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은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천혜의 자원인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등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와 개선권고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빗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용환보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제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안된 바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등 강우특성 강화로 집중호우시 홍수, 침수 피해와 더불어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가뭄 등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효율적인 빗물관리 정책으로 재해 예방과 빗물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용환보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보통 몇 분이세요?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소하천정비심의위원회는 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심의위원회에 수해나 물 관련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심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위원들을?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님들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 하고 또 시민단체가 있으면 같이 끼워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만큼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는데 실과소 및 동료 위원님들,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지역의 연간 강수량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자료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빗물을 잘 관리하므로 인해서 수해 및 재해 예방도 되고, 또한 국가 에너지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오갑석 전문위원하고 김지명 주무관 모두가 다 도움을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향후 바꿔서라도, 제가 조례를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필요하면 다시 그 부분을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작성된 종이도면 사용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다량 발생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갈등이 발생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연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되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한 화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화성시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국가사업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 보면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의원이 참여하는 문구가 없거든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특별하게 조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화성시 조례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참여하거든요. 이 부분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경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중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솔직히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계 분쟁이 되면 서로간의 감정 싸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더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어떤 분쟁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선이나 삼선에 가서 의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일선에 있어야 돼요.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문도 해 주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줘서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성시 토지소유자 하고 화성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화성시 토지소유자의 한 70%는 다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서로 분쟁이 아니고 재산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치졸하고 어떨 때는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검토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쟁의 소지 때문에 의원이 안 들어간다면 분쟁의 소지 때문에 의원을 나오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의 참여를 불참하겠다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원으로서 도리에 어긋난다 생각하거든요. 분쟁이 됐든 갈등이 있을 때 의원들이 가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해소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의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안에는 없지만 저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실 의원님들 신분도 있고 한데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판사가 위원장이고 지적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모순이 조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위원장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환보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원이 한명 정도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의 알권리도, 미리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항에 4를 보면 100분의 60이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이렇게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남자든, 여자든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나요?

표준조례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위원회를 하면 여성 위원을 몇 % 이상 하라는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하고 있는 부분의 의원님들을 저희가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령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는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5항에 보면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요.

전문가는 토지자격증이 있고 그쪽에 일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야지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안은 일단 참고성이고요. 시군 조례는 표준안에 벗어나도 상관 없습니다.

3항에 보면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과 의원님들로 문구를 수정해서 시의원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읍면동장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넣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합지역이 남양이에요. 남양 시의원이 아니라 어차피 화성시 전체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만큼 의원들 중에 한명을 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항을 하나 해 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죠. 여기 문구 6항에 넣든 2항에 집어 넣든 시의회 의원만 딱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바꿀 것이면 1항에 넣고 하나씩 미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2012년 1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더 많은 복지시설 등이 입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 용적률에 3%까지 가능하도록 적용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해당 기업체들의 가설건축물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경감하고자 플라스틱 등과 같은 유사한 재질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직접 설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조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높이 9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규정은 건축허가시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시대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휴게시설, 조형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문구라든지 오기수정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비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건축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시 개정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보면 3항 영 제6조 100분의 3 이하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주민 공동시설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내줄 때 보면 주민 공동시설은 대체적으로 용적률에 1%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개정이 됐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하는 중인데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 되는 것을 한 3%까지 저희가 더 완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할 때.

공동주택에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

공동시설을 더 확보하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설계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대상지는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으로서 남측으로 시도 60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와우중학교 및 단독주택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성장에 따른 주거지역의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3,924평방미터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53세대의 공동주택과 이에 따른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주민제안 되었으며 2013년 1월 9일 주민 의견청취, 2013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계획대상지는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및 시도 70호선과 연계된 중로 3-21호선이 접하여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와우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계획대상지 전경 및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녹지자연도 등 본 대상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개발 가능지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및 북측 와우중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소공원을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용지로의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기존 와우중학교와 연계하여 소공원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위해 노선 일부를 확폭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상수 및 우ㆍ오수처리 계획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개발 주체 및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용지 1개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 16.59%, 용적률은 199.37%, 최고층수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횡단면도입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데크 형태의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사업시행 후 배치도 및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교통처리계획으로서 사업지 주변도로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 동선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은 95%를 지하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지하주차장계획입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경관계획으로서 인접한 봉담 택지개발지구 및 민간아파트를 고려하여 최고층수 및 건축물에 대한 색채를 계획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하지와 동지 시기를 기준으로 한 일영 분석결과 일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써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북측으로 와우중학교와 접해있으며 남측으로 단독주택지와 시도 73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봉담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동 계획안과 같이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시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설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단지와 직접 연결된 중로 3-21호선과 더불어 와우중학교 후문 도로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단지와 접해있는 와우중학교의 향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 시켰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 공동시설의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기로 했거든요. 당초에는 100분의 1이었고요.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촉법에 적용을.

그러면 이것은 택촉법만 하고?

그것은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물이고 공용주택은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받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택촉법이라고 그러나요?

주촉법이라고 그러죠. 주택건설촉진법.

주촉법?

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학교시설하고 인접토지인데 녹지공간 확보를 많이 했어요. 학교 인접지에는, 그런데 이쪽에 향이 북쪽인지 몰라도 보면 꼬챙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 쪽은 학교 부지하고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시설이 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그것이 와우중학교 현재 나와 있는 건물 형태 위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밑에 하얗게 보이는 네동의 건물이 거기에 위치되기 때문에 거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건물 배치계획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중로 15미터인가요?

네, 15미터.

양방 인도 확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15미터면 회차가 되나요?

네, 2차선 도로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가 개설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도로잖아요. 차량이 어떻게 하다보면 쭉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회차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와우중학교 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와우중학교에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니에요?

개설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사업지만 선정해서 다시 지금 들어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차나 어떤 문제, 그쪽에 주민 의견청취를 다 거쳤는데 의견청취에서 문제점 나왔던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의견청취 했을 때 인원이 몇 명 참석하는지 그런 것도 다 설명 가능한가요?

저희가 14일간 공람공고 할 때 물론 본 사람이 있고 대장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볼 때에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서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2년 11월 23일날 했고, 2013년 1월 9일날 주민 의견청취 했고, 2013년 1월 15일날 주민설명회 했고요. 그다음에 동년 2월 27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했어요.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의견청취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나요? 어느 정도 했어요?

그것은 지구단위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입안 당시 제안 신청할 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3분의 1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동의 된 것은 개별통지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나는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 알면서, 왜 그러냐 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기 위해서 본인한테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작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당신한테는 한번도 오지 않았고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토지 정밀조사를 해서 3분의 1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 내의 면적이 2만평이에요. 그 소유자가 100명이에요. 사업자는 100명한테 3분의 2를 받기 위해서 3분의 1은 배제시켜요. 자기들한테 호의적이고 협조할 사람들한테 3분의 2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행정은 다 공히 토지소유자한테 이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법에 해 주라는 법은 없지만 복지화성이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정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공히 보내주셔서 향후에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들었다. 나는 연락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계획에 지금 사업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만 시가화예정용지인가요? 아니면 그 부근도 전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부 면적이고요. 전체 면적은 축산과학원 부지, 수영리에서부터 와우리에서 배양리 넘어가는 도로까지, 정확하게 면적은 말씀 드릴 수 없는데.

대충 어디까지 시가화예정지구에요?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2020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것은 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네, 이것은 특별하게······.

사업 시행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특별하게 변할 사항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노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물론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하게 되면 좋은 방안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될 경우에는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체에 다 제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업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면적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데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선점하는 업체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업체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지소유자들한테도 문제가, 당초부터 그것이 결정됐다 그러면, 개설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시설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업체에 이것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또 시가화예정용지 전체 계획을 들여다 보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호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장덕동 772-1번지 일원에 연구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구거용지 제척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면적 변경을 위하여 제안된 사항이며, 현대자동차에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의 핵심기초기술은 물론 첨단기술의 자립을 꾀하는 한편 연구기관을 확충하여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소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변경을 통하여 남양종합연구소에서 통합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장덕동 77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603,041평방미터이며 연구기관을 확충하여 국내에 산재 되어 있는 연구소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특정형 변경을 통하여 남양종합연구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318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남측으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당초보다 구역 면적이 3,341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R&H시험로 조성에 따른 연구시설 녹지 등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구거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 축소 및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맞추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R&H시험로 개설로 인한 연구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근린복지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 면적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및 녹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천구역을 반영한 연구시설 및 녹지 변경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및 건축물에 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일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기 결정되어 있던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구거용지를 제척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3,341평방미터를 축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맞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구거용지를 제척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축소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차이점이 어떤 것이죠?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주로 생산시설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연구시설이라든지 기타 생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용도로 구분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다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특정형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구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을 변경하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특정으로 했을까요?

당초에 연구시설이 입지해 있을 때 이런 특정형이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2003년 1월 1일자로 산업생산시설이라든가 주거형이라든가 산업유통형, 관광개발, 특정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생산시설로 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했다가 이번에 국토법 적용에 맞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형으로 저희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에 맞게.

그러면 2003년 이전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온 것은 법이 바뀐 것을 늦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이네요?

지구만 바꾸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아니고 지구.

용도지구 변경이네요?

네.

그리고 구거용지를 왜 제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토지가 경기도 소유인데 물론 편입시켜도 되는데 특별하게 현대자동차에서 그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경기도 땅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않고 물론 구역만 편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토지만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땅은 제척을 시켰고 현재는 아무런 용도, 구거역할을 하지 않고 잡종지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사실 별 필요가 없으니까 제척시킨 것이죠? 그렇죠?

네.

도시계획심의에서 자주 사용했던 정형화가 될 사업지가 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권고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지가 삐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변에 농사 짓는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제척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 땅이라면 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유지라고 안 사도 된다고 해서 안 사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 소유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부지 대상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토지수용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사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명분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는 사업자한테 권고를 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인접 부지가 정형화가 아닌 부분은 정리해서 사업대상지를 이렇게 해라,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사업해 놓고 개인 소유가 여기 쏙 들어와 있다면 이것 평생 쓸모 없는 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일반구거입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도로에요, 천이에요?

조그맣게 도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빼쪽한 것이 천이라 사봐야 큰 쓸모가 없나요?

그러니까 삐쭉 나왔던 부분에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담당주사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석저수지 쪽에서 좌측이에요. 우측은 자안천 있고 무봉천이 있고, 그런데 좌측 장덕방조제 쪽은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 우선적으로 행정을 펴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면 개인보다는 사업자 편향주의적으로 행정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토지소유자 및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본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조직과 업무에 맞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ㆍ시정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집행부의 효율적 행정추진과 더불어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13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 4개과, 동부출장소 3개과, 총 20개과와 읍면동 7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각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차와 2일차, 3일차에는 7개 읍면동과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4일차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비롯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일차와 6일차에는 건설교통국과 동부출장소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마지막 7일차에는 상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화성시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 의거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서류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