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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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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하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정부정책 추진 및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국을 증설하여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교육복지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환경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사회위생과와 여성가족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위생과를 신설하고, 희망복지과와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동탄2동에 주민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의 잦은 이관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화성시를 생각하여 시민을 우선으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1,507명에서 1,541명으로 증원하고, 복지환경국 및 위생과의 신설에 따라 4급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5급 인원을 78명에서 79명으로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및 신설된 위생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며,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업무의 위임근거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ㆍ전임계약직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다섯 개의 안건으로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궁평항 어항구역내 시유지 양여의 건,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의 건, 진안도서관 신축의 건, 펜싱전용경기장 신축의 건 등이 제출되었으나, 박물관 소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박물관 설립의 기본계획과 방향 등이 미비하고, 국ㆍ도비 확보 방안 마련과 현 토지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토지 취득을 위한 사전협의 등의 문제점을 해결 후 심사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중 27일은 당초 각 위원회별로 활동 계획이었으나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지역의정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처리,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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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