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아산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원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나.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원유성 위원님, 또 정동하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인사말은 대신 했기 때문에 줄이고 저는 이번에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 온양행궁 복원의 의지와 또 우리 아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 실·과장님들, 또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방청하시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대축제 추진대책 및 온천도시 지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과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온양행궁 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양행궁 복원은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정질의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질문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복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걱정에 대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대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아산시에 교통, 도로, 쓰레기, 화장실 문제, 도시 미화, 주차시설, 요식업소, 숙박업소,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병원과의 유기적인 운송대책 등 준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많아도 온천 관망도를 위해서 사재를 털지는 마십시오. 심상복 의원님이 PT를 이용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방읍 발전에 장애물 아닌 장애물이 하나씩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 초원아파트 자리는 삼정코아아파트로 변신하여 입주하였고, 구 배방읍사무소 앞 지하도로는 평면화 되었고, 또한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앞 과선교도 평면화 도로로 곧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구 장항선 폐철도 배방구간의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전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정질의 사흘 동안 저희들과 똑같이 함께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제148회 정례회 때 “자정 넘어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산시민들은 자정 넘어 아이가 아파도 천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산시의 현실입니다.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산시민 누구나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초기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직면 시 시간과 장소, 신분이나 경제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왜 아산시민들은 응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민들이 주어진 일상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하여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따른 지자체들은 의료복지를 다투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의료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등 다양한 의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에도 아산시는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이송할만한 지역병원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시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진구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우리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정자문위원이신 원유성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의 당면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편적 복지가 화두 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보편적 복지는 인생의 출발선상에서 균등한 사회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한 이들에게 평생에 걸쳐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현금지원도 무조건 퍼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지속적으로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논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한다는 논제입니다. 또한 아산시도 많은 자체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시기적절 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산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시의 자체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구 30만의 도시성장에 걸맞는 아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는 시급한 현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2016년 전국체전은 아산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 문화, 예술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20년 간 지방의회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치법규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지방의회의역할이 더욱커지 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필요한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임의적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준수되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간에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방 구 모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수리 2구, 3구 지역이 도심권이거든요.지금 배방의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PT활용) 여기가 구 읍사무소 자리 이쪽이 21번 국도 배방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모산시내 지역이고, 장항선 철도, 이 위에 삼정코아 있는 쪽에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삼성전자 앞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폭을 보게 되면 배방역에서 구 역사 모산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도로 간격은 폭이 290m입니다. 그 다음에 구 읍사에서 장항선 철도 사이가 140m고요.그 다음에 국민은행부터 삼성전자 앞 도로가 260m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날 배방읍민과 대화에서 구 장항선 폐철도 구간 도로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죠?

심상복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안장헌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와 같지 않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행 폐철도 부지의 필요성, 그리고 임시 통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애초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그리고 지역이 주도하고정부가 지원하 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산에 특히 배방권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계획에 들어갈까요?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 50건 정도가 우리 아산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저는 지금 이 답변이 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청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똑같이 동일하게 조철기 의원님도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맨 마지막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평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달랑 몇 자 안 됩니다. 제가 글자 수를 좀 세서 말씀을 드릴걸 그랬나, 이러한 시정질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을 정말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경제과에서는 저한테 한 다섯 차례 정도 와서 저하고 의원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없느냐,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왔었어요.제가 더 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제가 진짜 질문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요.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은 집행부 간부님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것은 사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답변한 자료에 의해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접촉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몇 번정도를개인적으로접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여지껏 한 번도 저는 우리 아산시민들이 열렬히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우리 집행부가 타당성 검토를 안 해봤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분명히 접촉을 하셨었죠?

청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청양보건의료원은 충남에는 2개가 있습니다. 태안에도 태안보건의료원이 있는데 그쪽에 처음 설치될 때는 무의촌이었고,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보건소에다가 병원 기능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기능은 비슷하고, 하는 역할이 진료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보건의료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하고 태안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는 사실 지금 소장님, 한사랑병원의 파산으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당장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의료기관이나 시설, 이런 인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선 응급실을 오픈 시키면 안될까, 그 정도 시설이면 솔직히 이번 하반기에 1억 5천, 우리 예산에는 1억 2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억이에요.그렇죠?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의료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는 의료기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제가 사실 청양하고 알게 된 것이거든요.그런데 한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아산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보건소도 진료기능을강화시키지않고 지금 복지부의 방침은 앞으로 진료기능을 축소시키고 건강증진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진료기능하고는 사실 크게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건강 진료나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전부 거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요.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응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토라도 한번 해보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소장님, 이상이고요. 시장님 나오십시오.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국에 461개소의 응급기관이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21개가 있고, 전문의료센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114개소가 있고 요.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324개소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저희 아산시는 한사랑병원이 오직 응급의료기관을 갖고 있었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전혀 한 곳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 드라마도 작년에도 의료드라마가 있었는데요.골드타임이라고 아시죠?

이기애 의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예.

요점을 확실히 해서 질문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멀었으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제가 보기에는 밥 먹고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하라고 해서 아무튼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요점을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이만큼 응급시설을 저희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죠?이러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누구를데려온다고하더라도, 민 간 시설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한사랑병원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저희들보다 정말 부족한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데도 당진시는 충남 제2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애를 썼다가 사실은 충남병원이 세종시로 가려고 결정을 하면서 이분들은 2011년도에 벌써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했습니다. 당진종합병원 유치를 2011년도에 했었고요.제가 당진시를 다녀왔습니다. 당진종합병원도 다녀왔고요.여기는 응급센터를 이번에 사실 상위 40%에 지원을 국비로도 2억이 넘는 국비를 더 받았고요.여기는 지금 응급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을 적에도 사실은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엄청 교통 편의가 좋아요.그러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아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해본 것은 제가 서산시도 다녀왔습니다. 서산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자꾸 빨리 하라고 하시니까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적극적인 모습을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시장님이 어떻게든 정책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우리 아산시에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합병원이 도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충남 의료기관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안의료기관이 2011년 5월 10일인가요.장소를 바꿨죠.이것은 도 관할입니다.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사실 천안 같은 경우만 해도 종합병원이 몇 개고, 대학병원이 몇 개고, 이런데 우리 같이 아무 것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다가 우리 아산시에서 지분이라도 내놓고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라고 노력을 안 해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시정질문 자료 준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획 상에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이 검토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진행을 좀 바꿨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관해서 일단 시장님께질문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산시 도서관의 좌석 수가 몇 석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2016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관광, 문화 등에 대 한 인프라가좀 부족할 것 같은데그런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을 2016년도에 아산 지역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 투자비만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재정을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만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안정되게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들도 지속성을 또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부문은 대부분 교육청 예산을 제외하고도 변함없이 계속 나가고 있고, 문화·관광 또한 다른 비율에 비해서 적지 않게 계속 연간 한 5% 이상 신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 분야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한 21% 정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 22%, 매년 1%, 그 다음에 올해는 한3% 정도가증가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투자한 비용보다 2년 동안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84억 정도가 지금 2년 동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선 복지부문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그래도 약간 재정규모가 좋기 때문에 지금 21%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3분1을 넘지 않는 데도 많기 때문에 우선 재정 여건이 좋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필요한 국비라든지, 또 우리가 도로확충 같은 것을 하면 원래 당연히 전액 시비지만 전국체전을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준다고 하고 우리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발전이 좋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물론 다소의 위축되는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어떻게 보면 문화, 이런 복지 같은 것이 이것은 문화고, 이것은 복지고, 이것은 체육이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얽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나 문화도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의전국체전관련해서 체육 시설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저는 이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보편적 복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외된 어려운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복지라든가, 교육, 또 관광·문화 부문에서 돌아갈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16년도에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종목별 개최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종목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산에서 한 15개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도내 전 자체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대전, 충북, 또 경북까지 분산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정 계획을 보면 아산시에서 하는 것이 24개소에서 16개의 종목을 하고 있고, 천안시가 11 개 종목을 1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단체경기와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에서 거의 많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천안에서 하고 있어요.그러면 이 배정이 지금 끝난 건가요?

거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큰 틀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경기장 여건, 또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시설도 보수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배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구라든가, 아니면 야구 같은 것이 천안에서 하고 있는데 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앤캐시 프로구단도 유치를 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야구 같은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야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온양온천초등학교하고 온양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에 투자를 하면 학생들이나 아산시의 야구에 대한 활성화도 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팀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이러한 준비계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추진단이 확정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이 바라는 것, 또 인기 종목을 우리 아산시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인기종목을 배정 받아서 아산에 외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면 그마만큼 아산시가 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준비 없이 유치를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지금 천안시민들은 2016년도에 전국체전을 아산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오히려 천안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민들보다 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찬성한 분도 있는가 하면 천국체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인 소속감을 갖고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동안 상생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과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집행부와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 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199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람이 있나요?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시장은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 있죠?

예,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촉은 전에 했었지만.......

그러면 한 분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명예시장님으로 계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섯 명을 했는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울을 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650명 정도가 91개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같은 데서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한 71명 정도, 그 다음에 광주는 한 70명, 가까운 공주 같은 경우에는 39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시민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명예시민같은 경우 에는 목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사례도 좀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쭉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또 이 지역에서 외지 사람으로서 근무하면서 어떠한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항시 눈여겨보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천을 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명예시민을 위촉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청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여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사례도 보면 자매결연 도시는 일단 대부분 시장님들을 해 드리고 있고.......

아산시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아산시민으로 만들어주면 아산시의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법과 그밖에 개별 법령,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촉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의결을 받는 사항들을 보면 민간위탁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약사항, 자매결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63회에 4월 17일날 임시회가 있었어요.있었는데 위탁기간이 6월 7일부터였습니다. 2개월밖에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 승인을 해달라고 올려서 결론적으로는 심사 보류를 하고, 부결은 못 시켰는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요.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의회에 이것은 무조건 올리면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앤캐시 드림식스 배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 도어떠한 생각을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는 일부 시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간부회의 때라든지, 수시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예산에 대한 것과 조례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부분은 거의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것은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면 긴가민가 이렇게 실무자들이 얼핏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행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챙기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보다 많이 이러한 의회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서는 될 수가 없고요. 줄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올라온 중국 웨이팡시 우호협력 자매결연 내용 아시죠?

예.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그쪽에서 저희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회에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팡시 우호협력 자매결연이 2012년도 11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호협력 체결을 언제 하려고 하느냐니까 지금 2013년 7월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 때 올라왔는데 저희 의원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상대이기 때문에 작게 보면 자치단체끼리의 거래지만 신뢰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간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이번 한 번만 이 아닙니다. 먼저 동광시 때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2012년도 11월달이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긴박하게 한 두 달 남겨놓고서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이것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준비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

의원 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고민을 안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올라와서 해결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의원들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와 예산 같은 것은 상당히 정착되었는데 그 외에 각종 재정에 대한 부분, 그것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또한 개별 조례에서 지금 동의를 받는 부분, 승인을 받는 부분, 이러한 것은 지금 아직 약간 미진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요.그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고, 최소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 상위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이 있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목록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처음 작성해 보고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배포해서 이러한 것은 최소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시일을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의회에통보를 하 거나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다 발췌를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해서 담당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늘 참고로 해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전남수 의원 맨위로 이동 사.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아. 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탕정주민은 국민을 조롱하고 거짓말만 일삼은 LH에 많은 실망감과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산시 행정이 이 실망감과 불쾌감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아산 탕정지구 2단계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된 이후 탕정지역 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 차집관로 추진계획과 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특히 동서대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LH의 사탕발림으로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탕정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의 현재 진척상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공간의 정치에서 시간의 정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아파트단지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필요한 도서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공간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의 변화에 따른 시간을 잘 관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간의 정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시세의 20%에 육박하는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한 시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또한 관내 기업 중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한 사업장과 노동자 수와 이에 대응하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시책,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자치센터 24시간 운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1,400억을 갖고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상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400억요?

예.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880억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에 880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은 총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질적인사업비는 지 금 기본설계에 대한 협상이 됨으로써 기본설계 협상이 끝나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80억이라는 것은.......

추정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하수도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2010년 9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88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1,400억 정도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있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관된 보고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요. 이왕에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수도 문제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가 갈산리 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갈산리 마을과 용두리 마을, 어느 마을이 더 가깝죠?

갈산리하고 용두리는 지금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거리는 제가 안 재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용두리가 약간 제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용두리가 한참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의 끝나고서 저랑 둘이 같이 걸어가서 길이를 한번 재보든지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얼마 전 우리 용두리 주민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밖에서 만났습니다.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많이 바쁘십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을 만나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우리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래서 본 의원은 충분히 달래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달랬느냐 하면 “제가 우리 하수도과장님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차집관로가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물었을 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전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아주 짧았습니다. 기억하시죠?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없고,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구역은 1차적으로 하수관로가 완공된 배방읍 주변지역과 신도시지역, 그리고 매곡천 정비사업지구를 우선 대상구역으로 보고, 차후에 용두지역과 명암지역의 빠진 구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성 같은 것을 파악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인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합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전화 상으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도 없고,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계획도 없고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그 지역은 워낙 사업구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국고사업의 지원이 지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계획을 갖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연세가 좀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수세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일명 ‘퐁당식’이었어요.쉽게 얘기하면 그렇죠?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과장님 집 앞에분명하게근사한 화 장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 화장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행정이 나서서 분명하게 처리가 돼서 과장님도 분명히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유는 좀 약간 의원님 비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게 탕정 갈산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배방지역과 신도시지역과 매곡천지역과 용두리 지역과 명암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수관로가 완공된 배방지역과 신도지역과 지금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할 매곡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시킨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되 아직까지 몇 년도에 하겠다는 명확한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지금 명암리3구에 대해서는 한 30여 가구가 되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12억 2,000만원이 들어서 한 가구 당 한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만 해준다면저는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아산시에서 1건 정도의 신규사업도 책정되기 힘든 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용두리 1, 2구 지역은 우선 당장 한다고 보지만 3구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또 생각의 차이고요.

예.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됐지만 과장님은 유선 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추후에 이 사업이 완공된다고 보면 추후에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시기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거기는 언젠가는 신도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의 아까 답변서에 보면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 그 사업이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 분명히 그때 되면 아마 퇴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과장님들이 오시잖아요.우리 계장님들한테 오늘 숙지를 시켜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연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우리 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3개 노선에 총 공사비가 토지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동서도로가 13호선에 연결돼서 내년 1월부터는 교통체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장님 답변도 같다고 보면 되죠?

LH에.......

아니, LH가 아니죠. 이것은.......

삼성 총괄그룹하고.......

총괄 그룹 누구예요?

조형석 부장.......

조형석 부장이 총괄입니까?

예.

조형석 부장하고, 누구하고요? 과장님하고요?

예.

과장님하고 만났습니까?

전화로만 했습니다.

전화로 한 번요?

예.

딱 한 번 했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조형석 부장한테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이게 전화 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원래 거기에 편입이 되어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부분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원주민들 간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억하기죠?

예.

그러면 아직 소송 중입니다. 지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줘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줘야 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필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무엇을 협의합니까? 답변서 내용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필지가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주기로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유인물에는 어떤 답이 왔나 보세요.

소송이 끝난 것은 채수선 씨.......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요.

나머지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채수선 씨 한 분은 본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받기로 했고요.

예.

나머지 개소가 있잖아요. 마을회관 빼고요.

예.

마을회관 빼면 지금 5개인가 남습니다.

예.

그러면 5개 남은 것은 어차피 삼성디스플레이와 원주민들 간에 소송을 해서 누가 이기든지 이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추후 일정을 계속 살피다가 삼성이 이기면 제가 그때 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이 소송에서 진다고 보면 삼성한테 어차피 이것을 원주민에게 분양을 하려는 이주자택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그 이후에 갖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매각을 안 하고 5년 후에 소송 같은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일반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화 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탕정으로 오십시오.

예.

저랑 소주 한 잔 하면서 조형석 부장 만나서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로만 하시고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5월8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죠?

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결정된 것을 가지고 결정 고시를 도에서 내려오면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내려오고, 건축 개발행위는 언제 정도에 하겠다, 이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그러면 5월 31일날 내려오면 고시가 되는 겁니까?

예,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고, 고시가 15일인가요, 얼마인가요?

고시를 하면 곧바로.......

고시를 하면 건축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이 지난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많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예, 한 15만 평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 관리계획 재정비에 탕정지역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재정비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전환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는 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가 내년이다, 내년에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추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시장님께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진행 중이죠?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관련하여안장헌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시가 이런 근무형태의 변경과 관련해서 연구를 고용복지포럼에 진행한 계획 이외에는 없는 거죠?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저는 복기왕 시장님께 아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쌀 소득이 줄고 농산물 값의 변동이 커서 농가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5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 생계비 미달 농가는 2011년 자료에 의하면 23.7%를 농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도 해마다 1%씩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2013년 현재 22.6%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10년과 2011년도 농가 수와 농업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4년 간 연 평균 250㏊의 농사 면적이 감소되었고, 4년 간 농가 평균소득은 경영비를 포함해서 3,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은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거래를 통한 지역 먹거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산은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시킬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라는 점, 그리고 관광객수가 많다는 점,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친환경 농업단지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실행계획과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둔포·염치·영인·인주·선장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의원으로서지방자치 발전과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 감시, 통제, 협력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는 신념으로 이번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추경예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응규 의장님과 시민 본위를 제1로 삼아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아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정한 보도와 확실한 현장의 생감나는 보도를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자치 의정 6대 활동기간도 4년 중 3년이 흘러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개발압력과 더불어평택 진위지구 LG공단 약 100만 평 투자 개발과 고덕지구 삼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공단개발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투자계획 등 해안선을 따라 개발되는 당신의 송악과 석문지구 개발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양 도시를 바라보며 정체된 우리 시의 각종 현안들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민과 후대를 위한 우리 시의 성장동력과 미래비전은 무엇인지,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시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량이 당초 1일 56.7톤에서 1일 106.8톤으로 배로 증가하였으며, 매립고는 당초 8m에서 20m로 12m가 증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수거지역도 당초 단지 내 수거지역에서 단지 외 100㎞까지 수거 매립장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종합 의견서를 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서두는 절미하겠습니다. 「우리 시 둔포면 운용·석곡·염작·둔포·운교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본 산업단지는 우리 시와 충남북부지역 성 장 원동력이 되고, 국토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조속히 단지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금번 제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 변경에 의한 유치업종 변경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아산시장.」 이렇게 도에 보내진 문서가 있습니다. 2013년인 금년 초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확한 상황을 숙지하지 못하고 상기와 같은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짐에 책임을 통함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솔직한 시인을 설명하심을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 또 지역의 이장단 협의회장, 또 그 지역의 이장단들이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지역을 맡은 책임자들이 이 일을 모르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공통된 의견은 최소한 당초의 허가조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진주 의료원 사태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열게 했고, 아산 한사랑 병원 파산은 의료의 공백과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급식 영양사가 지역산 농산물을 요구하는가를 봅니다. 또 셋째는여행온 사람들이그 여행 지의 식당에서 그 지역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는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갖췄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윤금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시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잘못이나 아니면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며 우리 아산시가 발전을 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이 그로 인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왜 일어났나를 짚어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고요.서두에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인사드릴 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 감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 본위를 제1로 삼아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위해서노력하는의원이 되고자 노력 한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갖가지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시장님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보충질문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의료공백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였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화요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진행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시정질문에서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자료가 추상적이고 예산 부족 등을 앞세워 시정에 반영키 어렵다는 불충분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온궁의 재현이나 복원 문제 등에 있어서 당면한 지방재정으로는 힘든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로드맵도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답변서보다는 하드웨어,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그 외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 자료를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서에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