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선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1국 1과 증설을 골자로 하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설, 통ㆍ폐합되는 행정기구 및 그에 따른 직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국, 실ㆍ과ㆍ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상임위원회 명칭을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 국, 실ㆍ과ㆍ소의 명칭을 ‘교육복지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환경도시국’에서 ‘도시주택국’ 등으로 변경하며, 복지환경국 사무 중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의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몇 번의 의원총회를 열면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4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으며, 감사서류의 제출 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총 9건의 단위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포함 9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 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면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차에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ㆍ과ㆍ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4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간은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기관은 84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전기획담당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지원과 등 33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정책과를 포함하여 27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 기관, 출자ㆍ출연 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83개 감사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7월 1일자 시행 예정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 실ㆍ과ㆍ소의 신설, 통ㆍ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기구와 사무의 규정에 적합하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소관 국, 실ㆍ과ㆍ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