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의원 대표발의)(김다순․김영원․김재관․오성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신록이 짙어지고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는 윤유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범초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각지대에 방범초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율방범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윤유현 의원께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범위가 얼마냐 여쭤봤더니 올해 예산이 3,2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4개 동에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과연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방범초소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설치하고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 공영주차장 안에 옆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특별하게 편성돼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설치하려면 예산의 범위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방범초소 설치해 주겠다고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적게 되면 남가좌1동에 있는 방범초소가 굉장히 노후, 낙후돼서 비가 새고 옮겨야 되는, 당장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설치를 못해 주면 이것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저도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를 공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단체야 솔직히 회의만 하고 또 봉사라고 물론 하기는 하지만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공간이 필요하고 순찰하고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조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초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현실은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간이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방범초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방범초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우선 가장 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초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당 월별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정도밖에 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보류했던 사유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류됐던 거잖아요. 다른 단체하고 조금 차별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중에 수정을 한두 군데 지적하고 싶은데 제10조 지도 감독에 2항 보면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조 2항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이라든가 실제 활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점검하겠다는 건데 반기면 6개월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걸 좀 너무 자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 1회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해 주고 정산은 받지만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12조에 용어가 하나 오타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표창조례 아닌가? ‘표창’ 자가 빠진 건지 이대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조례 이름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구민대상 자체가 표창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구민대상조례인지 그러면 그것만 10조만 토론을 거쳐서 하든가 아니면,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반기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단위로는 점검이 되어야 계속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지 반기별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 한 번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여성대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 성별 분리통계를 주장해 왔는데 10페이지 보면 성별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가 어떤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별 표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원 명단에.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자율방범대장을 여성분이 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천연동 같은 경우에 여성 자율방범대장이 선출돼 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10조 2항에 이 활동실적 점검하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여기는 반기에 1회 이상 지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정순 부위원장은 3개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그건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실적이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분기별로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한데 그거 준다면서 점검을 분기별로 간다는 것은. 6개월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타구라든지 제가 다른 쪽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같은 경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또 이분들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개월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지도점검이라는 게 무슨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10조 2항에 보면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정말 저는 기본적인 점검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매월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인력도 그렇고 이게 대단한 옥죄는 거라고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매월 당연히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은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어쨌든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혹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반기별로 해버리면 그동안 제대로 못썼어도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산을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데요 분기가 끝나면 사업집행 내용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지도 점검 아니에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활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지도 점검이지 그것하고 이게 별개예요?

그건 별개라고

어떻게 별개인지

지도 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걸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산서 받는 건 예산집행을 제대로 정당하게 집행했는가 활동내역이 정확한가 그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정산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조 2항에 나오는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나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가 지도 점검이라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주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 6개월이 적정하다, 뭐 1년,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각 단체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한다 하면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볼 적에는 자주 점검 나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쁠 수도 있어요. 고생해서 하는데 그거 조금 준다고 해서 자주 나와서 점검을 한다, 이것도 과연 바람직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점검을 한다하면 실태점검 사실상 거의 없었잖아요. 나가서 한다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한다 하면 그 사람들도 옛날하고 다르게 근무를 할 거에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정착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 이것보다는 6개월 정도 나가서 본다, 이게 좋고, 그 사람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격려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지적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조례가 좋은 조례가 되려면 충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서정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받으신다는데 그건 돈 받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형식적인 페이퍼일 뿐이고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의미가 아닌 점검의 의미로 본다면 분기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기 점검 하는 데 하나도 없다니까. 구청에서 모든 게 다 그래.

보충질의요. 사실 이게 다 도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동장님이 대신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동을 돌 필요도 있는 거죠? 사실 주관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방침으로 동장에게 임무를 주어서, 사실 동장님이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의원들도 간혹 그러잖아요. 활동하는 거 가서 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내에서 회의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은 주 단위로 활동을 하시는데 직접 동장님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사실 동장님의 역할이 지역 순시잖아요, 낮에도 지금은 특히 동복지 허브화로 인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역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도 한 번 도는 것도 좋고 방범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는 것도 저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범대원활동은.

주어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을 동장으로.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실 조례에서는 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게,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요, 의견이 자꾸 충돌되니까 정회를 잠시 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났어요. 지금 오성자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는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저는 6개월이지만 세 분이 동의를 하시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성별을 이 양식에 공식적으로 넣어주세요.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현안 업무로 인해서 귀청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재관의원 대표발의)(오성자․윤유현․서정순․이문복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재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방안 및 근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미지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관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발의자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북가좌동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한 것이고 해서 현재 이 통합조례는 동작구 한 군데입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하시는데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기존에 다 있었는데 외국인 주민 범위를 넘어서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라든가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혀서 굳이 외국인 지원 조례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따로 만들 필요없이. 우리가 좀 늦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이. 지금 20개 구 이상이 돼 있었는데 이걸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없이 통합해서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하는 구는 아까 동작구가 최초로 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발의해서 올라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통합을 예전에는 주장했었는데,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에서 다문화가족이 더 우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이틀을 앞으로 바꿔서 하자.

네, 상위법을 보면 다문화가족은 거의 의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은 할 수 있다, 거의 임의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9페이지 제17조 시책사업의 추진 보면 다 임의조항이에요. 1항부터 4항까지. 다 뭐뭐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외국인 주민은 사실 우리가 약간 시혜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다문화가족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국시비 보조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조례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7페이지에 회의도 정기회의를 연1회 개최하고 나머지 임시회의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사실은 조례 만들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정책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할 텐데 저는 적어도 최소한 연 2회는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17조는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이 많이 연구하셨는데 서대문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용어를 정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혼동되고 그래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외국인 주민도 법적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편의상 분류하는데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주민에 거의 포함돼 있고 행정통계로 분류한 걸 보니까 외국인 주민은 1만 2,786명인데 다문화가족은 수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이 1,278가족에 3,122명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으로 분리된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다른 타구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현재 17조 1항에 보면 너무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강제주의로 나가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부담이 될 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나중에 다시 그 조항은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대로 임의규정으로 해도 충분히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요. 세 번째 회의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이 가네요. 1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2회 정도로 하는 것은 저 발의자도 적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목 부분에 관한 거, 제가 얼른 빨리 검색을 해봤더니 동작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양시, 포천시, 보성군, 구리시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통합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보시면 6번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사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예산 소요액이 추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다음에 2장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자문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서 협의회로 바뀐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심의는 의결권은 없고 행정관청을 귀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거의 똑같은 것인데 이건 심의 의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한다는 내용으로써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나 특별하게 강화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0쪽에 보시면 21조 3번에 명예구민증 수여가 있는데 지난 번 조례에는 명예구민 예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거는 빠져서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게.

6쪽에 6번 예산 소요액 추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하고 있으면 어느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김순길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예산까지 전부 검토되면서 예산 추계까지 한다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추계한다는 것은 당당히 광범위하다고 보고요. 이건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맞춰서 해야죠. 현재 추계는 있어요?

네.

심의하고 의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심의는 그야말로 심의만 하는 것이고 구속력이 없고 의결은 그야말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결은 아니고 협의회지만 명칭을 떠나서 심의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자문위원회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반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의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조 2항 3호에 그때 당시에는 구민증 수여라고 하는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표기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민증을 바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렇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어 이해하느라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러셨죠. 저는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을 앞에 넣어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꼭 그거에 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옳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 것이고 꼭 타구가 그런다고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례가 완벽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생각하고 이렇게 김순길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제정해놓고 점차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 개정하면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저는 오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외국인 주민은 그냥 이해하기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외국인들로 구성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인 거잖아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 수가 몇 배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우선 지원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거해서도. 그리고 정책도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외국인 가족까지 신경 쓸 여력은 거의 없는 거 같고. 그런데 방향은 맞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는 다른 구 따라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제목만큼은 꼭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저도 듣고 보니 맞네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타구 사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참고사항이고 그걸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외국인 가족의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다문화가족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외국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적으로. 그래서 제정된 순서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외국인 조례, 다문화가족 조례 통합하면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문화 가족을 많이 지원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외국인은 홀몸, 단독세대 이런 것도 많지만 다문화가족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봉건사회에서, 우리나라 개념 정서상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맞겠네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발의자인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상위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상위법을 조례에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원하여야 된다’ 하면 강행규정으로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임의규정으로 보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주의규정이나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없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도 처벌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맞아요. 똑같아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 해도 거기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들 일 하기 편하게 하자 이거죠. 앞으로 계속 하니까. 제명만 바꾸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의자님, 이게 제목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라 내용도 바꿔야.

내용도 바꿔야 되겠네요. 맞아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순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문마다 다 있는 걸 다 바꿔야.

그렇지. 그렇게 의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걸로 발의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성자 위원님도 바꾸는 걸로 동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결론이 났네요.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요. 잠시 정회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으로 합니다. 조례 각 조항 중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으로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제2호로 하고 제2호는 제1호로 합니다. 제7조 제1호는 제2호로 하고 제2호는 제1호로 합니다. 제13조 제1항 중 연1회는 연2회로 합니다. 제22조 제1항 중 지역사회에 발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고요,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서정순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서 의안번호 19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통장 위촉시 연령 상한제 폐지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 그래서 이게 63세 이하로 연령 상한이 존재하게 된다면 통장을 그 동네에서 천직으로 알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몇 년은 더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령제한을 받게 되면 임기에서 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보면 통장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령상한제 폐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10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범위에서 신문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의 임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행정시책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임무입니다. 통·반장들의 임무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이 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행정시책의 정보를 입수해야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같은 것을 통장님들이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맨 밑에 보면 제10조 편의 제공에서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기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좀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좀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구독 등을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거 타구하고는 관계없이 개정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타구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허브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통장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른 데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상에 나이 제한을 철폐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도 삭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 40가구, 60가구 이렇게 늘리는 것에서 아파트가 워낙 늘어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따라서 꼭 우리 서대문구는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20가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사항을 만들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이 제한을 없애는 건데 나이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그러니까 연임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적이 나쁘거나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면. 그런데 하여튼 일단 시작하면 63세가 넘어도 2년 안에 끝나는 경우에는 63세가 넘어도 하고 있잖아요.

네, 연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임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나이제한 없애라고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또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위촉을 할 때 70세 되신 분을 위촉했으면 76∼77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해촉 사유에 보시면 건강사유라든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한 80세 된 사람도 위촉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역발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나이 제한이 있음으로써 통장님들이 좀 젊고 하니까 참 좋았는데 제한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 나이 제한은 임기하고 거의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임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기도 섣불리 발의를 못 하는 게 현재 통장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장단 회의 가면 나이 제한 없애라, 임기 늘려달라 이런 거 자꾸 건의한다고. 그런데 또 반대로 통장 아닌 분들이 새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분들이 계속 하면 못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나이 제한을 꼭 국가인권위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게 저는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통장님들은 사실 통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또 연령이 지금 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연령이 많아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촉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당연히 위촉을 안 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이 제한을 철폐하게 되면 권고사항으로 각 동에, 처음에 위촉할 때는 가능한 한 50세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보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해촉이 아니라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

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대로 임기하고 같이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조 4항에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용어인데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에서 해제가 아니고 해지로,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지는 앞으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해지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또 해제로 표시했네. 알고 계신가요? 위촉 해지. 위촉 해제가 아니고 위촉 해지. 취소와 철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행정용어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4항에서 3항하고 6항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 6호는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금 중복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건 놔둬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조 3항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다 좀 형평성있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여기다가 규정을 삽입하자. 형평에 맞게 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네.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63세 이하의 이걸 그냥 풀어놓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선정위원이 있기 때문에 63세에 위촉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재신임을 받으려면 선정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는 선정위원이 있어요.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단체장 이렇게 선정위원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홍제3동 같은 데는 엄밀하게 심사하고 있어요. 어느만큼 사회봉사를 했느냐 뭐 했느냐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통장으로서의 위엄이 있는 것은 사실 60세 정년퇴임하신 다음에 통장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일거리도 되고 동네에서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연령 제한이 있어서 통장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 이건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63세 된다 하더라도 70세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이 분을 이런 사유로 하시면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개정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반 단위 확대하신 것도 그렇고 다른 구는 평균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기존에 그대로 둔 데 말고 개정한 데 있잖아요? 가구수를 개정한 데만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반에 대해서 수를 개정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이걸 생각한 이유는 가재울 뉴타운 아파트 단지라든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 개정했습니다.

저는 몇 군데 범위를 넓게 한 데가 있다고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부터를 저희가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연령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연령이 많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부작용이 있지만 연령제한은 푸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특히 주택가에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고.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기 2년의 활동을 잘 평가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각 동별로 현황을 몇 번 파악한 바가 있는데 아주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잡음이 들리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는 그런 우수 동을 발굴해서 그 사례를 전파해서 다른 동들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반장들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다 제시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법적근거가 자치행정과의 통·반 설치 조례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이리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 조례만 있을 뿐이지 홍보과에서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시죠?

시정, 구정 홍보 관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통·반장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홍보과의 목적은 다른 거죠. 잘하든 못하든 못하는 건 최대한 숨기고 신문에 나지 않게 하고 어쨌든 10만큼 잘 했어도 100만큼 부풀려서 잘 한 것처럼 하기 위한 게 사실은 홍보과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반장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에 제시했지만 홍보과의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도 관할해야 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두 위원님은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통·반장들에게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문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지.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이번에 서울시 감사에서도 그런 건 저는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도 우리구가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주던 대로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과에서 입법 예고 때 이 제안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적어도 저는 여기에 형평에 맞게, 이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고 저는 구체적인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4차례 걸쳐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했거든요. 상위법이나 경남도 조례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신문을 평가할 것인지 어느 정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했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포했어요. 그러면 그걸 실행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관행대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구정, 시정, 국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산배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현재로는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로 따졌을 때 또 필요성으로 따졌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넣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에 통·반장 조례에 들어와 있는 모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의 조례들도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옛날부터 신문구독은 홍보과나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홍보과가 우리 구에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했다 자치행정과, 지금 최종적으로 홍보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을 봤을 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랑 가장 관계가 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지역언론 활성화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 단순히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활용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저는 아주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꼭 구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이나 모든 내용이 그 신문에 많이 담겨있죠. 저희들이 블로그,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지만 지금 언론 접하고 사람들이 제일 보기 쉬운 건 저도 그렇지만 신문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저도 블로그, 인터넷을 보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문구독이 계속 돼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신문지원의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더더욱 정보화 시대에 거의 종이신문들이 죽어가는 입장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명시를 한다면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형평에 맞는다는 건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는 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계적으로 1/n로 나누어 주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형평에 맞다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서정순 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뵈면 그 신문을 보고 많이 아세요. 서대문의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시고 하는데 구청장은 통·반장들에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문을 배분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단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 그들이 알게 해 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서대문 돌아가는 것을 그 신문을 보고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만큼이냐고 묻는다면 답변할 그게 없죠.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을 정하기 불가능하고 지역신문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던 걸 그 신문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지금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법규를 조례에 넣어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여론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된 예산범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형평에 맞게,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형평에 맞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우선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문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 위원입니다. 8조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반상회 참여 관내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가 세대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확대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 동안에 가구주, 주부 그렇게 명시해 버리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반상회 회의를 한다면 가구주나 주부 아니면 다른 가족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형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 세대에서 누구든지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한 겁니다.

활성화 시키는 걸로 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것이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2012년에 신문구독 통·반장 구독한 걸 보니까 신문사별로 구독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신문이 더 좋은지 어느 신문이 나쁜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합니다. 아시죠? 신문 통·반장들이 지급되는 신문부수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들의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에 관한 배분 문제는 홍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과 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10조 편의 제공에서 신문구독 등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을 했으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평에 맞다라는 의미가 1/n로 주자라는 건지. 그러면 신문사가 새로 생기면 무조건 1/n로 주자는 건지. 그게 위원마다 다 제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들 요구가 다를 텐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회의록에 일단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 명시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할 때 그렇게 해 봐야지.

형평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이 구정, 시정, 국정홍보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이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겨레신문이나 일부 다른 신문도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배치해 주고 물론 명확한 산정근거라든가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배정하거나 할 때에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하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선정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바뀔 때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성자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위원장인 본인 이렇게 4분 위원님들은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요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수에 의해서 네 분의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저는 정말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다.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그 형평의 의미가 뭔지, 제가 동의가 되면 저도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고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한다. 그건 굉장히 소수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집행은 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배분문제에 대한 것은 홍보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홍보과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명시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형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행은 그렇다치고.

지금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집행을 좀 해달라, 이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라는 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구체적으로. 기계적으로 1/n씩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잘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이 지원에 어떤 취지에 맞게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어떤 방법은 의원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들, 직접 신문을 받고 있는 통·반장에게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요구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 홍보과에서 신문 부수 내용을 결정을 할 때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같이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별다른 이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한번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지급을 할 것을.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도 이 조항 안에다가 n분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있게 한다는 조항을 넣고 제가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서울신문 구독한 부수,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 조례에다 n분으로 한다,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좋은 신문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보충질의 잘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도 포괄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에 1/n 이런 걸 명시하자는 게 아니고 발의하신 분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부연설명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여기다 그렇게, 발언으로 남기자고 했지, 제가 여기다 조항으로 넣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못 해서 그런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 형평성이라는 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형평을 따지자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 같아요.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이라도 남겨서 어떤 뜻으로 이 안을 제안을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이것을 들고 나올 적에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공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역신문을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다 알잖아요. 어떤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중지가 되고 있는지, 구독료 지급이.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지급은 하되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는 발행부수라든가 발행회수라든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주자는 쪽으로 제안을 했겠지요. 여기다 1/n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여기다가 명기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할 거고, 일단 우리 통·반조례에서는 이런 문구를 형평성에 맞게 하나 넣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해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 말씀대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입니다. 부대명칭이 바뀌는 건 그렇다치고요, 일단 간사가 주민자치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었다는 건 위상이 약화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간사 수 증가에 따라서 수당이나 비용이 증가되는 건 아닌지, 또 개최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당이나 비용이 증가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간사를 주민자치국장이 하다보니까 예비군 업무나 경찰의 협조 군부대에서 경찰하고 해야 될 협조업무 또 다른 예비군에 관련된 업무 이런 거를 할 때 그 소관 업무를 다 챙기기가 불편하고 부대입장에서도 불편해 해서 요청이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보조자료로 설명 들으셨다시피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지난 해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 회의가 또 있습니다. 훈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실무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명칭부터 보면요, 통합이라는 게 뭐와 뭐를 통합한 거죠?

옛날에 있던 예비군 업무와 민방위업무 이런 업무를 통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대문을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비상시에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예비군에 관계된 방위협의회가 따로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근거법이.

통합방위법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동방위협의회 설치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지고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협의회도 통합되었는지 그건 좀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제가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래서 민방위 업무하고 통합하다보니까 통합방위법이 생긴 모양인데, 그렇다고요? 그러면 동방위협의회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동에 관계 되는 것은 하나도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에는 있나요? 개정된 내용만 나오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본 조례 전문에 동에는 동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제10조에 4항에 보시면 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해서 10조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네요, 그럼. 간사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위상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이 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시면 동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에 두고 본부장이 동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는 있구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먼저 위원회 임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2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조례에 임기를 정하시면 될 걸 왜 규칙으로 정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 4쪽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런데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사실은 구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의 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6번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범위 확정이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으로 돼 있다는 것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면 서울시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25개 구에서 전부다 자살예방센터를 만든다면 서울시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질문을 다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씩.

너무 많습니까?

너무 많다보면 위원님의 질문에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위원회 임기는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때 임기를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역시 여기서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규칙상에서 또 현재는 당연히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인데 위탁을 해서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구의원이 맞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라든지 그 이외의 관심있는 학회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자살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험 있는 그런 가족분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라고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 관계되는 보건소 관계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거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조례를 정할 때 위원장의 자격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하게 돼 있는데 따로 뺀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을 정해서 위원장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시안입니다. 표준시안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살예방지원조례를 봤어요. 거기에는 위원장과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담당 실장이 된다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기나 위원장의 자격이나 부위원장의 자격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을 거 같습니다.

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례가 없던 걸 새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서울시 조례 시안 다 참고해서 물론 했겠지만 거기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금방 김순길 위원이 지적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것이 조례에 나와야 돼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얼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임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나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별관에 있습니다. ‘우리들’ 별관에 치매지원센터랑 같은 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아까 하다 말았네요. 그 조항에 5페이지 7조 3항에 보면 그것도 임시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래 임시회는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 2/3 이상 요구가 있거나 할 때도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5페이지 10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이거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누구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전체적인 거, 금방 얘기한 임시회는 위원도 요구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심사 받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네.

다 절차 거친 거죠?

절차 거쳤습니다.

사실 표준조례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사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게 임기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통일성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다른 구들 거 조례 다 검토 해 보셨어요?

네.

도봉 같은 경우는 우리도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주면. 도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

저희도 제10조 2항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저도 검토해서 다시,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조례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순길입니다. 제가 서류를 다른 데 거를 체크해 보았더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이 자살 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를 잘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데 광역 쪽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시 출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정신증진센터에 두게 되면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자체가 직원들에게 업무가중이 될 수 있고요. 일단 현재로써는 자살시도자가 종합병원 응급실, 우리 관내 같으면 동신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쪽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게 되면,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주게 되면 그때 담당자가 그쪽으로 가서, 사실 시도자들이 당장은 죽고싶었던 사람이 시간 지나서 안정이 됐을 대 말을 하고 싶지 당장 자살 시도했다가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는 누가 찾아간다고 해서 자기 흔쾌히 속마음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단 시도자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 조금 안정을 되찾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수시로, 그 상황에서 바로 간다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셨는데요. 우선 김순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빨리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요. 또 조례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도 하고 또 타구와의 조례도 비교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 개진한 가운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의 보류 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에 이어서 합의된 논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보류 동의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2년 정도 운영을 해 오면서 그동안에 활동실적도 굉장히 많고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또 2기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보면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그거는 제가 의심이 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5월 16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내용이 오기는 왔어요. 20일경에 선정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앞서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공백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6월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명 결원이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4월 9일 제8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시에 제2기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한 분의 위원 지금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그 직업과 관련해서 너무 바빠서 여기 기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송구하다고 사임의 의사를 그때 밝혔습니다.

4월 9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네.

너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최근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고 제가 그 어린이집 감사 관련한 경위를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해당 언론의 보도는 감사실에 취재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명을 거론해서 보도하려면 당연히 확인 취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체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워낙 크게 문제가 돼서 객관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서울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한 강력하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감사까지.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다. 저희가 제보에 의해서 작년 말에 어린이집 한 군데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8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행태들은 다 있었습니다. 폭행 이외에는 다 문제가 있어서 비교적 잘 된다고 하는 데도 이 정도니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타격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정기능도 좀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좀 뭘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진하는 과정은 해당 형식, 논리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는 좀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으로부터의 이중감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있었고요. 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려고 하는 감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의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투자금이라는 말을 원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환수하는데 구조적으로 말하자면 애들 머리수를 속인다든지 기타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문제는 교사들로부터 제보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과 교사 사이에 불신도 생기고 하는데 교사들이 제보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초기 투자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교사의 처우 개선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2, 3년 정도 치를 실제로 들어야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장님들이 느끼시는 심적 부담이 워낙 커서 지금 조금 더 의견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나 또 전문성도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로를 호소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담당관이랑 보육가족과랑 합동으로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보육가족과에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넣은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요즘 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보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성가족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그리고 또 충분히 그 연합회에 취지를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사례 공유를, 형식은 약간 교육같이 됐습니다만 1시간에 걸쳐서 사례공유라는 시간으로 대강당에서 150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사례 공유도 가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다. 서대문구는 안전한가. 우리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우리 어린이집에도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더라.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조심해 주시고 미리 이런 취지로 실태조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동으로 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원장님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이 좀 커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여성가족과랑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가족과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나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은 원장님들이 아니라 학부모와 원아들을 보고 행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그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아직도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협의하셔서 좀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제보에 의한 감사결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정순 위원님한테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다 올라오신 분들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고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맨 앞 타이틀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명에 대한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지급 안 된다는 얘긴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해에 예산이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섯 분을 근거로 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한 분이 위촉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위촉으로 인해서 새롭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곧바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