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복지위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시행규칙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이 신설되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의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본문을 제5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제2항 중 “3년” 을 “5년” 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6호 중 “전액”을 “50%”로 수정하고, 안 별표1중 감각체험실 비고란에 “1회/1시간 기준”을 추가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관련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등 실질적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을 “제5장 여성발전기금” 으로 하고 안 제41조 제1항 중 “제9조” 를 “제8조”로 하며, 안 제44조 제1항 중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제43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