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오늘 방청석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한국 녹색환경 여성 연합 임원진들께서도 많이 참석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1, 2동, 초읍동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저는 오늘 양정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의의료원 진입도로 및 연수로 11번길 보도설치와 양정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철거되는 노인쉼터에 대한 대체 경로당 설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를 보면, 사람은 뒷전이고 자동차 우선주의로 개설되어 있어 보행자가 걸어 다니기에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7.8%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보행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보행량이 많은 곳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 계층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선정하여 2015년까지 안전하게 걷기 좋은 길로 바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념하면서, 저는 보행 여건이 열악한 도로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양정 지역 연수로에서 동의의료원을 잇는 450m 길이의 양정로는 도로변에 각종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있고, 도로 윗쪽에는 동의의료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은 곳은 8m, 넓은 곳은 10m에 불과한데다 경사가 매우 심하지만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줄곧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 때마다 그 곳 도로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양정로는 도로폭이 10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석고처럼 굳어있는 구청의 입장에 대해 혹시라도 변화가 생겼을까 싶어 금번에도 동의의료원 진입도로 보도 설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동의의료원 진입도로는 양정고등학교 등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폭 8.5m의 양방향 통행 도로로써 양정 재개발 1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임. 둘째,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도폭 3m 이상, 보도 유효폭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도로폭이 최소 10m 이상 되어야 하나,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 세번째,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의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의료원 진입 도로는 동의의료원과 장례식장, 10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해가 갈수록 자동차 통행량이 늘어나 보행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구청의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 보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도로에 대해 도로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기존 도로는 폐쇄되거나 재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오랜 전에 건설업체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간 주택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한 경비에 대한 배상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이미 물 건너 간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지구라며 동의의료원 진입로의 보도설치를 거부한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영원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이미 물 건너갔는데도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보도설치를 미루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지나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보도 설치시의 최소폭은 2m 이상이 아니라 1.5m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폭 1.5m도 도로 여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보도폭을 상황에 맞게 1.1m까지 좁혀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중에도 폭이 2m가 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동의의료원 집입로에 대해서만 유독 보도 폭이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로폭이 좁으면 보도 폭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좁은 보도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 보도를 도로 양쪽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한쪽에만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의의료원 진입도로는 도로 폭이 8m에서 10m 정도 됩니다. 일부 지역의 도로폭이 8m 내외로 좁은 곳이 있지만, 보도를 한쪽에만 설치하면 3m 왕복차선을 설치하고도 보도 폭이 최소한 1.5m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의의료원 진입도로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도로 폭이 10m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눈 구경하기 힘들던 부산에도 눈 내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럴 경우 도로 경사가 극심한 동의의료원 진입로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산정한 동의의료원 진입로의 보도설치비는 대략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도 크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정 연수로 11번길의 보도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로 11번길은 양정119안전센터에서 시작하여 중앙대로를 건너 동평로의 양정 청소년수련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연수로 11번길은 도로폭이 13m로서 중앙대로와 만나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간선도로간의 연결도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도로입니다만, 도로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연수로변 양정119안전센터에서 전원타워빌 옆 중앙대로까지의 길이 270m 구간에는 도로변에 페인트로 노란 차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도로변 양쪽에는 각종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고, 주정차 차량 중에는 도로중앙선과 직각방향으로 주차를 하여 차도의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는 차량도 제법 많습니다. 또 상점에서는 가계 앞에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물품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행인들은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 한 가운데로 걸어 다녀야 하고, 통행차량도 교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연수로 11번 도로의 무질서 실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곳의 보차도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연수로변 양정119안전센터에서 전원타워빌 옆 중앙대로까지의 길이 270m 구간의 도로 양쪽에 폭 2m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예산 주관 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창조도시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통행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수로 11번길의 보도 설치비 2억원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리고 양정 청소년수련관에서 롯데갤러리움 옆 중앙대로까지의 구간에도 대부분 구간은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롯데갤러리움 주변 일부 구간에는 보차도경계석만 설치하여 도시미관과 주민의 통행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현행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경로당의 설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정2동 꿈동산어린이공원 부지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공원조성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에 점용 당한 채 방치되어 왔던 곳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슬럼화 되어 있던 꿈동산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 조속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 19억 4,000만원의 대부분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장본인이었기에 특히 감회가 남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다가오는 6월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 노인들의 쉼터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꿈동산어린이공원 부지에는 옛 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파출소가 폐지된 이후에 그것을 개조하여 노인쉼터라는 커다란 명판을 걸고 현재까지 40여명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그 파출소 건물이 6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곳을 출입하는 노인 분들의 쉼터가 없어지게 되어 그곳 노인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옆에 경로당이 있으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공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수립한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계획서 그 어디에도 철거되는 노인쉼터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만 2,384분이고, 등록경로당 수는 235개로서 노인인구 223명당 경로당이 1개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경로당 개수를 보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전포3동은 노인인구 1,420명에 대해 경로당이 12개로서 노인 118명당 1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정2동은 노인인구 477명당 1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어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수가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수를 보면, 부전1동 553명, 부전2동 332명, 범전동 210명, 연지동 329명, 초읍동 296명, 양정1동 192명, 양정2동 477명, 전포1동 217명, 전포2동 232명, 전포3동 118명, 부암1동 375명, 부암3동 276명, 당감1동 216명, 당감2동 188명, 당감4동 156명, 가야1동 245명, 가야2동 240명, 개금1동 169명, 개금2동 208명, 개금3동 191명, 범천1동 254명, 범천2동 196명, 범천4동 156명입니다. 양정2동은 부전1동과 함께 부산진구에서 경로당 시설이 가장 부족한 동입니다. 양정2동 노인 분들도 부산진구에 살면서 구민으로서의 의무를 타 동 노인들과 똑 같이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양정2동 노인 분들이 경로당 시설에서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행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그러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정2동 꿈동산어린이 공원 옆에 노인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지역 민원 사업들이 시원하게 처리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발랄한 5월의 신록과 같이 우리 주민들의 얼굴도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하고 계신 김위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수로에서 동의의료원까지 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본 도로는 양정고등학교 등 학교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폭 8.5~10.0m의 양방향 도로로써 양정 재개발 1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도 미설치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우려가 항상 상주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세부 설치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도의 길이는 450m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6,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우서 공사를 일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정119센터에서 전원타워빌 옆 중앙대로와 양정 롯데갤러리움 주변 보도 설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수로 양정119센터에서 중앙대로 전원타워빌을 경유하여 양정 청소년수련관까지 연결되는 구민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2013년 1월 구청장 동순방시 양정2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된 바도 있으며, 보도 설치를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고 의원님께 따뜻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질문하신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건물철거로 없어지는 노인쉼터에 대한 대체 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인 쉼터는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가 2011년 4월 이전한 후 마흔여분이 노인쉼터로 사용하던 시설입니다. 개소 당시에도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추진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보기]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내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주택에 노인복지시설로 적합한 건물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 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당감동 출신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답변보기] 오늘 본 의원은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 속에 살아 함께 숨을 쉬는 부산진구의 문화와 예술 발전 모습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예술의 사전적 의미와 부산진구의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생활 속 문화예술도시 성북, 날개를 달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를 중심으로 주민 문화복지 및 지역 브랜드가치 높이는 출발점 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7월에 성북구립미술관에서 문화예술계, 학계, 경제계 인사와 공무원 등 발기인 1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북문화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재단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우선,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복지 서비스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문화정책 개발을 통한 성북구 발전모델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 문화예술 소양함양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즉,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미디어, 공연, 음악, 미술, 문학, 역사 등을 배우면서 관내 예술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는 어린이 청소년 아트캠프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셋째로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네별 문화 만들기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커뮤니티 아트와 지역문화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재능기부를 유도하며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 공연, 전시를 만들어가며 장애청소년합주단, 합창단 등 구립 예술단체와 지역 연고 및 상주 단체 운영함과 동시에 넷째로, 역사문화 보존·발굴·탐방을 주제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조성 후, 역사문화탐방 올레길 조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코스 개발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홍보를 통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즉,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해오름어린이도서관 등이 관내 곳곳에 지원과 협력체계를 이루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북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성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성북이 문화중심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웃과 함께 만드는 성북문화재단의 반반한 이동극장을 얘기 하자면 올해 4월 28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 강당과 복도, 놀이터는 온종일 지역 주민들로 붐볐으며 아이들은 도화지가 아닌 학교 벽면에 그림을 그렸고, 강당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동네 사람들이 총 출동해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어린이와 대학생, 주부들이 꾸민 흥겨운 공연도 무대에서 이어졌으며, 각 동네마다 찾아가는 성북문화재단의 두 번째 반반(半半)한 이동극장은 이처럼 주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로잉, 우리 동네 주민이 만드는 무대 반반한 마을유랑단, 동네 사람을 그려주는 우리 마을 자화상, 벼룩시장 오다(多)가다(多) 마켓, 원예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진행되었습니다. 반반한 이동극장이라는 이름처럼 이 행사는 이 곳의 문화재단과 지역 주민들의 재능·자원 기부가 반반씩 제 몫을 해서 꾸려진 것에 착안하여 지난 3월 정릉동을 시작으로 이날 석관동이 두 번째 차례였고, 앞으로도 성북구 내 20개 동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북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도 이날 반반한 이동극장에 합세해 전통 사물놀이와 무용을 선보였으며, 한예종 전통예술원 참가한 학생은 “멀리 가서 공연해본 적은 많아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생소하지만 기분이 좋다”며 “구내에서 공연으로 주민들과 교류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이날 무대에 오른 성북주니어합창단은 초등학생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휘자의 재능 기부로 2012년에 합창단을 만들고 지휘를 맡아왔으며 이는 “성북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공부만 하느라 지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놀이와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반반한 이동극장 관객층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해 합창단 아이들이 더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키즈 마켓 코너에는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 읽은 만화책과 안 쓰는 필통, 장난감, 기구 등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칭찬할 대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석관초교 옆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주민도 이날 벼룩시장에 아동도서·그림책 800여 권을 가져와 1권당 500원에 저렴하게 팔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원래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싸게 판다”며 “경기도 등 행사장에 참여해본 적은 있지만, 얼굴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니 더 기분 좋다”고 하니 성북구청은 “주민들이 창조하는 문화행사를 만드는 게 반반한 이동극장의 취지”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꾸는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 곳은 문화예술인과 방송인을 앞세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성북구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구인과 구직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장에서도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상품 전시 및 판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참여 업체들의 전시와 공연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산진구의 상급기관인 부산시 계획은 어떠할까요? 직할시 승격 50주년에 즈음하여 ‘함께해서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대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25일 밝힌 부산시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문화회관장 개방직화, 생활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공동체 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시민문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소프트웨어에 중점을 주어 문화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산 2% 확대, 생활문화공동체 육성, 예술창작진흥, 예술한류의 확산 등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목표인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은 문화행정 운영시스템의 민간주도 전환,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대,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회관 위상제고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목표인 ‘시민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확대’ 시민문화커뮤니티 중심도시 부산 육성, 문화콜 운영 및 찾아가는 문화 활동 확대, 문화예술교육강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통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예술동아리 발굴 육성과 거점별 지역문화커뮤니티 공간 지원 등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건강한 문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예술인 창작지원 및 여건 개선’에는 예술인 복지확대, 창작 공간 조성, 예술창작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부응한 복지시책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소프트파워에 주목한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세계적인 문화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문화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주목 하고 선언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추진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문화도시 정책간담회에서 어떤 얘기 오갔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결과제로 "부산시 문화행정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시민과의 소통"이었다는 사실 입니다. 부족한 점에서는 부산소극장운동협회에서는 "외형과 전시적인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너무 죽어 있다"며 "예술적 창조성을 갖고 워크숍이나 포럼 등 자체적으로 역량을 높여 가려고 발버둥치는 현장의 예술인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예총에서도 여러 정책을 두고 "무엇을 코어에 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문화행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소통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업무 추진 속도를 훨씬 높이는 것이라고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과의 소통구조를 만들어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대목입니다. 그러하다면 부산진구의 문화예술은 부산시의 정책과 비교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우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예술이기를 바래봅니다. 향토 어느 일간지의 사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작품을 즐겨 감상합니다. 그런데 루소는 당시 직업이 세관원이었으며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특유의 천진난만하고 편안한 화풍으로 감상자들로 하여금 공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창조성은 예술가라는 특수계급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의 예술은 스스로에게 고상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동적인 감상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화정책 집단들 역시 주민들의 자생적이며 역동적인 문화 활동들을 문화의 범주에 넣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예술의 소통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문화의 개념을 확장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에서도 지역 문화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예술동호인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들 역시 신비성을 벗어던지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현실과 직접 마주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민들도 이제 소극적인 문화 향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움직임들이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먼저 주민문화 정책이 돋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예술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세계적인 예술가로 활약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진 영상 텍스트를 융합하는 프랑스 작가 소피 칼은 26세에 홀로 창작을 시작했으며,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복싱선수 출신입니다. 개인의 천재성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이 높고, 시민 문화예술 교육이 충실하며, 좋은 공연장·미술관·도서관이 시민 곁에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책은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현재 국내외 문화정책이 주민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까닭은 예술인을 지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보던 과거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할까. 또한 주민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베를린 필하모니가 실제 공연에 버금가는 리허설을 주민에게 무료 공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정책은 예술인과 함께 주민에게 직접 투자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거기서 후속 세대 예술인이 나오고, 사회 전체 창의성이 높아지며, 예술 소비자가 많아집니다. 예술을 지속하려면 주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인이 모두 교육이나 공공예술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예술인은 좋은 작품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이바지합니다. 가령 부산진구청의 어느 합창단에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살아남기 힘든 순수예술을 육성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청은 공익을 위한 문화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예술과 문화복지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공예술 지원은 주민을 문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예술인들끼리 즐기는 예술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창작지원을 받는 예술인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의 창의성과 기량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라치면 예술에 목숨을 건 전업예술인과 역량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에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하는 건 범주의 오류입니다. 이를테면 취미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주민복지 대상이지 예술창작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진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년 2012년 11월에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맞춰 예술인복지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지역의 원로 예술인 기념 및 추모 사업 전개를 하고, 예술인 예우 및 복지 지원조례 제정하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예우방안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술 강사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복지사 도입,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양성과 더불어 선도적인 배치, 취약계층 청년예술인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턴 채용을 골자로 시범 실시하고, 예술인 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 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가 그리고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효과 등을 위해 예술 혹은 문화인 창작촌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성북구 사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서울 성북구에는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북동을 역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권역별, 테마별 탐방코스 개발 또 성북동 역사문화 탐방을 운영하고 아리랑축제, 뜨락예술무대, 성북 진경 페스티벌, 글로벌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를 직접 가서 보고, 또 성북구와 다른 지자체에도 가봄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 시책들을 살펴본 후에 실현가능한 시책은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에 문화예술 정책 속에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요약한다면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소프트파워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산다운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문화, 예술인 복지, 소극장 등 대안 문화 공간 지원을 통한 선택과 집중, 소통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자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문화 예술 정책 방향도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 속에서 구민들의 삶이 보다 여유로워지고 일상생활 속 문화가 살아 숨 쉴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진구의 문화와 예술 발전 모색을 위한 해결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문화체험축제, 북페스티벌, 숲속음악회와 거리공연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곳곳의 일상생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독창적 문화콘텐츠 개발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랑인 청소년예술학교와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또는 각종 합창대회 참가 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의 진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전1동 문화으뜸로가 완공되면 거리공연과 작은음악회, 거리 갤러리, 사진전, 시화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으뜸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되면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의 공연 축제 개최를 하여 지역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속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품격 있는 명품 부산진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소상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석에 우리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논문 형태로 상당히 길게 쓰다보니까 요약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만, 발언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체적으로 부산진구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반반한 이동 극장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그 반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절반반 자가 두개가 겹쳐져 있습니다만.

반반하다. 예쁘고 보기 좋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절반반 자가 두 자입니다. 중앙무대와 지원 부분은 구청이 하고, 그 절반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반반한 이동 극장의 반반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이 수범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우리 일자리창출 박람회 같은 것을 하시죠?

예.

그냥 구인 구직 형태로만 취하고 계시는데 성북구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박람회장에 문화예술 관련 전시회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워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했던 말은 더 이상 안합니다. 그 박람회장에 문화예술전시회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서예휘호대회, 초중고그림그리기, 문화백일장, 부산진구문화인예술인전, 진구청소년예술제, 부산진구민작품공모전 전부다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최근 3년간?

대체로 우리 백양홀, 다음에 청소년예술학교 또 어린이대공원.

그림그리기대회는 어린이대공원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축제현황입니다만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숲속의 작은음악회, 부산진구 북페스티벌, 열리는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어린이대공원 내의 학생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이동하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한번도 안하셨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꼭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권역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적이고,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행사, 대규모 행사를 치루려고만 생각하니까 그 쪽이 선택되어 지는 것이에요. 연동해서 부산진구 문화예술 관련, 혹시나 공연이나, 전시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부산진구에 초읍어린이대공원과 부산진구청의 대강당과 백양홀 빼놓고는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권역별로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본다면 가야공원도 있을 것이고, 만리산공원도 있을 것이고, 전포동에 돌산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대공원 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면 특화거리 안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별도로.

태화쇼핑 옆에서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황령산레포츠공원이든, 전포 배수지든, 당감동에 백양가족공원이든 수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유휴지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가령 범천동에 만리산 체육공원 같으면 주거형태상 거기는 많은 인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층이 많겠습니까? 노년 인구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노인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감동의 백양가족공원 아파트 촌에는 젊은층이 많습니까? 노인층이 많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아파트! 당감4동에 백양가족공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층도 있을 것이고, 중년층도 있을 것이고, 장년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동하기 보다는 저는 영화제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만리산공원같은 경우는 실버영화제, 그리고 백양가족같은 경우는 만화영화 한 아이템이라도 하시고, 숲속의 작은음악회 조그마한 공연도 백양가족공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님을 알려주는, 부산진구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휴지 하고 공간을 바로 잡으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유휴지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여 부분이 아니고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관련해서 관내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지원이 좀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현재 무형문화재는 부산여자대학교에 64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645만원 그 안에 시비도 들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예능보유자라고 해서 엄옥자씨 승전무, 백종근씨 다대포후리소리.

그래서 지원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 예능보유자 뿐만 아니고 지역 속에서 전수 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수자, 이수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수자라고 하면.

가령 동래 학춤의 전수자, 진구 관내에 계신다. 이수자 계신다고 하면 지원책을 내 놓으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이 동래학춤.

학교를 제외한 부산진구 주민 중에?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기 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하신 것 같아서, 부산시 공람 이것은 보셨죠? 이것 보시고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소프트 역량강화로 함께 해서 행복한 문화 도시 부산시 문화정책?

잘 안 들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부산진구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양홀에서 만약에 가령 서예전을 하면 리바이블이 되는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했던 행사를 다른데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전시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백양홀에 전시를 하고 나서 다른데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네에 보니까, 폐쇄된 유휴공간 속에는 새마을금고 강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공간 등에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쪽에 다가도 서예전을 연이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봄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있다고 나와있고.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 2층 강당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찾아가는 갤러리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새마을금고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도.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데도 많습니다. 복지관 강당도 있을 터이고 그래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이전에 당감2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감2동 동사가 현재 몇 번째 동사입니까?

몇 번째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당감2동이 행정구역으로 편성되고 난 다음에 동사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중에 몇 번째 동사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지은지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새 건물일 것입니다.

아니, 몇 번째 동사였냐고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사인데 지금 제1동사가 지금 제일경로당에 쓰고 있고 제2동사가 중앙경로당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이 건물의 형태가 가지고 그나마 관공서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서 앞에 예를 들어서 제1경로당이 제1동사같으면 거기다가 몇 년도에 여기가 동사로 쓰였던 곳이라고 어떤 표지판이라도 내 걸어야지 앞으로 그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옛날에 당감1동 1960년대 동사였다. 이것은 1970년대, 1980년대 동사였다. 그리고 지금 동사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앞으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부산진구 홍보대사 위촉할 의향있으십니까?

홍보대사라면 문화홍보대사 이런 분야 말씀입니까?

예. 문화든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메디컬스트리트 홍보대사 등?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좋은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출향인사 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명한 방송인이나 가령 우리 유명한 배우 김혜수같은 경우에도 양정초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수 여자 탤런트 말씀입니까?

문소리같은 경우에도 연지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 문소리요? 문소리 가수 말씀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청장 혼자 힘뛰는 것 보다 명예홍보대사가 한명 옆에 붙어 있으면 성공한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이 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BIFF 하나로 하거든요. 영화제 하나로, 인문학과 관련해서 우리 유명한 소설가 최해군 소설가의 부산포입니다. 이 속에는 당감동의 선암사에 관련된 글이 많습니다. 향토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콩 한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내 삶의 터전을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야 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를 바꾼다고 그 어떤 틀을 큰 틀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써 동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책을 낸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가 미천하여 사실 질문에 알맹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경험이 짧고 지식이 미천하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고 하니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09년 1월 30일에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 선포식을 가지고 첫째, 건강증진 분야, 둘째, 여가 문화 분야, 셋째, 평생교육분야 넷째, 안전 및 편의 제공 분야,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30일 구정질문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은 구호만 있지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을 위한 장기정책방향 을 보면 첫째, 어르신 교육 지원, 둘째,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셋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 다섯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활성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호에 비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대답 전에 최진규 의원님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책적인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을 2009년 1월에 선포를 한 배경은 부산진구만이 타구가 하지 않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늘에 별을 따서 하듯이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맞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의지를 선포한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은 노인복지문제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 시책이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범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특히, 부산시의 여러 복지 정책과 걸음을 같이 해야 되고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노인 살기 좋은 부산진구라고 구호를 내세우고 특별히 똑부러진 것이 안 보인다라고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구 만의 독자적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구호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셔서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을 제외하고 15개 구 중에서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인구 규모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진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타 구에서 안 하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전용저상버스를 기부 받아서 운영한다든지 타 구에서 안 하는 리프레쉬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인 의료 부조를 한다든지 노인 전용 병원을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노인 복지 문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전혀 빈약하거나 타 구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진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 예산서를 보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사업에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 실버영화관, 노인대학운영비에 840만원, 영상메시지 사업에 200만원 모두 합쳐서 1,240만원입니다. 이 1,240만원을 가지고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을 위한 독창적인 정책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를 들고 나오시면 구청장으로써 할 말은 없습니다. 예산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에 노인복지문제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금년도 노인 관련 예산은 18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금년도와 버금가는 예산을 썼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문제라든지 또 혹한기, 혹서기 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 구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별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 장단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8,000만원 의회에 요구했는데 삭감했지요? 그 바람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011년도 연말에 노인 실태 조사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진규 의원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금년도에 노인복지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볼려고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그리고 둘째, 활기차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고령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보면 모두 두 번째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즉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는 큰 틀에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방금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 정부 차원의 노인 복지 시책 전체 틀이 프레임이 짜지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부 어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만들어지고 또 노인복지 시책이 매년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 세 가지를 별도로 재단을 해서 복지 시책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런 정부와 광역 단체, 기초 자치단체가 그런 큰 세계의 범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베이붐 문제, 고령화 시책 시스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친노령화 사회 환경 조성 문제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고 기초 단체에서 우선 우리가 급하게 꺼야 될 불이 바로 노인들의 건강,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도 역시 노인들 건강문제라든지 노인 생활 여가 활용, 안정된 생활, 여기에 치중하고 예산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정책방향 다섯 번째 보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별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많은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58개소, 시 소유 경로당이 10개소, 아파트 소유 경로당이 107개소, 경로당 소유 경로당이 37개소 등 총 26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경로당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경로당이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로만 운영되고 있고, 또한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 소유 경로당만이라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개 동에 한두 곳으로 집중하여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가 아니고 여가생활과 건강을 살피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 시켜서 관내 어르신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효율적인 마을복지회관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전 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벌써부터 지역별로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조금 크고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조금 작은 우리 범천 지역에 만들었던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부암3동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 소규모 노인회관을 권역마다 두어야 된다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235개가 그런데 우리 구 소유 58개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합쳐서 몇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따라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최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범천 지역에 작은 경로당 두세 개 합쳐서 좀 큰 복지관 규모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의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안 따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을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짓는 어르신 쉼터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몇 개 합친 규모를 할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몇 개를 합쳐가지고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서 하나의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하는데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찬성합디다.

찬성하는데가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끌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보행권은 이미 하나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입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관내 도로시설물, 특히 보도블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수는 안 하더라도 연도가 좀 오래되었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보수하고 보수, 보강할 때는 보강하고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녀보면 설치만 하고 있지 사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도로 보수요원들이 수시로 관내 현장을 순찰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순찰을 통해 소규모로 파손된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요원을 통해 가지고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노후 및 파손된 구간이 넓은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통해 가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로 보수원들이 순찰을 계속해서 임차도, 인도, 보도블록 전부다 들여다보고, 손 볼 것은 그때그때 소파수선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바로 출동해서 손 보고 그렇게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이 여러번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도로 하부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당장 소파수선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때그때 작은 것은 다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미리 그것을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해 놓고 나면 그런데 안쪽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큰 차가 인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장 입주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상 도로 진출입하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연말에 보면 멀쩡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 가지고 새로 보도블록을 깔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세금 낭비라는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요즈음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민들이 보행 중에 이 불량보도로 인해가지고 다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져야 됩니까?

케이스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에서 50% 이상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우마다 다 틀리지요. 틀린데 최근에는 영조물관리 잘못으로 해서 손배 청구가 많이 있고 우리 법원쪽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를 보면 관리 책임 있는 자치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반이상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보도블록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또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2012년까지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한전에 강력하게 요청도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우리가 두 달 잡아서 우리 관내 1단계로 15m 이상 도로 69개 노선에 약 길이 67㎞쯤 되는데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주, 통신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KT쪽에서도 지중화 이설 등등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요구한대로 즉각즉각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현재 그대로 끌고 갈려고 하고 우리는 지중화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게 쾌도난마처럼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주, 통신주는 지중화 내지 공론이 없는 쪽으로 이설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방금 사진으로 일부 현장을 보셨듯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인도에 보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또는 전선 무게의 과중으로 기울어진 전신주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신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이 신고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입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전에 지중화 또는 이설을 요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이 비춰주신 화면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도시에는 다 있는 그런 사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인도를 만들기 전에 도로변에 전봇대를 세워놓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까, 전봇대를 가운데 두고 인도를 추후에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설 문제가 한전하고 매월 시비가 붙는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중화하면 이설하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관계법을 제도를 바꾸어서 뒤에 생긴 인도라 하더라도 인도 한 가운데 있는 전봇대는 한전에서 또는 KT에서 책임지고 빼서 지중화나 옮기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한전에서 내세우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중화하는 모든 필요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일단 15m 이상만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도 가운데 박힌 전봇대, 통신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나 정부에 이설 내지 지중화를 정부 부담으로 또는 한전 KT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건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야간에 가면 사람이 부딪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약주 한잔 드시고 가면 바로 전봇대 부딪칩니다.

전국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한전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지중화 내지는 이설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봇대 하나 지중화하는데 말 나오면 몇 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도심시설물 중에서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들을 가급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지주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보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차량진입규제봉 이런 도로시설이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전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하나씩하나씩 진행이 되어야 되지 하시겠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범천2동 LH 휴머네시아 앞쪽 주택지의 길입니다. 노인들이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너무 간격이 넓고 높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고지대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26일자 5분 발언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부산진구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첫째,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둘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셋째,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넷째,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다섯째,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부산시에서의 관계 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연계해 가지고 부산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최 의원님 말씀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지금 발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행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 의원님 보여주신 난간 저것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전 동에 고지대 오르내리는 난간에는 3년 전에 난간 설치비를 부산시로부터 특별지원 받아가지고 대부분 고지대 오르내리는 난간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어디에 훼손되거나 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 계단이 가파르거나 높낮이가 불규칙해서 노인 분들이 어려운 고지대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고지대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고지대 난간, 계단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난간은 제가 봐도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은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고 간격도 넓고 해서 노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단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단 그것도 새로 보수 공사 할려면 한 곳에 몇 천 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때문에 번연히 알면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를 말합니다.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운용할 때, 그리고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 형태를 띱니다. 특별회계의 확정과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 보면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아실 것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조항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제32조 이행강제금 조항을 보면 제7항에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4.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기타 교통 및 주차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이 약 133억7,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이 주민들이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납부한 돈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세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로 23억 6,2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차장법과 우리 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위반은 아닙니다.

인력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세출 항목이 제3조제2호에 교통주차관리 제반경비 제반경비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입니다. 위반은 아닙니다.

지방예산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2010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제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28일에 35억 원, 2010년 12월 30일에 10억 원 등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4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위반 아닙니까?

우리는 작년 1월달로 다 상환했습니다.

갚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령상 해석의 차이인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빌려 쓰고 갚고 쭉 그래 해오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관례인데 잘못된 관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갚고 있으면 최 의원님이.

과거에 잘못했는데 지금 개과천선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전국의 시군구가 다 그렇게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지금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대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많습니다. 우리는 다 갚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 12월 30일에도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대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차입이거든요. 차입금이고 우리 이자를 특별회계 이자를 부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차입해서 썼던 기초자치단체 중에 못 갚고 아직까지 차입을 잘 갚지 못하고 이자 지급하면서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일반회계로의 전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외부차입이든지, 특별외부차입이든지 차입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제가 회의록 검색을 해 보았는데 12월 30일인데 없습디다.

언제?

2010년 2월 28일, 그 다음에 2010년 12월 30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의회 의결 안하고는 차입 못할걸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2010년 12월달에 10억 차입한 것은 2차 추경 편성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의결 거친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 10억 빌린 것도 본 예산에서 차입했고, 2011년 12월도 25억 차입할 때도 2차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법령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행정 전체를 관리하는데 드는 인력 운영비하고 징수와 관련되는 인력 운영 경비는 다릅니다.

최 의원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 이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주차관리과 우리 직원이 전부다 63명인데, 여기 인건비가 약 27억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방금 최 의원님처럼 주장하는대로 하면 직접적인 주차 관리와 관계없는 직원이 16명입니다. 16명 인건비가 연간 7억이거든요. 그럼 그 7억은 일반회계에서 주자, 그런 말씀이죠? 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에 제반경비라고 허용해 주었고, 부산진구 조례도 2013년도 운용 조례 만들 때 근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직접적인 주차 관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16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의회에서 굳이 못준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아니,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보면 제3조제1호는 주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고, 제2호는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반경비에는 인건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느 조례나 법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관리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에 16개 자치 구군 중에 우리처럼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데가 사하, 중구, 서구, 동구, 북구, 금정, 사상 8개 구가 우리처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런데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영도, 동래, 남구, 해운대, 수영구 이고, 100% 다 인건비를 일반회계를 주는 데는 기장군, 강서구, 연제구입니다. 기장, 강서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최 의원님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부산진구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주차관리 교통 담당하는 공무원이 63명입니다. 사하구가 31명, 우리 반수죠. 중구 25, 서구 30명, 동구 32, 북구 31, 금정 29, 사상구 20, 영도구 21, 동래구 36, 남구 30, 해운대구 41,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반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령에 정확하게 명문화 되어 저촉되지 않는 문제를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지 말고 일반회계로 주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관계법에 명백하게 법령 위반 사항이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당장 고쳐야 하지만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연간 27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된다는 문제는 구청장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차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위반이라든지 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 많은 돈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 최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3명을 타 구처럼 3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제 계약해서 주차 단속 요원이 15명인데 제일 많습니다. 타 구는 3명 내지 2명입니다. 제일 많은데가 동래구 6명입니다. 그래도 우리 15명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주장대로 따른다면 결국 시간제 계약직 직원도 2~3명으로 확 줄여버리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도 구분하지 말고 합치고, 직원을 타 구처럼 반으로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3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지도 단속 계도하고 휴일 쉬지 않고, 야간단속 등등해도 아직까지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법상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 부분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주지 말자. 일반회계 재정확보도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숫자 줄이자.

그러니까 그 돈을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에 많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의원님들 상의를 해봐 주십시오. 검토해서 최 의원님 주장대로 적합하지 않다면 조례 개정해서라도 조례로도 못주게 못을 박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금 법에 줄 수 있는 것을 굳이 못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100% 주차장 만드는데 쓸 것이냐, 이 문제의 차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든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가급적이면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최 의원님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법칙금 받으면 유치장 관리하는데 다 안 쓰거든요. 그 돈에서 국가 예산 들어가서 경찰관 공무원들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연구소가 연구소 차려놓고 과학물질 만들어서 판매수익 가지고 연구하는데만 쓰지 않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수위들 월급도 주고, 차량기사들 월급 주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다 그 쪽으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세출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에만 쓰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압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 법에 줄 수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지, 굳이 일반회계에서 왜 주어서 구 재정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우리 구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비상사태 발생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평상시에 대피시설을 확보 관리하여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 회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와 전시 행동요령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라든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아도 자기 집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

대피소 위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피소의 건축물에는 안내표지판을 다 부착한 상태고 현재, 수시로 여러 가지 훼손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위치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도 홍보를 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권역별로 대피소 위치도를 작성하여 게시해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아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 문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포1동 하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검색을 해서, 전포1동 하면 바로 위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전부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역을 입력하면 바로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전체를 언제 다 찾습니까? 자기 대피시설 찾고 나면 상황종료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와 관련된 조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정비 등, 다음에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2013년 2월 23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제3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2012년 2월 2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대피소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총 140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것이 보면 건물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옆에 들어가는데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놓든지 지하로 들어가는데 셔터 문이 있어서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열 몇 군데를 다녀 보았는데 표지판이 쓰러져서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공공물시설, 소위 말하면 민간 건물에 지하 1층이나 2층에 60㎡ 이상의 규모에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운영책임자가 있습니다. 대피소 운영책임자가 선정되어있는데 운영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운영책임자는 보통 일단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소위 말하면 그에 대한 시설안의 관리책임은 개인일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 건물을 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집을 지었는데 유사시에 정부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피 유도 요원이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책임자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언제 지정하셨습니까?

대피 유도 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계속 변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인이 된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수칙, 또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메가폰, 라디오, 랜턴, 구급약 등이 구비된 비상용품 함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시설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 민방위대피시설의 경우에는 비상용품이라든지 비상용품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함 안에는 휴대용 도끼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자가발전 손전등, 라디오, 비상 양초, 성냥, 호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정부 지원 시설만 있고, 개인 시설에는 이렇게 확보 강제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행법에도 구체적으로 하도록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대피시설에는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급을 하라고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열네 군데인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해 주민에 대한 안전 보호대책을 우리가 강화하고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점검, 비상용품 비치 현황 파악, 노후 된 대피시설의 안내판 교체, 대피소 주변의 청결 상태 등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조금 더 관리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물품적치 등으로 부적절한 대피시설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에 내진 설계를 갖추고 또 방송청취가 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서 대피소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피시설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빈약한 내용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답변하여주신 하계열 구청장님,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배용준 의원님, 서은숙 의원님 순서대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