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수입에 우리 시 지정금고 협력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 세입에 잡히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 지정금고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있는데요. 어디 은행에서 들어오는 협력 사업비 입니까?

우리시와 농협, 그다음에 비씨카드가 협약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게 인재육성기금을 지출됩니까?

2006년도부터 협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 구좌로 바로 넣었는데 이게 아마 국립권익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시 세외수입은 모든 세입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권고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권고 받아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권고사항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지금 모든 것이 사업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통영에도 환경이 다른 복지사업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탁금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상대를 해서. 그래서 너무 통영시가 인재육성기금에만 몰입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협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앞에 시장님 계실 때 인재육성기금을 시에서 전출금을 해마다 10억 씩 해가지고 100억을 조성됐고, 이후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인재들은 위해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향토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 가면은 그 기금 어떤 조성 액만 조성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그이상의 기금의 조성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재육성기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게 계획이 있습니까?

100억을 조성을 한다고 그리 했는데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시 예산으로 전출금을 해가지고 100억을 조성했지마는 지금은 순수한 시민의 뜻으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하게끔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조성비만 놔 놓고 이자를 가지고 인재육성 하기 위한 어느 정도 단계만 되면 어느 수준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할 때 아마 방금 말씀하신 이게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일반 우리 공직자가 쓰는 각 실과에서 쓰는 법인카드 그다음에 한사랑 카드라 해서 쓰는 복지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이런 우편요금카드 전부 카드를 쓰는 그걸 가지고 구매 액의 0.몇%내지는 1%, 2%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액을 떼 가지고 기금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재육성기금 우리 100억해서 달성이 돼 있고요. 지금 기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 했었던 인재육성기금의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냐는 거고 그 수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외 다른 이런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인재육성기금에 꼭 집중할거란 법은 없습니다. 행복나눔과나 주민생활복지과나 기타 다른 과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부분이 주민들이 문화복지나 이런대로 사업비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당초 100억 조성됐고 그 이후에 한 붐이 일어가지고 자발적인 선금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마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견적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처럼 홍보라 할까 이런 걸 하지 않고 자발적인 선금 이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협력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에도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구성을 해주십사 마지막 당부이구요. 58페이지에 보면 세출사업명세서에 건전재정 운영부분에 시설비에서 긴급발생 민원해소 사업비 해가지고 1억 5500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편성된 예산중에 아주 좀 설명을 들여야 할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최고로 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옛날에 예산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긴급히 발생되는 문제가 되는 꼭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비비의 성격으로 쓰는 용도가 돼있지마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걸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사업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당초 예산을 하면 안전행안부 입니까? 거기서 행정부에 나오면 항상 예산 지침이 나옵니다. 그죠? 예산 운영 지침이 나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없어 졌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는데 이거는 다시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가 일부 이렇게 재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원칙에도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고사항에서 수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위에서부터 권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예산부에서 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이거는 도나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지사나 장관이나 예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데 다만 일선 시장군수는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몬다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은 거의 시장군수가 다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고 영조물이나 구조물은 잘 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소송이 들어가고 우리가 변상을 물어줘야 하는 이런 입장에 사항이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없으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사항에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역구에 조금 도로에 구멍이 나서 위험한데 고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들로부터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실무자들 고민에서 나오는 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원칙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이게 지금 긴급해소 사업비가 여기 기획예산에 1억 5500만 원이 잡혀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 3500만 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면은 지금 면단위로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 상태구요. 동에는 별도로 돈이 안 내려 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사업을 분석하면은 읍면에는 사업비가 투여 돼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은 도시기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는 수시에 발생할 때 상황이 생겼을 때 동장이 보고를 하면은 그 적정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면에는 일단 3500만 원 씩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드는 생각은 너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거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참 많은 고민을 했겠다. 민원 해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했겠지만 이게 너무 원칙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읍면에 내려주고 동은 별로 해줄게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갖고 있겠다. 차라리 그런 원칙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 줄 것 같으면 똑같이 내려줘야 되고 아니면 다 같이 갖고 있고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예산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내려가게 되면 내년에 선거가 다가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비용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구에 나가시면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 중요한 거는 민원 발생 비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타당성 이런 거 검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뭉텅이로 내려가는 거는 당초 우리가 지침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에 잡았던 이유하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심의의결 우리가 했을 때는 그걸 다 빼고 심의의결 해드렸는데 추경에 다시 원칙이 아니라고 했던 거를 다시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예산을 올려놓고 보시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아마 이게 나중에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들어 가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부분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서면으로 제가 와가지고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한 게 있습니까?

그때는 포괄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바꾸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만 이렇게 먼저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한위원이 지적한 긴급발생 민원해소 사업비 참 중요한 사업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 보면 항상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역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는 민원을 모아 놨다가 추경 때 해가지고 민원 처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인은 직접 바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게 민원인데 너무 장기간 민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편스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만 35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동은 편성을 안했다 하는 것은 동은 민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도 마찬가지지 동에도 3500만 원을 편성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동도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동이라 해서 민원이 없으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체계상 읍면동을 한 일선 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읍면에는 사실상 사업할 곳이 동과 비교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좀 낙후 됐다고 보고 도시 기반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고 동에는 전체 다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동으로서 사업비를 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있지 그러다보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있다가 해도 될 사업도 손을 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는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필요한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걸 예산이 사장 되는 것 보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놔 놓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안 준다는 게 아니고 35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이라도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편성 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제도 아까 한점순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내가 질의를 할라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서 그렀는데 사실상 동 의원들은 좀 볼 때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곽 동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돈이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동에서 긴급 예산을 지원할 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사항 따져가지고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당초 취지자체는 사업비에 넣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지만 현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해서 의원들과 고심하고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해서 지금 민원 뭡니까? 제목이. 긴급발생 민원 해소비 차원에서 사업비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자, 포괄사업비 없애면 없애졌다고 뭐라 하고 또 만들어 놔 놓으면 왜 또 만들었냐고 뭐라 하고 전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편성 방법에 있어서 읍면에는 면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에 입장을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동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긴급현안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주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읍면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범위도 방대하고 비오면 용로, 수로 막히면 당장 가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런 특수성 때문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좀 더 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포괄사업비가 없으면서 사업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게 선거운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전 그런 부분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게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한점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꼭 필요한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힘대로 하겠다, 힘 센 사람 주고 힘없는 사람 안줘도 된다. 말씀이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게 차라리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이걸 했으면 동별로 3000만 원씩 애초에 계획을 했으면 거기 맞도록 해가지고 동별로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중간하게 1억 5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동에서 힘써가지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읍면에 3500만 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별로 하기로 했으면 동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드는데 지금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힘대로 약육강식이 돼 가지고 힘 센 사람 먼저 갖다 쓰면 그걸로 끝난다. 지금 답변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필요한 겁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 했는가 몰라도 힘이 센데 주고 힘이 약한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물을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이렇게 긴급한 사안을 보수를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요즘 사람들 그냥 넘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해도 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명칭이야 이렇게 됐지만 사실 위원포괄사업비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예산을 이런 식으로 풀 예산제도가 없어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의장님한테 몇 번 불려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각 지역구별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이 대신 해준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3000만 원 씩 동별로 해준다고 사업을 하도록 저번에 우리 사업내역서 까지 받아갔는데 그리 했으면 아예 3000만 원씩 동별로 짤라 가지고 얼마 됩니까? 그러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로 받은 그 사업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에서는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발개 부분에 올 해 아마 20억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물론 제가 음악당 부분이라든지 큰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한 20억 정도 밖에 여유가 안 되서 아마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20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올해 20억이 추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지 20억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 가서 안하다 이리 되면은 지역민들 반발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로 올해 추경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하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추정을 하기로는 150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150억이 될지 170억이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이야 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제가 아직까지 내년 예산 편성준비단계도 안 들어가는 단계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리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기금이 얼마정도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얼마까지 한다는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을 할 때 100억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00억이 지금 넘어가지고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기금을 더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얼마정도 상한선이 맥시엄도 없이 다른데 쓸 예산 무조건 여기 갖다가 인재육성기금을 넣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다 볼 때는 이걸 앞으로 조례를 계정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150억이면 150억, 140억이면 140억 조례상으로 우리가 그걸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점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조성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정도 130억이면 130억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줍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억을 조성해놓고 지금 시장님께서 예산 외적인 거를 시민의 어떤 성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한 몇 년 만 당분간 한 5년이라도 좀 지켜보시고 이 기금의 조성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겠는지 지금도 이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금 조성하는 것도 지금 보면 처음과는 달리 지금 시장님 오고 나서 한 10억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 늘어나는 금액도 아니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한 5년 정도 지켜보시고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조성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대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과연 집행부에서 5년을 지켜보고 얼마나 될지 2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쓰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 이 인재육성기금을 위해서 우리 복지 부분에 예산 삭감된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인재육성기금 조례인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정을 하던지 우리가 그거는 의회에서 의논을 할 문제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일단 제가 집행부 의견은 들었으니까 그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한점순 위원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 입장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1차 목표는 끝이 났습니다. 100억이 끝이 났잖습니까? 다만 2차적인 사항에서 선금이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금액은 끝났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1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선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한계가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5년 정도 지켜보자고 이러면 금액이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 목표금액을 설정을 하자, 당초에 100억이면 120억 까지 한다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서 100억은 이미 목표금액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인재육성장학기금 때문에 다른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그야말로 성금형태로 강제성을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이 전 지역을 동원을 해서 그것도 그렇게 모집을 하고 했을 때 상황하고는 지금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금액은 이미 끝난 금액이다. 의회에서도 이걸 120억으로 또는 115억으로 이리 몰고 갈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구위원님께서 목표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운영만 이렇게 한 5년 정도 해보자 이런 말씀이지 목표금액을 어떻게 그런 언급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표금액을 자꾸 묻는데 5년 동안 운영을 해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아이고 오늘 담당관님 상당히 답변이 한두 가지 가지고 답변이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질의를 할라했는데 순서가 아마 뱅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RCE관계하고 예산에는 없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전에 우리 예술고등학교도 지속가능평생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술고등학교 추진하던 거? 지금 취소됐죠?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당초 앞에 시장님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 보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담당계에서는 예술고등학교는 안 했네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긴급발생민원해소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1억 5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동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놔 놓은 겁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을 배제하고 이런 언급은 하나도 제가 말씀 드린 적도 없구요.

아니 배제 아니고.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작은 어떤 긴급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읍면에도 3500만 원 해 놨지마는 면에도 그런 사안이 생기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지고 대처 하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읍면을 생각해 주시니까 특히 배려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서지방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탓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육지의 20%이상이 더 듭니다. 운송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20%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이런 부분 아니라도 예산편성 자체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나 사업비에 그런 부분 일정부분이 반영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그런 부분이 반영 안됐다고 생각하구요. 추후에는 읍면동이라든지 읍면동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추가를 20%를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예가 지난 우리 국비사업을 가지고 한 매물도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로가 많았습니까? 결국 말로 해서 태풍이라든지 풍향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체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갖다가 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해 놓으니까 부실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을 짤 때는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긴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비단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한 사업을 설계할 때 장거리에 따른 운송비라든지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반영시켜 줘야 만이 하나의 단위사업에 예산이 같이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예산을 가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는 각 담당부서에다 그러한 지침을 도서 지방은 20%정도는 상향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런 부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부분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억 하고 나머지 10억은 영세민들 자녀 불우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했다. 당연히 합쳐줬지요. 그런데 그게 10억을 거기에 그것 때문에 했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만 따로 10억을 그것 때문에 조성했다는 그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에서 우리가 수요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수요를 늘렸기 때문에 조금 금액자체가 늘어나서 110억이 됐든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10억을 그것 때문에 조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110억이고 120억이고 앞으로 얼마를 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체에 우리가 일반장학금, 예체능계에 장학금, 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그게 전체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억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쓰고 그러면 자꾸 모아지는 것은 불우아동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물론 합쳤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상반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장학금 조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조례하고 두개가 합쳐졌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니, 두개가 합쳐진 것이 아니구요.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확인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개정한 이유는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자발적 기탁금을 조성을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저소득층한테 기금을 주고 싶다 해서 두개 합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조례는 주민생활복지과에 기금으로 전환 되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가고 싶고요.

잠깐만요.

동대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무실 마다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리모델링 비는 일정한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형편에 따라서 2000만 원 주다가 3000만 원 주다가 그런 게.

이게 이번에 읍면동 순방 중에서 각 읍면동에서 일단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대본부가 그전에부터 시내 동에는 잘 돼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올라 온대로 반영한 겁니까? 추리고 한 겁니까?

이번에 읍면동 순방 중에서 읍면동대 사무실을 갖다가 좀 리모델링 해주라는 데가 3군데 있었습니다. 산양하고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봉평동인데 일단 봉평동하고 중앙동에 우선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반영을 하고 뒤에 산양읍에도 방영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렀는데 그날 시장님이랑 우리가 같이 동대에 갔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산양읍만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재 지적하는 겁니다. 차후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 보다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안 있습니까? 이거 새마을협의회 민간경상보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만 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단가가 내려 왔습니까?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대규모의 어떤 수선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어떤 수선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단가가 어떻게 보면 75만 원이 책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가게 되면 참 대상이 되는 그 집들은 보면 우스게 소리로 돼지마구 비슷한 집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집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고치는데 이 70만 원 가지고 내가 보니까 물론 새마을지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공동생활 하는 이런데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상이 되는 집들은 진짜 사람이 못사는 그런 집들입니다. 진짜 영세하고 힘든 집들이 많은데 이것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단가를 높여 고치려면 제대로 어느 정도 고쳐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70만 원 벽지 한번 붙여주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고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도비는 이런 기준에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0만 원 이라는 게 꼭 한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규모 100만 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경로의 어떤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돌리고 이 부분은 일단 7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 어떤 재료를 별도로 산다든지 무료로 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70만 원 한정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플러스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지마는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내년부터 단가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안되면 의회에 조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말씀 하셔가지고 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복지파트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 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황진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게 어느 공유재산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유재산매각 수입료 5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 공유재산 해가지고 10억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게 굴 박신장입니까?

예.

이거는 제때 처리를 안 하면은 이게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지요?

지난 4월 15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기 전에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받은 수익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4억 5200만 원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번에 어려운 추경예산 세입 짜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갖다가 10억이나 확보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에는 특별히 볼 것도 없겠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혜원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지금 1억을 잡았다가 지금 10억이 증감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10억 정도 잡은 예산 산출근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잡기 전에 재산 매각수입액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확보가 안 된 예산을 넣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 들어 온 것만 포함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매각수입 확보 된 금액이 10억이다, 이 말씀이죠. 이번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구)미수2동 같은 경우는 매각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수입은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안 잡혀 있습니다. 5월 30일경 지금 개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미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이게 5억 7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7000만 원이나 삭감되도록 당초 예산은 어떻게 이리 많이 확보했습니까?

이게 이제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범위가 확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셋째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 앞에 까지는 인구 정책에 의해서 셋째는 별도로 보육료를 주자 이래가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셋째라 하는 게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즉 그러면 셋째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은 셋째 낳아도 소용이 없다 이말 입니까? 그리 안하면 더 안준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서.

사실은 별도로 해가지고 셋째이후에 별도로 줬는데 이게 보육료 지원이 전부다 확산이 되면 1세부터 해가지고 취학 전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범위를 절대 양육수당을 이중으로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은 아무것도 없고 세출예산만 짜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징세 한 사례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징수사례 말씀입니까?

징세 어쨌든 즉 말로서 더 징수로 한 어떤 사례에 그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 때 과세를 해가지고 징수를 할 때 또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득이 우리가 또 예금압류를 하고 예금압류도 소액은 안합니다. 30만 원 이상 되든지 자동차세가 체납 될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세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해 부터는 세외수입도 예금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률이 많이 낮아졌겠네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우리 작년 TF팀이 8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정리를 그 정도 했습니다.

그게 전체에 몇%나 즉 받게 된 겁니까? 17억 정도 받았으면?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액이 17억이 10% 같으면 아직도 한 150억 정도나 이런 금액이 미 징수 된 게 있겠네요?

자동차 과태료는 지금 현재 1년에 넘어 오는 게 한 12억 정도 교통과에서 과태료가 체납 되서 넘어옵니다. 그래 현재 과태료가 한 7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더 좋은 시스템을 해가지고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출연금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세 연구원으로 출연 하는 출연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하는 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보통세의 세액을 결산을 해가지고 직전 년도의 만분의 1을 적용을 했습니다. 올 해 부터는 전년 년도 세액결산을 해가지고 만분의 1.5를 출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년도를 포함.

만분의 1.5.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발전추진단과 총무사회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