이 없다면, 시공사에 위탁운영은 하되, 위탁기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제대로 된 시운전을 하기에는 시운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늘리고,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인수팀을 구성하여 처음 시작부터 같이 참여하여 노하우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생각마저 듭니다. 시장님! 스스로 담당해야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도 우리 시의 환경시설 위탁운영 방향은 책임감 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 운영까지 위탁한다면 환경시설공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혈세를 막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시장님의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셔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유휴시설인 건물옥상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혹서와 혹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 전망치의 상당량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여름철 이상기후, 그리고 초겨울부터 불어 닥친 최악의 한파로 인해 전력 수급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초 영하 10도, 15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또 경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 된 원전 가동도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즉, 지난 2011년9월15일 벌어졌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원전 발전소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전력 수급 상황이 크게 염려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절전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한 전 국민 대상 정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인 4,342억kWh의 5% 217억kWh를 절감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 2.5기 발전량에 해당되며 연간 2조 1,470억원이 절약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전기소비를 5% 줄이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5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너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 -1.9%, 영국 -5.1%, 미국1.7%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전력소비를 억제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가능 에너지 확충 사업은 국가적인 사명이며 세계적으로 보아도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대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에는 거의 건설되지 않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급속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원전 의존율은 낮추고 탄소 배출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즉,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50만㎾ 이상의 설비를 가진 발전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 시켰고, 202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공급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로 바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너지원이 청정·무제한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동참해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작년 12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낙동강 둔치의 생태공원 네 곳 중 일부 부지인 93만㎡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1,650억원을 들여 61㎿, 6만 1,000㎾급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 중에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1단계 시범사업인 달성군 하빈지역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 대구시에서 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이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신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등 상단 구조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임대를 통한 친환경 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성서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1차산단에서 5차산단까지의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대한 유휴 시설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업체에서는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태양광시설이 건물주 소유가 되어, 전력거래소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방향이 바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이처럼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갈수록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내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 옥상지붕을 일정기간 임대하고 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전체 옥상 면적은 약 65만㎡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노후된 학교를 제외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50% 정도만 잡더라도 32만 5,000㎡가 됩니다. 이정도 공간이면 충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며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 교육청은 임대료 수입 4억 4,000만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매년 평균 28억원씩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옥상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민간업체에 무상위탁 됨으로 인하여 교육예산 절감에도 전체학교 중 50% 참여시만 하더라도 매년 방수시설 14억원, 임대료 약 5억원 해서 약 20억원의 절감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지로서도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다수의 전국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대구가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에 대한 지원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본 지원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시 대구시가 출연하기로 한 금액을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이언스빌리지 등의 연구 및 지원시설 제공으로 변경하여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이 금년 5월부터 2014년까지 완료되므로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물은 2013년 6월에 6개 시설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는 2015년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무상 대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박돈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산업의 원천인 뿌리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업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뿌리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뿌리산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사업수행 내용을 신설하고, 뿌리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등 우대·지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북구 학정동 및 동호동 일원 68만 8,333㎡의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학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계획수립,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의 학교용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 전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의 반영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변경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계획안이 칠곡지역의 부도심권 역할수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안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계획안에 미포함된 주변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기부채납 부지 추가 확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시설용지 변경검토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수창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중구 수창동 제2수창공원이 대구예술발전소로 활용됨에 따라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동일한 면적으로 연접지에 대체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신설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수창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장식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 난치병학생돕기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도록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재단을 관계법령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교육감이 장학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기금 모금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조성된 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이사진 구성 등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폐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정원 183명과 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복수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직 3, 4급 정원 일부를 당초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직급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원관리의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