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6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직제순으로 해양수산과를 먼저 심사해야 하나, 오늘 11시 수협에서 개최되는 어촌계장협의회에서 안정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 관련 일본 발전소 견학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지역경제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지역경제과
10시 02분
지역경제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김성율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이번 참에 천연가스발전소견학을 위해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상당한 고생도 하셨고, 많은 성과를 얻어온 줄 압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72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이래가지고 전통시장상인회활성화지원, 상인조직역량강화, 이리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상인조직역량강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통영시내에는 전통시장이 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 이래가지고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인회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상인회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상인회장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란 분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이제 국비를 50%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10%가 자부담이고, 시비가 40%가 돼져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금년도에 북신하고 중앙전통시장은 매니저가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50%에 대한 40%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서호전통시장은 작년에 서호전통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서호전통시장도 내년부터는 서호시장상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니저를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좋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1차적으로 각 상인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신청하지 않아서 안했다? 그거는 즉 몰라서 안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3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서호전통상인회같은 경우에는 전직 상인회회장님께서 사실은 “신청을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도 중앙전통시장 상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호시장도 상인대학을 금년 10월 달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임 서호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한테 그거 하는데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득불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참 좋은 어떤 정책, 시책 이런 걸 개발해가 하더라고 빠진 쪽, 빠진 지역, 빠진 조직은 항상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기청에서 50%, 우리시에서 40% 그쪽 상인회에서 10% 들어간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조직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게 많을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그 한 지역이 상인회가 빠졌다는 거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북신하고 중앙,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로 어떤 분야에 일을 합니까? 이게 지금?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신시장같은 경우에는 5구호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색별로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시장하고 상인들하고 시민들의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지름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준비측하고 상인회간의 연계를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앙전통시장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북신시장은 볼 거 같으면 그 아케이트 해놓은 것도 중간에 절반 정도 되어 있고, 뭔지 모르게 엉성하게 그렇습니다. 좀 더 조직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런 게 빨리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호, 이런 우리가 조직역량강화라든지 이리 하는데 다 같이 참여가 되어야지, 어느 한군데 빠져가지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하면 다 같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리 돼야지, 어느 데는 특별하게 뛰어난 곳도 아닌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아닌 데는 빠져있고 이리하면은 상인들 간에 위화감을 느끼고 그게 바로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한 홍보와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 또 일반산업단지 내에 천연가스발전소 일본견학 많은 일을 쏟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역시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276페이지, 275～6페이지를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섬주민LPG운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문성덕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되면 통과가 되겠지마는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 보다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간담회나 조례를 통해서 통과한 이후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게 맞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타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LPG운송에 관한 이런 법은 시간이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꼭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되나요? 그리 안하면 예비비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예비비를 쓸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비비는 예비비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 어떤 해당되는 게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목적에 조금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데 예비비를 쓰면 충분히 좀 수월케 갈 수 있는, 공무원도 일하기 좀 쉽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천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적으로 남겨 승인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섬주민LPG수송선박임차료 등 2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조례가 본회의도 남아있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 13일 날 욕지하고 한산에 216통, 20㎏～50㎏ 되는 LPG가스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차료를 선박을 임차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두 개, 임차료는 2000만 원, 수송비는 6000만 원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되는, 선박을 빌리는 임차료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저희 규칙이 제정된다면은 그 때부터는 조례대로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주민LPG수송선박임차료 2000만 원은 기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우리 과에 있는 임차료만 집행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조례 통과되고 예산확보된 이후에 이런 조건으로 지금 진행중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은 아니고 우리과에서 임차료된 것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 이외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임차료란 것은 우리 통영시에 보면은 유인도서가 42개가 있습니다. 지금 산양에 11개, 욕지에 10개, 한산, 이래가 10개 등 이래 있는데 거기에 한 7767명이라는 섬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송비는 3개 도서 욕지, 한산, 사량에 육지하고 섬하고의 LPG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계획이고 그 외에 산양에 추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육지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이럴 때 가격차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선박을 임차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것은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즉각즉각 대응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칭찬을 해도 모지라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다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어느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에는 충분히 조례통과하고 만들어서 예산확보하고 이렇게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기획총무파트에 국제음악당도 마찬가집니다. 간담회도 하지 않았는데 모집공고내고 조례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자체가 늦장을 부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 폐이지 276폐이지 천연가스발전소 여비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가 저가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고시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뒤에 행정절차는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지난 정부의 2월 25일 날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중이고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전기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신청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확정고시가 2월 25일 날에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안정일반산업단지 내에 목적변경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산업단지 내에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안정에 설치할 천연가스발전소가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에도 우리 국토해양부에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산업단지 내에 천연가스발전소를 목적변경안하고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목적 외 어떤 천연가스발전소로 쓰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이거는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확정고시 2월 25일 이후에 결과적으로 진행완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변경에 승인이 나고 해야 건설승인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승인은 안났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고시까지만 된 상태고 그 이후에 각종 건립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월 25일, 지금 3월, 4월, 5월, 6월, 3개월 흘렸어도 확정고시만 됐지, 전혀 진도 나간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거기에 인자 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ing다. 업무절차는. 그래서 사실 건설승인도 안났습니다. 지난 우리 산건위 천재생 위원님하고 같이 일본을 갔다 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갔다 온 비용이 2000만 원입니까? 여비가?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인당 113만 원씩 해가지고 약 한 105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여비가 지금 현재 오늘 올린 1000만 원 이 여빕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이 국내천연가스발전소보면은 제5차 전력수급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LNG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감천, 그 외에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발전소가 건설될 인근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국내를 견학할 여비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다녀온 그 여비는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그게 아니고 그럼 이건 건설견학여빈데 괄호 해가지고 국내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을 뻔 했지 않습니까? 표현이 잘못됐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천연가스발전소견학여비 10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전 의장님, 직원들 갔다 온 부분이 이 여빈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 여비는 그럼 어디서 갔다 왔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15일～5월 18일까지 3박4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 자리에 계신 천재생 전의장님이랑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총 열 분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이 세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국외여비에서 나왔고, 전의장님은 의장님 여비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민간인들은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지출된 것이지 여기 예산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다 사용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는 거의 쓰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차피 쓰는 돈은 시민의 혈셉니다. 시민의 혈센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윤활유처럼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천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 꺼는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1페이지 지역발전추진단에 보면 천연가스발전소견학 국외여비 해가지고 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이 세분이 가실 때 지역발전추진단에 있는 예산을 사용을 좀 했습니다. 1인당 113만 원씩.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일반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다가 또 제가 지역발전추진단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갈 때 여비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갔다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안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보고를 안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천재생 전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국외여비에서 나갔고, 민간인은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제가 지출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인 지출된 국외여비는 지역발전추진단에 있는 예산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역경제과 일로 가는데 또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 자기 상임위 일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했을 때에는 오해로 이해를 했을 때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참 상당히 의아했어요?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절차를 설명을 해주고 예산심사를 받았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천연가스발전소 국내건설견학이다, 1000만 원이다, 이거는 파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잡아 놨다, 우리 과장님 그리 말씀 하셨는데 지금 뭐 건설승인도 안나고, 아직까지 목적변경, 일반산업단지 내에 천연가스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0.1%라도 잘못됐을 때 이 예산이 낭비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너무 서두르는 그런 어떤 사항 아닌가 싶은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또 집행부에서도 볼 때는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사실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해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또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마는 천연가스발전소견학은 우리가 파주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또 제주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광도면민이나 용남면민이나 어업인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차원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차전력수급계획을 받아오기 위해서 먼저 시민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수급을 따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지역민들한테 알리고,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늦었다, 생각 안드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보는 시야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유치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따오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을 못했으면 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확정고시라는 이제 한 단계 넘었습니다. 한 단계 넘었고, 아직 건설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환경경영평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못했으면 어느 정도 승인이 우리가 승인이 나고 목적변경이 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은 정말 민생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해야지, 왜 자꾸 목적에다만 잣대를 갖다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 가스보급율 몇 프롭니까? 30%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가스공급율은 도서를 포함하면은 31%, 도서를 포함하지 않으면 33%입니다. 참고로 보급대수는 57,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안정에 가스공사가 들어온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11년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횟수로 12년입니다. 12년인데 그 공급율이 어떻게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통영시민에게 공급율이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 부로 지역경제과장을 발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제일 서두른게 도시가스공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는 2002년도에 안정에 통영생산기지가 들어섰고, 그 이후부터 도시가스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도시가스공급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참고로 생산기지가 인천, 평택, 그다음 통영, 삼척이 있습니다마는 통영이 두 번째로 큽니다마는 우리시는 아주 보급률이 33%정도, 31%밖에 안되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우리 경남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율이 53.2%나 되고, 서울이라든지 저런 데는 약 한 88%, 참고로 부산같은 경우도 7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미수동이라든지 또 인평도 일부지역이라도 좀, 당동이라도 좀 보급을 해서 보급률을 좀 올리고 점차적으로 좀 보급률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LPG가스하고 비교를 할 때 가격차가 한 두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시민들한테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구요,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지역경제과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왜 지금 당장하지도 않을, 다음에 해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될 사항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고, 어려울 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다하지마는 심의자체가 의회에서 합니다. 그 혹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목적의식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생고가 최고의 안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민생고가 최고 안건인데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지않고, 업적, 취적, 이런 부분에 자꾸 목적을 갖다가 잣대를 갖다 대면 사람들이 판단하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올해 이게 가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설계, 설자도 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 다 예산을, 지역발전추진단, 지역경제과, 두 군데서 예산을 잡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천연가스발전소건설견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바쁘실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해양레저산업, 지금 여기 종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레저산업에 이게? 2억이나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상보조를 했는데, 요트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해양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이 예산은 우리시가 지난 1월 25일 부로 고용촉진지역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9400만 원입니다. 우리시비는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특구가 지정되다보니까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25명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이 50명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50명이라고 했지요? 25명, 25명. 요트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고용부통영지청을 거쳐서 고용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용부장관에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지금 이게 사업이 우리가 실직자를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시키기 위해서 양성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누구나 다 가능하구요? 이게 전문인력양성이라면 코치를 갖다가 양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자격을 습득하는 그런 양성교육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만일 50명이라는 지도자가 양성이 되면은 우리 통영레저산업이 인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도자로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뛸 수 있다면은 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트학교가 있고, 제일고에서하는 운영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산에도 슈퍼컵이 있고, 독도까지 하는 체협서 하는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정곡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양레저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대회에 코치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고용특구지정되기 전에 실업자 많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자격을 습득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양성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간단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통영시가 홍보를 갖다가 과연 유치에 당위성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은 반대측에서는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를 통해서나, 집회를 통해서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좀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왜그러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유치를 하고 고용을 늘려야 되고 하는 거는 일부시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반대측에서는 시위를 통해서나 집회를 통해서나 왜 반대가 돼야되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많이 단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도 있음에도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유치승인만 떨어졌지 아직까지 건설허가도 안났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도 해야된다, 뭐 국외도 갖다오고 국내도 갈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갖다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만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압니다. 시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갸우뚱할 때 바로 고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부분도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좀?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하고 오늘부터 또 어촌계장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또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잠시만 잠시만요, 문성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준비했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기를 잘못했는지 275페이지 천연가스발전소유치홍보자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홍보자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기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난 2월 25일 정부에 고시되고 난 이후에 유치했다는 홍보를 그때 한 내용인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플랜카드를 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부기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천연가스발전소홍보자료제작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유치는, 우리가 유치는 했는데 또 한 개 더 할려고 벌써 이리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구요, 홍보자료제작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레저,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이 되고 해가지고 해양파트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해양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국비를 포함한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레저하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해양레저하면은 요트하고 조정면으로 크게 구분되어 집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요트라든지 조정면을 할 때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사실 해양레저, 레저라는게 여가선용입니다. 여가가 있을 때 활용하고 하는 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이. 요트뿐만이 아니고 모터보트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는게 많은 데 수상자전거도 있고, 이걸 좀 폭넓게 해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가보면 활동하고 있는게 요트 이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레저인구들,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보면은 모터보트도 있고, 전부 다 있거든요? 좀 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또 뭐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때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번 참에 과장님가셔가지고 우리 이중현 팀장하고 다 가서 안 봤습니까? 얼마나 잘되어있고 친환경적이고 그 잘되어 있는 거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민들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사실 서울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이 더 큰소리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온거, 반대쪽에서 보고 온 그 소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 바봅니까? 거기 가서 다 보고 자기들도 탐복을 했다 이겁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돈을 쓰고 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다 봤습니다. 그 보고 온 걸 갖다가 충분하게 홍보시키고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 곳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천연가스발전소홍보는 답변을 여기서 하시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273페이지 중소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를 부담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도에서 하지 않고 경남에너지로 바로 이관이 돼버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경남? 어디로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도에서 전적으로 업무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완전 이관되어가지고 경상남도하고 특허청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비로 자연스레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없애는 거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마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벌써 1차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길래 일을 안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소형어선인양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양기가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2005년부터 전년도 까지 43대에 17억 40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게 톤수별로 틀리죠? 7톤짜리도 있고, 10톤짜리도 있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7.5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43대가 전부 7.5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마 초기에는 이보다 좀 5톤급에서 점차 7.5톤으로 앞으로 10톤으로,
수배
황수배간사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톤에서 7톤으로 앞으로 10톤짜리도 설치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2005년도부터 설치된 이후에 배크기가 소형배는 5톤짜리로 가능한데 배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7.5톤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어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장이 나고 이러면 수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관리는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좀 부득이하게 경비가 많이 들면은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했고, 일부 지원도 해왔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경미한 고장같은 거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불러서 수리하고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큰 고장이 났을 때에는 설치한 회사에서 수리해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자기 계약할 때 당시에 서비스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또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어촌계에도 일부 자기들 경비도 부담하고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실 몇몇 어촌계에서 보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인양기를 멈춰놔서 녹이 슬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10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사업이 7.5톤에 70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수협장님하고 현장에서 간담회 할 때 수협장님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톤으로 증톤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10톤을 사실은 지침에 안맞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비가 자체사업으로 된다면은 10톤으로 증톤해서 요구도 하고 실제 이번에 인양기과목변경하는 것도 삼덕어촌계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10톤으로 증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현재 올해 하반기에 인양기를 설치해 달라는 마을이 몇군데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 국비 지원받은게 6개 자체가 4개솝니다. 그래 지금 대다수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보고를 할 때 43대 정도 밖에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112개 어촌계기 때문에 50%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업할 지역이. 그래서 물량장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어촌계가 있고, 그래서 물량장사업도 인양기사업을 하기위해서 먼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촌같은 데는. 그래서 하반기에 자체사업이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몇 군데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112개 어촌계에 대한 앞으로 장기사업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9페이지 다기능땟목설치, 이래가지고 1억 58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사업은 도의원님이 현장 방문할 때 어촌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전체 경남도에 4개 사업입니다. 4개소 중에서 우리 통영이 2개솝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도산면 가오치 어촌계하고 용남면 어의어촌계가. 저희들이 그렇게 도의원님한테 이렇게 사전에 연락을 받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2개솝니다. 2개소를 해서 기존 부장교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는 부장교하고는 다른 거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멍게 그런 걸 좀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그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뭐 시설 자체를 필요하다면은 그 어떤 인양기설치라든지 뗏목규모를 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현지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촌체험마을홍보물및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세군데인데 보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장비구입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3개소 연명하고 궁항하고 욕지유동에 저희들 간판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된지가 꽤 됐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유동같은 데는 2003년도, 연명이 2006년도 궁항이 2007년도네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 모두 지역구지만은 이런 부분 정도는 횟수가 좀 됐으니까 자기 어촌계에서 이걸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도 뭐 열심히해서 큰 소득은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촌계에 소득에 기여하고 있고 별도로 3개 어촌 체험마을을 이제 해양수산부가 별도 기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수산사업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서 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집니다.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해가지고 돼 있는데 2760척인데 통영시의 전체 어선수가 2760척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 어선 수는 더 될 겁니다. 어선수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게 어선이 3600여척, 3600여척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안어선 또 근해 이런 부분은 아니니깐 10톤 이하 연안어선, 어장관리선이 포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0톤 이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네. 전체대상 어선을 보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 별도로 면세유를 1년을 쓰고 나면은 10%, 사용금액의 10%만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각 어민들한테 직접 보존을 해 주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은 수협에서 합니다. 사업비정산하고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고, 수협에서 조사를 해서 면세유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10%만 대상되는 어업인들 한테.
성덕
문성덕위원
어업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청취불능) 산등마을 월파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겠지만은 월파, 우리가 설계파고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보통 우리 지역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이야기할 순 없구예, 지역별로 파고가 오는 다를 겁니다. 욕지나 한산이나 용남, 도산, 산양,······.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욕지를 한번 기준으로 했을 때 파고가 한 얼마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월파기능은 평일에 오는 파고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으로 오는 월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월파시설설치할 때 평일에 오는 파도의 시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 재난이나 큰 파도가 왔을 때 이 파도막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가지고 나는 공사가 되는가 싶어서 얼마나 어찌 하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기상변화가 생겨가지고 해수면파고의 이런게 전부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고가 과거보다는 더 높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월파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 다시 할려면은 더 높게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존에 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는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토목이 또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 있으니까, 모르시면 대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 하셔도 됩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욕지도 산등마을에 월파시설은 3000만 원 사업비는 물량이 한 20m 밖에 안됩니다. 기준 물량 길이가, 길이가 한 20m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에다가 1m 정도, 50㎝～1m 정도의 월파시설 정도를 계획을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1m고, 2m고 간에 파도 그거는 재난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그리 만들어야지. 3000만 원 가지고 월파시설이 되는 이거라, 내가 물어보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우리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순호
이순호해양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풍이나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파고가 10m이상 되기 때문에 월파방지를 10m이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파에 3000만 원은 거의 물량장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수위가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찰랑찰랑할 정도로 낮게 돼 있는 물량장이 있습니다. 선착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파도가 쳐도 바닷물이 올라올 정도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한 1m80 정도 해가지고 평상시 파도 정도를 그거 하기 위한 그리 했는데 월파라고 해놓으니까 좀 과하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뭐 알겠습니다. 물량장이 좀 낮아가지고 평시에 잔파도가 파랑이라든지 일어서 들어오더래도 그걸 막기 위해서 해놨는데 부기를 월파 해놔 놓으니까, 파도가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한 시설을 3000만 원? 이해가 안되고 부기를 좀 고치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수중암초공사 1억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수중암초를 갖다가
영기
천영기위원
1000만 원 인거 같은데,
재생
천재생위원
1000만 원이가? 수중암초제거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욕지면 덕동마을에 방파제가 지난 태풍 때 기존의 삼발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지금 항 쪽으로 많이 깔아 앉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암초기능을 하고 있어서,
재생
천재생위원
선착장 무너진 게 그 쪽으로 모여가지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TPT, 그거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있던 암초가 아니고 선착장이 파고에 무너지면서 그게 몰려있으니까 그게 암초역할을 한다, 그거 제거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수중암초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1000만 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다음 또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요즘 고생 많으시죠? 계장님이하.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우리 계장님들 비롯한 직원들 다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좌우튼 경기가 안좋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여쭤볼 거는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 전의장님이 여쭤본 어떤 그런 내용인데 조금 해소되긴 됐습니다마는 저가 총괄적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4군데, 용남신촌마을 부잔교설치까지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한 예로 든다면 덕동에 수중암초제거공사 1000만 원은 작년 태풍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안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 피해부분은 TPT보강공사는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TPT내려간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시설비 전체가 꼭 이 추경에 없을 때 여건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시장님 항상 쓰는 말 있잖습니까?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이때 해야 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역에 시장님 현장에 나가시든지 순방할 때 건의사항 중에서 일부만 수용이 된 겁니다. 많은 숙원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재정여건상 신청했기 때문에 다 지금 뭐 긴급하게 처리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시장님 지역방문 때 어떤 지역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공사비를 잡아서 진행을 한 사항이네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연두순방할 때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연두순방할 때 건의를 받아서 해주고, 시의원은 지역민들한테 건의받아서 뭐 사업을 좀 해달라면은 안해주는 어떤 그런 현상은 뭡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시의원님도,
영기
천영기위원
시장님만 선출식입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선출식인데? 시장님은 건의 받아서 일일이 다 해주고, 우리 시의원은 지역민들한테 건의 받으면 묵살시키고 안해주는 그런 거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도 건의 받은 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시의원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신촌마을 부장교설치관계도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시급성이 있던가요? 지금 설치부잔교를 안해주면 어민들이 사업을 못하는 시급성이 있던가요? 확인해봤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별도 또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부잔교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 전혀 없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많은 부잔교도 어촌계에서 지역어업인들 건의사항 중에 하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은 건의받아서 다 해주고, 지역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직접 우리가 건의하고 받아오는 어떤 시의원들 건의사항은 묵살시키고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또 이렇게 건의 받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영시에서 어업인들에게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면은 어업인들이 건의하고 해결할 사업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양수산과를 따지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뿐 아니라 타 과도 우리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 받은 내용을 한두 건씩 다 해 줬어요,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을 그 어떤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시의원들이 건의 받아가고 같이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시장만 표 받고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시의원들도 다 표 받고 들어옵니다. 저는 각 과마다 이런 이야기 할 거에요. 왜 시장님만 그 지역에서 건의 받은 걸 해줍니까? 시의원들 건의 받은 거는 묵살시키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비 부분도,
영기
천영기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의원님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리 안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금방 하신 이야기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순방할 때 건의받은 내용을 한 거라고 그리 안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장님이 건의받은 사항이 아니고.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시장님만 순방할 때 건의 받은 거 해주고, 시의원들 건의 받은 거는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뿐 아닙니다. 각과 다 똑같습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순방을 하는 것같이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요? 왜 지역순방하는데 1월 달, 2월 달 하시지 3, 4, 5월 달에 합니까? 좀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마는 우리 의원님도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왜 지역구 의원들은 받아오면 묵살시키고 시장님이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한다는 거. 이 사업이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 현장 가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잔교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 안됩니까? 왜? 일부 의원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고, 일부 의원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죠? 지금 부잔교없다고 해서 그 마을에 가면 사업 안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항적인 말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능양마을 대합실 설치공삽니다. 이거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능양마을에는 2000호 사량호가 통영에서 능양까지 하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여객선터미널이 한 20년 넘게 됐을 겁니다. 벽돌구조로 돼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이렇게 이용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비는 작지만은 새롭게 현대화된 터미널을 하나, 대합실을 만들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능양마을대합실 설치하는데 1700만 원하면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충분한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충분한 시설은 안되더라도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설은 될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왕 사업하시는 거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왕하는 거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시설물 아까 부대공사 여기에 사실 그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 산등마을월파시설 설치공사, 이거 괄호를 해가지고 욕지면 욕지, 먹방어항 이러는 거는 사량이면 사량, 그 다음에 덕동마을은, 사량도도 덕동이 있습니다. 있죠? 제가 몰라서 이게 사량인지 욕진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걸 괄호를 해서 수기를 욕지덕동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부기를 조정하는 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꼭 해서, 사실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덕동이 사량도도 있고 욕지도 있는데 이게 어디지? 하고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기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과장님, 수산물유통정보지 보급, 이게 금액이 추경에 별도로 한 648만 원 올라온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불어나서 그런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수산경영인들이 육성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올해 100명이 들어왔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몇 년, 최근 작년꺼 하고 전년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당초에, 당초에는 몇 명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724명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724명?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724명 예산만 확보하셨단 말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왜 불어난 인원은 확보를 안해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올해 선정이 된 부분을 올해 부분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에 회원이 불어났고, 이거는 한 100명 정도 같으면 3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00명에 한 6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찹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사업소에서 이 수산인경영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정도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도 아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도에서 예산이 724명이 내려오다가 100명을 증액시켜줬기 때문에 따라서 증액시켜줬다 그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에서 100명이 증가된 부분을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어봤는데 다기능뗏목설치, 이게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산면 가오치하고요, 용남면 어의마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다기능뗏목이 어떤 종륩니까? 부잔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부잔교보다는 크기도 좀 크구요, 예, 거는 뭐 저희들이 설계를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 특히 인양시설을 한다든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인양기도 달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그거는 자기들 어촌계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물량장 비슷하게 가는 거 같은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기존의 부잔교보다 클 겁니다. 커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도비가 만들어져서 우리시비를 보탠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비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의원님이 현장방문할 때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아마 자체사업으로 도자체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비가 4700들어가는데 시비가 1억 1000만 원을 넣는단 말이지, 예? 50%:50%도 아니고, 이래서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업이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확정개시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비만 허울만 좋게 부쳐 놔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우리 부잔교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계속 깎아진 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 예산하고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부잔교말고 물량장이,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다뤘던 예산 아닙니까? 이 지역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래서 물량장 가오치.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잘랐던 지역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물량장시설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결국 그러니깐 물량장을 대체할 수 있는게 다기능뗏목이란 얘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뗏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결국 물량장을 시에서 예산을 안만들어주니까 도비를 조금 붙혀가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 다른 또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님 아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다기능뗏목, 다기능뗏목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물량장, 단순히 물량장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물량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뗏목하나 만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뭐 그 정도 선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억 5800인데 그건 한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뗏목인데 이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별도로 경남도에서 지침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라? 현지에 가가지고 어촌계에서 원하는 뗏목을 만들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접안하고 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양기라든지 이런 기계도 설치를 하고 지금 부잔교보다는 더 크게 해서 즉 말해서 여객선 접안한다든지 어선이 접안할 때 좀 많이 댈 수 있는 요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 설계하시는 분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하도록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자, 과장님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쪽지역에 있는 주민들, 물론 이런거 해달라 저런거 해달라,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허나 건의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걸 건의하고 하더래도 또 뭐 의원이 나갔거나 시장이 나갔거나 우리 위원이 나갔거나 간에 가서 판단하고 하더래도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전부 다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이야 요구사항 많지요, 앞으로 이게 한군데 되고 나면은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전부 다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러한게 있기 때문에 여기엔 이게 꼭 필요했다, 이러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 그런게 나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싼 뭐 말이야 다기능? 뭐 얼마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줬다”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주민들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떠한 기능, 여기 기능이 다기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우리 통영시사업이지, 부담이 도비 5000만 원도 못되고, 시비는 일억이 넘어가고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판단해가지고 예산은 이러나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줘야 겠다는 절박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는 뭐 주민요구에 의해서 해줬다하는 그거는 진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4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해삼양식섬개발사업이 지금 해삼종묘방류는 6100만 원치 하면서 지금 그에 대한 시설비를 보면은 관리선건조비가 1억 3600만 원, 해삼섬개발 어초시설비가 4억 400만 원인데, 6100만 원치 살포를 하면서 다른 어초라든지 관리선 건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초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침상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총 30억입니다. 3개년, 올해부터 2015년까지인데, 30%이상을 어초를 투석하라고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30‘%같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하는게 맞다싶은데 실제 이번에 방류사업이 6100만 원치 하면서 어초시설이 4억이 들어가면 전체 30억 원에 대한 그게 올해 다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다하는 거가 아니고 1차 올해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9억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되어야 종묘살포를 할 건데 지금 기반시설 어초시설 관리선건조부터 먼저 해놓고 나면 종묘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방류는 조금하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집니다. 굴패각 처리방안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굴패각친환경처리 지원사업해가지고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용역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힌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비는 매년 우리가 톤당 2만 원씩해가지고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패각처리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우리가 굴패각을 갖다가 공유수면이나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걸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굴패각처리지원부분에 대해서 매립이외는 다른 방향으로는 추진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패각지원사업비는 이거는 패각비료공장에다가 운반해 주는 것이고 앞에 용역 그거는 공유수면매립토로 할려니까 환경부 법이 안맞아 법령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재작년도 해가지고 친환경굴패각자원화사업해가지고 3년 연속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처음에 이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립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다른 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굴패각자원화사업을 갖다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 140억을 들여서 할려는데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자원화시설사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명정동 소각장에다가 대여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소각장 증설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산면 법송리로 옮겼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판로가 탄산칼슘판로가 좀 애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사업을 다른 사업을 돌려야 안되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급히 환경부에다 건의를 한게 우리가 매립토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주라하니까 용역을 해오라 이래가지고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부분이 뭡니까? 그럼 그걸 다 해가지고 어디가 적재를 해놨습니까? 그 많은 부분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이 연간 발생량이 한 14만 8000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패각이 그 중에 1만 1000톤 정도가 재활용하고 패각공장에 처리를 하고 한 4만 7000톤 정도가 적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매립토가 활용이, 법령이 개정이 된다하면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육지매립이라든지 매립토로 사용이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분쇄를 해놨기 때문에 옛날 공각상태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요즘은 분쇄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작아가지고 괜찮은 부분이고, 또 우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놓은 게 해수부하고 양식장 저질 개선용으로도 해주라하고 지금 공해상에 버리는 거는 분쇄등을 해달라 그리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공해상에 버리는 거는 울산 쪽이 되어가지고 좀 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지금 그 패각같은 경우는 분쇄를 해가지고 비료화하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없다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다고 보는데 3년 동안 예산자체가 친환경자원화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자원화에 얼마나 그게 됐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가지고 이 부분은 좀 패각처리라면 이해가 가는데 패각처리가 아니고 자원화부분을 한다고 3년 동안 예산이 제법 많은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그에 대한 뭘 했는가 자료를 좀, 위원장님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한 거는 자료제출좀 해주시고요.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전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해삼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삼양식이 어촌계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사업자 선정은 추도어촌계 이래가지고 어촌계하고 수출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정확하게 주체가 추도어촌곕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통영시 수출품종, 해삼양식산업화,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거제시에서 전에 한번 해삼양식 실패를 한 적이, 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삼양식은 실패한 게, 방류를 해가지고 지금 자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거제에서 지금 해삼양식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삼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구요, 우리 지금 종묘생산은 어디서 할 겁니까? 종묘는 어디서 매입을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종묘는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또 도내에서는 남해서도 입찰을 해가지고 종묘를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 몇 미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미수가 아직 다 안됐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은 우리 통영시말고도 제주도나 또 가까운 전라도 쪽에 호남 쪽에 해삼양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수출전략단지에 대해가지고 전국에 8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같은 경우는 산양읍 추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충남보령시 장구도의 어촌계에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해삼양식을 잘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소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해삼양식을 갖다가 제일 수요가 필요한 게 해삼이 중국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삼양식을 갖다가 타 지역도 견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바다해삼이 종류가 몇 개정도 되는지 압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다해삼 종류가 참해삼하고, 서너가지 그 정도?
수배
황수배간사
몇가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류별에 따라 사는 시기 , 온도별 다 틀리거든요? 그 앞서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중에 어초시설을 해서 해삼양식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초를 넣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투석부분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한 2개월 있으면 나오겠네요. 그 결과 따라 가지고 해삼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충남보령쪽에는 어초를 넣던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충남 쪽에도 어초를 넣고 투석도 하고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남 쪽에는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전남쪽에는 지금 같이 해삼섬개발이 전국에 8개소가 되니까 지금 진도도 하고 할건데 똑같이 공이 이사업을 해봐야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좀전에 과장님께서 충남 보령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다른 호남쪽에는 어초를 투하하지 않고도 지금 바다양식이 해삼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보령에는 어초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어초없이도 충분하게 투하를 안하고도 해삼양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사업에 대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어초를 넣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용역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지침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조건 넣어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30% 넣어라?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은 걸을 갖다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초부분에 4억 이란 예산을 두어 앞으로 3년 동안 약 30억을 투입을 해서 점차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올해 1차 9억 원 중에 약 한 보고된 바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다른 시군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과연 어초를 넣어서 투하를 해서 잘될 것인가? 또 투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 다음에 259페이지 부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표를 교체하는 목적이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부표를 갖다가 어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보급된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몇몇 어가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개 두 개 개수를 따지면은? 현재 지금 굴수협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직접.
수배
황수배간사
직접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직접 지금 친화경부표사업이, 자부담이 60%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부담이 60%이고, 40%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국비가 20%, 도비가 6%고, 시비가 14%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지금 현재 한 몇 개 어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우리가 지금 친환경부표사업이 지금 잠깐만요.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그건 답변 조금 있다하시구요. 지금 이게 특별히 시에서 하실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직접 받아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신청을 받아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합니까?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굴양식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양식업도 지원하도 다른 것도 같이 지원합니다. 멍게양식도 하고.
수배
황수배간사
멍게양식도 같이 하고 비율은 안나와있죠? 굴양식하고 멍게양식장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비율은 안나와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교체된 패부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30%이상을 회수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수배
황수배간사
물론 설치는 받아쓰는 어민들이 하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올해 5억을 가지고 할 건데 올해 지금 해택 받는 어가는 몇 개 어가가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공급량이 25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5억을 가지고 25만 개가 다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되면은 어민들이 혜택 받는 어민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20가구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됩니까?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 여러 수십만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19만 4000개를 보급을 했고,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업이 몇 년도 되면 끝이 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정도되면 예를 들어 100만 개다, 이러면 작년에 19만 개하고 올해 25만 개하고, 다음해 또 몇십만 개 할거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계획은 계속해서 해보자는 거고 반납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그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용남면 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내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주로 사업하는 곳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량, 진해만 한산만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량, 진해, 한산. 지금 사업한지 2년차죠? 2년 됐죠? 사업을 시행한지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09년도부터.
수배
황수배간사
꽤 오래 됐네요. 패부표도 단디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요. 패부자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가 과장님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친환경갯지렁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개인에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개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확정이 돼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이 사업도 자부담이 얼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요 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저 우리 갯지렁이가 출하나 종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갯지렁이 종묘를 해가지고 이게 인제 ㎏당 8～9만 원씩 나가고 사육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갯지렁이 큰 걸 가져와가지고 어미를 가져와가지고 산란을 시켜가지고 사육을 하게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통영에서 그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뭡니까, 부경대에서 고성에 1차 시행을 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개인이 사업신청을 해서 부경대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포함을 해서 4억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으로서 40%, 자기가 부담을 한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은 종묘생산은 조금 전에 갯지렁이가 할려면은 모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청취불능) 갯지렁이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산란을 시켜가지고 양식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거는 육상수조에서 이렇게,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면적이 한 부지가 1782㎡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시말고도 고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갯지렁이 사업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고성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폐사율은요?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요부분도 4억이란 예산이 물론 자부담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조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포함이 물론 되겠지만 도비도 있고, 지금 이게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부지확보해가지고 부지 평단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죄송합니다만 부지가 어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도산면 도선리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사업비는 언제부터 지불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착공이 안되서,
수배
황수배간사
착공이 다 마무리 지어야만이? 뭐 하반기나 되어야 되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도산면 도선리? 바닷가 쪽?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닷가 쪽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저도 한번 현장에 시간나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구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님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질의에 앞서 말이죠, 위원장님, 하다보니까 업무가 또 어업진흥과는 상당히 막중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넘더래도 점심시간이 좀 늦더래도,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마치고 하도록 그리 합시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예, 그리 합시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해삼양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해삼소비는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뭐 말하면은 중국아닙니까? 중국이 수출로서는 최고,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중국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에 해삼관계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영성, 호당각 그 쪽으로도 가보고 양식장에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달리 중국은 해삼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걸로 우리보다 더 발전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중국에는 종묘기술도 있고, 노지에 양식을 저도 많이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수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수출단지로 만드는 것도 중국수출을 위한 수효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속된 말로 해삼 이거 양식하면은 해삼이 잘되면은 절대 돈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해삼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걸 지금 개발하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아까 뭐 우리 어초관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초를 넣어가지고 뭐 잘될것인가 안될것인가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환경을 잘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저질개선사업, 지금 이거는 저질개선사업을 하는 위치가 지역이 어딥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마을어장 내에 환경사업이래가지고 육지에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두군데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용남 연기부락하고, 사량 답포마을어장하고 두군데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용남 연기하고 또 어디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량 답포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답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연기, 연기는 조류가 상당히 세고 이쪽에 약간 돌아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이. 그 다음에 사량 답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질개선제를 뿌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목적은 이제 오염된 바다를 갖다가 생태복원차원에서 개선제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생태복원차원에서 좋습니다. 지금 그 쪽에 연기하고 답포, 여기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벌층이나 어장환경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연기하고 답포하고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연기에는 몇 년전에도 살포를 해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개선제를 해달라고 희망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벌층들 보면 까만 벌이 있는데 그런 벌을 갖다가 저질에다가 개선제를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질개선제 이거 살포하는 거는 물론 생태를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 환경이 연기나 답포의 환경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질개선제를 뿌려야 할 정도의 거기에 어느 정도, 몇 ppm정도 환경이 나쁜지 이런게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질개선제, 좋습니다. 안좋은데 뿌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뿌려야 된다 이겁니다. 돈 5000만 원, 아주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될 돈입니다. 파악도 안되고, 기초조사도 안되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쪽의 뻘층, 어디어디, 제일 많이 되어 있는가? 경상대 협조해가지고 이거 한번 분석해 달라,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갯벌이 썩어 있고, 뭐 이런 게 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을 어장에다가 저질개선제를 이리 뿌리는데 그 저질개선제가 액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룹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룹니까? 가룬데 어떤 가룹니까? 밀가루처럼 그런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백색가룹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예예. 뿌리면 그 지질에 그 갯벌에 침투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과 이런 게 걸립니다. 물론 뿌릴 때 조수간만의 차, 또 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뿌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한 연구조사 또는 협조기관에 협조해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뿌려야 된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예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000만 원어치 거기에 지금 하는데가 바지락이니 그런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어치 바지락, 종패를 사와가지고 거기다 뿌려놓으면 아마 내년에 가면은 엄청난 수확을 올리겁니다. 저, 역으로 그리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 저질개선제를 쓴다면은 쓸 곳에 쓰라 이겁니다. 지금 죽어 있는데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내에도 북신만, 하나 예를 들자면 동항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저쪽에 해양과학대앞에 그런데는 진짜 한번씩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 데 마을어장, 판단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저질개선제살포할 때 부대비, 시설비, 시설비는 제로네요. 연구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학교,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냥 올해 여기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쪽 지역에 뿌려야 되겠다, 또 이런식에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데이터 받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
재생
천재생위원
친환경부표 때문에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부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친환경부표 좀 쓰겠다, 수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대로 다 공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부표가 파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오염도 더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부표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친환경부표, 고밀도부표, 이런 것도 보조도 해주고 하니까 이거 좀 써야 안되겠나 이러니까 또 뭐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게 뭐 보기보다는 파손도 그렇고, 지금 부표의 장점이라면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부표하고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장점이라면 부표가 친환경부표는 플라스틱으로 씌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밀도 그래가지고 기존보다 밀도가 0.02g 그러니까 ㎥당 그 정도로 부자가 튼튼한 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내구연안도 배로 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은 또? 단점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크게 단점은 없고, 플라스틱을 씌운 거는 무게가 무겁고 그런 부분이고 안씌운 거는 지금 좀 부표가 고밀도가 되어 놓으니까 파손이 적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손에 대한 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파손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안비싸겠습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점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표가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부표를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선정한 거는 이제 플라스틱 안씌운 그게 좀 하얀 스티로폴 부잔데 고밀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당 0.02g 고밀도 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기존 부표와 고밀도 부표의 장단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샘플을 갖다가 좀 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60페이지 갯지렁이양시설을 갖다가 건립을 어디다 할 겁니까? 이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도산면 가면 도선리 안있습니까? 장소가 거깁니다. 가면 학섬휴게소 못가가지고 정치망, 어장막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침적폐기물처리, 지금 이거 하는 것이 3억 8900, 이리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죽림매립지 신시가지 바깥입니다. 바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행망선이 긋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행망선이 한 대 긋고, 안에 안에 내말에 안쪽은 뻘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잠수부를 투입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거기에 올라오는 오인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페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온인은 어디다 버립니까? 지금 처리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처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관리감독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시에서하고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작업일지라든지 처리일지라든지 이런게 다 되어 있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쪽에 죽림만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거기보면 행사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옛날부터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원래 채모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폐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사업도 강구안에도 하고 동호항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데 연안항 내에도 한번씩 정화작업을 해줘야 된다, 지금 뭐 겨기에 행사한다고 수영대횐가 그거 하지요? 그것 때문에 할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안항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낚시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지금 바다 밑에 오염된 물질도 수거를 하고 화장실 특히 문제가 화장실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통설치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낚시터환경조성하면 제일 먼저 지금 근절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낚시를 가면 납추를 씁니다. 지금 납추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언준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영에서 아름다운 통영바다에서 낚시를 할려면은 납추는 써서는 안된다, 납추 그거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고기가 거기가서 먹이를 뜯어먹고 하다가 들어가면은 그게 중금속이 그대로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추를 안쓰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납추를 안쓰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쓰지말자 이러면 안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다른 추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굴패각처리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장님께 듣기로는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리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래가지고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 결과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에 대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환경부 농림부 이래가지고 각 관계기관에서 와가지고 첫째, 할 것이 이제 해양투기문제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양식장개선제 저질개선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법령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굴패각을 가지고 공유수면이나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시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오이라, 그래서 급히 추경에 올려가지고 용역을 하면 아마 올 연말되면 법령이 개정이 안되겟느냐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시의 손을 들어주기위해서 우리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 굴까가지고 바다에 못버리라쿠면 말이 안되지, 그거 뭐 어떤 폐기물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 그런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하면 그러니까 용역을 해라, 그러면은 손을 들어줄꾸마 하는 그런 식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재생
천재생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떤 사업비를 쓸 때도 진짜 심도있게 연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좀 준비해 온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지 하나하나 할려면은 시간이 한시간 이상을 걸리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또 위원장의 압력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발언을 마치도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또 다른 약속도 있어서 질의를 안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환경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성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4시 08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확 뚫린 통영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통영시 자전거교육장 확장부지 조성공사, 이런게 있는데 이 시설이 더 필요로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지금 있는 시설이 134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교육장확장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2010년도에 자전거교통사고로 보면 11500건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동안 우리시가 자전거교통사고, 안전한 자전거이용방법에 대해서 교육강화를 절실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교육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그리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340㎡의 교육장이 실제 주행연습이 될 수 없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연습을 어디서 하냐하면은 해변공원 밑에 다리 교각 밑에서도 하고 해변공원에서 보리섬 가는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주행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그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작년에 교육 실적이 총 223명입니다. 주부 143명, 새벽반주부 30명하고 유치원생 50명인데 올해는 주부 120명 새벽반 40명해서 160명하고 유치원반 학생들 한 180명,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340명 정도 올 계획이고, 지금 현재 6월까지 161명이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시설을 해놓고나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만큼 받고 나면은 아마 교육받는 사람이 감소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리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받고 나면은 재차 받을려고 하지 않을거구요. 그리되면 다음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면은 점차점차 줄다보면은 이 시설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을 미리 많이 해놓은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시장군수가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80%가 50대 이후의 주부들이 많고 유치원생들은 언제라도 또 다시 유치원생들이 생길 거니깐 이거는 영구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창원시, 김해, 진해, 통영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함으로써 첫째,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을 해보면 애들이 어떻게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야 된다든지, 기타 안전교육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또 특히 주부들은 어디가서 배울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생들이 6기가 벌써 차가지고 7기까지 전부 다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이. 근데 이게 아마 주부들이 실제하고 난 뒤 이걸 왜 안했는지 그리고 시에서 이런 걸 조금 빨리 가르쳐 줬으면 신랑한테든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들이 교육장에 가셔가지고 사모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꼭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우리 통영시 도로여건을 보면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은 뭐라 해야 되노, 오르막이 조금 세게 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폭이 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오고 할 경우에 또 교육을 받고나면 자전거를 하나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하다보면 교육을 확실히 받는다 하지만은 교통사고의 그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강사 두분이 한분은 인천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문강삽니다. 강사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안전수칙부터 가르치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주부들도 자전거가 그냥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확하게 실내교육을 실시를 하고 실외에서 타는 것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한 기가 4주를 합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시 자전거도로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레저를 위해서라든지 자기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꼭 위원님들께서 정 그러시면 지금은 유치원생들이 하는데 꼭 한번 주부반들이 하실 때 한번 보시면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 에어리어가 너무 좁아가지고 1340㎡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급커브를 틀어야 될 상황들이 되어 가지고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이 타기가 좁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안잡혀는 있는데 이건 예산에 꼭 올라와야 하는 예산인데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안잡혀서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저번에 과장님도 아시고 도로계장님도 아시지요? 봉전마을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 자리 말입니다. 봉전마을, 그런데 또 그 후에 또 다시 사고가 난지 아십니까? 또 그 지점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또 바로 밑에 집이 담을 쳐가지고 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걸 도경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는 꼭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예산은 필히 잡혀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놔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꼭 들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계장님은 저번에 꼭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에 아직 건의올리고 도에 가가지고 현 상황을 좀 설명하고 그런 거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고생 많습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재정입니다. 봉전마을에 굴곡이 져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도직원이 와가지고 내년도에 꼭 굴곡도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해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당초 될 상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그때에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까지 나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교통사고치고는 제법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달 후에 또 다시 났습니다. 밑집 대문을 또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때 당시에 조금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제2의 사고가 났지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때 사고 난 그 당시는 당장 할 수 있는 모양새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안타깝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또 내년 본예산을 잡는다지만 지금 그러면 전반기 예산을 잡을려면은 잡아가지고 시행을 할려면은 1년 이상 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뒤에 또다시 사고가 안나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에 추경때라든지 좀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계장님 그리 좀 하십시오. 그때 당시 전체 공무원들이 경찰도 왔고, 도경찰도 왔고 시경찰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왔다하지만은 실제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 보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예산도 안잡히고 계획조자 안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지 않느냐, 제2의 사고가 났는데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단디 세워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기확보된 자전거교육연습장이 1340㎡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추경으로 올라온 1억을 가지고 몇 ㎡를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447㎡ 정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6기가 교육중에 있고 7기까지 지금 교육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명의 교육생들이 다 차고 또 그렇게 많은 호응을 주민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5기까지 수료한 분들이 161명이다 그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67명,
수배
황수배간사
167명인데 현재 그럼 이분들이 5기 수료자까지 욕구조사같은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그런 단답형이라든지 그런 거는 질의한 적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졸업하신 분들이 통영여성자전거동호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167명의 수료생 중에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이동수단이나 생화수단으로써 얼만큼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구입했는지 통계가 지금 안나와 있죠? 자료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통계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좀 막연한 부분입니다. 교육만 시청에서 부지확보해가지고 예산을 1억씩 이렇게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생만 167명 만들어놨습니다. 수료생들을. 그럼 그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운 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옛날에 자전거를 탔다가 다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등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수료생들이 어차피 수료하는 목적이, 교육장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 통영시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데도 불구하고 아무 통계가 안나와있다는 거는 그냥 교육만 시켜놓으면 끝이다? 뒤에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자료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수료생들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졸업생들, 실제 아까 또 말씀 중에 자전거를 처음에 탈 줄 아는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통영시 여성자전거동호회를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6기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7기도 받고 할 건데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이분들 그냥 교육만 시켜놔서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지 어떤 때 타고 다니는지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지 레저수단으로 타고 다니는지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죠? 그럼 이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극단적인 이야깁니다마는 그렇게 이분들에게 뒤에 어떤 사후관리를 못한 거는 이후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꼭 해야될 사항들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다고 보고 한두명이라도 우리 시민의 일부라도 자전거를 못타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압니다. 이해하고요, 자전거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통영시에 자전거인프라 도로여건이나 오르막길이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초기단계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추진하고,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수료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신 분들이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문화를 확장시켜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행정적인 측면에 교육만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기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유치원생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유치원생들 하고 있는 거 엊그제 지역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열심히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만 시키고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꼭 데이터를 만들어서 차후 교육생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청취불능) 이게 당초 전에 2012년도에 예산에 한번 성립 전 예산에 한번 되었었죠? 2차 추경 때. 성립 전 예산으로 아마 올라와서, 지금 되어있죠? 1억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이게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게 복합건물로 지어집니까? 아니면 마을회관만 지어집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이게 예산이 왜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1억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내보다보니까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2층으로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2층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연두순시 때 도저히 1억을 가지고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할 수 없어서 아마 평수를 조금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까지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순수한 건설과?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니죠. 우리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담당에서 또 거기서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죠? 경로당건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로당은 행복나눔괍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거기서 지금 예산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이 작년도에 잡혀졌거든요? 그럼 이게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저히 자기들이 좀 어렵다, 2000만 원만 좀 더
수배
황수배간사
어느 분이 2000만 원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저도 그날 연두순시 갔는데 이름은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시장님이 연두순시 했을 때 이 예산, 이 부분이 적어서 2000만 원 더 달라라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성덕 위원의 지역구 일인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왜 그렇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평수를 넓히다보니까,
수배
황수배간사
원앙마을에 지금 현재 마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 부분을 왜 그러냐하면은 기존 기예산이 행복나눔과에서 넘어온 경로당 사업비 4000만 원 포함하고 2012년도에 성립 전 예산이 1억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꼭 1억 6000만 원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신축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사람이 2000만 원을 요구한 분이 마을 주민입니까? 업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날 시장님 연두순시 때는 업자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구요, 우리가 실제 공무원들이 업자들 이야기를 듣고 돈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수배
황수배간사
마을 내에서 그러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마 이장님, 보통 가면 이장님들이 대표로 해서 건의를 하시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조금 담당계장님 계시면은 해가지고 별도로 끝나고나면은 담주라도 서면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진행사항이라든지 기타 설계서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합쳐서 마을에 얼마씩 지원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로당은 보통 4000만 원 선이구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평균적으로 지금 해 온 예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6000～7000사이에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통 7000하고 뭐 한 4～5000 한다면 1억 2000 준다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1억 6000이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꼭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하고. 오늘 건설과 질문의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저도 원앙마을도 가져있고, 자전거도로교육장부분도 가져있고, 황리 춘원마을 암반관정 개발공사도 가져 있고, 여러 개 가져 있는데 한퇴마을 용수로정비공사도 가져있고, 일단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앞에 많이 질문하셨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교육장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역민들의 민생고가 우선이지, 이런 취미활동이 우선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억이면은 진짜 지역에 가서 민생고를 하나 더 해결할 수 있는 사업아닌가? 자전거는 안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조금 제가 자전거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복리향상이라든지 레저를 위해서는 또 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뭐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는데 시급성에서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이부지가 용도가 뭡니까? 주거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시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땅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영기
천영기위원
혹시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 조사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부지자체가 자전거교육장으로 설치할 때부터 조건에 걸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가 자전거교육장으로서 마땅한지, 적당한지를 묻고 싶구요, 지금 그 옆에 자전거도로도 하나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자전거교육장이 들어가 있고, 이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시부지가 변두리 자전거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자전거교육장으로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재정 없지 않습니까? 그 땅 주거지역인데 팔면 되지 않아요? 팔면 뭐 수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평당가격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시비의 확충은 가능합니다마는 시가 또 꼭 굳이 그런 걸 팔아서 시비를 확충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권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자전거교육장으로 다른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할 수 있는데 장소가 많이 있는데 꼭 굳이 비싼 지역에 자전거교육장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할 만한 곳에 해야 됩니다. 무전동 한 복판에 10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자전거도로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우리가 2011년도에 자전거교육장을 탐색을 해본 결과 그때 한 2007㎡, 700㎡ 정도 되는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미수동에서 유채꽃을 심고 봄에만 잠깐 쓰고 그 다음 나대지로 놔 있던 부분을 자전거교육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일단 가지고 자전거교육장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 이부지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실제 아무것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할 때까지는 자전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부지가 자전거교육장으로서 적정한 부지인지, 또 자전거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나 시급성이 자전거도로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민생고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원앙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삽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왔는데 이 시공사가 어딥니까? 원앙마을 신축하는 시공사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아무것도 예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탭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무것도 그러면 설계도 안됐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설계만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에 다니든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 욕심들이 조금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좀 크게,
영기
천영기위원
1억 4000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동네 욕심 아닙니까? 조금 더 넓게 좋은 시설, 좋은 재료 쓸려는 거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어쩌면 그게 다 주민들의 욕구사항이고 그렇다보니까 실제 또 자기들 자비도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마을의 어떤 경비가 어떤 한도가 있다보니까 좀 크게는 짓고 싶고, 저거가 넣을 수 있는 돈은 없다보니까 어찌 보면 어거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어거지를 부리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 자부담 3000까지 합치면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이면은 평수가 대충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골로 치면 고급화하는 그게 아니면 면적이 굉장히 확대, 늘어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자기집 짓는데 돈만 있으면 크게 짓고 좋은 재료 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좀 한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이 뭐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이.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 사업비도 있고 그리한데 여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방문해갖고 우리 지역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있는 사업도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이 실제 모든 사업선정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올 연두순방시 각 읍면동에서 열 개 이상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예산계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셨다는데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선 순위를 따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보고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저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업을 선정할 때는 경중과 완급을 따져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없는 돈에 최대한 잘라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지역은 몰려있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연두순방할 때 어느 지역은 뭐 전부 다 건설과 부분, 뭐 거의 건설과 부분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그런데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은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실제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연두순방 때 항상 자리에 계시지만은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당초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낼 공무원체육대회 끝나면 일요일에 시간 있으십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시급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요일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일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상 조금 어렵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묻는 말은 양심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저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급성, 완급조절, 다 좋습니다. 그런게 가미가 안된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하나라도 더 가져갈려고 신경 쓰는 거 뻔히 압니다. 적당히 조율을 하셔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통영시 세금이 전부 다 읍이나 면에서 거둬들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완급조절도 필요하고, 지역균형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에 우리 위원님들 어떤 부가사업비나 이런 부분과 시장님의 연두순방 때 한 내용을 구분을 해주십시오. 그리해도 되겠죠? 306페이지 황리 춘원마을 앞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건 담당계장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가지 여쭤볼께요. 그럼 우리가 개발만 해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관리는 실제 요금하고는 자기들이 내구요, 아니 요금도 우리가 다 내주고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3000만 원 들여가지고 관정을 개발해주는 선에서 끝이 날 것이냐? 전기료, 거기 펌프, 모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리를 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평생 해줘야 됩니까? 시에서?
지금 파주는 거에 대해서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안하셔야 되구요, 이게 암반관정개발사업을 해주고 나면은 그 모터나 펌프가 빨리 망가지고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관리 안하면은 일주일도 못 씁니다. 과부화 걸리고 뭐 공회전하고 그러면, 일주일도 못씁니다. 그럴 때는 계속 우리가 갈아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염려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계장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차후의 A/S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이장이나, 그 마을에 보면 사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그쪽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 뭐 모터 갈아준다 하면은 신경 안씁니다. 전기스위치 올려놓고 헛바퀴 도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장님 우리가 아이디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잘못하면 관정파는 거 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수입펌프하나 마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50, 200만 원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몇 미터짜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좋은 거 하나 쓰고 그럴려면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저는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유지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퇴마을용수로정비공사 이거는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이통장인센티브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통장인센티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건 이번에 총무과에서 우수이장을 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이장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우수이장님이 두군데 산양곤리마을,구거정비공사 즉 소규모편익사업 제1번하고, 한퇴마을 용수로 정비공사는 우수이장으로 뽑혀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이 2013년도 올해부터 만든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통장님이 도산하고 한퇴하고 곤리하고 이렇게 상을 받으셨는데 심사를 하고 합니까? 그냥 정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수이장으로 뽑힌 지역이 두군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이장,통장이면은 두사람을 꼭 줘야 될 거 같으면은 이장중에 하나 주고 통장중에 하나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찌 꼭 이장만 두사람 딱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건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마 선정기준에 두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들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만일에 두 명을 한다면은 이장쪽에서 한명주고 통장쪽에서 한명주고 이런 것도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리 되면은 맨날 시내는 뭐 통장들 일할 의욕도 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디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총무과에다 이통장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지어 검토해 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우리 일반도로계에서 덧씌우기공사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절삭을 안하고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은 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듭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이라는 기본이 절삭을 하고 난 후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삭안하고 계속 주도로가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보면 거의 경계선까지 다 올라와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포장을 할 때는 절삭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교통의 지장을 많이 줬는데 실제 그동안에는 공사를 한 첫해는 그 위에다 그대로 포장을 합니다. 그거는 3㎝～5㎝정도하니까 큰 차가 없는데 지금 현재에는 한번이상 덧씌우기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절삭을 해가지고 측구높이하고 같게끔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예산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까지는 그리 했는데 요근래에는 절삭을 거의 90%이상은 다 합니다. 골목길 외에는 절삭을 하고 난 뒤 간선도로는 전부 다 절삭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90%이상은 다 한다? 그럼 그 10% 범위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인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뒷골목같은 데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주도롭니다. 주도로. 주도로에 절삭안하고 해가지고 지금 경계선까지 우리가 경계선을 놓고 하는 것은 차가 인도를 침범할 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3전, 4전 해가지고 차가 바로 인도를 타고 넘어가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덧씌우기 몇 년동안은 계속 절삭을 해가지고 우리 용화사간선도로도 마찬가지고, 시내도로도 절삭을 다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90%이상은 절삭을 한다고 그러는데 10%가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인 것같은데 앞으로 우리 주간선도로 이런 데는 절삭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건설과는 과장님이하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옆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물이 많이 튀어가지고 아침마다 유리 닦아야 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좀 절삭을 해서 한번정도는 괜찮습니다. 덧씌우기하면은 예,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허나 몇가지만 추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마을회관 신축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는 모양인데, 계장님 안오셨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오늘 2014년도 교육이,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렵게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마련됐고, 그거 이왕하다보니까 조금 더 그럴싸하게 지을라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마을에서도 돈내고 어촌계에서도 좀 도와주고, 뭐 또 우리 예산의 일부도 이쪽으로도 전용도하고 그렇게 되었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자산공사에서 일부 땅을 매입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런 걸 또 감안을 해야되고 많은 시간을 끌어왔거든요, 이게?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쪽 우리 지역구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대로 마을회관이 되지않은 곳이 그쪽 지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거는 좀 그러한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회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볼 거 같으면 굴수협～동호방파제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거기에다가 부기를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도로유지보수비에 일반보수비라 해가지고 그냥 사업명을 명기한 부분이 있고, 특히 추경때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쪽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쪽 지역이. 이 지금 도로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 주민이 최우선이 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주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때 건의가 되고 다 됐어요, 즉 어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 BTL사업, 보수관거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났다면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쪽 지역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중인데요, 실제 BTL할 부분을 뺀 거는 BTL에서 100% 다 다시 한번 절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줄 겁니다. 6월 말까지.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쪽 지역에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게 끝나고 그쪽에는 앞에 나가는 큰도로상에는 사업한다고 그랬지만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킨사이다인가? 음료수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원아파트도 있고, 그분들이 걸어서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쪽 지역은 우선적으로 그기 돼야지, 그쪽에 무슨 공장이 있고, 뭡니까? 그, 뭐 이런데 우선적으로 한다쿠는 이거는 그쪽에 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는게 논리상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때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번 예산에 통과만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또 잔액이 조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남는 돈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에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뭐 저도 이 내용은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과장님이 한번 더 인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피부에 와닿겠다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상 시민, 주민 위주로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체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전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주안점을 주는게 어딨습니까? 안전보행, 어디다 둬야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거는 주로 보돕니다. 인도신설이라든지 인도정비를 주로 하는 계획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인도정비, 맞습니다. 사람이 뭐 우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뭐 침수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누전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외에 배수불량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게 많을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러한데 사람통행량이 많이 한 이런데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좀 그런게 빠지는 게 있더라,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청구아파트 앞에 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도에 차를 막 대났습니다. 인도를 이렇게 아주 보도블럭을 새로 해가지고 경계석을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거기 항상 그 자리에 통행량이 인도 있는 그 쪽에는 사람이 많이 안다니니깐 차를 갖다 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한지 얼마 안되도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울퉁불통 스펀지가 생기고 굴곡이 생기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하나를 하더라도 사람 통행량이 많은 데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앞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인도설치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청구 앞도 3800명 살고 있어요. 제일 큰 부락입니다. 많이 있고, 거기서 걸어가면 미늘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시설이 좀 노후되면 갈아주고 이리 돼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해놔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게 한 곳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놓은 곳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제가 뭐 북신동순방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 참, 공무원들 일도 많습니다. 모든 거 하나, 전부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지만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 챙겨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어디가 필요한가? 우선순위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전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서라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주로 어떤 데 하냐면은 지금 현재 보도가 두절되어 있다든지 주민이 많이 다니는 데 차도만 있는 데 위주로 기본설계를 세우고 있고, 올해 하는 거는 원문고개에서 노산가는 데까지는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거기하고 있고,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아산고개에서 청구아파트가는 쪽에 지금 두절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그 부분을 올해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은 내년에 죽림시가지에 녹도가 있습니다. 집과 집사이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녹지대가 있는데 그걸 계획하고, 그 다음 산양읍 박경리기념관에서 신봉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건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있는 보도는 우리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고 현재 굉장히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데 인도가 두절된 부분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이번 1800만 원을 넣은 이 부분은 지금 두절되어있는 인도를 찾아서 개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기본계획 1800만 원, 이거는 지금 두절되어 있는데 쓴다는 이말입니까? 아니죠? 그 계획을 하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보행자안전편의증진기본계획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한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획을 아! 한게 아니고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한번 이게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토의해가지고 이런 걸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부터 먼저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 정말 수고많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국지도 이부분이 나오는데 67호선, 이정도하면 얼추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올해 2013년도에 130억을 받으면 이 이후에 2016년 7월까지 우리가 준공인데 그 이후에 돈 남는 거는 140억 정도 남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이정도의 수준으로 오면 충분하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총액으로 해서 아예 통계약을 한 겁니까? 분리계약한 게 아니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분리가 아니고 올해부터 총예산을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는 140억 정도가 안왔는데 이거는 14년도도 예산이 있고, 15년도 예산이 있고, 충분하게 지금 3년 남았는데 그 안에 예산은 충분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하도급업체들이 결제를 못 받아가지고 6개월씩 결재를 못 받고 하던데 감독관이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하시라하세요. 이번에 결재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동안 결재가 안된 부분들이 장비가 결재가 안되었는데 그때 당초에 9개월 어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돈을 다 계산을 하면서 그쪽에 장비대가 약 한 6개월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약이 아니고 결재를 했단 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결재를 하고, 또 9개월짜리를 6개월로 계약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장비대를 주는 거를.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돈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데도 어음을 끊어서 줍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뭐, 어음이 아니구요, 2개월 동안 공사한 거를 3개월째 주고 3개월 공사한 거를 4개월째 준 거를 이제 현금으로 줍니다. 요즘은. 마이크를 끄고 잠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해결은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하도급업체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건 꼭 챙기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나가고 하면서 마을회관은 지어주는데 경로당은 우리가 리모델링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로당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이 과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303페이지 하포마을, 한산, 리모델링이 잡혀 있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리모델링같은 거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처음부터 지을 때는 경로당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우리가 지어주는데 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128페이지보면 경로당 리모델링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두 개를 양쪽에서 하는 거는 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건설과에서 다른 게없어서 할 게 없어서 하나 붙혀준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다보니까 리모델링해주는 겁니다. 한산 화포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산 화포가 어딨습니까? 회관은 없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한산화포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리모델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리모델링을 경로당만 하면 행복나눔과로 갈 건데 회관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예. 같이 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5시 17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조채환 과장님, 만남이 처음이가 어찌 되는 거고, 3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 보면은 인평, 인평비석골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억, 재정보존금 이거는 예산이 도에서
웃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지난 번에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도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그 돈을 가지고 보수사업을?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죠? 그리 하는 거죠? 도시계획도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긋는 그게 기준이라든지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첫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일정한 주거공간의 거리를 두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로는 몇미터에서 몇미터 그 사이에 긋고, 중로는 몇미터에서 몇미터사이에 긋고, 그 기준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긋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제 그런 기준을 두고 하다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런 기준이 맞지 않을 때는 또 해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새로이 또 할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 때도 있고 그렇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면상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지여건에 불부합하는 부분은 현지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했지만은 그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더래도 완급이 있을 겁니다. 급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조금 여기는 늦춰도 되는 데가 있고 이렇는데 비석곡 제일고에서 동문고개 넘어가는 도로는 이게 지금 언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45% 밖에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탭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비로 충당하댜보니까 사실은 주민기대에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완급을 조절하고 우선 급한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 비석곡에서 제일고등학교 넘어가는 이 도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취약한게 많습니다. 첫째 화재에 취약합니다. 화재에. 거기 한번 불나면 소방차 들어갈 때가 없어요, 소방차 들어갈 때가. 엄청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그게 있는 데도 이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석곡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을 해놨습니다. 2억 갖고는 지장물 철거하고 지금 할려고, 공사비는 우리가 시비 2억을 또 부담을 했는데 이번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철거가 되고 나면은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2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갖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재생
천재생위원
보상은 다 끝나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번 2억 이거 갖고 주택보상을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도비 안 나왔으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상이 아니고 철거예, 철거를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딴 거 다 끝나고 철거하는 비용이다 이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예. 보상은 끝나고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처리비는 합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거는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왕 하는 김에 도비도 나왔으니까 시비도 좀 부담을 해가지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번에 시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2억만 편성이 되고 시비부분은 2억이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2억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그 세상에 도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도비를 내려주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역량부족이가? 아니면 보고를 안했나? 안그래요? 그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쪽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얼굴을 못 들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주택이 철거되면 다음 추경할 때는 필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장 시급한 도롭니다. 지금 동원고등학교자리에 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지금 운동장 옆에 협소한 도로, 옆에 또 협소한 도로, 지금 시원하게 뚫어야 됩니다. 특히 화재에 제일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렇게 취약한 곳이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걸 빨리 되야 완급을 요하는 우선 해서 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에 도비가 2억이나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다는 이거는 누가봐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 상당히 준비를 안한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하여튼 이게 철거가 되면은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필히 해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보상금주고 빈집을 방치하다보니까 쓰레기투기, 젊은 청소년학생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차기에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10페이지 인평한실아파트 한우리아파트 도로개편해가지고 5억이 잡혔다 그죠?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배당금 해가지도 돼 있고, 밑에 재정보존금 해가지고 있고, 이 두 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따로 따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동일사업입니다. 우리 위에 배당금은 우리시비부분이고, 재정보존금은 지난 번에 지사님 순방하실 때 10억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능) 동일사업을 두 개로 해놔놓으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밑에 재정보존비는 도지사님이 오실 때 10억 받은 거를 재정보존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5억에 3억이 깍인거는 제가 연말에 5억을 학보했는데 그거를 지금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그리안해도 그거 때문에 질문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12억 아니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예산을 깍아가지고 다른 데다 어디 썼는지도 모르겠고,
성덕
문성덕위원
동일사업인데 예를 들어 이리되면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도시, 시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영기
천영기위원
보상은 거의 다 우리시비로 다 되고 보상은 도비로 갖고 안되니까 도비를 갖고 시설비로 쓸려고 그리 하는 겁니다. 도비를 갖고 우리가 보상은 안되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도시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310페이지 인평한실아파트에서 한우리아파트까지 도로개설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혔다가 이번에 3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예산안을 받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업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업부서에 상의도 없이 예산계에서 사업비를 마이너스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 사업비를 마이너스 시켜서 되는 사업입니까? 실무자하고 상의가 안됐다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께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제로 인평한실앞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500m해서 실제로 총사업비 36억입니다. 기투자 250m에 16억을 투자했고, 그래서 사실은 잔여사업비가 20억이, 계획서상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내려오면은 5억하고 15억하고 전년도 이월된게 7억이 있기 때문에 22억이 되는 텍인데 아마 남을 거라고 보고 예산파트에서 우리 시정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3억을 빼서 다른데 충당한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실무부서하고 의논도 없이 예산계에서 예산을 맘대로 뺏다, 넣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 된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행정동통합으로 인한 도천동, 인평동과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청사주변에 10면의 주차장을 주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한우리아파트와 한실아파트의 사업비가 작년에 제가 5억을 확보를 하고 우리 차관이 성함이 이름이 뭐죠? 서필연 전차관님이 이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써 달라고 해서 7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우리 도지사님 오셔서 통영에 10억을 주면서 이렇게 배정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 이 도로를 효율성을 극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5～60m 되는 도로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도로를 만들어 낼라 하면은 우리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인평동에 동사무소 옆에 측면에 붙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60m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하고 공사비까지 합치면 한 3억 정도면 지금 간선도로하고 계획하고 있는 뒤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은 뭐 주변 인평동에 동사무소의 부족한 주차는 우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조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옵션에서 인센티브에서 이야기하는 10면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한 3～4면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이 도로를 확대할 수 있는 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우리 과장님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돈은 마이너스시켜서 될 돈이 아니라고 보시죠?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우리 설계도도 하고 있고,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하면은 도로 폭 안에 들어온 보상금만 줄 게 아니고 잔여매입이유가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리되면 계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 36억 판정해가지고 3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그런게 발생된다면은 그런 거를 수용할려면 돈은 조금 부족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그대로 있어도 부족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3억을 또 뺀다는 것은 저한테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이하 두분 어디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확보해놓은 사업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없고, 사업부서하고도 상의도 한번 안하고 이걸 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