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근거 법령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하위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명칭 및 조례의 용어 등을 현행화 하고,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상담원 인력 증원으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기준을 두어 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원센터의 명칭을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안 제5조는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센터 조직을 증원 상담대기 청소년 일수를 줄이고 청소년의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안 제11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의 신설 등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기청소년의 지원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상담인력 확충 및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행 조례에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합성 위반시 환수 및 제재기준을 규정하였는바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문가 상담인력 확충이 학업중단ㆍ빈곤노출ㆍ학교폭력피해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화성시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신규 프로그램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현재의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한 업무 진단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검토후 인력을 충원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질의가 있으신 분은 더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덟 명에서 열한 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덟 명으로 운영할 때 직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신 이 자료는…….

거기에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계약직 두 명과 위기청소년보호실무와 학교밖지원실무라고 해서 네 명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열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자료에는, 그러면 이것은 기존이네요?

네, 기존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존 인원인 것이죠?

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도 늘려야 될 것이고,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아니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 안 맞네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행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포를 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여기는 열한 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존에 청소년…….

당겨쓰시나요?

인건비 같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그것은 아니지요. 인건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덟 명에 대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당초는 그렇지요.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것은 적어도 8월, 9월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자원봉사는 몇 분이나…….

자원봉사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정규직으로 티오를, 그러니까 정원을 열한 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배치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확보가 안 되면 당겨쓰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 확보는 우선…….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지.

조례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예산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상으로는 어쨌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조례는 유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례와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영하고 예산 확보하는대로 이것을 확대하실 것인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다음에 현재 정원이 여덟 분인데 여기는 열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팀원 외에 계약직 분들이 계신데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정규직만 했고요. 이것은 동반자라든가 학교밖하고 위기청소년보호실무는 별도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를 테면 이것도 공공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계약직이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년 단위로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한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여덟 명에서 열한 명 근무하시게 되면,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서 여덟 명일 때 열세 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한 명일 때는 몇 분이 더 일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열세 분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추가로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덟 명일 때 이런 직급 체계와 업무 분장을 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한 명일 때는 무엇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담지원팀으로 한 명을 더 추가 시킬 것이고 통합지원팀에 두 명을 더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할게요. 정회를 하고 나서 이쪽 부분은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조례안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 감사 때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이것이 어떻게 조례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계약직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여덟 명에서 열한 명으로 늘리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덟 명에서 열한 명으로 왜 늘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례안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면 설명을.

잠깐만요. 이것부터 해결할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전문위원님,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조례에 분명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12시 0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현재의 행정조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안 시행시 신규 조직에 맞춰 감사대상 및 일정을 조정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7월 5일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복지국 6개 과, 경제산업국 6개 과, 보건소 4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동부출장소 2개 과, 봉담읍 외 7개 읍면동,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3일차에는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단, 장안면은 전년도 우수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와 5일차에는 교육복지국 6개 과와 3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에는 경제산업국 6개 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7일차에는 보건소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동부출장소 2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과 봉담읍장 외 7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