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의장! 다음 회기 진행하기 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잠시 전 우리 동료 의원인 방대식 의원께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포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 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내용 중 속초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결론적 발언과 또 하단에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행위가 거짓인지 반드시 되짚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다소간에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발언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범죄 행위의 여부에 대한 결론이 수사기관에서 날 때까지는 의회는 어떤 인기 발언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내용을 발언 내용을 판단해서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시설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나.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로 하여금 보조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조금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나.「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경로당 회장 및 임원의 중임 금지를 조례로 정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민법」제42조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은 물론「(사)대한노인회 지방운영규정」제6조에 의거 경로당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자체 정관을 통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라. 관련법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사)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동료의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이 별도 입법예고를 걸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우리 실무부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좀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잠시 후에 본의원이 수정발의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협의한 후에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고 이 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징수 결정고시안까지 한 후에 그래서 정회하는 걸로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렸던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제안했던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에서 제출한 속초시 재산제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입니다.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부과대상 지역인 설악동 등 일원은 지속적인 관광객 등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일로에 처해 있어 숙박업소 및 상가 등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등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 대다수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내용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