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월훈 부구청장님께서 대외행사로 인해서 부득이 본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유성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5월15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같은 날 송대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같은 날 노승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 같은 날 이은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회 지원조례안이 같은 날 윤종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윤종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5월15일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시비부담 건의안이, 5월22일 권영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유성 신도시 지역 내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증설 촉구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미동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부담 촉구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 대전시에서는 시청과 5개 구청,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5개 자치구에 분산 되어있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 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연중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CCTV 설치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는 전액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CCTV운영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대비 2013년도에 2,600여만 원에서 3억여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2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운영비의 대부분은 통신비와 전기요금인 공공요금으로써 2013연도의 경우 통신회선료가 2억 3천여만으로 이는 전체운영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CCTV 운영비를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보면 예산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고 결국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CCTV를 많이 설치하고 통합 관제센터를 아무리 잘 구축해 놓은들 관리 운영하고 있는 5개 자치구에서 통신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대로 납부 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대전광역시 통합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고 통신회선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31만 구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대전광역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미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부담 건의안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성 신도시지역내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증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