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5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23일까지 실․관․국․소․본부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08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14.1%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6.1% 증가한 7,474억 8,700만 원,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1,433억 2,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를 절감, 기존 고금리 지방채 차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사회복지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식경제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건설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로과 소관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 2억 원, 도시과 소관 일산동 토지 구획 정리사업 토지보상비 1,500만 원, 건축과 소관 실외 체육시설 설치비 보수 1,000만 원, 총무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 농정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1,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이전 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중 하수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회계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예산안은 2013년 5월 9일 원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23일까지 국․소․본부별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4개 기금에 249억 8,600만 원 규모로 당초 계획 총 12개 기금 236억 8,700만 원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3년 6월 19일 1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권영익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 함양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상국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한 진폐재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나복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박춘자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5명의 위촉대상 인원은 여러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들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 업무 추진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 매입 건,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체육 공간 조성 건과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고,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신축 부지를 분할하고, 잔여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주도로 뒤편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문막읍 반계리 2번지, 취병리 17-5번지 매각 건은 토지 분할 등 재산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고, 그밖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시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원주생산 옻칠액의 일부분을 수매하여 옻칠 생산자 및 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옻칠공예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과 11월 준공예정인 원주종합체육관과 원주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별표3〕의 경기장(전용) 사용료 기본액 표에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원주시의 출자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인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다는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시장님 보고사항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을 개진하시 마시고요. 이의가 있으면 바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회의진행상 이것은 할 수 있어요.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이 민주당인데, 왜 민주당 의원인 당신이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방화 시대가도래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시민을 위한 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소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몰래 반대 찍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분명하게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찬성․반대는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병합발전소를 분리 추진하겠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만 말씀드렸지, 이 열병합발전소를 원천적으로 원래 없었던 것으로 해서 다시 의회와 주민과 시민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과 협의하겠다는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부발전소가 기업도시 내에 RDF열병합발전소를 260톤 규모로 - 1일 태우는 게 –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훼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때 시장님께서는 “RDF열병합발전소가 기업도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화훼단지에 열을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원주가 바로 건강도시를 주창하고, 지금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때에… RDF가 뭡니까.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건조시켜서 태울 수 있는 것만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260톤인데, 이번에 화훼단지에 400톤의 규모로 RPF(플라스틱)를 태우겠다. 200톤. 그리고 WCF(폐목재)를 200톤 태우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RPF 하루 200톤을 전국을 다 뒤져도 수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WCF(폐목재)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 1일 생산량이 100톤도 안 되는데 하루에 어떻게 200톤을 땝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400톤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서 400톤을 1일 때려고 하면 적재할 수 있는 양이 그 마당에 1,000〜2,000톤 이상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을 전국에서 모아 들여도 200톤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양호하고 좋은 것은 다 재활용으로 나갑니다. 바구니 만들고 고무다라하고 양호한 것은 다 나가요. 그럼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악성적인 쓰레기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CF(폐목재)도 1일 생산량이 100톤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0톤을 갖고 오느냐. 그것은 폐목재… 생각해 보세요. 순 건축 허문 데서 나오는 시멘트가 묻고 석면이 묻은 게 다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목재만 싹 발려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 안 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원주시민이 대해야 하는데, 결국 400톤의 규모를 구해오지 못할 때는 무엇으로 땔 겁니까. 생활쓰레기는 RDF로 다 가고, 폐플라스틱, 폐목재 모자라면 어느 공장이고 어느 기업이고 정말 팔아먹지 못하고, 수출하려니까 수출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어디 받아줄 때는 없고,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때면 어떻게 합니까. 400톤 규모로 용량을 만들었는데 하루 400톤 못 때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정말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의 모양새를 봐서는 절대적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원점에서 다시 공무원들과 시의회와 주민과 시민이 함께 공유해서… 정말 화훼단지는 친환경적인데,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러한 악성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것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RDF, 생활쓰레기, 그런 폐기물… 또 원주가 뭡니까. 건강도시가 아니고 원주 하면 쓰레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화훼단지를 열병합발전소를 분리하면 해 주겠다 그러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아일보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SPC사업을 하는 단체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들이 되거나 뭔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듭니다. 그럼 시에 돈이 없으니까 SPC를 설립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갖고 PF 발행하는데, 23개 SPC사업 중에 지금 19개 정부의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 한국의 경제, 지금 제1금융권에서 SPC사업 한다고 해서 누가 PF를 발행해 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집행부에서는 800억 원, 천몇백억 원 해준다고 하는데, 공인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1금융권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10% 계약금만 주고 1년 있다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제1금융권이 PF를 발행시킨다고 하면 왜 계약금만 줍니까. 한꺼번에 다 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일처리를 해야 나중에 탈이 없죠. 여기서 만약에 화훼단지 출자 동의안만 해주고 나면 화훼단지라는 커다란 애드벌룬 속에 열병합발전소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해줬는데 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드벌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고 진정 시민을 생각하고, 정말 원주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하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반대하다가 며칠 사이에 많이 변하셨어요. 왜 변했느냐? 너무 집행부가 행정력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행정력을 이쪽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정말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안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모습 속에서 가야지, 그렇게 안 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알 수 있는, 원주시의회 내부에서 이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되고 충분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김학수 의원님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현실에 맞게제정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또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교체하여 온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보도 포장 심의대상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매년 상승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하수도 유지․보수비 등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료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물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인상률을 평균 9.8%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