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네, 그렇게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이 있고 자문관이 한 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한 명의 변호사를 채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령을 하면 열두분이 돼서 열두분으로 한달에 두 번씩 6회를 실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분들이 전체를 다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오셔서 서비스를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담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법률 자문관이 있는데 이분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해서 법학박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변호사나 국가고시를 합격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충분히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고 조금 아까 염려 했던 부분, 퇴직 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7만 원의 수당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학 박사 등 경험이나 전문분야를 공부하신 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참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읍면을 다 돌아다니기는 어려운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확대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꼭 조례에 담기 보다는 훈령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훈령으로는 안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거법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거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담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훈령에 담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좋은 제도로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도시 지역의 과세 특례분, 구도시계획세 세액이 재산세에 포함되면서 일괄 부과 금액의 규모가 현실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일괄 부과 징수 기준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법률 용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목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 제목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안 제16조 제목 및 본문 중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 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 안 17조 중 연납 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명칭을 ‘과세특례’에서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도시지역의 과세특례분 세액이 재산세에 포함됨에 따라 일괄 부과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1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정례회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화성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4팀, 자치행정국의 6개과, 동부출장소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되고, 읍면동은 3개 위원회가 직제순에 의하여 분류한 우정읍, 비봉면, 서신면, 양감면, 남양동, 병점2동, 화산동, 동탄3동으로 총 8개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출자출연법인 화성도시공사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화산동, 병점2동, 동탄3동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남양동과 비봉면을, 3일차에는 우정읍, 양감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서신면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동부출장소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5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6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7일차 마지막 날에는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여 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